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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 18:07
진지하게 답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소득자 소득을 증가시켜서 내수증진을 시키겠다는건데, 저소득자 소득을 증가시킬 재원이 마법처럼 튀어나올리가 없지요.
18/11/14 18:17
진지하게 말하자면 고소득자를 조질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매겨 고자산가를 조져야죠. 근로소득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윗돌을 빼서 고는건지...
18/11/14 18:33
김상조의 오랜 지론이 한국의 불평등은 자산불평등보다 소득불평등이 더 심하다 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상위 소득자인지 잘 체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볼 땐 어차피 자산이든 소득이든 분배를 제대로 하려면 전방위로 건드릴 수 밖에 없을걸요.
18/11/14 18:45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비율이야기인지 부의 편중 비율을 포함한건지 모르겠네요. 후자라면 소득불평등이 더 심할 수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근로소득자의 수 자체가 많아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소득불평등이 더 심한걸까요.
18/11/14 18:48
본인의 말을 들어보시면 될듯 (몇년전 기준이긴 하지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931.html -국내 불평등 논의에서 잘못된 점은? =경제적 불평등은 ‘가진 것’의 차이(재산 불평등)와 ‘버는 것’의 차이(소득 불평등)로 구분한다. 기존의 불평등 논의는 이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임금격차다. 모든 계층에서 노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은 자산계층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최상위 1~2%만 자산계층이다. 이들 상위 1%의 것을 뺏어봐야 99%에게 도움이 안된다. -임금격차가 소득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이라면, 임금격차는 왜 생겨난 것인가? =고용 불평등과 기업 간 불균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 불평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2차 하청기업의 임금은 원청기업인 초대기업 임금의 3분의 1이고, 3차 하청기업은 4분의 1 수준이다. 이런 불평등 구조를 만든 장본인은 재벌 대기업이다.
18/11/14 18:50
좀 더 자세한 건 여기에 있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7211.html
18/11/14 23:41
자산 초상위 그룹이 상상초월하게
잘 살지만 절대수는 적기 때문에 실제 분배 운영을 위해서는 대기업종사자들 및 전문직 들에게서 많이 걷어야 합니다.
18/11/15 05:49
뭐 돈 많이 걷으려면 최소한의 명분도 있고, 가장 만만하기도 한 그쪽 건드리는게 맘이야 편하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명분일 뿐이고.. 반대할 명분도 많고. 감정해소는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정부방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적어도 그 정신 이상한 태극기 할아버님들 하던 소리가 개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군요. 지식이 없었을 뿐, 방향성에 대한 체감은 어느 정도들 했나봅니다..?
18/11/14 23:42
고자산가가 엄청 잘살긴 하지만 숫자가 몇 안되어서 징벌적으로 감정해소이외에 도움이 안됩니다.
대기업 종사자 정도에게서 일괄 증세 하는게 훨 효과가 큽니다.
18/11/14 17:55
대기업 고용이 몇 프로 안된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벌 만큼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천만금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노동자 희생을 시키지...
18/11/14 18:24
음 저도 처음에 무슨 멍멍이소리야 했다가 찾아보니.. 한국 완성차 업체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12.29%인데 도요타는 5.85%, 독일 폭스바겐은 9.95%밖에 안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물론 '자발적' 이라는 저 문장 자체는 정말 답도없긴 합니다.
18/11/14 18:03
진심 자기 하는말이 개소리란걸 내뱉으면서도 모를까요? 저게 굳건한 신념 아래 제대로된 논리회로를 거쳐서 나온 발언이라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18/11/14 21:57
양대노조가 전 정권들 상대로 펼친 공세에 비하면 현재 노조는 정부 상대로 입만 털었지 뭐 한 게 있나요?
대우 노조위원장 출신 홍영표가 여당대표 자리 앉더니 노조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책상을 뒤엎고 사장실을 점거하더라 이거 테러나 마찬가지다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조차도 그정도 가지고 테러라는 소리는 안했어요. 그게 테러면 용산에서 건물 점거해서 화염병 던지고 쌍용차 공장 점거하고 볼트 쇠구슬 날린 건 전쟁이라도 된답니까. 그 땐 노조와 손잡고 정부 과잉진압이라고 목터져라 주장하기 바쁘더니 지금은 책상 뒤엎는 것조차 괘씸하다고 하면 들을 소리는 내로남불도 정도껏이라는 것밖에 없죠.
18/11/14 18:18
현정부 지지자들 중 간혹 이명박근혜 시절엔 찍소리도 못하다 왜 우리 이니한테만 난리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노조 쪽이랑 관계가 원만했던 정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맨날 대정부투쟁 하고 그랬어요.
18/11/14 18:06
그거 받고 국회의원 세비 전액 삭감 &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 인사들 월급 전액 삭감 & 전직 대통령 연급 지급 중지 갑시다. 그렇게 절약한 예산은 전부 복지예산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18/11/14 18:16
정히 칠거면 '노동자'를 건들게 아니라 더 위를 쳐야할거 같은데...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도 아니고 중간돌빼서 아래에 넣으려고 하네요 거참
18/11/14 18:23
이런걸 보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이라고 하죠? 콜롬버스적 발상이었던거 같기도 한데?
달걀 밑을 깨트리고 새우면 된다급 발상의 전환이네요
18/11/14 18:24
임금말고 자산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싫으니까 임금을 건드리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 살려면 연봉 1억 고소득 노동자가 몇십년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목졸라서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11/14 18:53
18/11/14 18:57
역시 이런건 갓무위키네요.
사내유보금이 이런 의미였다니.. 직원들 임그 깎으며 사내유보금 몇조 쌓아두니 어쩌니 이런게 다 의미가 없는거네요.
