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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5 16:04:21
Name 아지매
Subject [일반] 일자리 대책 근황. 이래서 됩니까? (수정됨)
맞춤형 일자리
5kRakts.jpg

국립대 에너지 도우미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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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불켜진 강의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불끄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기가 찹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88714

B 국립대 관계자 : 학생들도 방학하면 집으로 간다든지 긴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원자가 적으니 활동시간과 기준까지 변경하며 학생 모시기에 나섭니다.

B 국립대 관계자 : 처음에 저희도 힘들었어요. 모집하는 게…나중에는 그래서 두 시간씩 연속으로 하지 말고 하루 중에 한 시간씩 두 번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면…

정부가 학교 규모에 따라 채용 인원까지 지침을 내렸는데,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D 국립대 관계자 : 저희는 강의실 있는 건물이 10개밖에 없어서. 20명이라 2인 1조로 10개 건물에 (건물별로) 배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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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방학중에] 강의도 하지 않는 강의실의 불을 끄는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다른 기사에 보시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방송통신대학]에도 모집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34356
"어촌 그물 수거 750명 뽑아라"…발표 당일 일방지시에 해수부 '멘붕' )

애초에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방학기간에 불끄는 알바 모집하니 지원자수가 형편없습니다.

강의없는 강의실의 불을 끄기위해 버스타고 나왔다가 2시간동안 시간 때우다가 다시 버스타고 집에 가야겠네요.


애초에 경비원분들이 하시던일이라는건 차치하고서라도

학생들을 취업자수 증가 통계를 위해 이용하는 거 아닌지..

이게 취업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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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근황을 봅시다.

코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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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Pa1d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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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내분야 80만원.
운전분야 160만원.

주업무 : 철도고객에 대한 역 이용안내,. 고객질서유지.

주말집중형 근무 가능
금요일 4시간 . 토. 일 8시간.  월급 80만원~

원래 없던 일자리를 만드니.. 뭐 할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말집중형 아니면 시간은 또 주5일을 다 잡아먹습니다.
주 5일 출근해서 하루 4시간씩

이 열차 어디가요? 어디서 타면 되요? 대답해주는게 주업무인걸로 취업자 수를 쪼개서 늘리기만 합니다.
뭐 원래 없던 보직인데 할일이 있겠나요.


하루 4시간·11교대..'고용 분식'하는 코레일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BTyzzEyzp4J:https://v.daum.net/v/20181028172554862%3Ff%3Dm+&cd=1&hl=ko&ct=clnk&gl=gp

NH93N5d.jpg

교용분식이라는 말에 찔리셨는지 제목 수정 요구했나보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028172554862?f=m
제목이 바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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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인턴... 12월 31일까지
e6BS0JN.jpg

전기 안전공사도..
G5jYrO5.jpg

청년 일자리가 다 이런식입니다.
거기도 다 12월 31일까지 일하는 비정규 계약직..

애초에 없는 일자리이니 시킬일도 없고
일자리 쪼개기를 하니 월급은 쥐꼬리고,
노인분들 소일거리 삼아 하는 것도 아닌 청년들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통계상 4분기 취업자수만 증가]하면 된다는 것일까요.

[고용의 질은 올라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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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사과
18/11/15 16:06
수정 아이콘
대기업 근로자 월급 쪼개서 나눠주겠죠 뭐.
3.141592
18/11/15 16:07
수정 아이콘
실컷 깠는데 대가리 꺠질까봐 더이상은 패스
전직백수
18/11/15 17:12
수정 아이콘
ㅠㅠ큭..
리듬파워근성
18/11/15 16:08
수정 아이콘
통계를 구입하고 있네요.
트네르아
18/11/15 16:10
수정 아이콘
항상 옹호하시던 분들이 곧 나올 글같군요.. 끝없는 반복인듯
케갈량
18/11/15 18:22
수정 아이콘
일자리 쪽은 옹호 못합니다. 세금낭비가 지금 말도 못해요.
루트에리노
18/11/15 16:12
수정 아이콘
고용안정성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정규직이라는게 굉장히 특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8/11/15 16:14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의 질을 높일수가 있을까요?
말로야 프리랜서가 정규직보다 훨씸 많은 비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다 정규직으로 하던가 아니면 싼 비정규직을 돌리던가 하죠.
루트에리노
18/11/15 16:17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실책이,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질 좋고 안정적인 정규직 vs 질 나쁘고 안정성 없는 비정규직

이중에 전자를 없애버리면 후자가 늘겠지...인 거라고 생각해서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드라이브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당장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있던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화시키고 나니 돈이 없어서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용보장이 너무 닿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해요.
18/11/15 16:35
수정 아이콘
vs 예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뭐 사실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해보면 훨씬 어렵습니다.
어짜피 이번 정부가 8년에서 10년 할 것도 아니니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할 수 밖에 없긴 하죠.
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텐데 뭐 잘한다 잘한다라기보단 잘되길 바란다라고 할 수 밖에 없긴 하네요.
루트에리노
18/11/15 16:40
수정 아이콘
예 뭐 제가 특별히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구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하는 얘깁니다.
수분크림
18/11/15 16:15
수정 아이콘
대북정책말고는 답도 없는 정부
이응이웅
18/11/15 16:15
수정 아이콘
개판이네요...
18/11/15 16:15
수정 아이콘
원래 노인 일자리도 분리수거 한다 불러놓고 손 다치면 복잡하니까 그냥 앉혀놨다가 집에 보내죠

저번에 택배 이슈때도 그렇게라도 일 시키면 그냥 노인분들 불러서 아무것도 안시키는거보다야는 낫다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아지매
18/11/15 16:17
수정 아이콘
노인분들이야 이해를 합니다. 원래 용돈 드리는 차원이라 생각해보면..
단순히 2~4시간씩 일하는 사람숫자만 늘려서 하는 고용분식이 문제죠.
18/11/15 16:17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이죠 뭐
인류모두면류
18/11/15 16:18
수정 아이콘
좋은 통계 만들기 신난다~

어휴
18/11/15 16:19
수정 아이콘
딱히 나쁜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공공근로는 대학생이 할수 없으니까 대학생이 신청 가능한 공공근로를 만든걸로 보입니다.
사악군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원래 청년인턴이라고 이명박이 하던게 있었는데..
너에게닿고은
18/11/15 16:22
수정 아이콘
너구리 귀엽네요
18/11/15 17:06
수정 아이콘
다람쥐 같아요..
도르래
18/11/15 17:18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읽다가 풉 웃고 말았네요. 흐흐.
handmade
18/11/15 16:23
수정 아이콘
코레일 인턴은 진짜 기가 차더군요. 저렇게 해서 1000명 정도 뽑더라구요.크크크
18/11/15 16:23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저히 신뢰 못하겠는 이유중 하나죠.
세금을 가져다부어서 만드는게 질나쁜 1회성 억지일자리 만들어내는거 ;;;
박서의콧털
18/11/15 16:25
수정 아이콘
대가리 깨진 분들 나와주시죠
하얀사신
18/11/15 16:27
수정 아이콘
혁신적 노답이네요
아이우에오
18/11/15 16:27
수정 아이콘
저희부서에도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들어왔는데.. 와서 하루종일 취업공부만 하고있네요.. 시킬것도없고. 이런 눈가리고 아웅짓하는거 다들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3.141592
18/11/15 16:31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제가 규정 해석하기로는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도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공곤기관 체험인턴도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까요? 하는거 없이 취업공부시켜주고 끝나면 실업급여 주면 완전 청년복지..
아이우에오
18/11/15 16:34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는 안받을걸요 이게 일정기간이상 근무해야지 실업급여나올거에요. 근데 이미 완전 청년복지에요 크크 여기와서 월 160정도 받아가고 하루종일 취업공부만하고있으니말이죠.
스카피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몇 년 전에 유사한 일(공공기관, 방학기간, 짧은 근무시간, 할 거 없으니 잡일)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없었네요.
개망이
18/11/16 07:41
수정 아이콘
3개월짜리면 기간이 짧아 못 받지만, 3개월짜리 공공기관 계약직을 이어서 두,세 번 한다거나, 다른 사기업에서 6개월 일하다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일하는 식으로 근무일을 최종 합산 180일로 맞추면 수령 가능합니다.
Aneurysm
18/11/15 16:4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아무리 한심하다 해도 그 어떤 집단,
단체라도 자기집단의 편의를 봐줄 정치인을
뽑아주는게 너무나도 자명하니까요.
그 거대한 표가 말이죠.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본질을 깨달아가는게,
거두절미하고 당선될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가는게 무섭습니다.]
닭장군
18/11/15 16:30
수정 아이콘
랴 진짠가
Zoya Yaschenko
18/11/15 16:30
수정 아이콘
고용의 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카미유아
18/11/15 16:35
수정 아이콘
참 대단하네요 크크
Ko코몬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통계주도형 성장이네요.
Aneurysm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구멍가게든, 대기업이든 사기업의 돈이 아니라
나랏돈은 눈먼돈이고 주인없는돈이란게 참...
쓰는 사람도 정말 헛짓거리에 낭비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것도 아니라
그저 방관하게 될수밖에 없는게 본질이라
안타깝습니다
스웨트
18/11/15 16:37
수정 아이콘
.. 야.. 이건.. 좀 심한데
길잡이
18/11/15 16:38
수정 아이콘
눈 가리고 아웅 맞네요.
명란이
18/11/15 16:38
수정 아이콘
단순 노무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 갈 수 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정부 대책을 비꼬고 욕하시는 분들의 댓글은 볼만큼 봐서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는 좀 창의적인 대책이나 독특한 생각을 댓글로 남기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냥 욕하는거면 너무 쉽잖아요.
18/11/15 16:44
수정 아이콘
대책을 마련하라고 뽑았는데 일은 엉뚱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구요?
셀프 임금삭감에 이은 셀프 정책수립인가!
미뉴잇
18/11/15 16:47
수정 아이콘
누가 돈 주는것도 아닌데 창의적인 대책이나 생각을 왜 제공해야 하나요.

저기 위에 억대연봉 받으시는 높으신 분들이 해야 할 걸 왜 시민이??
명란이
18/11/15 17:04
수정 아이콘
정부에 제공하라고 안했습니다. 댓글을 좀 생산적으로 달아보자는 거죠.
3.141592
18/11/15 16:47
수정 아이콘
답 없으면 그냥 박근혜처럼 미용하고 티비나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구요...저런데 나랏돈 쓰지 말고
18/11/15 16:48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 소환은 그만하죠? 박근혜씨가 미용하고 티비 보면서 아래쪽에서 저런거 안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인류모두면류
18/11/15 16:48
수정 아이콘
책임지고 대책 만드는 자리가 정부 여당 자리라서 이게 숙명이예요. 시민에게 대안 내놓으라 할 거면 대안 내놓는 시민에게 자리 내놓을 수 있나요? 그건 안되잖아요.
명란이
18/11/15 17:05
수정 아이콘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면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년지기
18/11/15 16:49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월급도 주는데, 재네들 하는 일까지 대신해줘야하나요? 국민이?
랴.. 이런 호구가.
Aneurysm
18/11/15 16:51
수정 아이콘
한 몇십년뒤면 모를까 단순 노무 일자리 썪어 넘쳐납니다. 일손 못 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백만명 인데요.
반대로 아무일도 안하는, 못구하는 청장년층은
얼마나 되구요.
개개인은 별에 별 난놈이 있을지언정
수백명, 수천명 이상만 되어도
지도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집단이 어떤
빛깔을, 특성을 가질지가 결정됩니다.
어우송
18/11/15 17:06
수정 아이콘
답니뛰를 여기서보네요
명란이
18/11/15 17:08
수정 아이콘
답니뛰가 뭐죠?
페로몬아돌
18/11/15 17:24
수정 아이콘
답답하면 니가 뛰어라
답답하면 니가 하든지
18/11/15 17:33
수정 아이콘
왜요? 여기가 관련자들이 와서 의견 모으는데도 아니고..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명란이
18/11/15 17:37
수정 아이콘
이유도 적어놨는데요..
리벤트로프
18/11/15 19:39
수정 아이콘
말씀하셨듯 그냥 보고 싶다는게 이유입니다.
MissNothing
18/11/15 16:39
수정 아이콘
분식 고용이라니 크크크
18/11/15 16:42
수정 아이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지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있네
위에선 숫자 만들어내라고 하고 아래에선 답도 없으니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걸로 쥐어짜내서 만들고 그런건가
백년지기
18/11/15 16:43
수정 아이콘
불끄기 알바. 실화인가요..??
세금 들이부어서 통계만들기..
차라리 저 세금으로 유치원이나 복지시설 더 지으세요 진짜..
무적전설
18/11/15 16:47
수정 아이콘
국가근로학생인거 같은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하고
국가근로학생이 필요한 부서배치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다. 학교 + 국가가 각각 예산을 할당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죠.
에너지 지킴이는 부산대에서 필요한가 보죠.

