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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4 02:01
정책별로 자유로운 투표가 이뤄지고 소위 당론에 의한 단합된 압박을 덜하는 미국식 의회가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수시로 공화당 의원들과 식사하며 개별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었죠. 문재인이 공수처 통과시키려 하태경 김무성 나경원 등을 개별로 불러서 식사하는 모습이 상상됩니까? 그 전 박근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문재인 안철수 박영선 등을 청와대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됩니다 타협 대신 싸우고 상대를 적으로 죄악시하는 우리 유권자들을 그대로 대표한게 우리 국개으원들입니다 우리 수준이 올라가면 정치도 나아지겠지요
19/05/14 02:03
그걸 하려는게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패스트트랙 발의된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제랑 다당제랑은 사실 안맞는거죠. 뭐 민주당도 뜨뜻 미지근한데 (솔찍히 하기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것도 있고, 공수처 & 검경 수사권 조정시키려고 선거법이랑 같이 올린거구요. 일단 어느정당 지지하냐도 중요하긴 한데, 근대 역사가 어느정도는 뭔가 정리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군사정부 시절의 잔재라던가, 518 과 같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하죠. 근현대사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현대사가 어느정도 정리된다는 말이 뭘 뜻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역사라는건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팩트는 일정할텐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팩트부터 진영에 따라 주장하는게 달라서, 애초에 팩트가 아니걸로 받아드리니 말이죠. 뭐 아직도 광주에 북한군 600여명이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전 국민의 10~20% 사이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9/05/14 02:12
이게 아무리 공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진실을 알려줘도 말씀하신 북한군썰같은 악성 선동들이 보수종편, 유튜브, 인방플랫폼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마치 독버섯처럼 계속 번집니다. 보고있자면 꼭 밑빠진독에 물붓는거 아닌가 싶을때도 많고...참 그렇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9/05/14 02:20
하도 답답해서 이런 정당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육아휴직1년당' 국가가 보조하는, 남녀구별없는 1년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법률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당이죠. 법안이 성립되면, 당명을 바꾸는겁니다. '양육비원천징수당'
다른건 다 나중에.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거 하나씩만 한다. 근데 이렇게 패키지가 아닌 단일목적을 위해 당을 만든다면, 단일목적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표를 받을 수 없겠죠. 그 단일목적이 1순위라는데까지 공감을 얻어야 표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근데 어떤 제도든 그 하나에 꽂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거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여러사람의 1순위들을 망라해야겠죠. 그러니 기존 정당들은 패키지가..ㅜㅜ 당연한 귀결.. 그래도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운동의 목적으로는 이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해주면 좋겠당..
19/05/14 02:40
(수정됨) 애초에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컴퓨터라면 가능하겠죠.
애초에 패키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인간들이 그걸 원해서이죠. 정보가 많아져서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처리가능한 복잡도의 한계로, 직관이라는 단순화와 내재된 편향성과 관성, 필요할때만 발휘되는 게으른 사고력, 군집화와 동조화 경향 등등 인간이란 동물이 가진 특징으로는 최적화가 애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당이 많아지면 더 좋아질것 같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고 선택하기 더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이 잃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지요. 사실 주식시장에선 대부분이 무식하니 소수 현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데, 정치에서는 다수의 무식한 선택에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점이 다르지요. 애초에 민주주의는 그냥 공무원 순환근무 시스템같은거라 비효율을 필수로 깔고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과 국민의 적절한 견재력만 가능하다면, 중국 같은 일당제가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19/05/14 02:50
지금 중국 보면 일당제여도 겉으로만 통일이고 속으로는 끝없는 암투의 연속이라서 일당제는 양당,다당의 또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현재의 정치체제가 너무 낡아서 새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정보가 복잡해질수록 정보접근이 힘든 계층이나 그걸 노리는 세력에 의해 왜곡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기가 힘드네요.
19/05/14 08:35
(수정됨) 저는 현명한 소수의 정치가 또는 엘리트 vs 무식한 다수의 민중이라는 도식에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근거라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잘못된 결정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수의 민중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였다는 식으로 꾸미는 일도 많아서요. 트럼프만 해도 정작 힐러리가 표는 더 많이 얻었는데, 그 "엘리트"들이 만든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거고, 브렉시트나 나치의 예만 봐도 실제로 절대 소수라고 볼 수 없는 엘리트나 정치가들이 동조하고 있었고, 국민투표가 아니라 엘리트나 정치인들끼리 투표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내용가지고 국민들만 탓한다고 봅니다.