18/11/14 19:03
배당을 줘서 돈을 돌게 하라는거지 뭐 정부가 창고 털이 하라는게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유보금이야 기업들이 위기를 넘겨야 할때나 당장 매꿀돈이 들어가는형태의 돈이 필요하니 보유하는게 맞는데 지금 많이 보는데는 800조가 넘게 적체 되어있는데 너무 한수준이죠.(600조라는데도 있고 700조라는데도 있고). 물론 회계를 어떻게 잡느냐에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유보금을 쌓는 기반자체자체도 하도급 쥐어짜는형태의 문제도 있고요. 물론 금액이 큰 만큼 돈이 돈을 낳는형태도 띄긴합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돌게 해야하는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8/11/14 19:14
배당 줘도 외인이나 기관에서 대부분 가져가니 소득주도성장에는 큰 영향 없을것 같네요.
님 말씀대로 하청 쥐어짜고 임금동결 시키는 걸로 유보금 쌓는게 너무 심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엉뚱한델 손 대는 것 같아 더 아쉽네요.
18/11/14 21:50
유보금이 다 현금인 게 아닌 건 윗분들이 다 말씀해주셨고, 배당을 늘린다면 지분이 많은 재벌 총수, 기관, 뭐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돌기는 하겠네요. 낙수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18/11/14 18:30
저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건가요?
저러면 기업은 손안대고 코푸는격이네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 노동자들 돈으로 일자리를 더늘리라는 소리인데..
18/11/14 18:34
저 말한 본인부터 월급 최저시급으로 내려야죠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무원들 월급부터 솔선수범해서 내려야죠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죠 윗대가리들 지배계층일수록 비정상 같아요 재벌들 세금도 제대로 못걷으면서요 사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결국 하층민 피빨아먹는 기생충같은 것들이 상류층이죠
18/11/14 18:43
팩트) 한국 하층민이 세금타령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다. 거진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데 재벌 더 조져라 고소득자 조져라 조선게심보 오집니다.
18/11/14 18:45
사실 지금은 하층민이 상류층에 기생하는 수준으로 생산성 격차(와 세금 납부)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무슨 돈없는게 도덕적 우위로 이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18/11/14 18:56
좀 크고 넓게 보세요 최상위층 재벌 100 명이 수백조 수천조원 있다고 나라 유지가 되고 지킬수있을것 같아요
수천만명의 일반인들이 군대도가고 일도 하고 소비도 해야 국가라는게 구성이 되죠 최상위 1프로 실드처봐야 뭐하나요? 재벌들 끄나풀이 아닌다음에야 99프로 대부분은 일반인이고 하층민입니다 붕어사만코 님이 재벌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썩은 기득권 콩고물 얻어먹는 입장이 아니라면요 그들을 실드칠필요는 없어요
18/11/14 19:29
썩은 기득권타령하니까 웃긴게 제가 수급자 출신입니다만 하층은 하층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득권 썩었다고 하는데 정작 아래로 갈수록 더 썩었죠.
18/11/14 21:31
헉 설마 칼부림 하신건가요? 충격이네요.
저는 저를 하층이라 생각하지만, 제 스스로가 썩었다고 할만한 짓은 전혀 안했거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18/11/14 18:45
솔직히 지금도 말로반 평등한 사회이지, 자본 등에 의해서 나눠진 계급사회인 것 같지않나요? 조선에서도 형태만 양천제인 것 처럼요. 미래 교과서에는 지금도 계급 사회라고 기록될 것 같아요.
18/11/14 18:48
무슨 정책이 하나같이, 멀쩡한 일자리를 절반으로 나눠서 안멀쩡한 일자리 2개로 만들면 실업율이 감소하고 고용자가 늘어나니 일석이조!! 이런느낌 ;;;
대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뭐가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18/11/14 18:49
사실 저게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이죠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고자산가들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도 사실 같이 부담을 져야해서 물론 세금을 늘리면 모를까 저런식으로 임금을 강제로 깎는건 정신나간거고
18/11/14 18:58
임금격차가 있어야 신분상승이 가능한데 역시 신분대로 평생 살라는 소리군요
왜 그들은 겉으로 민주화와 평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신분제도와 독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18/11/14 19:00
이거 술먹고 한 얘기아니죠?
현정부에서 이런 현실감각 떨어지는 얘길 너무 많이 듣다보니 진심으로 하는 얘긴지 궁금하네요.. 본인부터 연봉의 30프로 9급공무원한테 나눠주면 인정!
18/11/14 19:02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 하는 입장에선 대기업 정직원들이 받는 월급이 부럽긴 합니다. 일은 똑같거나 더 적게 하는 데 월급을 비교하면....눈물 나죠.
18/11/14 19:06
댯글 반응 보니 이래서 세련된 발언이 중요한 듯 싶네요. 소득주도 성장이 저 내용만이냐 하면 아니지만, 높은 근로소득자들에 세금때리는 것도 당연히 있는거죠...
늘 세금 이야기할때 나오지만 상위 1% 세금 더 때는 거 가지고는 소득주도, 복지 성장을 위한 지속적 재원 충당이 안됩니다.
18/11/14 19:08
솔직히 대기업근로자 연봉이 너무 높아요 최저임금에 비해서 그들의 연봉중 3분의 1정도를 까서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주는게
정말이지 정의 실현 아닌가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8/11/14 20:16
네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러니깐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피눈물나죠? 뭔가 부조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18/11/14 19:19
댓글에 세금애기는 왜 나오는 거죠? 홍장표 저사람 의견은 세금을 통해 소득재조정하자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월급 떼다가 딴사람들 주자인데요
세금애기하는 분들도 홍장표말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논점바꾸기 하려고 세금애기 하는 건가요?
18/11/14 19:26
진짜 본인 월급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 하는건지...;;; 이런 이야기 할거면 본인 재산부터 자발적으로 국가에 기부해서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이...;;;
18/11/14 19:32
솔직히 소득주도 성장 할거면 군인들 위수지역 폐지하고 월급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는게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는 방법들보다 효과적일 겁니다.