그리고 국가근로학생은 취업자로 안잡히고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냥 매년 있는 장학 예산입니다. 그게 증액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아지매
18/11/15 16:51
수정 아이콘
부산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부산대 공고는 예시일 뿐입니다.
위에서 전체 국립대에 에너지지킴이를 뽑으라고 시킨겁니다.
방송통신대 마저도 에너지지킴이를 뽑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도 아니고,
국립대에너지지킴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 일자리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적전설
18/11/15 16:52
수정 아이콘
어쨌든 에너지지킴이를 뽑는다 하더라도 국고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들은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jnupr&logNo=221025469019
이 공지를 보면 작년에도 있었고 장학생이고 장학팀에서 주관하죠.
아지매
18/11/15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학금이 아니라 일자리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국립대 에너지 지킴이'…누굴 위한 일자리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89003
일부 국립대학교들이 지난주부터 '동절기 에너지 지킴이'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른바 '맞춤형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하납니다.] 정부는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기자들은 '단기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무적전설
18/11/15 16:57
수정 아이콘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이상 일자리가 아니죠.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받는데요. 그냥 단기일자리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취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고보조금으로 넣어서 일용비 항목으로 지급하면 기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겠네요.

일용비와 장학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아지매
18/11/15 16:59
수정 아이콘
한국장학재단이 아니라 학교 [시설과]에서 신청받는다고 되있네요.
장학금이 아니라는데 자꾸 장학금이라고 하시네요.
무적전설
18/11/15 17:01
수정 아이콘
각 학교에서 근로학생들의 부서는 각각 배치 받는거니깐 상관없고.. 저 금액이 장학금 항목으로 들어가서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용비로 지급되서 일자리 창출이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받는 금액은 모두 장학금으로 표기됩니다.
본인친구나 후배한테 물어보세요 국가근로학생들이 학교 장학금 내역을 떼면 장학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일용비면 일정 소득액 넘어가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 합쳐서 세금 내야 합니다.
아지매
18/11/15 17:04
수정 아이콘
위에 링크 기사라도 읽어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89003

저도 일용직일해봐서 아는데 저정도 해봐야 세금안나옵니다. 하루 일당 만육천원이에요.
무적전설
18/11/15 17:05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확대가 강제라면 그냥 장학금 확대네요. 근로장학 중에 에너지 지킴이를 의무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건데, 장학금은 취업자로 통계에 안잡히거든요.
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알바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데 장학금이라니깐요.
아지매
18/11/15 17:07
수정 아이콘
무적전설 님// 의 말씀이 맞다면 국정감사에서 질타한 국회의원들도 전부 잘못알고 있었고,
답변한 교육부도 잘못알고 있네요.

"빈 강의실 소등 하는 게 무슨 일자리냐"라는 질타가 많았고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교육부)는 "고용상황이 엄중하고, 이 또한 근로 경험을 쌓는 일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알바 기회를 제공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무적전설
18/11/15 17:10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알바비가 장학금이 맞는데, 기존에도 있었고 학생들의 등록금 보조를 위해 꾸준히 해왔던 정책이고 그 금액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학비를 보조해주는 수단인 장학금이 늘어나는 거죠.

명목이 장학금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장학재단이 관여할 필요도 없구요.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의 예산을 한국장학재단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무적전설
18/11/15 17:12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내용을 수정하셔서 다시 답니다.
고용상황이 엄중 =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어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들다.
근로경험을 쌓는다 = 취업 이력서에 국가근로내역에 대해 기입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알바 기회를 제공한다 = 국가근로는 원래 알바 맞고, 대신 금액이 등록금을 보조하는 장학금인거죠.

등록금을 보조하는 국가근로학생들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그게 이번정부에서 논란이 되는게 일자리 창출문제가 아니라 쓸데없이 장학금을 늘렸다라고 비판하셔야 옳습니다.
아지매
18/11/15 17:19
수정 아이콘
무적전설 님//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통해서 돈 나온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못찯았습니다. 뽑는 기준에 그 재단의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뽑는다고 있는건 봤지만요.

장학금 용도로만 되있다면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으면 안되는 거겠죠
무적전설
18/11/15 17:24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I, II, 국가근로, 그외 장학도 거기서 따로 신청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는 국가근로학생들은 모두 취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대책이라..
광의의 뜻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니 학생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장학금을 늘렸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아지매
18/11/15 17:27
수정 아이콘
무적전설 님// 기사에도 나옵니다. 대학자체 예산에 따라 안뽑은 곳도 있다고 하구요. 올해 공고 어디에도 국가근로 장학생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무적전설
18/11/15 17:28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아래 순천대 공고 링크 걸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겁니다. 제목부터가 근로장학생이 있습니다.
18/11/15 17:04
수정 아이콘
학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장학금 관련으로 모집하고 일부는 시설과 혹은 전기과에서 모집하는 것 같은데요?
무적전설
18/11/15 17:06
수정 아이콘
한국장학재단이 끼어 있다면 국가근로학생은 모두 장학금입니다. 왜냐 국고가 장학금 항목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일용비로 지급하면 큰일납니다.
18/11/15 17:12
수정 아이콘
님이 찾은 교통대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모집하지만 목포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이라는 이야기 없이 총무과 전기팀에서 모집합니다 (http://www.mmu.ac.kr/g1/BBS_View.aspx?code=BBS20110125180500&findmode=title&findstr=%BF%A1%B3%CA%C1%F6&classname=&year=&month=&page=1&idx=130299)
무적전설
18/11/15 17:16
수정 아이콘
세인 님// 인건비를 일용비로 지급하면 일자리가 맞긴하죠. 여기 공지에선 한국장학재단에서 먼저 신청하라는 말이 없으니 말씀하신게 옳을수도 있네요.

http://www.mmu.ac.kr/g1/BBS_View.aspx?code=BBS20110125180500&findmode=&findstr=&page=&classname=&year=&month=&idx=130611
1.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 2018년도 제 2학기 국가근로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자 중
- 동계 방학 중 학교에서 거주 및 목포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학생
- 계절학기 수강생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참가자는 신청 불가
- 해사대학 실습선 방학 중 프로그램 대상자는 신청 불가

이런식으로 써있는것은 100% 장학금입니다.
아지매
18/11/15 17:22
수정 아이콘
세인 님// 교통대는 작년겁니다.
올해는 없을거에요. 뽑는 기준을 그 재단의 소득분위 기준에 맞춰 뽑으라는게 가이드라인이구요.
무적전설
18/11/15 17:27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순천대는 다음과 같네요. 학교마다 다른건지 모르겠으나 여긴 확실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에 한해서네요.
https://www.scnu.ac.kr/SCNU/na/ntt/selectNttInfo.do?nttSn=19019215&mi=1133
아지매
18/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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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적전설 님// 순천대는 돈은 학교 예산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장학생이 맞나보네요. 근데 기사에는 왜 예산에 따라 안뽑은 곳도 있다고 나올까요.

어떤 학교는 장학금으로 주고
어떤 학교는 학교예산에서 주라고 한걸까요?

기사 발췌
어떤 학교는 2달간 운영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라고 해도 이런 예산 낭비는 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방학 때까지 딱 한 달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적전설
18/11/15 17:36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글쎄요.. 저도 그것까진.. 암튼 좀 애매합니다. 학교들마다 혼란이 있는건지..
내년 예산에서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만 필요하고 장학금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용비로 지급하면 정부를 비판해야 함이 옳습니다.
Aneurysm
18/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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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길지도 않은데 다시 읽어 보시는게 어떨까요
무적전설
18/1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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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의문점 있으면 위에 저랑 아지매님과의 댓글을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미뉴잇
18/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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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취업자수로 욕 먹으니까 욕 먹는 상황은 모면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저런 저질 땜빵 일자리 만들어서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주일에15시간도 일하지 않는 단기 알바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시킨다음에 고용의 질이 높아졌네 어쩌구 저쩌구 하지요.
daffodil
18/11/15 16:48
수정 아이콘
전 이거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럴듯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니까요. 일자리 줄고 경기는 나빠지는데, 길바닥에 돈이라도 뿌려야죠.
닭장군
18/11/15 16:50
수정 아이콘
뭐 어찌보면 케인지언인것 같긴 한데,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모를가 없으면 진짜 뻘짓이 될거고 그러면 저 예산으로 차라리 그냥 복지에 돈을 더 쓰는게 맞겠죠.
아이지스
18/11/15 16:48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고작 8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800만원은 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스날
18/11/15 16:50
수정 아이콘
뭐라도해야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고 이런 이상한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자리에 세금쓰느니 차라리 복지예산에 썼으면 좋겠네요.
외계소년
18/11/15 16:50
수정 아이콘
취업시장에서 그놈의 경험경험 그래서 인턴못하면 이제는 취업경쟁력이 성립이 안되게 생겼는데 차라리 체험형인턴이라도 많은게 취준생/대학생 입장에서는 더 좋을텐데요?
붕어싸만코
18/11/15 16:55
수정 아이콘
인턴 못한다고 취업 경쟁력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성립을 안하는건데 그걸 인턴 못해서라고 믿는거죠.
외계소년
18/11/15 17:11
수정 아이콘
서류통과해서 어차피 면접가면 고만고만한 학벌, 평준화된 토익토스오픽인 취업 시장인데 실제 직무 경험빨이 제일 크게 먹히죠. 공공기관 인턴 면접장에만 가도 스펙이 장난이 이미 인턴 몇번하고 온 사람도 잇고 어디 일하다 온 사람도 있던데. 중고신입도 넘쳐 흐르는게 취업바닥이고요. 지금 취업시장에는 스펙<직무경험아닌가요? 아주 스펙이 후지지 않는이상. 왠만한 중견기업이상에는 서연고, CPA 1차 통과 및 전문자격증 급 스펙아니면 고만고만한거 같더만요. 블라인드 늘어나서 직무경험 비중이 더 증가하게 됬고.
피지알망해라
18/11/15 17:19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 본문이랑 비슷한 청년인턴이라는걸 시행했는데
아주 시원하게 조졌습니다
어차피 일 안시키는걸 모두가 알거든요 크크
그냥 단기알바였죠
BibGourmand
18/11/16 03:02
수정 아이콘
불끄기 알바를 하면 스펙이 쌓입니까? 저딴 것에 '경험'을 쌓다가는 취업 못 할걸요. 다른 회사에서 진짜 일 하다 온 중고신입도 넘치는데 저딴 알바를 스펙취급해주는 호구 회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설사왕
18/11/15 16: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건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법이 없어 보여요.
제가 정부라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닭장군
18/11/15 16:55
수정 아이콘
지금 취업난이라는게, 일자리의 절대물량이 부족한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가 구직자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해야지 저런식은 안하느니만 못하죠.
18/11/15 16: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딱히 업무 필요성이 있는게 아닌 고용이라면, 청년보다는 장,중년 고용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쪽 연령대에 절박한 분들이 더 많죠.
적자만 겨우 면하고 생활비도 안나오는 장사를 하는 분들, 취업이 아예 어려운 분들을 주 타겟으로 삼아서 돈을 뿌리는게 효과는 좋을겁니다.
Aneurysm
18/11/15 17:0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돈뿌리기 라면
40,50 대 혹은 그 이상 나이대의 생계자체가
절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1/15 17:09
수정 아이콘
그런것도 있을 겁니다.
본문엔 그외에 깔 것만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구요.
뭐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것도 깔려면 깔 수 있긴 하죠.
18/11/15 16:56
수정 아이콘
결국 급여로 나갈 수 있는 돈은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정부나 기업에 일 안하는 철밥통들이 노조 보호 받으면서 철밥통 차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선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안하잖아요. 평가해봐야 쓸데가 없으니까..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고와 취업이 좀 더 자유로와져야 능력에 따라 일자리가 재분배될 것 같아요.
요새 젋고 유능한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18/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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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야 말로 세금낭비로 청원올라가야 하는건데..
18/11/15 17:00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 하는것보다는 낫다'
'이거라도 해야된다'

정말요?
18/11/15 17:00
수정 아이콘
고용세부터 철폐하면 안될까요?
사람 한명 쓸려면 사대보험같은 준조세 부담이 사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지원금이나 억지일자리 만들지 말고 고용세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 관련되어있어서 너무 큰 문제긴 하죠.
근데 그게 그래서 문제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닭장군
18/11/15 17:03
수정 아이콘
국가가 할 일을 기업에게 떠넘겨 놓은것이 정말 많죠.
빈즈파덜
18/11/15 18:08
수정 아이콘
저도 벤처기업 운영중인데 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인건비+4대보험인데 4대보험 이건 너무 커요~
직원에게 월급은 많이 주고 싶은데 또 많이 주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 더욱 부담이 되네요
아이군
18/11/15 17:00
수정 아이콘
취업자수 라는 괴상망측한 통계를 도입한 것이 애시당초 잘못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다 해고하고 재고용하면 신규일자리 1000만개 창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할 말 있는게, 저거 안하다가 취업자수 박살나니깐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당장 여기만 해도...)

