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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4 15:26
온건파인 한사협도 커지고있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편이고. 파업은 교육자라고 생각하기 힘들정도로 자극적이고, 극우인사들 데려다놓고 발언하고, 언론마저도 뒤돌고.
19/03/04 15:26
한유총에서 완전 노선 잘못잡았죠. 아무리 부당한 조건이었다고 한들 개원 무기한 연기같은 수를 쓰면 여론이 절대 그 쪽 편이 될수 없죠.
19/03/04 17:21
아오 그것도.. 토요일에 통보하고.. 뭐 준비할 시간도 안주고 협박하는데.. 짜증이...
제 아내도 입학연기 때문에 연휴내내 계속 신경 쓰고요.
19/03/04 15:30
여론과 멀어진 순간 끝났죠. 사실 악을쓰고 버티기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어낼려면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데. 배부른자가 그럴수 있을리가...
19/03/04 15:32
교육부 "유치원 대란 없다…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239곳으로 줄어"(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092071 239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군요. 경남 : 74곳, 경기 : 61, 부산 : 50, 경북 : 35, 서울 : 14, 대구 : 1, 인천 : 1, 충남 : 1 이렇답니다.
19/03/04 15:43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190304152654206
이거 보면 지역별 전체 사립유치원과 연기한 곳이 나옵니다. 경기는 일단 사립유치원수가 많다보니 절대 수치자체가 크긴한데 비율로는 6%쯤 되고 부산은 17%, 경남이 28%, 경북이 15% 정도로 비율로는 다른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19/03/04 15:57
그쵸 부경이 압도적으로 많은것이야 저도 확인하고 대충이유도 추측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가 크긴해도 서울과 인구가 비슷한걸 감안했을 때 이상할정도로 높아서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크크
19/03/04 15:44
경기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립비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큰돈을 가지고 원장을 안하는 사람들이 무혈입성하여 한유총 지도부를 대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 유치원비도 타지역 사립보다 훨씬 비싸게 단합도 이루어지고, 결집도 세고, 이탈도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던걸로 보입니다.
19/03/04 23:23
저쪽이 본진이라서 그렇습니다...
특정 연립유치원(한명이 여러 유치원을 운영)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고 하더군요(동탄이 많대요) 저기 지도부 대표로 나오신분도 그쪽분이시고
19/03/04 15:36
경남+부산 하면 전체의 절반이군요. 왜 저쪽이 그렇게 반응이 격할까요...? 정치적 성향때문인가 싶어도 오히려 대구는 겨우 1곳이라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19/03/04 16:44
부산 주변으로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젊은 부부들이 집값도 싸고 사는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여기 많이 삽니다. 제가 사는곳이 양산인데, 증산이나 석계쪽 신축은 좀 비싸긴 한데, 부산대학병원 근처 10년 정도 된 신도시 초기 건립 아파트는 35평형을 2억 중후반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설 유치원도 엄청 많아요. 부산 살때 어짜다 보던 노란색 유치원버스 여기선 매일 십수대씩 봅니다.
물론 여기도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안좋아서 금방 백기투항 할거같아요. 아침에 애기들 버스 태우는 자리에 모이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유총 욕을욕을 크크크크
19/03/04 15:35
완전 환영합니다.
빡세게 세무조사 및 교육과정 감사 한번 가봅시다. 아이들 데리고 인질극을 벌린 댓가를 처절하게 책임져야죠. 학부모들 지난주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응분의 댓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숟가락 올렸다가 분위기 안좋으니 어제 오후부터 개학연기 취소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꼭 세무조사, 교육과정 감사 치르길 바랍니다!!!!!
19/03/04 15:35
에듀파인 도입하는것까진 좋은데 폐원하는것도 학부모 동의 얻어야되는건 사유재산 침해에 너무 나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수정해야죠
19/03/04 15:37
아니 무슨 학교가 학원도 아니고 재학중인 학부모 동의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유재산 침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학교는 비영리단체에 공공성을 앙양하는 것이 목표인 조직이니깐요.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03/04 15:51
보통 유치원 5세부터 입학하는지라 5/6/7세까지 학년 올라가듯이 꾸준히 그대로 다니게 됩니다.