18/11/14 19:36
홍영표 삼성 20조원 발언도 그렇고 홍장표의 이런 발언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째 나라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늘리고
성장할까를 고민하긴 보단 좀 더 가진사람들에게 뺏어다가 나누어 줄 생각 뿐이네요.어찌보면 정치적으로 영리한 걸 수도 있습니다. 뺏겨서 표 안주는 사람보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 표 획득에는 더 유리하겠죠. 문제는 이런 포퓰리즘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그 뒤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정말 아무리 봐도 문정권은 경제쪽으로는 노답이라고 밖에 평가가 안되네요
18/11/14 20:12
운동권, 노동계, 참여연대, 비주류 좌파 학자, 인권(?)변호사... 현 청와대는 평생 부가가치 생산해 본 적 없는 자들만의 왕국이지요.
18/11/14 21:11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갈등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고 대부분의 정책을 머리 수 많은 쪽으로 올인해서 밀어주고 있죠.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은 지키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건 없고 머리 수 많은 쪽만 밀어주니 남녀갈등,유주택자무주택자갈등,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자영업자 알바갈등 등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구요. 배고픈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 없고 오로지 배아픈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18/11/14 23:37
저는 갈등의 수위는 똑같은데 토픽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가장 큰 갈등이였던 지역갈등은 쏙 들어간거 보면 갈등의 수위가 올라간게 아니라 그냥 옮겨간거 같습니다. 이제는 슬슬 남녀갈등 세대갈등등 새로운 지역갈등이 뭐가될지 찾아가는중 이라고 봐요
18/11/15 06:11
문통이나 주변 몇몇분들(당연히 모두는 아닙니다) 평생을 좋은 뜻을 위해 일하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제대로된 현실감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영리한것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그냥 본인들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투쟁에 일생이 소비되었고, 챙겨야할 전우들이 있을 뿐 실제 각 업계의 전문성있는 사람과는 제대로된 연도 없고. 평생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싸워야하나만 고민했지 어떻게 벌까는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고. 민주화 운동 하셨던분 ~ 운동권 까지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18/11/14 19:38
진짜 저 말을 한게 맞나 해서 해당 토론회를 다룬 기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목과 같은 표현을 쓴 곳은 본문에 링크된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밖에 없네요. 머니투데이 계열인 뉴시스, 아시아경제, 심지어 조선비즈 기사에서마저도 저 자발적 운운하는 발언이 기사 내용에 담겨있진 않습니다. 이건 원문을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찾질 못하겠네요.
18/11/14 19:50
어차피 경제 노답이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적폐처단 잘했으니 이제 똥망인 지지율로 인해 국정동력만 차단되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더 나아요.
18/11/14 19:52
귀족노조가 아니고 스웨덴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찾아보고 말씀들 하세요. 저는 대기업 과장으로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낮춰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힘을 합쳐 자본과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이 아니면 자본이 갈라놓는 devide & rule에서 벗어나기 힘들기에. 복지예산은 세금을 더 거두지 않으면 세수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입장으로는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를 만들고 다수의 중소기업노동자와 싸우게 하는게 지배하기 좋은 모델이에요. 이 둘이 합쳐지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타협을 했던게 스웨덴식 모델이고. 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노동자들을 연합하여 자본과 힘싸움을 크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세전 월 1000가까이 벌지만 세전 월 500까지는 돼도 우리가 함께 투쟁할 수 있다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8/11/14 19:56
집없고 유산없는 흙수저는 월천벌어도 평생 거지인데. 500으로 깎아도 아무 문제없으시다니 정말부럽네요. 저도 100억쯤 물려받았으면 그깟 월급 100만원만 받고 중소기업 노동자들 나눠준다해도 쿨하게 지지합니다.
18/11/14 19:59
네 저도 금수저는 아녀도 아버지가 빚만 없이주셨어요. 유산은 없고. 그냥 대학원생활 하면서 100만원으로도 아껴살며 즐거워서.. 진보지지자이고 제가 공부하게끔 태어난 이 나라에 더 많은 사람이 잘 살았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하고 싶어서 결혼은 할 생각이 없고요. 월급반 깎인다고 다 금수저 아녀요.
18/11/15 07:46
중산층이란 단어를 여러 방식으로 정의하긴 하지만 중위소득 ±50% 정도를 지칭하는게 경제학적으로 무난한 기준이고, 월천 실수령액이면 최상위 소득자이라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그 돈 있다고 재벌처럼 못 사는건 당연하지만, 최상위 몇퍼센트 안에 들면서도 중산층이라 주장하는건 애초에 눈이 지나치게 높은거죠.
18/11/14 20:39
뭘 비꼬아요? 100억 자산가 아들로 중소기업 다니면 아파트 청약으로 중도급대출 빵빵받아서 피붙여 팔아먹는데 유산없이 부부합쳐 8천이면 고소득자니까 대출규제한다고 당당하게 간보는 마당에 또 월급많이받는사람만 지지고 볶아서 평등사회 만든다니까 열받아서 그러죠
18/11/14 20:00
걍 그대로 1000 받고 알아서 500 기부할게요
아니면 차라리 진짜 사회주의경제혁명을 일으키던가요 지금 정부에선 입으로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야부리 털면서 정작 행정적으로는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나라에 돈을 맡깁니까? 월급 500 깎이면 그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100이나 가면 많이 가겠네요. 님처럼 결단하기 위해선 내 돈 500을 깎으면 그게 힘든 사람한테 최소한 300은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건데 국민들 대다수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눈먼돈 계속 줄줄새는거 눈에 보이는데 대체 누가 그런 결단을? 정부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혁명수준으로 경제대격변 일으켜야죠 본인들 지지도야 썩창이 나건 어쩌건 근데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지지율은 끝까지 붙잡고 싶어서 오만 보수적인 관행과 정책 다 그대로 두고나서 언플만 계속 저런식인데 대체 누가 신뢰해줍니까?
18/11/14 20:02
저는 그정도까지 낼 용의가 있다는거지 저 혼자해서 뭔 사회변화가 올까요.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이 늘어 사회적 격차가 줄어 힘을 합칠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18/11/14 20:06
스웨덴식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오세요.
님이 알고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일단 스웨덴 모델로 가면, 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거의 없고, 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가능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데, 너무 빛만 보고 계시네요.