이명박때 청년 인턴 어쩌고도 그렇고, 박근혜때도 뭐...
솔직히 저도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다가 지지율 폭락했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고타마 싯다르타
18/11/15 19:14
수정 아이콘
취업자수가 아닌 신규취업자수 증가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말씀하신로 전원 해고하고 전원 재고용하면 신규취업자수증가는 그대로 0이라고 통계에 떠요
전자수도승
18/11/15 17:02
수정 아이콘
공공근로 청년근로 청년인턴 등등 원래도 하던 거죠
군대간 남자 빼고 구직단념자 빼고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하고 등등으로 실직자 수 줄여서 통계상 실업자 줄이는 꼼수는 관료 집단의 꽤 오래된 관습 같은 꼼수죠
마치 이번 정부만의 삽질인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인데 실망할 포인트는 '니들도 답이 없구나'쪽에 무게를 잡아야지 '니들은 세금으로 뻘짓하냐'가 중점이 되면......
그 말을 하는 분은 산업구조 개편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라도?
예전처럼 ltv 풀고 부동산 빠이야 갈까요?
발렌베리마냥 대기업을 공식적으로 귀족으로 인정해주고 특권을 주면 해결 될꺼요?
대공황 이후 좋던 싫던 정부는 케인지언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뭘 어찌해야 할까요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

잘 한다고 쉴드 치는게 아니라 정말 뭘 해야 욕을 안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18/11/15 17:08
수정 아이콘
그건 저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게 이야기 해야죠.
정말 이게 최선이냐고요.
저도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업자수로 보수 언론에서 안까면 저런거 안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도 취업자수로 그렇게 까댔으니 위에 나온 단기 일자리가 다 취업자수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을려나 싶긴 하네요.
닭장군
18/11/15 17:08
수정 아이콘
케인지언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조준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18/11/15 17:09
수정 아이콘
큰 흐름도 있는 건 사실이고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비슷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에 가속도를 붙인 건 명백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야죠. 근데 너무 빨랐어요.
Aneurysm
18/11/15 17:16
수정 아이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고찰을 통해서
근본적인 정책을 내어놓아야 하는게
지도자이고 리더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게 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믿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러한 시도나 노력조차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특히 노통 이후로 말이지요.
분배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단점 자체는
긍정적이나 내어놓는 정책자체는 이번 정권이
가장 답답합니다.
죄다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식이니까요.
강호금
18/11/15 17:17
수정 아이콘
정부가 그동안 영향을 줄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했나요?
최저임금 상승이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등을 추진 했으면 단지 산업구조 개편만으로 일자리가 어쩔수 없이 줄어든것처럼 이야기 하면 안되죠.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부에서 방향제시를 해줘야죠.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비판을 듣는거고요.
사악군
18/11/15 18:18
수정 아이콘
지금 그 하던걸 대폭 늘린거 아닌가요? 같은 수준이라면 비난할 이유가 없는게 맞죠.
22강아지22
18/11/15 20:24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해왔던거라.. 물론 예전에도 있었긴 하겠죠. 없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11교대 돌리고 이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대학에 보면 무직자들 다달이 160만원 정도 주면서 취업준비 시키는 정말 정신나간 일자리도 뽑습니다.
BibGourmand
18/11/16 03:04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가 하던 짓을 더 키워서 하고 있는데, 욕 안 먹으면 정상일까요?
욕 안 먹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누구처럼 드라마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보다는 욕을 덜 먹을거라 봅니다.
국산반달곰
18/11/15 17:05
수정 아이콘
다 원래 하던일 아닌가요....
근데 저 취업시장 한창알아보던 3~4년전에도 엄청많았는데요..
18/11/15 17:08
수정 아이콘
그땐 이런거 PGR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 있네요.
18/11/15 17:11
수정 아이콘
본문 중에 정확히 어떤것이 엄청 많앗어요?
국산반달곰
18/11/15 17:24
수정 아이콘
본문중에 코레일 분할근무 말고는 다 있었습니다.
당장 맨위에 근로장학은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지 꿀빨만 한거는 엄청나게 있었죠.
당장 저만해도 아무것도 안하고 기숙사 입구에 앉아서 야구봐도 시급 8000원씩 한학기동안 받았었는데요(근무시간 월 50시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2011년이니 7년전이네요

그리고 채용형2개월 짜리는 공고 찾아보시면 4~5년전공고도 꽤보실수 있을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몰랐고, 기사화 안되서 몰랐던것이죠 뭐.
18/11/15 18:17
수정 아이콘
말씀 보고 찾아보니 잇엇네요 진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못찾앗습니다만 여튼 잇엇습니다
아이우에오
18/11/15 17:16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다닌지 5년넘었는데 이런 장기간 체험형인턴은 처음입니다.
국산반달곰
18/11/15 17:22
수정 아이콘
2개월 짜리인데요.. 이건 님들어가실때도 있었을텐데요
저거 생기고 채용형 인턴 왕창 사라지고 했는데요..
아이우에오
18/11/15 17:24
수정 아이콘
님이말하는건 이명박이만든 채용형인턴이구요.. 채용형인턴은 인턴기간 성적으로 정규직입사해주는건데 비헤 지금은 체험형인턴입니다. 그냥 5-6개월동안 최저시급받고 놀다가 집에돌아가는거에요.
국산반달곰
18/11/15 17: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체험형 인턴이요 저거 생기고 제가 채용형 인턴 사라졋다고 말씀드렸지 않나요?
그게 벌써 5~6년 됬다고요. 이번에 새로 저렇게 된게 아니라.

개선사항 말하는거면 저야 할말이 없다만 팩트만 말하는데 자꾸 논점을 흐리시면 당황스럽네요
보통 3개월 2개월 방학기간에 일하고 끝나는거 말하는데 다른이야기 하시네요

제가 사기업이긴 하다만 체험형 인턴 직접 하고 수시채용으로 들어갔는데요..
국산반달곰
18/11/15 17:33
수정 아이콘
pgr식 논리대로라면 증거 필요하실떄니 2015년 기사입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5578

이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공고를 봤는데 왜 말을 안믿으시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아이우에오
18/11/15 17:35
수정 아이콘
음 우리기관에는 2달짜리만 있었는데 다른곳은 이미 장기간 한적이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아이우에오
18/11/15 17:34
수정 아이콘
단기 체험형인턴은 당연히있었죠. 저희도 여름방학쯤에 2달정도 왔다가는분들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6개월 장기 체험형인턴은 첨이네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체험형인턴 뽑았음됐지 갑자기 연말에 다시한번 공공기관에 대거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나요
국산반달곰
18/11/15 17:38
수정 아이콘
6개월짜리도 있긴했죠 소수긴합니다만.
최저임금관 다르게 현재의 정책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팩트만 말하자면 저런게 한두해 있던일은 아니라 말씀드리는겁니다.
아이우에오
18/11/15 17:41
수정 아이콘
머 체험형인턴이 꾸준히 있었다는거는 동의합니다 저희도 여름방학시즌마다 2달자리 체험형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올해처럼 여름에도 뽑고 갑자기 겨울에 6개월짜리 인턴 뽑은적은 첨이네요.
내일은해가뜬다
18/11/15 17: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계주도성장 위엄 덜덜하네요.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만들다던 분은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18/11/15 17:09
수정 아이콘
이제 경제는 확실하게 실패했으니, 고용 (일자리) 도 서서히 실패할 각이 보이네요.
백년지기
18/11/15 17:11
수정 아이콘
야.. 이전 정부랑 똑같이 하던거 하면 욕하면 안되는군요. 아 이전 정부가 어디였더라?
걔네들이랑 다를거라고 해서 뽑아준거 같은데..? 적페청산하고 청년들 양질 일자리 마련해준다고 호언하신게 이 정부 아닌가요?

큰 세금들어가는 일자리 정책이 시대에 맞지 않고 경우에 맞지 않으면 바꾸라고 뽑아줬더니
이제는 어쩔수 없으니 이해해야한다, 뾰족한 수없다 라고 하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왜 지지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이 왜 이걸 비판하면 안되죠?
나른한날
18/11/15 17:13
수정 아이콘
한심하더라도 이거라도 시켜봐야죠. 지금 제일 큰문제가. 최저임금이 내년에 좀 오른다고 베트남등으로 도망가는 기업들을 잡거나 제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데. 국회에서 고민하고 일해야하는데 안하잖아요. 다른걸 더 까야한다고 봅니다.
3.141592
18/11/15 17:19
수정 아이콘
그럼 최저임금을 덜 올려야지 이걸 왜 해요..
붕어싸만코
18/11/15 17:20
수정 아이콘
기업이 임금대비 생산성 안나오는 한국 떠나 외국 간다는데 기업들을 대체 왜 잡거나 재재하려고 하시는지?
나른한날
18/11/15 17:36
수정 아이콘
잡거나 제제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긴 한데, 임금상승으로 자동차 업게 소규모 300명 기준 작업자 월급이 다 합쳐봐야 1년 기준 5000만원정도 상승합니다. 제조업 300명 이상 중소견기업이 년 매출이 못해도 보통은 1000억대고, 못해도 몇백억대는 되요. 자제포지션을 제외하더라도 년 5000만원을 못견딜 수준은 아니란겁니다. 이윤은 줄겠죠. 근데 말이죠. 그 기업들이 5000만원에 허덕이는 이유가 대기업과 1차사들의 횡포입니다. 말도안되는 CR이 매년 들어가니까 못버티는거죠. 그럼? 이런 감사든 머든 해서 제재할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나와야죠. 기업들 나가면 세금도 같이 나가요. 정부를 깔게 아니라 제대로 법안준비도 못하고 있는 국회를 까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덜올리는게 대충 50프로라고 해도 현상은 똑같았을겁니다. 이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약속을 지킬것 같으니까...
삶은 고해
18/11/15 17:16
수정 아이콘
일단 옛날에 이수준이었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왜 우리만 갖고그래!!!!이건 걍 초딩논리죠
18/11/15 17:18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때 유시민이 그렇게 얘길했죠. 취업은 각자의 책임, 사실 이게 자유시장경제에선 스탠다드한 사고방식 아닌가요? 실업률이 3%대 후반이에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재밌는게 자유시장의 열렬한 옹호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운운하면서 실업을 정부책임으로 몰고간다는거. 뭘 더 이상 어쩌라는건지...?
붕어싸만코
18/11/15 17:20
수정 아이콘
자유시장 운운하기에는 최저임금 때려박아놓는 시점에서 이미 나가리죠.
18/11/15 17:23
수정 아이콘
아니 실업률이 낮다니까요. oecd 국가중에 한국보다 실업률 낮은 나라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체코.독일정도밖에 없죠. 웃긴게 뭐냐면 한국이 미국보다 실업률 0.1%정도 더 낮은데 미국은 완전고용이라고 트럼프 치켜세우면서 한국은 경제폭망이래요. 뭐 하자는건지 모르겠음
그리고 자유시장이랑 최저임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선진국중에 최저임금 없는 나라가 없는데
삶은 고해
18/11/15 17:25
수정 아이콘
상관있죠 최저임금자체가 시장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을 거부하는건데요 님이 말하는 [열렬한] 자유시장 옹호자면 최저임금부정하겠죠
18/11/15 17:28
수정 아이콘
그럼 미국도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고 영국도 아니겠군요? 후후. 불과 몇년전에 영국보수당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매우 적절하고 훌륭했다고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영국보수당이 미쳤군요?
삶은 고해
18/11/15 17: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뭔소리하는지 모르시는거같은데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라고 [어떠한 개입이건 개무시하는게 아니라구요] 님말대로면 최저임금은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도 옹호해야하지만 정부의 고용창출이나 부양은 자유시장경제 옹호자가 주장하면 안됩니까?취사선택도 정도껏하셔야죠

