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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6 13:14
조건부 보석하가라고 하네요
자택에만 머물 수 있고, 병원도 허가받고 써야한다는걸로. 뭐 물론 가카의 목적이야 다른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19/03/06 13:19
보석을 허가한 판사의 이력을 찾아보니 올해 1월까지 회생법원 부장판사였다가
지난달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가 되어 이명박 재판을 맡고 처음 내린 조치가 보석허가네요 정치권과 사법권의 연결고리 역할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국회 파견 판사 출신이고
19/03/06 13:20
이명박이 감옥 들어갈때 지인들에게 2년후에 보자고 했는데 딱 들어맞네요. 이명박은 운도 좋아요. 이제 권력도 다떨어졌는데 사법부vs문재인 정권의 싸움에 어부지리로 한가지 챙겨가네요.
사법부도 이런식으로 나가면 자기들 개혁해달라고 스택쌓는것 뿐인데 사법부 견제수단이 확실히 만들어 졌으면 하네요
19/03/06 13:24
(수정됨)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0398&iid=1338689&oid=421&aid=0003866406
병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재구성되어(얼마 전이 법원 인사이동 시기였죠)구속기간 만료일까지는 재판 못 끝낼거 같고, 어차피 한달쯤 뒤에 풀어줄거 그냥 미리 풀어주는것 같네요.
19/03/06 13:28
병보석은 재판부 측에서 인정 안 했습니다.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건강문제로 파악했고 검찰 측 주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재판 못 끝내면 구속은 풀리는데, 이 경우 어떤 조건을 부가할 수가 없어서 조건부 보석하는 방식으로 주거제한, 접촉제한 걸은 것입니다..
19/03/06 13:37
가끔 생각하는데 페미나 검열이나 미세먼지같은건 엄청 시끄럽고 바로옆에 있어서 커다랗게 느껴지지만, 사실 진짜 커다란 사실이나 원인들은 다른곳에서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때가 있어요.
19/03/06 13:40
남은 생 깜빵에서 썩기전 한타임 쉬어가는거라 생각할랍니다. 마지막인만큼 잘 즐기다가 다시 들어가서 두번 다시 사회에서 얼굴보는일 없길 바랍니다. 다음재판 기대하겠습니다.
19/03/06 14:29
기사만 읽어보면 잘한거 같은데.. 병보석은 인정안되었고 오히려 구속기간 끝나면 더 자유로워지니 조건부보석한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19/03/06 14:38
이게 뭔가했다가 자세히 보니 전혀 문제없는 현명한 판단이네요. 이게 싫은 분들은 뭐 구속기간 만료되서 나가는 것도 빼애애액 거릴 분들임
19/03/06 15:24
방금 변호사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들으니 그렇게 잘못된 결정은 아닌가 봅니다, 오직 부인과 자식만 볼 수 있고 전화도 안되는데다 병원조차 갈 수 없고 만의 하나 입원이 필요해도 구치소로 와서 치료받으라고 했다네요, 다른 법조인들 반응을 기다려보면 알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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