18/11/14 20:09
아뇨 알고있어요. 설명해주신 말씀 알고있습니다. 친구와 술자리에서 글읽다 리플 방향이 한쪽이라 너무 화가나서 왜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을 깎는지에 대해서만 적어 오해를 불러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있을때 제가 생각하는 스웨덴의 구조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쪽에서 대화나누시거나 쪽지주세요.
18/11/14 20:18
그렇다면 스웨덴모델이 한국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한국사회는 유럽보다는 미국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덴마크모델이 더 고려해 볼만한 모델이죠.
18/11/14 20:23
네 동의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연대를 한게 스웨덴이라거 적었을뿐입니다. 그리고 호모 루덴스님의 글은 평소에 즐겨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눈팅러인데 이렇게 대화하게 된거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18/11/14 20:04
흙수저 가족, 자산없이 세후 월 400 겨우 안되는데 그걸 줄여서 평생 월세 내며 살라구요?
안해요. 절대 안할겁니다. 이상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학종처럼 계층구분만 하겠네요. 이제 고생해서 경쟁뚫은 사람에게 집을 빼앗아가고, 앞으론 생활비도 빼앗아간답니까? 진정한 실태를 알겠네요. 웃기지 말라 하세요.
18/11/14 20:06
월세 내라고 안했습니다. 언젠가 외치는 복지국가가 오려면 분명 한번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때 스웨덴식 모델도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 리플이 다 너무 단적으로 달려서. 곡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8/11/14 20:07
곡해할 소리를 하신분이 누군데요. 웃기지 마십쇼. 대타협 소리하기전에 자산가진 부자들부터 때리던가 그것도 못하면서 대기업 직원들은 만만하죠? 대기업 직원이 다 서울출신 가족들 데리고 부모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차몰고 다니는줄 아십니까?
소위 잘나서 서울 사는 동기가 저딴소리하는 경우 있는데 결국 자기들 이상에 맞는 정치놀이를 위해 실제로 타격받는 흙수저 출신 경쟁을 뚫은 사람들 경쟁에서 도태되라 하는게 님이 하는 소리예요. 탁상공론이고 이상론자의 망언입니다.
18/11/14 20:13
흙수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부터 집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받았어요. 그냥 학부때 장학금받고 산학받아 박사받고 대기업와있습니다. 탁상공론과 망언.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모두 흙수저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런 꽃 피우지 못할거 이나라에서 태어나 이정도 먹고 살아서 갚고 후배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18/11/14 20:14
지원을 대학때부터 안받고 장학에 산학자격되서 받아서 박사까지 한사람이 지금 학부도 겨우 끝낸 사람에게 흙수저라 하는거예요? 세전 천 받으면서? 이보세요. 있는자의 여유 작작부리시고. 탁상공론 은 듣기도 싫어요.
18/11/14 20:18
네. 말씀드렸듯이 그냥 머리가 아주 조금 좋게 태어나 시류에 맞는 학과로 진학을 한거에요. 과외나 학원은 안다녔고. 집이 잘 못사는데 왜 제가 금수저? 입니까. 그 머리로 장학금받고 공부했어요. 뭔 여유 작작이에요? 대학원때 산학갚을 준비하려고 과외뛰며 다녔습니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 열심히 살아서 받은걸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을뿐. 제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건 상위권 나라에서 태어난거라 생각해요
18/11/14 20:22
아 그럼 머리도 딸리고 돈도 없는 출신은 평생 집도 꿈도 못가지고 월급까지 줄여가며 대기업에서 노예짓을 하라는거죠?
아니 정말 울화통 터지는데. 이 정부가 무슨 근무조건을 해결을 해주나, 집을 해결해주나, 결혼안해서 청약은 최후순위로 밀리는데 어정쩡하게 대기업다닌다고 혜택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월급까지 줄이자고요? 가장 만만하게 건드릴수 있으니까? 본인이 잘되서 여유생겼다고 그래 이정도 성공했으니 좀 희생할수도 있지란 생각이시면요. 본인이 그냥 조용히 사회환원을 하세요.
18/11/14 20:26
scv님 화를 조금만 적게 내주셨음 해요. 제가 이재용도 아니고 사회환원해서 달라지는게 없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할수있다는거고 그건 나중에 합의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러한 사례가 있고 이 정부가 원하는건 만만한 대기업 노동자를 건드리는게 아닌 그러한 방향이다. 입니다. 리플이 너무 한방향으로 가서 저도 홧김에 간략히 할말만 적어서 자꾸 오해하시는것 같아요. 리플 계속 달고 있으니 제 의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폰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 설명이 짧아 오해드린점 죄송합니다
18/11/14 20:10
바카닉테란 이분은 세전 1천이시라니 상위 중에 상위 연봉자시네요. 가진 분의 여유라고 봅시다. 저 세전 400인데. 저 분이 절반 내고 남은 500이 정말 부럽네요. 저보고 지금보다 줄이라구요? 마찬가집니다. 웃기지 말라 하세요.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온거 아닙니다. 사회전체의 개벽없이 지금 상황에서의 희생은 말그대로 개죽음입니다.
18/11/14 20:21
배일리님 동의합니다. 저도 반이상은 싫어요.
거기가 한계라는거지. 어떤 분들은 그보다 적을수도 있죠. 하고 싶은 말씀은 줄이는 이유가 이 정부가 개판이라 그런게 아니고 궁긍적인 목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400정도면 50줄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가족있으면 안줄여야한다고 생각해요
18/11/14 20:42
석박기간은 더 높은 미래 소득을 위한 수련기간인데 그걸 왜 갈음하나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쓰는돈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누군가 낸 돈으로 혜택을 본거에요
18/11/14 20:44
석박기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통 과장을 8~9년에 달고 과장 1년차의 연봉은 석박사나 일반 사원부터 진급하나 같습니다. 박사는 교수나 연구원의 기회가 있지 대기업에선 30만원쯤 하는 박사수당외엔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상위권 대학을 다녀서 제가 저도 받은걸 알기에 그걸 나누고 싶다고 계속 적고 있는 겁니다.