님이말한 자유시장경제 미국영국은 고용문제 정부가 손놓고있나요??
anddddna
18/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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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고용 풀이 전세계의 인재들이 포함되어서 미국하고 단순 비교하는건
잘못 비교한거에요.
삶은 고해
18/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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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의 열렬한 옹호자의 기준이머에요??진짜 제대로 옹호하는사람이면 최저임금 존재 자체를 부정할텐데 그런사람은 거의 없는거같은데요 글케치면 현정부는 자유시장의 열렬한 옹호자가 아닌게 확실한데 왜 책임을 물으면 안되는건지??
아이우에오
18/11/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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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율이 9%이신건 알고계시는지
연어초밥
18/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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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인데도 청년들 취업 안된다 고용난이다 힘들다 하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건가요?
그냥 원래 삶이 힘든건가요? 아니면 청년들이 징징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다들 잘 되는데 언론이 부풀린건가...
18/1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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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높지 않은 나라가 어딨습니까? 일본같이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지 않은 나라 제외하고그런 선진국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죠.
연어초밥
18/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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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건데.. 제가 왜 그런 선진국이 있는지를 얘기해봐야하는지..
스카피
18/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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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31008007&wlog_tag3=naver

OECD 평균보단 약간 높고 프랑스나 스페인보단 훨씬 낮네요. 독일은 6%대, 일본은 5% 이하입니다.
붕어싸만코
18/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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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이 가라라서 그렇습니다.
피지알망해라
18/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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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증가중이라서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실업률 데이터 자체가 공시생 등을 배제하는데 이쪽 비율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학생도 배제하는데 요샌 졸업을 최대한 늦추잖아요 취업 안돼서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박근혜때부터 보조지표로 사용들 했는데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oecd 최악 수준입니다. 그 외 청년실업률 관련한 보고서들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수정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청년취업은 헬파티에요
김엄수
18/11/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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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요즘 대학 졸업하고 취업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대부분 공시생 or 졸업유예 상태에서 취준생일텐데요.
거기다가 자영업자까지 빼면 통계만 가지고 말하는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버스를잡자
18/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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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업율만 비교하면 안되죠

미국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직도 자유롭고 구직자도 리스크가 적지만

한국은 해고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는 말안해도 아실테구요

한국이 자영업 비율이 왜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각종 채용 연계도 안되는 체험형 인턴과 알바들도 채용인구에 포함되는것도 고려해야되구요

한국이 뭐 일본처럼 프리터로 먹고살수 있는 나라는
아니자나요?
18/1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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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한 뒤의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문제이지. 그게 일자리 정책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프리터 문제도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죠.
전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한국 실업률이 미국보다 낮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뭘 더 어쩌라는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얘기해보시죠. 뭐 어쩌라는건가요?
버스를잡자
18/1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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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경직성의 문제인데 무슨 논점을 흐리세요

고용경직성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를 하면 안된다구요

일자리 대책 내놓으라고 뽑은게 대통령인데 그걸 저보고 왜묻습니까

적어도 저딴식의 통계장난질용 돈은 안쓸겁니다 저라면
18/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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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실업률 자체가 미국보다 낮다니까요? 그런데 고용경직성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고용경직성이 높아서 취직 못한다 이건가요? 그런식이면 해고가 자유로워서 취직못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후후.
버스를잡자
18/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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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장난을 하세요

기업에서 사람 하나 뽑으면 짜르기 힘든거 아니까 신규 채용 안하는건 세상천지가 다아는데

경기 힘든데 최저임금 더 올려버리니 신규 채용 더 줄었죠?

정치적 논점에 빠져서 뇌내경제학 펼치지 마시구요
18/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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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자체가 미국보다 낮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실업률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를 보여주셔야 할텐데요.
버스를잡자
18/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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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또 왜나오십니까

단순 실업률 비교는 문제가 있다라는게 제 논지인데 미국보다 실업률이 높고 낮고를 왜 저한테 물으시죠?
18/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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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셔야지 실업율 자체가 낮다는데 고용경직성이 문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겠죠.
김뮤즈
18/1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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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고용경직성이 당연히 관련있습니다. 미국은 해고와 취업이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라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는 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직업을 잃으면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로 빠지게 되는건데요
같은 마찰적 실업이라도 실업상태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달 실업상태인거랑 1년동안 실업상태인게 같을리가 없죠?
치킨집 테크 타는거야 당연히 고용의 질 악화일거고요
그래서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실업률만 가지고 노동시장의 상태를 비교하는건 무리라는겁니다
실업률로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다고 하는건 경제학원론 교과서만 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니 고용보조지표니 다 쓰는거구요
버스를잡자
18/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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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1. 실망실업자들 (아예 취업이 안되서 취업을 포기한 인원들)
2. OECD 2배에 육박하는 30%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

이게 다 빠져있는데 취업율 단순하게 미국보다 0.1~2 포인트 낮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수준으로 계산했을대 실업율이 얼마나 뻥튀기 될까요?
18/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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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높은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18/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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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단순 비교할게 아니라고 하셨으면 다른 논거를 들어야 할텐데 그렇게 안하시네요.
피지알망해라
18/1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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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실업률 지표의 문제점은 단골떡밥으로 꽤나 다뤄졌던 주제인데... 주로 비경제활동인구 문제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3/2011101300192.html

https://wisenomics.com/실업률-통계-문제점/

구글에 "실업률 문제점"만 쳐봐도 예전부터 떡밥이었습니다
18/1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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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망해라 님// 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훨씬 맞겠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게시물에서도 꽤 많이 한 이야기라 굳이 다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동문서답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거라서요.
내일은해가뜬다
18/1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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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는 보고서에서 한국 실업률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를 한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지표가 이처럼 외형상 양호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임.]

이 문구는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계속 들어있었고, 요즘은 그래서 언론과 학계에서 단순 실업률 지표로 한국의 고용상황이 다른나라보다 낫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9퍼센트인 청년실업률이 24퍼센트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과연 이게 낮은수치인지는 생각해보세요
18/11/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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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내일은해가뜬다 님// 참 신기한게 실업률 통계의 문제는 진보세력들이 이명박근혜 정권때 주구장창 얘기하던것들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명박근혜 정권 심지어 참여정부까지 포함해서 근 20년 가까이 "정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게 의미가 없다는거에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겁니까? 청년 실업률이 9%가 아니라 24%인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겁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러니 정치적 자폐라는거죠.
NoGainNoPain
18/11/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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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근본적인 문제가 '유지' 되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우선 정부 발표와 결과를 비교해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 예산 증가율 20.9% 전년대비 2배 이상
- 청년일자리 예산 '17년 2.6(+10.4%) '18안 3.1조(+20.9%) 대폭 확대

근데 결과는 이렇죠.
"8월 취업자 3000명 증가…청년실업률 19년만에 최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1687.html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은 더 부었는데 결과는 더 안좋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18/11/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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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어쩌긴요 정부가 경제 살려야죠. 이명박근혜 탓만 하지 말고 6개월 기다려 달라고 계속 뒤로 미루지 말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피드백 받고 수정도 하고 말이죠. 그러려고 뽑아 달라고 한거고 뽑힌 거 아닙니까? 잘 할수 있으니 뽑아 달라고 했으니 결과를 내야죠. 안 높은데 어떻게 보여주냐는 말에 실업률 문제 및 그를 보완한 고용보조지표 3 대입을 하면 높아진다는 대답을 해도 무시하면서 정치적 자폐 드립이나 치시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18/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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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님 말은 imf 이후로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나빠져왔던게 그 이후 역대 대통령들때문이라 이건가요? 죄송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20년동안 공회전만 반복한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겁니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 욕한다고 선장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NoGainNoPain
18/1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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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동문서답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전 정부보다 예산은 더 썼지만 결과는 더 안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구요.

대안이요? 대안을 제가 낼 필요 없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경제문제도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해결책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싫거나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에 안나오는게 답이었고 말입니다.
18/11/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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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정책의 예산 대비 성과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거구요. 이런 얘길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거 같네요. 무슨 일베 정게 노인분들은 아니잖아요.

대안을 낼 필요가 없다? 죄송한데 님이 지금 개진하고 계신건 일종의 대안 아닌가요? 항상 그래왔듯이 정부는 국민 여론대로 움직이고 있을뿐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건 국민이 권력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건가 보군요.
NoGainNoPain
18/11/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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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그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 하는게 정부인데요.
그렇게 하라고 그만큼 큰 권력을 쥐어준 건데, 그 권력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전 대안을 낸 적이 없는데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가 더 안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여론대로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소득주도성장 꿋꿋하게 밀고나가는게 정부입니다.
국민이 권력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스스로가 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는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18/11/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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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통제가 안되는 변수가 있는거죠. 글로벌 무역전쟁 이런게 통제가 됩니까?

그리고 대안을 내셨네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거 하지마라는거 아닙니까. 그게 대안이죠. 물론 대안없는 대안이긴 하지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꿋꿋히 밀고 나가는게 아니라 꿋꿋히 지지해주는 여론이 있는겁니다.

책임을 지는건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고통을 감당하는건 그냥 결과일뿐이고요. 공부 안해서 대학 떨어진게 책임지는 겁니까? 그냥 안해서 떨어진거지. 공부를 안해서 떨어졌다는걸 인식하고 반성하는게 책임지는겁니다.
NoGainNoPain
18/11/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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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님 이야기대로라면 IMF에 경제 망한 건 외부의 통제가 안되는 변수땜에 그런거니 우리나라 책임이 없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는게 왜 하지마라입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방법은 대통령 선거때 책임지고 경제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라는 거죠.
정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실 거면 저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당하는게 왜 결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잘못 선출해서 회사 망하면 주주들은 뭐 할복이라도 해야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오롯이 감당하는 것 또한 책임지는 겁니다.
18/11/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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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지리멸렬해지네요.

imf도 당연히 외부변수가 있죠. 이건 사안별로 다른거구요. 08년 금융위기때 한국 주가 떨어진게 이명박 잘못만은 아닌것처럼요.

다른 방법을 쓰라는게 기존 방법 하지마라는거죠.
대안이 있으시면 님이 돈 모아서 출마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님을 어떻게 대통령 시켜줍니까?

할복은 할거 없고 제대로 된 경영진을 선출해야하는거죠. 그런거 없이 고통만 감당하겠다는게 할복이랑 뭐가 다른겁니까? 달라지는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NoGainNoPain
18/11/15 20:02
수정 아이콘
rhrhaus 님// 네 기존 방법 하지마라라는 겁니다. 결과가 엉망이니까요.
그리고 저보고 대안을 만들라고 이야기한건 님이시죠. 전 대안을 만들겠다고 스스로 말한적은 없구요.
그래서 대통령 시켜달라고 한 건데 말입니다.
대통령 시켜줄 자신이 없다면 대안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적어도 출마할 비용은 대주시던가요.

고통을 감당하는 건 책임이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하는 건 권리행사의 일환입니다.
바꾸고 싶다면 현 경영진의 문제가 뭔질 알아야 하죠.
근데 님은 그 문제를 알리고 파악하는 과정을 부정하는 상태구요.
18/11/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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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아니 하지 말라는게 대안이라니까요. 그건 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 실컷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서 난 내 생각 말할 이유 없다. 대통령이 되지 않을거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보세요. 님 말은 박근혜 지지한 사람들도 아무런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어찌됐든 박근혜가 삽질해서 그 사람들도 피해는 봤을거니까요. 그럼 애초에 그 이상의 책임은 없겠군요? 히틀러 지지한 독일 국민들도 히틀러가 전쟁 일으켜서 피해 봤으니까 그 이상의 정치적 책임은 없는것처럼요.
NoGainNoPain
18/11/15 20:28
수정 아이콘
rhrhaus 님// 대안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닐텐데 왜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가 대안으로 생각합니까?
님 이야기대로라면 성적 부진으로 감독 해임하고 가만 놔두는 것도 대안이겠네요.

전 능력 없어서 대안 못만들고요. 능력 없어서 대통령 당선 안되구요.
그래서 대통령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럼 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안을 만들어 드린다니깐요?
대안을 만들어 달라길래 젤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리고 독일 히틀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히틀러를 선출한 독일 국민 개개인이 이후에 이행한 구체적 책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꾸 책임책임 이야기하시는데 독일 국가차원에서 히틀러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 적은 있어도 국민 개개인이 별도의 행동을 한 일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18/11/15 20:4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님 말이 그거잖아요. 감독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누구를 다시 선임시켜야 하는지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거죠.