7살반이라면 모르겠지만 5세/6세반 학부모들에게는 중요하겠죠.
19/03/04 15:51
내년에 안받고 폐교(폐원) 하려면 올해 재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는게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졸업한 학부모까지 동의를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깐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로 졸업한 대학교가 어느날 이사장이 학교부지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대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폐교가 된다고 한다. 졸업생들도 반대하고 재학생들도 심지어 학무보들도 반대한다. 그래도 폐교에 대한 강행이 가능했다. 그냥 사라졌다면 말이 됩니까? 졸업생들은 반대의견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임의 폐교에 대한 안전장치로 현재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19/03/04 15:59
물론 사립학교법인으로 들어온 이상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만 법이 급격하게 바뀌는이상 최소한 매각이나 일반법인 전환이라는 수단은 남겨놔야된다고 생각해서요 애초에 한유총에서 때쓰는건 알겠는데 변화에 따른 대처는 해주도록 하는게 옳다고봅니다. 다만 기존건에 관해서 위법행위는 처발받도록 하고요
19/03/04 16:00
(수정됨) 유아교육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가 된 이유가 한유총의 업적(헌법소원, 정치활동, 서명운동, 입법활동 등등)임을 봤을때, 학원에서 학교로의 변화는 한유총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학교가 되길 원했으면 학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유총 홈페이지에서 퍼온 연혁입니다. 그들이 유아교육법 통과를 위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드러나네요. (http://yoochiwon.or.kr/company/company20.asp) 2005년 05.11 유아교육 재정부분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 02.2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발표(교육부고시 854호) 01.13 유아교육법 시행령 촉구 집회 2004년 02.06 유아교육법 통과 경축연 행사 01.29 유아교육법 공포(법률제7120호) 01.08 유아교육안 통과 01.07 법안동의 서명 01.06 헌법 소원 제기 - 유아교육·보육계 유아교육법 통과 합의 서명 2003년 12.26 유아교육법 법사위 통과 12.14 법률 심사소위 활동 전개 12.11 유아교육법안 대안 국회 교육위 통과 10월 : 불평등 사례 시정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 결의 09월 : 사립유치원 실질적 혜택 지원 방안 강구 06월 : 국회 교육위 유아교육법안 제정 유보 04월 : 영유아보육법(안)공청회. 유아교육법(안)공청회, 유아교육법 제정 범국민 궐기 대회 02월 : 유아교육 현안문제 인수위 보고 2002년 10월 : 제16대 대선 후보 초청 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무상교육 확대 촉진 대회 개최 09월 :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반대운동 전개 2001년 12월 :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 개최, 유아교육법 상정 10월 : 유아교육 순기능 여론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00년 03월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국비 최초 지원) 02월 : 면단위 만5세아 무상교육실시 1999년 03월 : 유아교육진흥법안 시행령 제정 02월 : 5세아 조기취학 반대에 대한 대토론회 1998년 09월 :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1997년 07월 : 07월 교육법 만5세아 무상교육 국회통과 06월 : 150만명 서명 날인부 국회청원 제출
19/03/04 15:42
(수정됨) 그런 말은 정부에서 공립 유치원 증설하겠다. 즉 사립유치원이 누리는 일정 지역 내의 "독점"을 깨겠다고 나섰을 때 반대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자신들이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원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 더 많은 유치원 설립 못하게 하더니만, 폐원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왜 못하게 하냐? 라고 하면 안 되죠. 공교육 체제 하의 유치원은 이미 "자유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폐원할 때만 자유시장, 사유재산권 운운 하면 안 되겠죠.