18/11/14 21:19
교육공무원 님// 아뇨. 공부가 잼있어서 하다보니 박사 2년차때쯤 제 능력이 학자는 안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논문을 네편정도 쓰긴했는데 지방대 교수쪽 알아볼바에야 걍 의리로 산학준 회사가야지 생각했습니다. 돈벌려고 석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8/11/14 21:41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서 교수나 연구원 해보려고 석박사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다 사기업 갔으면 그동안 투자한 기회비용은 본인 선택이니 본인이 감수해야죠. 그리고 분야따라 다르겠지만 국박에 논문 네편이면 요즘 지방대 교수 서류통과도 힘듭니다
18/11/14 21:46
교육공무원 님// 어디과이신가요? 제 동기 국박 if 6.0 논문 5편으로 울산대 재직중입니다. 저는 if 8.0 4편이에요. 영리하지 못해서 교수나 연구원 생각한게 아니고 그냥 공부가 잼있어서 했습니다. 진로는 그 이후에 정했고. 쪽지주시면 동기이름 제이름 다 드리겠습니다.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산학 8000받았습니다. 제 나름 기업에 버틸자신있고 이정도 돈이면 교수나 연구원 못지않게 받겠다 싶어 왔습니다. 꼭 모든 인간이 돈이 최종목적이라고 생각안하셨음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때 회사가 준 돈이 그 회사엔 얼마되지 않아도 너무 필요했던 돈이라 0이 하나 더 붙는 연봉이 아니면 고마움을 갚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8/11/14 22:32
제 말은 "뭔 이유로 대학원에 갔건 낮은 보수를 감안하고 본인이 선택한 건데 그걸 왜 갈음하냐" 입니다.
그 이유가 장래의 R&D 포지션이건, 높은 보수건, 명예욕이건 뭐든지 간에요. 그리고 설마 IF 합계로 줄세워서 임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18/11/14 22:41
교육공무원 님// 교수님이신가요? 비슷한 수의 논문과 jcr더 상위권의 논문이면 서류점수로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도 다 그렇게 말하고. 적은 표본이지만 연구실 통계도 그래요. spk중 한곳이에요. 제가 중위소득을 안바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연봉 600받고 살았고. 그걸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맞추어지면 말씀하신 중위소득만 받아도 괜찮아요. 답변이 되셨는지요?
18/11/14 22:58
교육공무원 님// 그 이유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공부가 재미있어서 입니다. 진짜 똑똑한지
알았고 와보니 아니란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왜 그건 빼놓으시는지요. 세상에 님과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걸 제발 좀 알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꼬이셨어요. 예를 들어도 제가 말한건 딱 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세상에 가치를 돈으로 두지 않길 바랍니다.
18/11/14 23:38
돈 이야기는 본인이 제일 먼저 꺼낸거라는 사실을 잊으신건가요?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공부가 재미있건 뭐건 본인이 선택해서 진학한 대학원인데 그 기회비용을 남들보다 더 받아야 하는 변명이 되냐는 겁니다. 자기모순이에요. 그리고 박사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잡마켓을 검색이라도 해 본 사람은 임용과정을 당연히 아실겁니다.
18/11/14 23:48
교육공무원 님// 기회비용을 모른다니까요? 그냥 공부가 잼있어서 했다고요. 돈밖에 몰라요? 세상이
다 님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임용준비중이에요. 까시죠. 저는 전기에요. 잡마켓 4편 if 8이면 충남지방 이남 전공맞음 올해나 내년안에 갑니다. 아 if 3.0 이상 두편이에요. 하난 수리물리 3등권 학술지 하난 바이오 10위권. 둘다 10% 안이고 나머진 쓰레기 두편입니다. 주변에 동기 교수들 제 스펙보다 낮은 사람 많아요. 돈은 관심없다고요. 먼저 말했든 아니든. 뭐하시는 분이고 어디 전공이시고 출신 어딘지 말해주세요. 저랑 비슷한 분이시면 쪽지해봐요. 궁금하네요. 뭐가 이렇게 다른지.
18/11/14 20:30
님의 주장은 이상론에 가까워요.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현실에 대한 고찰이 없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실행한 정책이 다 잘 될거면 나무위키에 의도는 좋았다 항목이 있을 필요가 없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18/11/14 20:32
그렇게 사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당장 대기업들 사내보유금만 해도 그렇고. 사실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해요. 그냥 그래도 그런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알아주셨음 합니다.
18/11/15 03:31
대기업이 삼성 빼놓고 그렇게 유보금이 여유있을만큼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으면 현대중곡업이 그렇게 힘들 필요도 없을 거구요. 삼성도 반도체 삐면 글쎄요 그리고 조만간 중국하고 반도체 치킨게임해야할텐데요.
18/11/20 22:19
그쪽에 있어요. 아직은 중국하고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사내보유금이 아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내보유금은 원래는 낙수효과로 민중들한테 가야할 돈 아닌가요?
18/11/14 20:13
이준석이 지니어스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주겠어요?] 님이 주장하시는 건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특정 계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8/11/14 20:15
해고 말고... 그냥 격차를 줄이자는거에요. 저는 거기에 한계를 반이라고 했고. 어떤 분들은 1000에서 50정도 줄일수 있다고 하실수도 있겠죠. 줄이는 방향에 대한 말씀이지 금액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18/11/14 20:24
님 주장은 햐향평준화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거죠. 님이 임금 줄인다고 저소득층 임금이 오르질 않아요. 고소득층 임금 깎아서 저소득층 임금 올려 주는 것보다 와! 님의 댓글대로 차라리 본인 임금 풀로 받고 반 기부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14 20:31
아닙니다. 그렇게 단결해서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국가로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원하는 모델은 세인님처럼 부정이 심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 그냥 복지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갔으면 합니다.