19/05/14 02:56
결국 패키지로 투표하는 거니까요.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더욱더요. 그래서 전 대통령, 지자체장 후보는 선관위에 1년 세출 예산안을 과목까지 내는 것을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어떤 후보가 어떤 분야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당선된 후 실제 내는 예산안을 보고 후보때의 예산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기 쉽구요. 제대로된 예산안도 내지 못하는 후보를 거르기도 쉽겠네요.
19/05/14 03:24
어느정도의 세부 산출을 원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군소정당이면 예산안 내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후보 혼자서 대충 하면 천재고요. 이게 사람이 붙어서 초안 짠다음 후보가 검토해야하고 해서 골때리죠. 이게 기존 조직이 있으면 그나마 수월한데 무소속은 딜레마가 생기죠 자원봉사자는 모으기 어렵고 돈주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한게 아닙니다. 대충짜면 짤수는 있는데 많이 오차나는건 어쩔수 없을꺼에요. 실제 각 지자체나 정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하는 사람 숫자 생각해보면 일개 캠프에서 개략적인것 짜는것도 만만찮고요 이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못하니 더 환장할겁니다
19/05/14 09:18
현실적으로 (중앙,지방) 정부 수장이 될 수 있는 정당도 그정도 뿐이죠.
정권을 잡으려는데 그 정도 준비도 안되어 있으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 예산안을 짜는게 어렵다면 당의 자원을 모두 모아서 특정 지역의 예산안을 짜는데 올인할 수도 있구요.
19/05/14 13:19
400조 넘는 정부 예산 지금도 기재부 및 정부부처들이 몇 개월 달라붙어야 겨우 만들고, 그렇게 해도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1당이고 2당이고 예산안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려면 지금보다 의원이 늘어나던가, 보좌관이 늘어나던가, 정당의 사무직원들이 10배 이상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19/05/14 03:27
개별옵션으로하면 개개인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하죠. 컴퓨터를 사도 내가 잘공부해서 조립하면 싸고 내필요에 맞게 할수 있겠죠. 인건비도 줄고 그럴 시간을 투자할수 없으면 삼성가서 사면되는겁니다. 정치라는게 이야기 하기 쉽고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니 우리삶에 정말 큰영향을 끼치는것 같지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상황은 몇년에 한번씩 나올까말까죠.
대강패키지보고 더 나은 패키지에 투표하고 덜 해먹을만한 사람에게 투표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게 우리같은 소시민에게는 이익 아니겠습니까. 굳이 힘뺄필요 있나요.
19/05/14 03:34
그리고 패키지 에 대하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약가능합니다.
정치는 힘이며, 힘은 곳 숫자다 - 박태준 전 자민련 총재 이런 말이 있을정도로 정치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합니다. 특히 한국의 선거방식인 단순다수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수가 되서 1등이 안되면 소용 없으므로 패키지로 엮어서라도 표를 모으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정치의 최대문제점인 승자독식은 이걸 부채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너무 정치인들이 친하면 정책적인 차이가 없어지고 변화가 없어지는 일도 생기니까 어렵습니다
19/05/14 09:01
그런데 정책 하나 하나에 대한 투표가 힘든데다가 그렇게하려면 일반인들이 정치를 하는 직접민주주의 를 하는게 대안에 가까운데 그렇게되면 사람들이 정치현안을 지금보다 훨씬 잘 알아야 가능하거든요.
지금정도의 대중의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로는 부작용이 클겁니다
19/05/14 09:25
물론 99%의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겠죠. 대의제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이 정책결정에 개입할 방법이 전무하니 결국 진영싸움 감정싸움이 되고 부작용이 심해서 하는 이야기죠. 요즘만해도 어차피 정치권에서 타협안되는 선거제나 공수처같은 건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에게 맡기고 국회는 원래 자기일하라는거죠. 몇몇 법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법안이 멈춰있나요? 그래도 태업하면 국민소환제로 짜를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겠죠.
19/05/14 03:45
그래서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을수 있는 무당층이 늘어나야 합니다.