그리고 독일국민들이 법적책임은 진적 없죠. 그런데 제가 법적책임 지라고 한적은 없는데요?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거죠. 독일국민들은 지금도 히틀러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책임입니다. 그냥 나도 피해 받았으니까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게 책임이 아니라
NoGainNoPain
18/11/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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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그럼 누구를 다시 선임시켜야 하는지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말할 수 있는거죠.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대통령도 인사권을 가져서 경제전문가 모으고 회의를 주최해 가며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다구요? 너무 많이 바라시는데요.
남보고 헛소리라고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 개인도 할 수 있다는 님 이야기가 헛소리라는걸 먼저 깨달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도 정치적 책임은 지고 있어요.
일부 친박계열 빼고는 박근혜 다 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책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18/11/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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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왜 대통령이 되어야만 말할 수 있는거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전 허경영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아닌데도 가능한데요?

제가 안 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박근혜 찍은 잘못은 친박 제외하곤 지고 있죠. 논점을 비트시네.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지신건지. 제 말은 피해를 감수하는것과 책임을 지는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 이겁니다.
NoGainNoPain
18/11/15 20:58
수정 아이콘
rhrhaus 님// 허경영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게 무슨 대안입니까, 그냥 망상이죠.
씨알도 안먹힐 무논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대안으로 포장하시네요.

피해를 감수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건 왜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요?
그건 그냥 님 기준일 뿐이죠.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책임을 지라마라 하면 그게 씨알이 먹힙니까.
18/11/15 21:0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아니 어찌됐든 누굴 선임해야할지 제 생각을 말했잖아요. 망상이냐 아니냐는 그 이후의 문제죠. 허경영이 맘에 안드시면 이재명으로 하시든지

피해를 감수하는것과 책임 지는게 다른건 위에서 독일국민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잖아요. 아니 그 사이에 그걸 또 까먹은겁니까?
NoGainNoPain
18/11/15 21:11
수정 아이콘
rhrhaus 님// 그게 대안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지른다고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까먹으신건 님 아닙니까?
독일 국가차원에서 히틀러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 적은 있는데 국민 개개인이 별도의 행동을 한 일이 있냐고 분명 물어봤을 텐데요.
18/11/15 21:1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아니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게 대안이지. 무슨 대안감별사도 아니고 그걸 왜 님이 결정하나요? 그럼 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님 생각은 제가 뭐 납득한줄 압니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졌다고 말했잖아요. 몇번 말해 이걸 도대체, 난 법적책임 지라고 얘기한적 없다구요.
NoGainNoPain
18/11/15 21:27
수정 아이콘
rhrhaus 님// 생각을 말하는건 그냥 생각인데요? 그게 무슨 대안입니까. 착각이 좀 심하신듯.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님 생각은 제가 뭐 납득한줄 압니까" 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럼 예산은 더 투자했는데 결과는 안 나온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 못하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은 제대로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일종의 의무인데요. 법적이건 정치적이건 앞의 수식어가 어찌되었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독일국민보고 너희들은 히틀러를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아무도 안지웠는데 말입니다.
누가 의무적으로 시킨 것도 독일 국민이 알아서 한 건데 이걸 마치 이행해야 할 책임마냥 이야기하시네요.
18/11/15 22:1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그럼 대안은 생각이 아니고 뭔가요? 님의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주장은 생각이 아니라 무슨 진리라도 됨? 그리고 예산 투자했는데 결과 안 나온건 위에서 몇번을 말하나요. 국제적인 변수가 있었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네요. 누가 시켜서 책임지든 지들이 알아서 지든 어찌됐든 책임 졌잖아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안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논쟁 수준이 좀 유치해지네요.. 요즘 중학생도 이러진 않는데..
NoGainNoPain
18/11/15 22:19
수정 아이콘
rhrhaus 님// 경제정책의 대안은 경제정책이어야죠. 그게 생각으로 대체된다는 건 님 생각일 뿐이구요.
대안이라고 제시할려면 정책을 가져오시죠.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변수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박근혜 시절에는 국제적인 변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마치 박근혜 시절에는 국제변수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은 듯이 이야기하시네요.

독일이 2차대전에 대한 책임을 각 나라에 졌죠.
근데 각 나라가 독일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독일과 비슷한 예로 현재 일본 과거사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 여기 한번 봅시다.
근데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안진다고 안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안하고 있다고 하죠.
책임이란 것을 멋대로 정의해서 지켜야 된다느니 하는 건 그냥 님 생각이에요.

논쟁 수준이 유치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나요? 그럼 님이 억지 안부리시면 됩니다.
님 댓글에서 장판파 많이 일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18/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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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누가 들으면 님은 경제정책 내놓은줄 알겠네요. 앞으로 경제학자 아니면 정부정책 욕하지 말라는 얘기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제가 박근혜 시절 국제 변수가 없었다고 했나요? 그런 말 한 기억이 도무지 없는데 님은 자꾸 쉐도우 복싱하시네요. 그리고 사실 국제적인 변수는 박근혜보단 이명박때 컸습니다. 08년 금융위기. 박근혜에한테 호감 가지고 계신지..?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 독일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구요. 이건 팩트인데 뭔 자꾸 남들이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웠느니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 하고 있는지.. 참 말 안통하시네..

그리고 장판파 일어나니까 제가 억지 부린다? 그럼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옳은겁니까? 왜 스스로를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18/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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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경제학?? 말이 좀 심하시네요. 흥분한건 잘 이해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한국의 실업률은 oecd 가입국중에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사실상 완전고용상태에요. 청년실업률은 세계적으로 세계화니 자동화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습니다. 심지어 청년실업률도 미국이랑 엇비슷한 수준이에요. 어디 전경련에서나 할법한 소리 하시는 분이니까 팩트 좋아하실거라 믿습니다. 미국도 사람 짜르기 힘들어서 청년실업률이 그렇게 높은겁니까?
버스를잡자
18/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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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취업 안되서 죄다 자영업 치킨집 한다고 실업인구에 제외대는거 생각 안하세요?
18/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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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취업 안돼서 하는게 아니라 님이 말한대로 고용이 유연해서 중장년층이 해고 당한뒤에 하는거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치킨집을 40~50대가 하지 20대가 합니까? 에휴.. 그리고 자영업은 직업도 아닌가요? 최저임금 올릴떄는 자영업자 빌미로 올리지 말라고 떠벌리더니 이제 자영업자는 직업 취급도 안하네
버스를잡자
18/1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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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논점 흐리기 대마왕이신데, 자영업자들은 실업인구에 포함이 안되는데,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저걸 평균으로 계산하면 실업율이 얼마나 뻥튀기 될까요???

그리고 웃긴게 취업 하다가 안되서 아예 취업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들도 실업율에 포함이 안되요?

이런데서 미국보다 우리 실업율 낮음 우왕 문재인 짱 이러시는건가요 지금?
김엄수
18/1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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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예산 우선 쏟아붓고 현황판 붙여놓고 열심히 홍보하던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 중이었던 건가요.
하다하다 이제 일자리는 문제가 아니다까지 실드가 진화하네요.
18/1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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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젊은 극우들이 애처롭다는거에요.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이건 무슨 정치적 자폐증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경쟁이고 능력이고 그게 좋으면 취직 못한 자기들을 탓해야지 그건 절대 못해 평등도 절대 인정 못해. 고작하는게 페미니즘이나 외노자나 욕하죠.
버스를잡자
18/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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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먼데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슨 씨알도 안먹히는 소득성장론이랑 단기인턴 땜빵으로 통계장난질 치는게 해법이 아니니까 비판하는거 아닙니까?
18/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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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면 좋겠는데 더욱 더 어렵게 만드니까 열받는거죠. 대입준비해놨더니, 정부가 전체정원을 반으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면, 가장 먼저 화살이 날아가는건 본인 능력의 부족보다 정부시책입니다.

사리판단 수준이 누굴 애처롭게 보실 상황은 아닌거 같네요.
붕어싸만코
18/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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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을 루저로 돌려치는건 참 쉬운일입니다만 본인 정신승리에 도움이 되지 딱히 논의의 진전은 안되죠.
강호금
18/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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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체 왜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일자리 챙긴다고 상황판 만들면서 그렇게 나선걸까요?
실업률이니 머니로 지난 자한당 정권도 엄청 공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집계가 어떻네 청년 실업률이 어떻네 말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와서 갑자기 아니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낮아서 별 문제가 없어... 라는 이야기는 좀...
18/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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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 없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최저임금 올릴때는 무능력한 사람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 시장경제를 떠벌리는 자들이 실업률이 oecd 가입국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난하는게 다소 우스워서 하는 소리에요. 지들 말대로라면 실업률이 3%가 아니라 30%라도 능력없고 경쟁력없는 지 잘못이지. 뭐하러 정부 욕하냐 이겁니다.
Bemanner
18/1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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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능력한 사람 보호해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기에(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갖지 못한 노동자/지급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 및 제조업자) 반대하는 건데 왜 PGR에서 18세기 자유주의자 라는 가상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허수아비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정당당하게 논의합시다. 극우니 무능력자니 프레임만 붙이지 마시고요.
삶은 고해
18/1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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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제대로 반박못하고 허수아비치기나 열심히하는거죠

[최저임금 올릴때는 무능력한 사람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 시장경제를 떠벌리는 자]
대체 그런주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말을하는건지;;
18/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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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릴때는 무능력한 사람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 시장경제를 떠벌리는 자]는 많죠. 여기서 웃긴건 그러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망해도 무능력하니 망해도 싸다고 주장 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측이라는거죠.
삶은 고해
18/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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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레알시장경제 골수파들은 최저임금 못줄거면 장사접어야죠 드립치는 사람들이죠
18/1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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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18세기 자유주의자 있으니까 그 분이랑 협의해서 댓글다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무능력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시장경제의 전도자들이 실업률이 3%밖에 안되는 완전고용상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뭐 실업률 3%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도 하잔 말인가요?
18/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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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취업률에 간극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 간극에 따른 통계의 맹점도 있을 수 있으니 실업률에만 목매시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극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맞구요.
그 둘이 부드럽게 넘어가면 최선이겠지만 뭐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는지라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18/1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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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하나만 하세요. 정부책임인지 개인책임인지. 그떄그때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말 바꾸지 말고요.
삶은 고해
18/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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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말로 뭐어처구니없는 허수아비치기 관두세요 최저임금제나 정부 고용책임같은거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된다고 싸잡아서 의미없는 댓글달죠?최저임금 급속인상 반대하는 논리를 알긴하는겁니까??