18/11/14 20:34
님이 가장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자본 및 부자 증세만으로는 복지국가는 불가능 합니다. 님이 그렇게 외치는 스웨덴 마저도 보편 증세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복지 국가로 가고 싶으면 님이 주장 하시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으로 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유승민 의원의 중부담 중복지가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8/11/14 20:39
세인님 윗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글을 쓴것도 아니고 술자리에 앞에 사람두고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도 피쟐러라...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주자!!! 이게 그냥 윗돌빼서 아랫돌 막자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 모델로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에 그런 방향은 전혀 없고 이젠 대기업이냐. 뭐 이런글만 나와서 짧게 적은게 많은 분들의 오해를 샀네요. 길게 글을 적지 못해 다른 부분은 충분히 적지 않아 오해를 드린점 죄송합니다. 나중에 관련한 다른 문제들에 깊게 대화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18/11/14 20:57
법인세 쭉쭉 인상하면 기업이 탈주하는건 패배론이 아니라 현실인데요. 킹찍탈이고 나발이고간에 지금 정부도 제 머리통 신나게 작살내주시는데..
18/11/14 21:00
법인세 아무리 늘려도 이나라처럼 3대세습하는 나라에선 안나갑니다. 다른나라였음 지금 대기업총수들 다 몇백년이에요. 80프로 받아도 안나갈거에요.
18/11/14 21:02
바카닉테란 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스웨덴부터가 세습하는데요? 베트남에 샘숭 이전하면 세습이고 나발이고 우리용이 맘대로 다 해 할 듯.
18/11/14 21:13
붕어싸만코 님// 안타까운게 왜들 이렇게 화들을 내시는지요. 저 정책의 목적이 대기업들을 치자가 아니고 임금격차를 줄여 연대해서 자본과 싸우자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스웨덴을 좋아하지 않아요. 발렌베리 가문의 세금을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증여세 16억내고 삼성먹을정도로 그나라가 불투명한가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로 삼성이 어떻게 갑니까.
18/11/14 21:21
바카닉테란 님// 현실인식 0에 수렴하시네요. 지금 베트남 GDP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데 공산국가라 못간다 하시고, 스웨덴이었으면 상속세 0인데 증여세 운운하시고 껄껄
18/11/14 21:25
붕어싸만코 님// 회사까기 싫어 적다 수정하기도 했지만 수정해야겠네요. 이런 사람때문에... 베트남에 출장 종종 다닙니다. gdp 25%쯤 한다고 알고있어요. 세금이랑 증여세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글을 못 읽으시는 분 그리고 비아냥하시는 분과는 더는 대화가 안되겠네요. 제 글 즐거우셨다면 다행입니다.
18/11/14 21:28
바카닉테란 님// 본인이 이상한 말씀 하시고 그렇게 정신적 승리선언 하시는건 쫌 그래보이는데요.
발렌베리 가문 들먹이면서 증여세 안낸 삼성 까기 : 애초에 스웨덴은 0이라 스웨덴이었으면 삼성은 안냈음. 추가로 법인세도 그닥 차이 안남. ?????
18/11/14 21:32
바카닉테란 님// 사실 바카닉테란님 말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게... 위에 붕어싸만코님이 적으신 대로 한국보다 재벌세습하기 더 쉬운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18/11/14 21:43
패마패마 님//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56382 이 글의 만일님 리플을 보시면 딱 하나로 정의되질 않습니다. 제 리플의 기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발언이 세상에 없었던게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극적으로 타협된게 스웨덴이라 말씀드린거고 나머지 다른 상황은 국가마다 다를겁니다. 제가 지금 제 상황을 위에도 언급했고 그래서 오해할만하게 딱 하나만 말했다고 여러분께 계속 사과드렸습니다. 다른 말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음 깊게 나누고 싶다고. 그런데 딱 하나하나 수치로 공격을 가져오며 인신공격을 하는 글에는 그닥 답변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답이 쉽게 내려지는건 없으니까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풀어서 해야할 일을 제가 이러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패마패마님과도 다음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18/11/15 06:08
바카닉테란 님//
사람들이 왜 화를내냐니요. 화를 내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월 2천받아도 마찬가지에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랑 비슷한 계층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할아범들이나 메웜보다도 바카닉님 같은 분들이 더 싫습니다. 메웜은 실소를 짓게하고, 기타 다른 이슈는 별 감정도 안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화가 납니다.
18/11/15 17:02
바카닉테란 님// 본인이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지~ 하고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면 예의가 없네 하나하나 수치로 공격을 가져오며 인신공격을 하네~ 하는건 내로남불이 넘나 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의타령하시던 분이 예의없게 비아냥하셔서 벌점획득을 하시네요 lol
공론장에서 토론하기에는 좀 멘탈리티가 약하신데 그냥 일기장 쓰시는게 좋아보이십니다
18/11/14 20:18
저도 바카닉테란님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더 잘사는 사람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답이 안나오죠.
18/11/14 21:03
4대강에 때려붓는 돈으로 삼바같은 회사 분식하는 돈으로 이런 경제 정책을 시험이나 해봤으면 해요. 실패함 다른걸 찾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기회와 비용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 소모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8/11/14 22:13
그 실험을 왜 우리가 해야하죠? 하려면 별건으로 국민 투표를 해야할 사안인데 왜 정부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사민주의 개혁이면 이건 거의 개헌수준아닌가요?
18/11/14 22:19
저는 급격한 진보주의자가 아닙니다. 기사에도 당장하자는 말은 없어요. 사대강 국민투표했나요? 숙의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투표해도 됩니다. 그냥 저는 제 리플이 달리기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젠 다 족쳤으니 대기업 노동자도 족치자란 방향으로 달려서 그게 아닐거다 라는 말은 한거에요. 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번 썼어요.
