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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6 23:15:35
Name blood eagle
Subject [일반] 소소한 빡침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비정함 논란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1814.html

어지간한 투닥거림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 이지만, 오늘 단신으로 다룬 이 소식은 절 빡치게 만들기 충분하더군요. 개요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3800만원을 증액했고, 담당 상임위에서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1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편성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님께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예산 61억원을 전액삭감하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한 번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쉽게말하면 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기재부에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오히려 일반적 인식으로 냉정할거 같은 기재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부모 지원 시설에 실사를 나가보니 한부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물론 송언석 의원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감상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기재부 차관의 말을 막으시고 그 과정에서 더민주 박찬대 의원이 다른곳에서 삭감을 하면 하지 이 부분을 삭감하는건 너무 비정한거 아니냐라고 반론하자 날 비정하다고!!! 그말 취소해라라면서 여야간 싸움질을 했다는건데.... 비정하다는 말은 거슬리는 분이 아이들 고아만들지 말라고 증액한 예산은 고까워 보이셨나 봅니다.

자당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의 출산주도성장을 봅시다. 출산장려금 4천만원 아이 성년될때까지 1억!!! 이 드립 치던 분들이 정작 예산안심사때는 돈 아까우니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까자고하면... 욕을 안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드럽고 치사한 짓 많이 봅니다만, 아이들 고아만들지는 말자는 것조차 이 짓거리를 할꺼면 뭐하러 정치하십니까.

ps.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파행된건 아니고 '보류' 되었습니다. 소소위에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까인다면 진짜 극도로 분노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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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둘
18/11/26 23:17
수정 아이콘
자유당 것들 저러는거야 종특 수준이죠. 그러면서 선거때만 되면 그럴듯한 사탕발림 가져다 선전하기 바쁘고...
외력과내력
18/11/26 23:20
수정 아이콘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태클을 걸어야겠고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다 보니 자기들끼리 걸리는데
그건 지들 알 바 아니고......
불려온주모
18/11/26 23:20
수정 아이콘
날 비정하다고 했었지? 난 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은 건 몰라도 날 비정하다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김성모냐
18/11/26 23:20
수정 아이콘
비정한게 아니라 비정상인것인데...
말을 잘못하셨네요!
거믄별
18/11/26 23:21
수정 아이콘
욕 좀 허용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딴 게 국회의원이라고
껀후이
18/11/26 23:23
수정 아이콘
출산주도성장한다는 당이 한부모 가정애들 고아로 된다는 거에는 콧방귀나 뀌다니...클라스 어디 안 가네요
출산주도성장이니까 새로 태어나는 애들만 해당되고 이미 태어난 애들은 해당 안된다는 건가요?
졸린 꿈
18/11/26 23:23
수정 아이콘
저 당 사람들은 견공자제 티를 저렇게 꼭 냅니다.
18/11/26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61억이라... 참 소소한데 뭐때문에 삭감을 주장했는지 궁금하네요. 아울러 송언석이라는 이름은 오랬동안 기억하게 되겠네요.

송언석 의원, 내년 김천 주요사업 국비 827억 확보
http://m.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6800#hi