학부모 동의라는 것도 지금 다니는 원생들이 앞으로는 어떤 유치원을 다닐 것이냐. 라는 계획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정하고 학부모 동의 받으라는 건데.. 이 정도는 교육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9/03/04 16:04
그런 말은 정부에서 공립 유치원 증설하겠다. 즉 사립유치원이 누리는 일정 지역 내의 "독점"을 깨겠다고 나섰을 때 반대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죠.(2)
19/03/04 17:02
안철수씨가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반대라는 뻘주장을 외치고 박수 받은 곳이 사립유치원 대표 모임이었죠. 안철수씨는 그 자리에서 환영 받을만한 이야기를 가볍게 했을 터인데 그게 하필이면...
19/03/04 15:48
사유재산이라는 말 때문에 다들 잊기 쉬운게 있는데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이라는 간판을 단 이상 학교이고, 시작부터 사유재산이라고해서 맘대로 할수있는걸 보장해주는게 아니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19/03/04 15:36
이건 한유총이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정부VS한유총이었으면 어떻게든 방도를 찾았겠지만 학부모VS한유총의 프레임이 되어버리면 절대 이길수가 없습니다. 한유총에서 이번 개학 연기는 정말 최악의 패착이었어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정말 무대뽀였습니다.
19/03/04 15:43
(수정됨) 유치원비리가 온태만상인건 언론에서 워낙 많이 노출되어서 학부모들이 이전부터 공감하던터라 힘들었죠. 거기다가 극우인사 데려와서, 연설시키고 프레임조차도 종북좌파같은 정치적 프레임을 써버리니... 정치적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씌어졌고, 애들 교육자라고는 생각되지않는 데모 퍼포먼스가 학부모들을 경악시키기에 딱 좋았죠. 거기다가 개학연기카드를 써버리니...
몇일전 개학연기 관련 기자회견한다고 기자들 초청했는데, 기자들 분위기 진짜 싸늘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도 잘못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하니 객관적 통계나 최소한의 명단요구가 있었는데도 얼버무리고... 이후 이렇게 안될시에 대책은? 하고 물으니 그때 되어서 하겠다고 하질 않나. 대부분 질문과관련없는 혐오적 대립발언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기자들이 학을 때더군요. 그래놓곤 기자들한테 교육부관계자냐고 역질문까지... 명단, 통계거부해놓고선 개학연기 원수가 2000곳이 넘는다면서 그때되면 알것이다라며 블러프까지 때려버리니 기자들은 기가차고, 정부가 아닌 학부모에 대한 협박으로 들릴수밖에...
19/03/04 15:37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참 대단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3/04 15:39
여론이 일방적인데다가 명분도 충분하니 당연히 정부에서 거슬릴 게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건지....
모르면 맞아야죠 뭐 별 수 있나요?
19/03/04 15:48
사유재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다 꾸려나가시는 거겠죠? 세금 보조 해달라고 징징대신적이 없겠죠?
레알 유치원도 그냥 다 국립가고 돈있는 사람들만 지금처럼 사립 가게합시다.
19/03/04 15:48
문제되는 유치원의 학부모님께는 죄송한말이지만, 지금 당장 편하자고 질질끌려가느니 이참에 한번 확 홍역을 치루고 제대로 다시 세팅하는게 장기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이신 학부모님들은 왓더헬....;;;;;;
19/03/04 17:29
지금의 학부모들이 희생하지 않기위해선
한유총이 정부의 방안을 들어야 하는데 한유총이 이를 거부하고 있죠. 사설학원도 아니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에게 돈은 돈대로 받고 사설유치원장의 자의적인 처분권을 고수하겠다는 거죠. 지금의 학부모들이 희생한다기보단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인질로 괴롭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잘못된거니 학부모들이 희생한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9/03/04 15:51
개인적으로 이런건 보통 정부의 반대쪽에 자리한 단체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얘네들은 뭐 딱히 들어줄 것도 없게 움직이더군요.
19/03/04 16:00
나라에서 깔끔하게 다 인수해야죠. 공무원 공기업 직원 수 늘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아까워도 유치원교사 채용에 드는 재원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결혼 생각 없지만.