18/11/14 20:59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유인요인들의 역학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바카닉테란님의 생각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카닉테란님의 의도와 결의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힘드네요. 전폭적인 동의는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나마 공감을 표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8/11/14 21:06
동감합니다. 경제란게 답이 있는게 아니고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니까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재벌 배부르게 해주는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별개로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11/14 20:25
뉴스 내용도 그렇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는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18/11/14 20:29
네 저도 정부정책 다 마음에 드는건 아닙니다. 특히 페미정책은 아주 실망스럽고... 그냥 오늘 저 뉴스는 언젠가는 저렇게 가야한다를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라는 방향도 그렇고. 패마패마님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18/11/14 20:38
아닙니다.. 임금격차줄이고 자본과 싸우자는거 아닙니다.. 한국의 자산격차는 심하지않다가 장하성,김상조 등 참여연대 경제통들의 결론입니다.
18/11/14 20:52
장하성 실장은 그런 명분으로 뽑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분인데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원하시는 분이라 친미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수 없게. 김상조 교수님은 삼성 저격수 및 공정거래를 위한 분 그 이상은 좀 더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18/11/14 20:46
대타협을 왜 당사자 빼고 정부가 혼자서 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이 목표라면 진작에 국민들에게 말하고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야죠. 얼렁뚱땅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면서 원치 않는 사람들 투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건 대국민 사기고요.
18/11/14 21:04
위에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이 다른듯해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하나 적고 있는데 이런 성의없는 댓글은 앞으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8/11/14 21:34
저도 바카닉테란님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경제규모가 비슷하다싶은 선진국 프랑스같은데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고소득 / 저소득 간의 임금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밖에 할게 없겠죠.
18/11/14 21:52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본의 부는 늘어가는데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레이건부터 이어온 신자유주의의 자본독점이라 생각해서요. 감사합니다.
18/11/14 21:40
스웨덴식 연대임금제가 한계로 끝난지가 90년대인데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정말 모든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시행하자고 말씀하시는건가요?
18/11/14 22:04
이젠 대기업차례가 아니다라는게 무슨뜻인지 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카닉테란님이 말씀하고자 한걸로 이해한건,
결국 스웨덴식이던 독일식이던 중소기업, 대기업 근로자들간 임금타협 혹은 기본소득제 등등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자 아닌가요? 누군가는 양보하자구요. 의도는 좋았다, 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고려해보셨을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18/11/14 22:17
아 제 말씀은 제가 키배?를 시작할때 롤링썬더킥님과 같은 의견만 달려서 첫 문장과 같이 이 정부가 성의가 없어서 설명을 잘 안했더나 혹은 기사가 저렇게 뽑은것같다. 대기업노동자들이 자기들 연봉을 스스로 내려서 중소기업노동자들과의 연봉격차를 줄이며 그러한 부족분을 자본과 싸우며 복지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뤄진 나라가 스웨덴이고 민주당이 하고픈게 이거다. 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우리나라와 다른점이 있었고 여러분이 말씀해주셨든 이게 지금의 스웨덴을 있게 한건 아니지만 여튼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스스로 내려 격차를 줄인게 저 멍청한 더민주당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거지 속뜻은 그거라는거고 그게 우리나라에 맞는지 아닌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돼서 나라가 평등해져서 자본가 다툴수 있게 되길 바란단 말씀이에요. 말씀하신대로 다른면이 많으니 수정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저 정책이 그냥 이젠 대기업 너네 죽을 차례야. 이렇게 리플이 계속 달려서 그런게 아닐거라는 말을 적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 여러 분들의 오해를 만들게 된것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8/11/14 22:22
아니요, 아니요...저는 말씀하신 그 스웨덴 연대임금제=협약=민주당의 속뜻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는것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댓글폭격을 받느라 어려우신가 봅니다 ㅠ 힘내세요.. 자발적으로 돈내놔라 이 기사문구는 저도 어느정도 편집된거라 생각하구요.
18/11/14 22:30
감사합니다.... 첫 키배에 폭격에ㅠ 이해했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가능한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숙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 나라에선 복지보단 기본소득이 맞지 않나해서.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세월호 사대강 등등 말갖지고 않은 일로 생기는것보단 이렇게 우리의 앞으로를 생각하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냥 저 말은 다른 구조는 하나도 바뀔것이 없고 대기업연봉내려거 중소기업줄거야 모두 이렇게 하셔서... 글이 너무 달려서 아래는 읽지도 못했지만. 제가 정치집단을 싫어하긴 해도 그 똑똑한 인간들이 모인집단에서 그러한 아둔한 생각을 말을 하진 않았을테니 최소한 저런 모델정도는 갖고 말했을거다. 라고 말하는거에요. 그걸 시뮬레이션해보고 안되면 수정해보고 수정해보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지 사회에 관심이 많은 공돌이가 해법까지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11/20 22:21
그놈의 스웨덴 지겹네요. 저 모델이 스웨덴식이란거지 스웨덴 모델로 하자고 했나요? 스웨덴 모델이 뭔지나 아시나요? 저는 네덜란드 모델을 그나마 가장 가깝게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하려는게 그냥 단순한게 아니고 성공사례가 있다 정도의 설명이지 저도 우리나라 모델은 스웨덴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8/11/14 19:52
너무 자알 하셔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국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전국민의 평균화로 가는 아주 훌륭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정말 투표하나는 잘 한거 같습니다. 이제 신고소득 = 최저임금 셋팅 실제 소득 = 최저임금 셋팅 + 뒷구멍으로 실제 월급 수령 이런 방법만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될 유일한 길 같습니다.
18/11/14 20:06
북유럽 복지국가 지향하는거 모르셨나요 다들;;
어떤 직업을 고르거나 그다지 차이 없고 계층이동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지향하는 거 아니었어요? '노동자'는 신도시에 살아야지 강남살면 안된다는게 그분들 생각인데.
18/11/14 20:08
이젠 숨길 생각도 없이 솔직한 본색을 드러내네요. 고연봉자라 하더라도 고물가 높은집값 앞에선 한낱 불안정한 월급쟁이일 뿐이죠. 대기업 직장인이라 해도 월 실수령 오륙백 되는 건 소수인데 말이죠.