저분에게는 이사안이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보다 필요없는 일이라고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그런건 지자체가 좀 해... 3억 사업까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서 중앙 정부가 해야해??? 그럼 지방 정부는 뭘하는거야??? 아니 국회의원이 꼭 해야하는거야???? )
임전즉퇴
18/11/27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울먹인 차관의 자리 선배네요 무려.
현직 때는 애초에 저런 선심성 예산은 자기 선에서 이성적으로 처리했겠지요.하지만 공천받고 당선된거보면 선배심성 고향예산은 능력있게 잘 끼워드리고 했을지도.
18/11/27 09:34
수정 아이콘
괄호안만 얘기하자면
아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섞여있을테고
실제 사업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할겁니다.
chilling
18/11/26 23:32
수정 아이콘
그럼 한부모 가정 아이 도와주는 걸 국가에서 해야지 시장에서 하나...? 하이에크, 미제스 뺨다구 후릴 시장주의자가 경북에 계셨네요. 저런 멘트들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18/11/26 2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장 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에 관여하면 안된다. 작은 정부를 원하며 국가는 외침에 대하여 국가와 시장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듯 합니다.
국산반달곰
18/11/26 23:33
수정 아이콘
보류도 19억원 까서 하자고 했다고 후속보도에 나오더군요
절대 새머리당 안찍는 이유는 많다만 또하나 추가되겠네요
mudblood
18/11/26 23:36
수정 아이콘
경북 김천시 지역구 의원이신 자유한국당 초선 송언석 의원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출산주도성장의 본질이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네요.
돌돌이지요
18/11/26 23:37
수정 아이콘
전 또 뭐 예산이 어마무시해서 반대하나 했는데 61억이예요?
출산주도성장 운운하더니 자한당이 자한당했네요
녹색옷이젤다죠?
18/11/26 23:43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ㅠ_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11/26 23:48
수정 아이콘
비정하다는 말에 발끈했다는게 너무 웃기네요 크크크
홍승식
18/11/26 23:59
수정 아이콘
비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당 분야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을 주기 어려우니 깍고 이런저런 곳에 사용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요. 크크크
foreign worker
18/11/27 00:02
수정 아이콘
욕나오네요, 더 적으면 벌점 먹을 듯....
18/11/27 00:03
수정 아이콘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디다가 얼만큼 쓰는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에 따른건데 저럴수도 있죠
18/11/27 00:08
수정 아이콘
그럴수는 있는데 다른 개인이 그 의견을 깔수도 있습니다. 뭐 그분 의견이 좀더 타당하다면 까는사람이 소수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라면 면책특권을등의 일반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법적으로 줄 이유가 없을듯 합니다.
18/11/27 00:12
수정 아이콘
저는 의견까지 말라고 한적 없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이랑 님이 말하는 개인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항에 대한 주변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이 하는거죠. 여기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등이 영향 주는 거고요.
18/11/27 0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역시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개인의 의미는 이미 법률적으로 정의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다고 하시는지도...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은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공인으로 발언하는 것 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정해진 1인 헌법기관이죠.
mudblood
18/11/27 00:12
수정 아이콘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61억도 국가의 책임질 일이 아니다, 감액해야 마땅하다며 피도 눈물도 없는 합리성의 화신처럼 굴어놓고, 하루도 안 지나서 비정하단 말 한 마디에 버튼 눌려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자유한국당에밖에 없을 겁니다.
말다했죠
18/11/27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로 이주한 사람들도 2세대부터는 애를 잘 안 낳을테니 그나마 인구절벽을 최대한 늦출 현실적인 방안은 비혼가정 육아지원과 인식개선 밖에 없을텐데 제1야당이 가진 비전이 저 정도면 정말 미래가 깜깜한거죠.
18/11/27 08:28
수정 아이콘
송언석 정도면 [자유당내에서는] 괜찮은 인물이라는건 안함정;;
界塚伊奈帆
18/11/27 10:22
수정 아이콘
저 수준이 자민당 한국지부 내에서 괜찮은 인물이였나요? 이야... 원래 썩은건 알지만 그나마 덜 썩은게 저 지경이라니.
파이몬
18/11/27 13:21
수정 아이콘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저게 그나마 괜찮은 인물이라니 미쳐버리겠네 진짜.
18/11/27 10:32
수정 아이콘
비정하지만 합리적 선택이다./비합리적이더라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

한부모양육시설 문제는 저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에 특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라는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18/11/27 11:04
수정 아이콘
10만원씩 주지 말고 이런데 돈쓰라고
cluefake
18/11/27 11:40
수정 아이콘
차라리 '비정해도 어쩔 수 없다 다른 중요한 곳이 있다'면 뭐 납득이라도 할 듯.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딱히 아까울 돈도 아닌데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국가예산 클라스에서 61억 정도가 막 큰돈이냐 그런것도 아니고..굉장히 소소하죠.
The xian
18/11/27 11:54
수정 아이콘
출산대책 하자는 정당이 아이 관련 예산 깎는 거 한두 번 보시나요 뭐. 자유한국당은 원래 저런 족속들입니다.
뭐 다른 정당도 안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정치인은 거의 다 그런 족속들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은 특히 악질이지요.

그들은 나라의 모든 산업이 다 자기 돈 뜯어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랬으니 그깟 61억원 가지고 왜 난리냐 하겠지요.

아 그리고. 비정하다는 말은 정이 있기를 기대하는 존재에게 써야지 정도 뭣도 없는 존재들에게 써주면 안됩니다.
인간같지도 않은 존재에게 써주면 안 돼요. 그런 말 자주 써 주면 자기가 인간인 줄 압니다.
적폐의탑
18/11/27 12:35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자한당답게 했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11/27 13:48
수정 아이콘
송언석 의원 "김천 주요사업 국비 827억원 확보"
https://news.v.daum.net/v/20180831163226348
한부모엔 비정하지만 자기 지역구엔 10배이상 따뜻한 남자십니다
kicaesar
18/11/27 15:31
수정 아이콘
자유당이 자유당한거
한두번 봅니까 솔직히..

출산주도성장 어쩌고 할때 그걸 믿는게 바보죠
18/11/27 21:45
수정 아이콘
소득도주성장 출산도주성장의 정권과 찰떡궁합이네요
말다했죠
18/11/27 23:26
수정 아이콘
여론 덕분에 다행히 꼬장 철회하고 전액 통과될 모양이네요. 그런데 애초에 저 예산은 여가위에서 여야합의로 넘어온 모양인데 그걸 삭감대상으로 몰다니 저것도 통수였군요.
이웃집개발자
18/11/28 17:32
수정 아이콘
어엌크크크크크크 내가 비정하다고! 라며 싸웠다니 이거 진짜입니까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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