19/03/04 16:06
(수정됨) 비허가 단체가 된 것이니 최소한 한유총이라는 단체로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당해산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은 다시 모여 정당을 요건만 갖춘다면 선관위에 신고하고 새로 만들면 되겠지만.. (허가제 아님) 문제는 한유총과 같은 단체는 교육부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한 단체니깐요.(허가제)
19/03/04 16:19
관계자 이익을 대변해주던 단체가 없어지는거군요. 어떻게 보면 큰 일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치원 원장들이 위기감을 느낄만한 건이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9/03/04 16:06
(수정됨) 없습니다. 그냥 저 한유총이란 단체가 이익집단적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정부가 특정 집단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때 그 자리에 한유총은 없다는 겁니다. 산악회처럼 동아리로서 기능은 하겠죠. 크
유치원 원장님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한유총 말고도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과 전사연(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 있는데, 이제 이 두 단체의 발언권이 더 쎄지는 것이고요. 전사연은 법인과 종교단체가 소유한 유치원을 대변하는 단체니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입장의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곳은 한사협 한 곳입니다. 한사협은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적이며 대신에 유치원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화 될 때를 대비해서 이를 보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달라는게 입장이죠. 또 이런 입장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게 교육부 입장이고요. 이런식으로 주고 받고 하는게 이익집단과 정부의 관계인데 말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96475
19/03/04 16:21
아 단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직 다른 단체들이 남아있나 보네요.
저 단체가 여러 개 인 것도 놀랍고 저 사이에도 생각보다 의견차이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PGR발 스피드웨건이 최고군요.
19/03/04 16:07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이러면 신규로 유치원 사업자로 들어올 사람은 없어지죠. 돈벌이 안되니까. 그렇다면 없어진 만큼 새로이 유치원이 생길 일은 없을 것이며 이에따라 불편을 겪는 건?
학부모들이죠. 정확히는 지방의 학부모 이겠네요. 지방에 더 열악하니까... 물론 출산율이 적어져서 자연스레 밸런스가 맞춰지겠지만... 그냥 제 내뇌 망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9/03/04 17:29
의무교육무상정책은 지난 무상급식이후로 오히려 국가의 돈이 투입되고 감사를 받게되다보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요즘에는 진보,보수안가리고 시행하고 있을정도라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들지만,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보육은 아직 갈길이 멀었죠. 실제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립이나 법인이 압도적으로 많은상태인데 우리나라만 현재 이상황이니까요.
19/03/04 18:44
병설유치원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일반학교만큼 방학이 길어서 그 동안 애를 어디 맡길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많은 지역은 유치원 만들 교실이 부족하고요. 빈교실이 많아서 유치원을 만들어도 다닐 아이들이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이게 참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19/03/04 19:29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초등교실이 남아도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초등교실에 유치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쪽에서 반발이 좀 심합니다. 애초에 유치원 원아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지도 않구요. 어느 한쪽도 쉽지 않은 문제라.. 그래서 정부도 최대 40% 수준까지 늘리는게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19/03/04 16:29
애들 밥 잘 먹이라도 보조해 준 돈으로, 명품백 사면서 잘 살았었는데...이제 그런 꿀 빠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19/03/04 16:3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671481&date=20190304&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아니 교육기관이라고 세금혜택,지원금 다 받아놓고 시설 사용료 까지 달라고하면 제입장에서는 그냥 공돈 내놔 이건데요
19/03/04 16:44
민주당 간판 달고 있는 정부가 대화와 중재에 실패하고 나니 여론을 등에 업고 공권력 동원해서 이익단체 해산시키는 게 할 짓인지...
19/03/04 16:50
(수정됨) 한유총 자체가 해산의 빌미는 다 제공했는데요. 일단 한유총 대표 선거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과(교육청 승인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을 통해 임원진을 꾸렸죠.) 이번에 불법 개원 연기를 주도한 것, 또 개원 연기를 주도하면서 회원들에게 협박한 것 등 해산 이유는 많습니다.
19/03/04 16:58
대화와 중재를 안한것도 아니고 시간을 줬음에도 타협을 안하는데 잘못된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냅둬야 된단소린가요? 이익단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익단첸데 잘못해도 냅둬야 하나요?