청년실업률이 10프로 이쪽저쪽인데 완전고용상태라니 거신박하네요 일자리상황판 보는 문대통령은 바보인가보네요 완전고용인데
18/1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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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전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해결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본같이 급격한 인구절벽을 겪은 나라나 막강한 제조업으로 유로존.전세계 피쪽쪽 빨아먹고 있는 독일도 청년실업률이 5%가 넘어요. 그러니까 님한테 한번 여쭤볼께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면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지 묘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죠. 전세계 정부들이 모르는걸 님은 알고 계신거 같으니까.
삶은 고해
18/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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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청년실업률 10프로라니까요?5프로의 두배인데요??어떻게하면 좋겠냐는건 정부한테 따지세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게아닌데요??
18/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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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님같은 사람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저 절대 꺾이지 않는 신념과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을뿐이지. 정권이 아무리 되풀이 되어도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아집 말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삶은 고해
18/1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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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은 님이부리죠 어처구니없는 허수아비치기하시다가 줄줄히 지적당하는데도 어거지쓰는중이시잖아요??해결책이요??그런거 하라고 관료뽑고 대통령시키는건데요??
Bemanner
18/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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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이 무능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게 왜 시장경제의 전도자냐고요.
시급 100원에 염전노예나 청소노예로 부려먹는거 저도 반대해요. 18세기 공장주들이 노동력의 시장가격에 맞춰서 빵 한 쪽 주는 것도 반대하고요.
근데 그거랑 시급 만원 찍자는 거랑은 또 거리가 있는 거니까 디테일을 잘 살펴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뇌에 자유주의자랑 사회주의자만 있는 거도 아니고 이게 왜 자유주의자로 프레임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어떻게 국가단위 규모에서 정부책임이랑 개인책임중에 하나만 있겠어요?
당연히 국가정책이랑 개인 경쟁력 둘 다 세계최고보다 약하니까 결과물도 세계최고가 아닌거지.
이분법 안쓰면 사고가 안되나요.
피지알망해라
18/1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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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에서 자유시장주의의 화신은 최저임금 옹호론자였는데요... 망할 자영업자는 망하라고
삶은 고해
18/1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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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지자라면서 고용유연화 지지하는 사람도 많죠 뭐 논리가 짬뽕이되어있으니 반박을 할수가 있어야지
18/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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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게 왜 자유시장주의입니까? 님 말대로라면 휴대용카메라 등장이후 졸업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들 모조리 몰락한것도 자유시장이겠군요. 망한 자영업자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게 자유시장주의이지. 경쟁력 없는 산업 도태시키는건 좌우를 막론하고 상식입니다.
피지알망해라
18/1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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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으로 안망하던 곳도 망하게 하는데 그 근거로 철저한 시장논리를 민는게 최저임금인상 찬성의 주된 여론었죠. 그나저나 왜 이렇게 화났어요?
18/1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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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몇백원 올랐다고 망하는 자영업자는 시장논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식이면 자본주의를 아예 하면 안되죠. 최저임금 10% 아니라 5% 올리면 그 5%때문에 망할 자영업자는 없을거 같습니까?
피지알망해라
18/11/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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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최저임금 올려서 망한 자영업자가 지금 논의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진영논리가 주제인데 최저임금 상승론자들이 주장한 근거가 철저하게 시장논리였다구요
18/1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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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골목식당같은 프로그램 안 보시나요? 한국은 기형적으로 경쟁력없는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나라입니다. 이 런 사람들 알바들 저임금으로 호흡기 붙여서 연명시키는게 님이 말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는건가요? 그건 약자를 배려하는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로섬게임이지.
피지알망해라
18/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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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rhrhaus 님// 아니 갈 데 없어서 빚내며 자영업 차린 사람은 국민 아니에요? 애초에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나온 구호가 소득주도성장이에요. 외국처럼 임금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는 챙겨줘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냉엄한 자본주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주된 주장이었잖아요
자영업자에게만 왜 이리 냉엄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영업자가 어렵고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영업자부터 챙겨줘야는거 아닌가요
18/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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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망해라 님// 그래서 임금도 올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도 줄여서 노동시장으로 빠지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증세도 하고 사회안전망도 갖추고요. 그런데 사사건건 하지 마라고 반대하면서 뭐 어쩌자는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자폐죠
18/1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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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그래서 임금도 올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도 줄여서 노동시장으로 빠지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격차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오고 통계청장이 갈리나요? 하지 마라고 반대 하는건 선의를 가지고 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정책 시작 전부터 부작용으로 예상되던 거였죠) 그만 하라고 하는거죠. 그게 정치적 자폐입니까?
피지알망해라
18/11/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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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aus 님// 아니 자영업자 대다수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건데 임금 올리고 노동시장으로 유도라니요. 이 리플의 방향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정부정책이 저런 효과를 낳는지 의문인거죠. 그나저나 왜 이렇게 화가 가득하신지
사악군
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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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원 올랐나요?
교육공무원
18/11/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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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원 올랐고 그것도 시급이라 시간x명수 곱하면 몇백만원 됩니다만 크크크
18/1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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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원? 올해 올린건 아직 적용도 안됐고 작년에 올린게 천원쯤 됩니다. 박근혜 정부 2년동안 천원 올랐습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누가 집권해도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문재인 집권하고 500원 더 올렸다고 망한다..? 500원 더 올랐다고 망할거면 솔직히 망해야죠.
18/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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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산업을 인위적으로 도태시키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만?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그 도태되는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받아 주는게 상식이지 경쟁력 없다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추가타 먹여서 도태시키는 건 상식이 아닌데요?
피지알망해라
18/11/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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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도태될 노동자 경제적 약자니 보호해야 된다 +도태되어서 나온 자영업자는 망해야된다
뭔 말인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저게 정부 방침인지도....
사악군
18/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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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는게 무능력자를 배려하는게 아니라 쳐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욕을 한건데요. 그래서 종전 최저임금 일자리 없어져서 고용도 분배도 악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실업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헛발질하는게 누구신지.. 애처롭네요.
피지알망해라
18/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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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급감한것도 아닌데 그럼 문통은 우리나라 채용문제가 심각하다고 뻥쳐서 당선된건가요
StayAway
18/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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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수조원에 공공 일자리 80만개에 말하더니 설마 저런걸 포함해서 하는 소리였을까..
아이우에오
18/11/15 17:27
수정 아이콘
네. 올해말에 갑자기 저런 비상식적인 단기알바자리 만들어서 금년도 취업율 올릴려는 꼼수죠. 대가리 어떻게 되신분들 빼고 다 아는 상식입니다.
멀면 벙커링
18/11/15 17:27
수정 아이콘
뭐 좀 하려면 청년들한테 물어나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알아서 할거니깐 니들은 그냥 따라오기나해'식의 꼰대짓은 그만하구요.
OvertheTop
18/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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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쉴드...'이거라도 해야한다'
daffodil
18/11/15 17:43
수정 아이콘
위에 "이거라도 해야된다"고 달았는데 쉴드 아닙니다. 취업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대의에는 동의) -> 정부가 능력이 좋아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 그럴 능력이 안되니 어쩔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절한 쉴드가 되죠?
18/11/15 17:31
수정 아이콘
근로복지공단같이 당장 사람이 모잘라서 허덕이는 공기업의 직원이나 좀 늘리세요.
절차만 대책없이 늘려놓고 그 늘어난 절차를 처리할 인원은 늘리지를 않으니... 어휴...

장해보상처리같은게 늦는거야 어차피 치료는 끝난 마당이니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해주더라도,
업무상 질병 서류 제출하고 나서 승인/불승인이 결정 나는데 반년이 넘게 걸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한방에 승인이 결정되어야 반년으로 끝나는거지 이의제기 할라치면 또 반년이상 추가~ 거기에 한번 더 할라면 또 반년 하....
IZONE김채원
18/1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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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산업 전반이 경쟁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상황이라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되는데 이런거라도 안하면 더 큰일나니 뭐라도 땜빵이라도 하자 라는 느낌적인 느낌의 정책들이네요. 이건 뭐 답이 있긴 할까요?
청년 실업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하지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제 눈에는 40대 실직자들이 더 눈에 띕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질 입이 너무 많은데 직장을 잃었거든요ㅜㅠ
18/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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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꿀빠는 걸 체험하고 꼬우면 너도 공기업해 이건가...
복지도 아니고 이런식의 인턴은 의미없는 것 같은데 없애는게 맞다고 봐요.
남들 잘 안하려고 하는 저임금 3D업종이나 어떻게 좀 개선해주는게 취업에 더 도움 될것 같은데요.
루크레티아
18/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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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하긴 해야겠기에 하긴 하는데 영....
18/11/15 17:44
수정 아이콘
근데 위 대책들은 그냥 늘 하던거 변형일 뿐입니다.
하던거 안하면 뭐라고 할테니 그냥 관성으로 하는 것 뿐이구요.
청년취업율은 시간이 해결해주긴 할 겁니다.
그게 현재 취업할 청년세대에게 해당이 안되서 그럴뿐이죠.
뭐 저도 IMF 맞아서 제 전에 취업했던 윗세대에 비하면 죽을듯 했는데 뭐 그런거죠.
루크레티아
18/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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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런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공약한 방침도 양질의 일자리였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중소기업 위주의 집중투자가 옳지 저런 공공기관 단기 알바식 일자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8/11/15 17:54
수정 아이콘
그냥 관성으로 하는거니까요.
저런거 하는 건 그냥 하는 거고 저런거 다 없앤다고 그게 중소기업 위주의 집중투자로 옮겨가지도 않습니다.
저런거 보일때 이런거나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것만 하고 그런건 안한다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건 같지 않습니다.
저도 찾아봐야 되서 안 하겠지만 현재도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는 많이 합니다.
다만 그것도 까려면 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짜피 새는 돈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거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하지만 이런걸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고작 이거냐 하고 비웃을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11/15 17:46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뉴스만 퍼와서 그렇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91646762892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6개월만에 최대라는데 물론 그게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일자리가 모든 걸 대변하지도 않죠.
아이우에오
18/11/15 17:49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의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업자 수가 늘고, 1인당 지급되는 급여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써져있네요
18/11/15 17:50
수정 아이콘
가입자수가 26개월만에 최대라는 것도 맞고 지급 금액이 최대로 늘어난 것도 맞는데요.
3.141592
18/11/15 18:16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4대보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보충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그게 잘못된건 아니지만) 가입자수가 늘어난게 고용률이 늘었다고 해석하는건 상당한 날조죠.
18/11/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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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 늘었다고 날조한 적 없는데요.
가입자수가 늘었다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늘었다는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탱구와댄스
18/11/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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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신호가 단 하나도 존재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기가 나빠도 이후 긍정적으로 나갈 신호 정도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마저 용납 못하심...ㅠㅠ
추억이란단어
18/11/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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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러니 세금으로 억지로 일자리 만드는걸 극혐합니다 이정부뿐 아니라 이명박근혜때도 그렇고..
18/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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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정부 너무 잘하고있네 아직도 지지율이 51프로나 된다죠???? 와 역대급지지율이네
너무너무 정치 잘하고 외교 잘하고 경제 잘하고 국방 잘하고 세금 덜걷고 부동산도 잡고 너무 잘하나부다
journeyman
18/11/15 17:56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게 있죠. '에코붐 세대.'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5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면서요.
국회 찾아가서 이거 얘기하면서 추경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나오는 일자리 정책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도 하자.' 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득주도성장, 4차 산업 개발, 중소기업 살리기, 근로시간 단축 등등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와중에도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은 계속계속 늘어나고...
이러니 '향후 5년이 제일 위기니까 일단 버텨보자.'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존버하는 거죠.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테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쓸 방법이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5년 내내 언 발에 오줌누기만 하게 될지, 장하성 실장의 희망처럼 새로운 활로가 뚫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김뮤즈
18/11/15 18:05
수정 아이콘
실업률 하나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건 경제학원론 책에도 나와있을건데 실업률 낮다고 우리나라 상황 좋다고 우기는건 좀 그렇네요...
우리나라 실업률 낮아서 노동시장 상황이 좋다고 판단했을거면 10월 인구동향 발표때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전직백수
18/11/15 18:14
수정 아이콘
222...애초에 정부에서도 안좋다고 하는데 ㅡ,. ㅡ;;;
3.141592
18/11/15 18: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한국의 실업률이라는게 여러 정치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한계가 엄청나게 많은 지표인데..
피지알망해라
18/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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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문통의 제1공약이 일자리였어요ㅡㅡ;;
Sith Lorder
18/1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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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솔직히 이게 뭔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제 친구는 알바할때, 전자공학과 나왔다고 형광등 청소 시키던데....서울시청에서....십 몇년 전에도 그랬었더라는. 행정학과 출신은 복사 시키고..
18/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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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자리 못찾은 청년들 쓸 돈 쥐어주는거죠 모.
그냥 쥐어줄 순 없으니 이런거 만드는거고...
뭐 좋은 일자리 더 만드는데 힘썼음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비웃는 건 그냥 이런게 이번 정부에서만 억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죠. 뭐 지난 정부에서 했던거라고 이번 정부도 똑같이 해서야 되겠냐고 하는데 그냥 정부의 최상위 일부 조직이 바뀐거 뿐이에요.
관료들은 어짜피 일자리쪽은 하던 분들이 계속 합니다.
지난 8년간 이런 일자리 만든다고 뭐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이정도는 아닌걸 보면 그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태평성대였나 싶긴 해요.
돼지샤브샤브
18/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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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로 일자리 늘었다고 홍보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구린 일이고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그런 짓을 많이 한다면 더더욱 구린 거고요.
Sith Lorder
18/11/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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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전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일자리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한단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당시 저와 제 친구에겐 필요한 일자리였으니깐요. 물로 저걸 홍보용으로 쓰는거야 별개의 문제인지라. 그런데 저런 일자리를 너무 안좋은 쪽으로만 몰아가진 않았으면 합니다.
SCV처럼삽니다
18/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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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관행이고 문제없다는 선례 만드시는거 잘봤습니다.
피같은 돈이 불타고 있네요. 그런데 뭐 대기업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낮춰야 한다구요? 낄낄낄
탱구와댄스
18/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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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다 하던 거 들고와서 거품 물고 까는 분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요. 제일 웃긴 건 여기서 깨시민인척 정부 지지하는 사람보다 본인이 깨시민 드립 치면서 정부 까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정작 깨시민 드립 운운하는 사람은 후자라는 거죠. 누가봐도 자신한테 해당하는 말인데.....허수아비 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또 그런 본인들은 열심히 허수아비 패고 있고....자게 보고 있으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크크 어느 쪽이든 간에 누구보다 깨시민인척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총집함임
18/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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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xx찍을거야?
탱구와댄스
18/11/15 19:01
수정 아이콘
네 또 여기서 어김없이 허수아비 때리고 있죠 크크 그러면서 남한테는 허수아비 치지 말라고 일침
18/11/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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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예전부터 계속 하던거면 욕하면 안되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탱구와댄스
18/11/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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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있는 인사들 장관 임명이나 공공기업 낙하산 같은 것처럼 그때도 욕하고 지금도 욕하면 일관성 있다고 인정하는데 장관비리나 공공기업 낙하산 같은 건 몰라도 저걸로 지금처럼 입에 핏대 세우면서 욕하는 케이스는 거의 본적이 없네요
18/11/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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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본적이 없다는건 개인의견 아닐까요?
세금 줄줄 새고 눈먼 돈 많은거를 안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뭐 있을수도 있지만 저는 늘 안좋게 생각해왔는데요.
버스를잡자
18/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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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예 첨부터 공무원들 확충했으면 물론 비판은 당연히 나왔겠지만 이정도까지는 아닐겁니다

과로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주 52시간 도입을 위해 증원이 필요한 노동감독관들

그런데 저렇게 없는 알바자리 만들어서 뿌리는건 누가봐도 통계 장난질 쳐서 이번년도 어떻게든 넘기겠다 라고 밖에 안되는거에요. 거기다가 얼마전에는 통계청장 교체 해프닝도 있었죠?