당에 소속되지 않는건 사안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부족주의 본능에 반하는거라 힘들긴 하지만 부족주의는 스포츠에서 그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워싱턴의 말처럼 양당체재는 민주주의에 해악이에요. 본능을 거스를수 없다면 개돼지랑 다를게 없죠.
19/05/14 09:23
(수정됨) 요새 이런류 글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네요.
총선 끝날때까지 이런 추세로 가겠죠?? 밑에도 비슷한 글이 있어 한마디만 적자면, [양비론은 나쁜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삽질은 자유당의 패악에 비하면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저도 물타기는 싫습니다. )] 저에게는 민주당의 삽질이 자유당의 패악보다도 큽니다. 이걸 남이 재단할 수 있는건 아니죠. 차리리 뭐가 낫다, 어쩌다의 글 보다는(어차피 납득 안되는 사람은 계속 안되니까) 차라리 '나는 내 몸이 깨져도 XXX를 지지한다'라고 간단하게 쓰는게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전 오히려 패키지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대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반 자한당, 그리고 최근의 반 민주당... 이게 패키지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봐서...어느 곳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도 있지만 어느 곳을 엿먹이기 위해 하는 정치 행위도 동등한 정치행위입니다.
19/05/14 09:35
그런 판단은 말씀하신대로 그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죠. 그냥 물타기로 비치는게 싫어서 덧붙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의도자체가 자꾸 어디 못 잃어 이런식의 진영논리가 나쁘다는거죠. 참고로 저는 이념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라 진보 정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기준으로 민주당이 더 낫다는거지 절대 무조건 어디 지지야 저도 이런거 극혐입니다. 그리고 정책별로 투표하고 국민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게 특정당 지지랑 무슨 연관인가요? 아마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다보면 아유아유님과 비슷한 정책을 지지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19/05/14 09:41
몇몇 무리수있는 분들처럼 남에게 강요만 안하면 말씀대로 저도 버블님과 유사한 정치관이 더 많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현실적인 부분에선 오히려 시간 및 정보의 부족으로 개인이 정책별로 투표하는 등은 한계가 있다 봅니다. 결국 패키지로 가게 되는 부분이 크죠.여기에 안티 XXX 붙으면 더더욱 그렇고. 암튼, 여러모로 오히려 정치는 아이돌 팬클럽과 유사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하하
19/05/14 09:52
그렇죠. 정치는 감정적이고 정치인에 대한 추종은 아이돌이나 종교의 영역일 때가 많죠. 모든 정책을 일일히 투표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요. 다만 조금씩이라도 바꾸자고 말해야 언젠가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정작 정치인들끼리는 사석에서는 친하게 지내고 당도 휙휙 바꾸는데 왜 국민들끼리 감정싸움하면서 국력낭비하나? 이거 뭔가 속는거 아닌가 싶어서 써 봤습니다.
19/05/14 09:59
글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https://pgr21.co.kr/pb/pb.php?id=humor&no=352711 리플 보니 이게 생각나네요. 하하
19/05/14 12:17
옵션을 일일이 줘봤자 대다수 국민대중의 관심과 판단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한당이 패악질하면서 버티고 견제하는 것이 선한 의도로 민주당이 일당독재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이 훨씬 나을겁니다. 야당일때와 여당일때 정책 스탠스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사실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만장일치로 뭔가를 추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죠.
19/05/14 12:47
옵션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99%의 법안과 정책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죠. 민주당이 '선'도 아닐뿐 더러 일당독재는 당연히 나쁘구요. 사실 자유당의원들도 이권이 걸린 문제나 선거에 당선되려고 난리치는거지 중립적인 사안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꽤 합리적일걸요?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악의 축이 아니죠. 더구나 만장일치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불가능하죠. 다만 지금처럼 국회에서 저러고 있어도 아무 견제도 안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네끼리 답 안나오는 문제때문에 국회가 공전하면 그런 문제는 국민한테 맡기고 니네는 니네 일 좀 해 라고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을 맡긴 일꾼들이지 우리 윗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9/05/14 12:19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아탈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듯 합니다.
촛불시위때는 탄핵찬성파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바른당이 탄생했죠 지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지 않았던거죠 뭐... 옛날생각나게 하는 자한당의 발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걸 보면서 바미당이 아직은 이기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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