19/03/04 17:14
약간 수정하자면 기업은 이익단체가 아니죠. 기업들의 사장이나 총수 모임인 전경련이나 경총같은걸 이익단체라 합니다.
이익단체는 정당이 아닌데도 정치과정에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단체를 시민단체 혹은 NGO라 하고요. 즉, 민주정의 정치 참여 기구들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시장 주체들 중 하나죠. 개념이 다른거라 죄송스럽지만 왜건질 좀 했습니다.
19/03/04 17:09
아 정말 여론 등 '업'은게 잘못이에요?
여론 등 '엎'어매친 불손집단이 잘못이에요? 이건 그냥 정부 '없'어져라 기원하시는거 같네요.
19/03/04 19:11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한유총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9/03/04 21:34
(수정됨) 민법에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민법에 당연히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법인과 주무관청에 따라서 38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는 규칙, 시행령, 주무관청의 해석 등등에 딸린 것입니다. 유치원 연합이라고는 하나 일개 사단법인을 상대로 행정부가 현재 발휘할 수 있는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임금 인상이나 근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파업은 불법입니다. 여론 빼고 보면 기본적으로 유치원 개학연기에 적용하는 불법의 논리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간부들 수갑 채우던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뚝배기 깬다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누구 뚝배기는 깨도 되고 누구 뚝배기는 깨면 안되고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자기의 정치적 감각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공권력이 존재하는 한 앞에서든 뒤에서든 뚝배기는 깨집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뚝배기는 깨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권력이 시민의 감시를 받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는 게 나쁜놈 뚝배기 깬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쁜놈이라도 함부로 뚝배기 못 깨게 하라는 거에요. 적어도 이전에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면 이런 기본적인 의미라도 살아있었는데 점점 정권교체가 무슨 복수극으로 카타르시스 제공하는 것처럼 변질되는 것 같네요.
19/03/04 22:03
10년전에 대화와 타협 시도하지도 않고
공권력 동원해서 용산 농성자들에게 전경 투입해서 여러 목숨 불타게 만든 정권과 농민이 시위하러 올라왔을때 물대포 직사해서 한명 죽게 만들었던거 정도면 저도 민주당 비판할텐데. 지원금 받고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는 [이익단체] 주장 안 들어준다고 민주 운운하시다니... 삼공시대에도 안 먹힐 주장을 하시는게 참 재밌네요.
19/03/04 17:22
19/03/04 17: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580425
[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내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19/03/04 17:36
택시 파업때와는 정부의 태도가 완전 다르네요.
택시던 유치원이던 파업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는데 택시파업때는 협상에서도 질질 끌려가고 단호한 대처도 못 보여주더니 유치원은 가차 없네요 택시기사 표는 무서워도 유치원 원장들 표 얼마 안되니 그런거 아닐까 하는... 앞으로 택시나 민주노총 파업때도 지금과 같은 단호한 대처 하면 좋겠네요
19/03/04 17:43
한유총과 택시파업과는 성격이 다른 이유가 한유총은 스스로 학원에서 학교로 되기를 원하다 보니, 유아교육법만 원하지 않았어도 안받아도 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 케이스라..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이 시행된지 14년이면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날 시기가 한참 되어도 정말 오래 오래 되었죠. 학교가 된지 언젠데 아직도 시설사용료를 빙자한 사유재산 운운은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유아교육법이 시행된지 14년 만에) 사립유치원이라는 사립학교를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은 진짜 정부가 그동안 일을 안한겁니다.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은 정부가 욕을 먹어도 됩니다.
19/03/04 17:44
택시는 다릅니다. 여론이라는 게 인터넷이나 주변 여론도 있지만 결국 누가 펜대 굴리냐로 좌지우지되는 것인데 한유총은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도 버린 카드라 내일 당장 대표 수갑 채워도 부담이 없죠. 그런데 택시는 운수노조 때문에 진보 쪽 지원 사격이 엄청납니다. 지역구 단위 표로 따지면 유치원도 무시는 못하겠죠. 그거 믿고 까불다가 진짜 여론전이 뭔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19/03/04 17:49
(수정됨) 한유총과 택시는 입장 자체가 다르죠.