문재인 욕은 이렇게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요 반박 중에 한가지를 반박을 못해서 자한당 보다는 낫다 라는 스탠스인데요

[뭐 할려고 해도 자한당이 반대만 하는데 어떻게 함?]

사실 정치인한테 저런 쉴드 치는것도 어이없지만, 자한당이 수준 이하의 쓰레기들이니 어느정도 동의하고 그래도 다음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지내봅니다.

요새 페미, 부동산, 경제 전방위적으로 점수 까먹고 있어서 총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한당 박살낼 의석수는 가지고 있을텐데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손 대는 것마다 엉망이면 진짜 헬지옥 펼쳐질겁니다
18/1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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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 정부는 공무원 많이 늘리자인건 아실테고 반대하는 정당도 아실테고... 공무원 늘리는걸로 여기서도 대차게 까인걸로 아는데요. 사실 갈라치기 한다고 까는 분들도 있고... 원래 아무것도 안하면 그걸로도 까일거라... 기준치를 낮추면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닙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8/11/15 19:09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한다를 까는걸로 생각하시나요?
18/11/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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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체가 다수와 소수로 나뉘는 이슈가 대부분인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면 까는거겠죠.
주인없는사냥개
18/11/15 19:17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한다는 말엔 칭찬의 의미도 까는거의 의미도 없이 그저 건조하게 현상을 서술하는걸로 보입니다만 칭찬을 안한다고 해서 그게 까는게 되는건 아니죠.
18/11/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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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단어 자체에 어감이 견조하지는 않아보이는데요. 그거와 다른 단어가 조합되면 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악군
18/1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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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사실 진짜 하고싶은건 다 했죠. 법은 못고치고 시행령고치고 '권고'라는 권력적사실행위로. 물론 그게 더 잘못된거지만 자한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도 핑계로는 약합니다. 자한당이 과반수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정도 지지율에, 과반수여당에, 쪼개진 야당에, 지선 싹쓸이하고도 반대 때문에 못한다 하면 파시스트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그리워하는게 보수만은 아닌가봐요.
18/11/15 19:17
수정 아이콘
근데 실제 하고 싶은건 못 한 것도 많아요. 뭐 그거 한다고 천지개벽이야 되진 않겠지만요.
18/1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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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 내놓고 까라
2. 예전부터 하던건데 뭐가 문제냐
3. 이거라도 해야된다
삶은 고해
18/11/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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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내놓고 까라 타령하는건 김성근이 팬들이나 하던말인데 그걸 여기서 보네요 이야...
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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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개무량하네요. 극 친문 사이트였던 pgr이 변했어요 변했어. 허위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요.
18/11/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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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반문과 비문이 활발하게 글과 댓글을 달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달도 차면 기우는게 당연하니 비판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수도 있겠지만 극문사이트가 변했다고 하기엔 활동 회원들이 많이 다릅니다.
18/11/15 19:08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극 친문이었던분들도 현실을 인정하고싶지않고 할말도 없어서 말안하시는중
18/11/15 19:12
수정 아이콘
그거야 지난 정부때도 그렇고 일 하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친문들이 반문되는건 아니니 극문사이트가 변했다는 건 말이 안되죠. 활동하는 글과 댓글들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원래 공격이 수비보다 편한데 정치에도 적용되는게 사실이니까요.
사악군
18/11/15 19:31
수정 아이콘
그게 변한거죠. 반문비문이 글과 댓글을 활발히 달 수 없던 환경이 달 수 있는 환경이 된겁니다.
18/11/15 19:46
수정 아이콘
사실 강성 자한당 지지층은 지금도 못달죠 쩝
흑백곰
18/11/15 19:51
수정 아이콘
지금 pgr 에 친문, 친정부 두둔하는 글 쓰기 힘든건 확실하죠. 어설프게 리플 달았다간 비아냥과 조롱이 순식간에 우르르 달리니까요.
친정부적인 리플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예 직접 하수아비 세우는 분들도 생기고
18/11/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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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변한거죠. 그것과는 별개로 여긴 극문사이트 아닙니다. 반자유당 비민주가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이트였죠. 아닌걸 아니라고 한 겁니다.
사악군
18/11/15 23:16
수정 아이콘
극문이었다라고는 못해도 친민주 친문사이트였다는 말은 자신있게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비민주가 주로 활동했다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8/11/15 23:26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과 제가 여기 꽤 오래 있었는데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말씀하신 정도는 이번 정부 초반에 반짝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 편이고 그 전은 반자유 또는 새누리 비민주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친민주가 좀 더 활동하긴 했는데 뭐 민주당도 가차없이 까이던 곳인데요. 요즘은 많이 옆동네로 옮겨간 것 간긴 합니다만... 친민주는 전 오버라고 봅니다.
사악군
18/11/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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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친민주였다 까지는 아니고..한 3년전즈음부터 그랬다 정도로 저는 체감합니다.
OvertheTop
18/11/16 08:07
수정 아이콘
대놓고 친민주였죠 지지자들이 선거 두고 논의할정도... 민주당 당원이라 밝히면서요.
사악군
18/11/16 09:35
수정 아이콘
제가 여기가 민주당 당원게시판이냐고 투덜거리는 댓글 단 적만도 꽤 많..
18/11/15 18:58
수정 아이콘
댓글 보면 이건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냥 있던거 없애기 뭐해서 남겨둔거 같은데
아이군
18/11/15 19:06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했는데 통계 분칠이라고 말이 많았음 -> 안해서 통계가 나쁘니까 바로 폭풍 까임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7916
결국 지지치고 분칠...

뭐 대충 이런걸로...
18/11/15 19:00
수정 아이콘
그냥 정권을 불문하고 하던 통계용 단기 일자리 같네요...
나코나코땅땅
18/11/15 19:15
수정 아이콘
체감상 최악의 정부인거 같네요
18/11/15 19:16
수정 아이콘
세인 님// 그러니까 전 그런 사람들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여론을 무시하는것처럼 보여도 누구보다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건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세계관 내로 한정이 되거든요. 정부가 살려야 한다고요? 살릴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국민들 원하는 범위내에서만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거죠. 누굴 데려와도 똑같은 결과만 나올뿐이죠.
18/11/15 19:23
수정 아이콘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 했으면 비판 받는 것도 어쩔수 없는 겁니다. 인정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누굴 대려와도 똑같은 결과만 나온다면 전임자들은 경제 망해간다 할때 왜 욕 먹은 겁니까? 결과를 내겠다고 하고는 못 냈기때문에 욕 먹은거에요.
18/1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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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문재인 퇴임 이후에 또 누굴 뽑고 또 실패하고 또 욕하고. 그걸 영원히 반복하겠다는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자폐죠.
18/11/15 19:3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정치적 자폐가 아닌 님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누굴 대려와도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걸 인정하고 포기 하자구요? 누굴 뽑고 실패하고 또 비판하는 제가 정치적 자폐라면 그냥 누굴 대려와도 똑같다는 걸 인정하자는 님의 생각은 어짜피 망했으니 그냥 죽자는 패배주의에 찌든 생각이죠.
김엄수
18/11/15 20:27
수정 아이콘
처음엔 우리 실업률 미국보다 낮다 문제없다!
나중엔 예전부터 쭉 나빠지고 있는걸 문재인보고 어쩌라고~
이 짧은 댓글타래 속에서도 주장의 전제가 훅훅 바뀌는데 굳이 정치적 '자폐'가 누군지 따지면 어느쪽일까요.

박근혜 정권 (구)야당 시절에 일자리로 비판하던 사람들, 현 대통령 포함해서요, 모두 정치적 자폐라고 생각하신다면야
일관성 +10점 드리고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18/11/15 19:27
수정 아이콘
완전고용 상태라니 덜덜덜하네요
탐나는도다
18/11/15 19:40
수정 아이콘
진짜 고용시장이 해괴망측해지는거같네요....
레필리아
18/11/15 19:44
수정 아이콘
하던거 그대로 하고, 있던 관행 그대로 유지 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아닌데...
낭비고 잘못된거면 철폐하고 정답은 아니라도 합리성이 1이라도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죠.
미하라
18/11/15 19:45
수정 아이콘
여기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대안 내놓으라고 하는건 4대강 사업으로 MB 깠을때 "그럼 대안은?" 이라고 이야기한 MB 지지자들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할수 있는것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 해야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욕을 먹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선이 안되겠죠. 문재인이든, 홍준표든, 안철수든 에코붐 세대 언급하면서 고용과 취업난에 대한 해결책이 이들에게 있었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같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죠. 경제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서 까는게 아닙니다. 당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이 지킬수 없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한 댓가를 국민들로부터 치르는것 뿐이죠. 본인이 내뱉은 말이니 본인이 감당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경제가지고는 점수 깎아먹을 수밖에 없을거고 이명박근혜가 낫네, 혹은 부패보다 못한 무능 이런 헛소리 안나오게 하려면 경제로 깎아먹은 점수 다른 분야로 만회해야죠. 근데 이건 본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지율에 별 도움도 안될거같은 젠더문제 가지고도 삽질하는거 보면 전 비관적으로 봅니다. 언젠간 메갈, 워마드가 자한당이나 이명박근혜보다 더 상종못할 증오의 대상으로 혐오가 커지는 날도 올것이고 그렇게 되면 메갈당 찍을바엔 자한당 찍는다는 사람들이 지금의 5~60대 이상 보수 지지자들을 완전히 대체해서 자한당도 결국 세대교체에 성공하며 불멸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테니 제발 다른거라도 좀 잘하길 바랍니다.
18/1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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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4대강은 그냥 안하는게 완벽한 대안이죠. 강바닥에 수십조 던진다는데 대안이 어딨어요? 그냥 안하는게 대안이지. 하지만 imf 신자유주의 체제이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실업은 대안이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존의 방식이 도저히 안 먹히는데 다른 방식 쓰는것도 인정 하질 않잖아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서양 사람들이 현명한거죠. 몇번 해보고 안되면 지들이 틀렸다는걸 인정하거든요. 미국은 트럼프나 샌더스같은 극우.극좌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은 브렉시트 그리고 노동당은 이미 제3의길을 폐기처분 시켰죠. 서유럽,북유럽도 점점 중도의 외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말끝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누가 다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렇다고 또 전권을 주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지들한테 손해가면 또 비토하고 매도하죠. 딱 자한당이랑 김병준이 전원책한테 하듯이 말입니다.
미하라
18/11/15 20: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강바닥에 던진다는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정확히는 던지기만 한게 아니라 돈을 해먹었지만 나라 팔아먹어도 1번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명박조차도 신뢰한 사람이 존재했을것이고 한미 FTA부터 노동개악까지 꾸준히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해도 이명박근혜 찍지 않은 사람만 해도 국민 전체 절반에 가까운데 맘에 안들면 당연히 반대할수 있는거고 현 정부의 정책들도 똑같은거죠.