택시는 개인택시나 택시회사 사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택시 종업원(?)들이여서 약자들이죠. 뉴스에서도 이분들 20시간 일해도 사납제 때문에 최저임금 밖에 못 번다고 다뤘고요. 그리고 택시와 대척점에 있던 카풀이란 서비스가 합법이라기엔 애매한 면이 있었고요. 택시업계가 더러운거 맞는데, 더러운건 더러운거고 그렇다고 일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것과 카풀 서비스가 운송사업자 법 위에서 노는게 아닌 점이 정부로서는 택시업계에게 강력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였습니다. 그 이전에 택시와 카풀 건은 사익과 사익의 충돌이였고요. 결과가 공익의 침해였지만 택시는 또 대체제가 많잖아요. 반면,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비리와 이로 인한 유치원법 개정 논의 과정에 서나온 한유총의 로비 활동,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나온 한유총 내부 비리,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론 방향이 한유총에게 안좋은 점.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는 점 등등 여러모로 택시 파업과 비교하기엔 택시 운전사들에게 미안할 지경이죠. 택시가 짜증나고 더럽더라도요.
19/03/04 17:39
대표가 총대 매고 수갑찰 각오 없으면 대정부 투쟁하기 힘든 것이 한국 사회인데 그 정도 예상도 없었나 보네요. 노무현 정권은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귀기울일 줄 알고 아무리 유리해도 여론전하면서 주판 두들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개인의 도덕적 우월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적 우월이어야 하고, 그래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로남불 소리 안 들을 겁니다.
19/03/04 18:30
저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두드려 패는거 싫어하는 편입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무언가를 바꾸려면 우리나라도 내각제 해야 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시도했던 게 꽤 되었는데 양쪽에서 욕만 오질라게 먹었죠. 그런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화에 대해 정부도 이익단체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19/03/04 21:44
한번이면 족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계속 시도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죠. 양당제 행정부에서 민주당 정권의 역할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피로도 내성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다른 소리하고 힘들다 소리하면 배부른 소리하네 밥그릇 싸움하는 놈들 일단 뚝배기부터 깨자는 게 사회 모든 단위에 공통 합의 같아요.
19/03/04 22:13
민주당이 그정도 역량이 안됩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임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당위성이야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는 무능하다고 정권 뺏기고 다시 자유한국당 계열이 정권을 잡겠죠. 올해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무능과 아마추어가 민주당 까는데 수없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19/03/04 22:19
총선 승리 전까지죠. 김종인 비대위 세우면서 문재인 주도하에 총선 승리하고 민주당 무능론은 거의 안 나왓습니다. 지지율 욕심만 안 부린다면 단임제 정부에서 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핑계대고 개헌도 미루고 있죠.
19/03/04 22:51
원래 대화란건 지리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갈등있는 모든 사안을 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못한게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한 정권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론 삼공파일님 노무현정부때 대차게 비판하던 분 아니시던가요? 그런 노무현 정부를 그리워 하시다니 역시 시간의 아이러니네요.
19/03/04 23:04
그러게요. 정치지형이 변해도 많이 변했죠. 그렇지만 원래도 덮어놓고 다 깐 건 아닙니다. 정말 진짜 그때는 대화라도 됐다는 추억보정이 있네요.
19/03/04 23:19
돌아오신거군요. 추억이란게 대개는 미화되기 마련이라... 그럴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저는 참여정부가 소환되는게 불편한지라 오지랖을 부렸네요. 저는 차후 시간이 더 지나 문재인 정부도 추억보정되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랍니다.
19/03/04 21:59
세상 뜬금없네요. 절차적 정당성 없는건 한유총이지 민주당이 아니고요.
대정부 투쟁은 박사모도 합니다. 그럼 박사모와 대화하고 귀기울여야 하나요? 그리고 님이 이명박근혜때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절차적 정당성 가진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물대포, 전경도입해수 억누른 사례가 마구마구 떠오르네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누구처럼 농성한다고 전경 들이밀어서 전경과 농성자들이 불타죽게 하지도 않았고, 상경 투쟁하는 농민에게 물대포 직사해서 죽음으로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님은, 민주당이 뭘 해도 그냥 민주당이 싫다고 하시는게 솔직하기라도 할 것 같네요.
19/03/04 22:16
제가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정도의 공권력 행사도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시위 강경진압도 당연히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님이 노력을 들여서 굳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상상으로 지어내서 자기가 받은 이미지를 덧씌우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뜬금 없기로는 님이 쓰신 댓글이 훨씬 뜬금 없습니다.
19/03/04 17:45
택시파업이야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해도 본질적으로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이번의 한유총건은 기존의 모럴해저드 때문에 생존권투쟁으로 인정받지 못한게 크네요.
어떤 방식으로 결말짓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데미지 관리를 마지막까지 잘 하길 바래봅니다.
19/03/04 17:50
한유총 수뇌부의 마지막 도박도 안통한거죠
적어도 본인들 보도대로 1500개가 동시 휴원했다면 우위에 설수 있었겠지만 너무 미미했죠
19/03/04 17:54
저는 좀 다른 게 만약 1500개 정도 동시 휴원이라면 대대적인 단설 병설 유치원 설립의 명분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명분도 없고 여론도 안좋은 대응이었죠.
19/03/04 17:55
여기까지 왔으면 퇴장을 도와주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학부모 동의 받아서 문 닫는게 쉬울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운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닫지도 못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어차피 제대로 된 품질을 기대할수 없을 겁니다. 네 말과 상관없이 날 따라라, 근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해결이 가능할리가 없죠. 차라리 계기가 생긴 김에, 인수를 하든,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근 1-2년 사이에 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 정부가 적정가에 사들여 운영을 하든 끝을 내야죠. 제 3자가 보기엔, 상황이 어찌됬든 정당성이 어디에 있던 이익충돌이 나는 상황이고, 정부가 여론의 힘을 얻어 무너뜨리고, 거기에 계속 원하는대로 부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네요
19/03/04 21:23
22222 저도 여기에 한표요.
진입할 때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데, 이 조건 싫은 사람은 나가도록 퇴로 열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3/04 18:09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2445159&oid=028&sid1=102
그 와중에 한유총 이사장인 이덕선의 유치원은 개원했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19/03/04 18:14
정상 개원은 아니고 돌봄 지원이였죠. 이마저도 어제 저녁에 뜬금 돌봄 지원은 하겠다고 연락왔다고 하네요.
리더스 유치원의 학부모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한게 있는데 학부모들간에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19/03/04 18:16
취소 과정을 밟는건 서울교육청 교육감 맘이라서요. 근데 취소 과정 밟는다고 다 취소되는게 아니라 청문회를 거친다고 하네요. 이 결과에 따라 취소가 안될 수도 있을겁니다.
19/03/04 18:15
정부에 공산주의자 딱지로 공격하려고 '사유재산' 열심히 주장했는데,
정작 공산주의자의 상징인 '파업'을 했다가 난리가...
19/03/04 18:19
일단 유치원의 개원 연기는 '파업'이 아니라 '직장폐쇄'에 가깝죠. 그리고 노동 3권은 공산주의랑은 상관 없죠. 오히러 공산주의국가에선 노동 3권이 없습니다. 끽해야 노동 2권(파업같은 단체행동권이 없음)뿐이죠.
19/03/04 18:22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313943
이거 은근 일 커지는데요 한유총이 자폭 심하게한 느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092732 이와중에 한사협은 발빠르게 움직이고요
19/03/04 18:31
사유재산 운운하는거 되게 웃기네요.
아마도 그걸 운운하는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게 뭔지 모르고 유치원 사업을 시작했나 봅니다. 안타깝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한유총은 스스로 벽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요.