누가 다 해주길 바라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대안을 마련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죠. 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국민들 대신 일하라고 국가에서 돈받고 일하는게 공직자구요. 저도 그렇고 rhrhaus님도 그렇고 누가 돈 주는것도 아닌데 남의 일 대신해주기 싫잖아요. 그래야할 이유도 없구요. 그걸 우리가 해야할거 같으면 우리가 저사람들 대신 직책을 맡고 돈도 우리가 받아야죠.
교육공무원
18/11/15 22:30
수정 아이콘
soc에 투자하는게 왜 돈을 던지는 건가요?
이번정권도 무슨 착한 soc인가 한다던데 그것도 돈 던지는 건가요?
논지가 정권따라 변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18/11/15 20:43
수정 아이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안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도로,철도나 해상등이 더 낫다는 걸로요..
18/11/15 20:03
수정 아이콘
일자리가 생겨도 난리 없어도 난리
고추장김밥
18/11/15 20:06
수정 아이콘
사실 전 정부에서도 했던거라서 입만 안털었으면 욕 안먹었을텐데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도 넘게 만든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
이러면서 입을 열심히 놀려놔서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거죠
어쩌겠습니까 자업자득인데

오늘도 '항상 입조심하자' 는 격언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자'는 격언을 잘 새기고 자야겠네요.
로제타
18/11/15 20:09
수정 아이콘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저거 할 분 없지 않아요?
연봉 5천 주는 대기업 자리 수백만개 만들어야 만족하시나요.
제 주위에 200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안하는 것 뿐이죠. 200이 너무 적나요. 미래가 불투명한가요. 그렇게 불투명하지도 않은듯 한데..
미하라
18/11/15 20:44
수정 아이콘
200도 200 나름이죠. 9급 공무원이 처음부터 200 훌쩍 넘는 돈을 줘서 인기 폭발하는건 아니니까요.

즉 사람들이 임금수준 만큼 중요가치로 보는게 고용안정성과 자녀 뒷바라지 할때까지 정년보장인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킬수 있는 일자리로 범위를 좁히면 극히 적긴 합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런걸 원하는데? 라고 물으면 "그래서 애 안낳겠다는데 왜 출산율 가지고 난리냐" 라고 반문하겠죠.
로제타
18/11/15 21:15
수정 아이콘
맞죠. 200 나름이긴 합니다.
고용안정성은 괜찮은 듯한데 정년보장이라는건 지금 공무원 외에는 장담할 수 없어보여요.
근데 대기업이나 9급이 안됐을때 좀 더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바부터 시작했는데 대기업 직원 될줄은 몰랐거든요.
22강아지22
18/11/15 21:1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저따위 정책이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로제타
18/11/15 21:17
수정 아이콘
그에 대한 의견은 제가 남긴적이 없는데요?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겠고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겠죠. 대충 봐서는 시간끌기 같아 보이구요.
22강아지22
18/11/15 21:23
수정 아이콘
대기업일자리 수백만개를 만들어야 만족하시겠냐고 반문하셨으니까 물어본겁니다. 저 일자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저런식으로 반문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18/11/15 20:11
수정 아이콘
4대강으로 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가 저질 일회성 일자리라고 당시 야당이 비판하던게 생각나네요 크크크크
저럴거면 그냥 성인 1인당 얼마씩 분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크크
22강아지22
18/11/15 20:21
수정 아이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니까. 저딴 눈가리기 정책 대놓고 하는거겠죠.. 저게 솔직히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이되는 정책입니까?
18/11/15 20:37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건설현장은 40대나 50대에 명퇴하고서 받아주는 곳 없으니 자영업 망했거나 그냥 집에서 놀기 싫거나 하는경우에 가는사람들이 많죠. 생각해보면 강바닥에 퍼붓는다고 하는데 불끄는 알바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그거네요. 환경오염측면이라는것에 대해서는 사대강이 나쁘긴 하겠으나 기업을 활용한 점만은 지금 정부보다는 훨 난것 같습니다.
고라니
18/11/15 20:38
수정 아이콘
19시부터 09시까지 주차단속을 필두로 하는 각종 단속 공무원만 뽑아도 일자리 만개는 뽑아낼거같은데.. 왜 저런짓을
3.141592
18/11/15 20:43
수정 아이콘
그거 할 인력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구청장/시장 등 표 떨어질까봐 안하는거에요..
아이고배야
18/11/15 20:54
수정 아이콘
뭔가 전후 관계 안살피고 까기 위해 까는 분들이 이 사이트에도 참 많아요
전부터 하던건데 왜 갑자기 난리인것처럼 선동 하시는건지
추억이란단어
18/11/15 21:06
수정 아이콘
전부터 있던걸 왜 그럼 현정부의 일자리 정책인양 광고를 하고있는건가요??
또 누가봐도 웃긴 정책인데 이걸 전부터 있었던거라고 이정부도 좋다고 계속 가지고 가는것도 까일일이 분명한거 같은데요..?
22강아지22
18/11/15 21:08
수정 아이콘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라고 떡하니 써있는뎁쇼?
비밀....
18/11/15 21:18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때도 욕먹던 걸 새정책이라고 들고오는데 그럼 그게 잘한거에요? 진짜 실드 수준이;;
18/11/15 21:48
수정 아이콘
적폐 악습도 전부터 하던건데 왜 갑자기 난리인것처럼 그러는지.. 장관들 비리있어도 뽑던거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이번정권도 그러는게 뭐 문젠가요?
18/11/15 23:09
수정 아이콘
문제를 따지자면, 그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맹목적인 지지가 더 문제에요
인류모두면류
18/11/16 09:11
수정 아이콘
내 입에 달면 관행이고 쓰면 적폐인가요
고라니
18/11/15 21:19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면 그분들이 극딜하던분들과 같은 말을 하고계시다는걸 그분들은 모르겠죠? 크크크
22강아지22
18/11/15 21:26
수정 아이콘
이전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이런글에는 예전에도 했던것이라고 실드를 치다니..
아이고배야
18/11/15 21:45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에 전후 관계가 다 있는데 그냥 까기만 하면 뭐 답이 나오나요?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늘려야 하는건데, 정부는 정부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거죠.

그리고 전정부에서도 했던건데 쓸데없다고 뭐라 해서 없앴더니
이번엔 통계가지고 뭐라 하길래 다시 부활시킨게 이렇게까지 비판 받을 일인가요?

그럼 뭐 제대로 된거 나오기 전까진 저런 거라도 하지 말까요?

비판 받을거라면 너무 다 해결할 것처럼 놀린 입이 문제겠죠.
고타마 싯다르타
18/11/15 2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영업자 상권분석 540명운 대체 뭘까요?
피지알망해라
18/11/15 22:34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서 만든 보조지표에서 청년실업률이 24퍼센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는 주장은 정말 놀랍네요. 보통 그 뭘 하라고 있는게 정부입니다만
18/11/15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뭘 하긴 합니다.
그게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요.
본문도 뭘 하긴 하는거죠.
사실 모두들 지니를 원하고 있다는건 압니다만 모두의 지니는 사실 세상에 없죠.
피지알망해라
18/11/15 22:49
수정 아이콘
제 리플에서 방점이 찍힌건 1번째 문장입니다. 국민한테 뭘 해야하냐고 묻는 지지자라니요? 그건 정부에 물어야죠
18/11/15 22:55
수정 아이콘
지지자는 가능하죠. 정부가 그러면 안되지만요.
인류모두면류
18/11/15 2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의 타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퍼오는 것은 저격으로 엄격한 제제사항입니다.
기본 벌점 4점 발부하며 운영위 논의를 통해 추가 벌점여부 결정하겠습니다.(벌점 4점)
트네르아
18/11/15 23: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BetterThanYesterday
18/11/15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나마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취업자수도

이런 취업이 대부분인가 하는

생각에 안타깝네요....

저런 일은 자립도 아니고 거의 세금 낭비인데...

이건 너무 통계 올리기 위한 눈가리기 아웅 정책 아닌지요...
한글날
18/11/15 23:46
수정 아이콘
생산성 없는 일자리만 남발하고 있는데 차라리 집안 청소하고 인증해서 수당받고 부모님 가사부담 덜어드리는게 더 생산성 있겠네요
교육공무원
18/11/16 01:17
수정 아이콘
가사노동자들을 직장인으로 통계내면 취업율 99프로 찍고 세금도 절약되고 완전 최고군요
수지느
18/11/16 00:03
수정 아이콘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면서 가사노동합시다 연봉 3천급임
18/11/16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끄기 알바 같은거 보다는 사실 도서관이 낫긴 한데....

욕을 먹든 말든 정부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왕 뭐라도 할거면 좀 의미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건 문제죠.
Polar Ice
18/11/16 00:33
수정 아이콘
진짜 별에 별 쉴드가 나오네요. 아닌건 아닌건데 인정안하고 쉴드질 하는거 보면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닭정부에서 했던 자화자찬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져가네요. 이제 임기 2년째인데... 취임 당시에도 '다음 정권도 무조건 민주장 압승이다'고 봤는데 이 상태면 절대 다시 못잡을 수도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탄핵 당할 일도 없고 그럴 분은 아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북한만 챙기던 정권이라는 평가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뿌엉이
18/11/16 06:0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52시간제로 부담은 올렸는데
거기에 일자리까지 만들라면 기업들이 호응을 할리가 없겠죠
정책적으로 둘다 잡을려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박근혜처럼 노동유연화을 해서 나쁜 일자리을 늘리는것도
문제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플라
18/11/16 08:00
수정 아이콘
경제 정책은 여러모로 참 아쉽습니다..
OvertheTop
18/11/16 08:09
수정 아이콘
처절한 쉴드 '예전에도 했었다'
텅구리
18/11/16 16:10
수정 아이콘
공기업 낙하산도 예전에 해오던거라 괜찮으니까요 뭐...
18/11/16 09:01
수정 아이콘
대가리가 도대체 몇번을 깨져야 정신차리실겁니까 선생님..
루카쿠
18/11/16 09:26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그냥 포퓰리즘과 내로남불에 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일자리 80만개는 얼어죽을;;;
복슬이남친동동이
18/11/16 10:03
수정 아이콘
솔까말 케인지언들이 하는 "땅에 돈이 든 항아리 파 묻어놓기" 는 다소 극단적이고 문어적인 비유인 거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걸 해야하죠. 뭐 저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애들이 스펙이 좋은 애들일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바텀다운에 더 가까울 것 같아서 복지 효과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효과도 말하긴 어렵겠죠. 일자리 시장에 관련한 얘기가 그 이상의 효과고.
피지알망해라
18/11/18 08:12
수정 아이콘
그냥 땅이나 파라는 의견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단기정책을 펴면서 2년만에 경제지표가 나아지냐는건 대체 뭔지...
18/11/16 10:07
수정 아이콘
저런건 관둬야하고 쓸데없는 세금낭비입니다. 공무원 늘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소방공무원이나 복지직같이 일손이 정말 필요한 곳에 공무원을 늘리는 거지 저렇게 통계용 일자리는 하면 안되죠. 이재명이었다면 저런거에 개거품물고 반대했을까요?
가만보면 이번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의 교훈이 너무 할것만 하다가 욕먹고 정권연장에 실패하면 안된다인 느낌인데, 너무 욕먹는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고칠게 있으면 지지율 까먹는걸 각오해야하는데 그런건 기피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억지로 억지로 실드를 치자면 공무원조직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지만 변하는건 윗대가리 몇 명이죠. 이명박근혜때 하던 사람들이 하던 정책 내놨을거고, 크게 따져보지 않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만 살펴보면 박원순이 대통령된 느낌이 드네요
Tengo hambre
18/11/16 10:49
수정 아이콘
어쩔수없죠 복지차원에서 어디 취업안되고 능력안되는 사람 굶어죽게 놔둘순없으니 복사라도 하라고 만든거죠.

다만 어디 취업할 능력있어서 취업한 사람들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지...
OvertheTop
18/11/16 11:07
수정 아이콘
저거하는사람들이 안하면 굶어죽는 계층 사람들인가요?
대상을 잘못잡으신듯
Tengo hambre
18/11/17 08:49
수정 아이콘
진짜 굶어죽을거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차원에서 그냥 능력부족해도 시킬만한 소일거리 찾아서 주고 소비하라고 세금쓰는거고 그게 틀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꿀빨면서 세금받아갈때 죽어라 노력해고 취직해서 스트레스받으면서 얼마되지않는 월급받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않다는거죠.
Cafe_Seokguram
18/11/16 10:58
수정 아이콘
이런 일자리가 기본소득 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지 설명해주실분?

남는 세금, 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정된 세금을, 이런 일 시키고 임금으로 주느니, 차라리 그냥 특정 나이 대 사람들(가령 만 20~25세)에게 1/n로 나눠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18/11/16 11:20
수정 아이콘
북한 문제는 지켜본다고 치고 그거 제외하면 진짜 하는 족족 다 말아먹는데 1년 더 지나도 여전히 깨질 머리들이 남아있을 거 같은 게 소름
저항공성기
18/11/16 14: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일자리 문제로 낙제점 받은 건 다들 까먹었나 봐요.
광개토태왕
18/11/16 20:41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없네요
네~ 다음
18/11/17 19:19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리 깨졌습니다.
18/11/19 02:06
수정 아이콘
최악이네요. 불끄기 알바라니 크크크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하는 사람이야 개꿀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눈먼돈이 줄줄 세고있다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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