19/03/05 09:08
음. 유치원 사유재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있는데, 교육기관중 유치원만 유일하게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일단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법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교육기관이니까 비영리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유치원은 유치원법 개정할 때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잖아.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19/03/04 18:35
(대의명분의 내용, 정당성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기려면, 1. 쪽수가 많거나 2. 쪽수를 대체할 다른 무언가(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가 많아야 하는데, 쪽수도 없고, 다른 무언가도 없는데, 이길 거라는 생각 자체가 도둑놈 심보죠.
19/03/04 19:26
집단 내에 온건파들이 떨어져나가니까 단체가 확실히 맛이 가네요. 그동안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 유치원 문제는 단순히 사립유치원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문재인 정부도 최대 40% 수준까지 확대인지라... 결국 한사협이나 전사련 같은 온건한 단체들이 잘 협상하면서 적정비율을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9/03/04 19:35
그건 말도안되는 소리죠. 그러면 감사를 못받게 되고, 지들끼리 담합해서 계속 돈올려 받겠죠. 완전한 공고육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그건 한유총이 바라는 것이죠.
19/03/04 20:04
호주가 그리 한건 80년대인데 전산화가 안되어있기에 당시 담합하는 사태가 일어나 그리 지급하였지만 지금 시대엔 안맞죠. 호주도 최근에 유치원에게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보다 불편한데 가정에서 직접 작성하고 국가에서 유치원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형태로 갑니다.
19/03/04 20:27
그렇군요. 팩트체크 내용에는 정부->학부모 지원금 형태로 바뀌고 상당히 많이 개선 후 다시 정부->유치원으로 바꿨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풀어놔서요. 80년대인지도 몰랐네요.
19/03/04 19:52
궁금한게 사립유치원에 관한 여러 댓글 보면 오래전 정부가 유치원에 지원금 억지로 밀어넣은게 크다는데,
그당시 사립유치원은 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19/03/04 20:13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니까요. 회계감사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성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려는거죠.
19/03/04 19:52
세를 불려야 여론전을 하든 육탄전을 하든 할텐데 전략이 똥망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온것도 크게 작용했을꺼라 생각되네요.
19/03/04 21:39
유치원쪽 의견은 에듀파인으로 재정상태를 감시받는게 싫다는건가요??
몇 달전에는 저거였던걸로 아는데...아직도 저건지...
19/03/04 22:18
(수정됨)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순 있는데 선결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1.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라 2. 유치원 시설물은 사유재산이니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참고로 한사협 같은 경우는 1. 에듀파인을 무조건 적용한다. (에듀파인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바람) 2. 원아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시설물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금(혹은 기금)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 (공적 적립금 제도) 입니다. 한사협의 2번 요구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399711
19/03/04 23:22
한사협 요구 조건 2번의 경우에는
이미 사립학교들은 특정목적적립금 적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건데 이게 국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애초에 이 모든 사단이 유치원 또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었나요? 이 건은 알면 알수록 어렵군요 -_-
19/03/04 23:36
저런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거라서요.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서 관련 시행령이나 법령이 있어야 해서 국회나 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죠.
정확히 적자면 기사에도 나온 것 같이 유치원 시설물의 이용료를 국가가 내라는 한유총의 제안에다 여러 제약사항을 넣은겁니다. 인 마이 포켓 못하고, 유치원 시설 보수 및 구입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는거죠. 사립학교 법인이 기금 적립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깁니다.
19/03/05 01:06
지금 분위기와 지지율 변화로 보면 총선때는...
이명박근혜도 못살린 경제 문제, 북미 협상 결렬, 페미니스트 정책 삼단 콤보가 어마무시하네요. 여튼 그전에 사법 및 사학법 등 여러 개혁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19/03/05 12:04
에듀파인 이딴거 다 소용없습니다.
빼돌리려고 작정하면 다 방법이나 꼼수가 나옵니다.. 늘 그랬는데요 뭘 공유사이트 차단해도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에요 . 우리가 시원할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사람들이 여전히 돈 잘번다는것에는 변함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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