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국민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빈곤을 보급하고 빈자들의 울분을 복지놀음이라는 당근으로 유인하여 집권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한줌 자산가의 표는 버리고, 국민 대다수를 빈민으로 만들면 그들이 복지 내세우는 좌파에 투표 안 하고 배겨? 20년, 30년 집권계획 실행중! 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나라 말아먹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8/11/14 20:11
진정한 의도는 국민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빈곤을 보급하고 빈자들의 울분을 복지놀음이라는 당근으로 유인하여 집권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한줌 자산가의 표는 버리고, 국민 대다수를 빈민으로 만들면 그들이 복지 내세우는 좌파에 투표 안 하고 배겨? 20년, 30년 집권계획 실행중! 이라는 것이죠. --> 격하게 동감합니다...
18/11/14 20:22
맞벌이 부부가 아기 하나 키우며 세전 1억 벌어 실수령액 650 중 삼사백(!) 저축한다쳐도, 이 정부 금융정책 하에서는 서울에서는 집 못사죠. (반대로 지방에서는 맞벌이 1억이 불가능) LTV 때문에. 전세 전전하며 15년 저축만 해야하죠. 또한 그 사이 전세금이 오르니 아무튼 집 구매 불가. 흙/동수저 출신 고학력 화이트칼라/전문직들의 불만이 저래서 현재 대단합니다.
반대로 부모 돈으로 집 사는 저연봉자는 이 정부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뭐 서민정치한다면서 부자 자산가만 위해주는 정부예요.
18/11/14 20:29
저도 대출규제는 반대하는건 먼저 전제하고..
얼마짜리 집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이 7억을 얼마전 갓 넘었는데, LTV 40% 때리면 4.2억이면 산다는 얘기고, 그 이하 아파트면 더 적은돈으로 살 수 있으니 월 3~400씩 저축하면 15년 씩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LTV제한은 은행권이 그렇다는 것 뿐이지 P2P대출을 받으면 사실 훨씬 더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고, 비아파트는 훨씬 더 싸지죠. 뭐 그러니까 집 사는거 별거 아니다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연 1억 버는 가구가 15년 저축만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8/11/14 20:38
무슨 계산이 그렇지요? 애 키우며 월 300 저축하면 10년 해봐야 3.6억인데? 매달 빠짐없이 400 저축할수 있다는 보장 있을까요. 뭐 투자수익률 10%로 굴린다는 가정 하시는건 아니죠?
또 , P2P가 '사채'라는 건 아시지요? 필연적으로 고금리인데, 고금리 사채를 쓰라는 권유는 뭔지. 고금리 사채의 대출한도는 적을수밖에 없고, 대출금액을 키우면 반대로 고리의 이자부담이 너무 크고...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의 미세각도(여기서는 계산식)를 지적하며는 식으로 굳이 디테일 딴지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18/11/14 20:41
삼사백이라 하셨으니 평균 350으로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4.2억이죠.
그리고 P2P가 사채이거나 말거나 필요하면 쓰는거죠. 감당가능한 선에서 요령껏 쓰면 됩니다. 이율은 4~15% 선입니다.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5년이냐 14년이냐 같은 미세한 계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연봉 1억이 서울에 집 못산다는 얘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못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곧 죽어도 강남이나 좋은 지역 신축 아파트에서만 살려는 게 아니면요. 징징거리더라도 현실껏 해야죠.
18/11/14 20:49
연봉 1억이리고 해봐야 6,700인데 현실적으로 서울에 집 못 사는거 맞습니다
집 살 때 당연히 투자가치와 생활편의성을 보고 사는데 서울 변두라 저렴한 빌라등은 둘다 만족 못하죠 같은 이유로 10년된 외제 중고차가 아무리 싸더라도 연봉 2천이면 현실적으로 외제차 못 몰죠
18/11/14 20:53
일단 "만족을 못 한다"는 건 "못"이 아니라 "안" 사는겁니다. 가령 송파 문정 같은 지역조차도 꼬마 아파트면 6억 언더 매물이 있습니다. 빌라는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자기가 선택하고 감수하는거죠.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중산층 아파트 보장이라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외제 중고차는 추가 비용에 감가상각 대상이지만 집은 언급하셨듯이 "투자 가치"란게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파트 평균값이 7억이 된 것도 2018년 하반기에 이르어서고, 불과 반년전만 해도 평균값은 6억 언더였고 그 전엔 더 낮았습니다.
18/11/14 21:08
그게 못 사는거죠.
이론적으로야 연봉 4천인 사람이 강남 한복판에서 누구처럼 월세 250만원씩 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5천인 사람은 강남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건가요?
18/11/14 21:10
교육공무원 님// 그정도 수준이면 못 사는게 맞죠. 서울 내에 있는 직장에 일정 시간내에 도달가능한 지역에서 신축이 아닌 적정한 아파트 정도로 사려면 연봉 1억 정도의 가구면 30대에 매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거고, 그것조차 '투자가치나 편의'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 거절한다면 그건 '안'사는 겁니다.
18/11/14 20:51
돈 모으는 10년동안 집값은 더 오르겠죠... 서울 부동산 상승률 > 임금 상승률일테니
그리고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데 10년동안 내 집 장만 못하고 전세를 살아야하는 것도 많이 부당하긴 하죠
18/11/14 20:56
서울 부동산 평균 상승률은 연 평균 4~6%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급등할 때 빠르게 오르는 성격이 강해서 그런 느낌이 잘 안들 뿐이죠. 뭐 임금이 그 이하로 오르는 경우라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18/11/14 21:00
그러게 LTV제한 걸리기 전에 샀으면 됐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2014년에 집이 한참 쌀 때 샀으면 차익에 재미도 많이 봤을 텐데 말이죠. 물론 그 때는 집값이 안 오를까봐 안 샀겠죠. 인생이 그런겁니다.
그리고 냉철한 분석가인 척 하려면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줄은 미처 몰랐군요.
18/11/14 21:10
아 '보아하니 넌 무주택자네. 난 집 있다 크크'라는 정신승리인가요... 자산 배틀 들어가나요... 그래 뭔 대단한 집인가 하고 지난 글 보니 1년 전에 분당의 4억대 소형아파트 사셨네요. 거 노후 신도시 소형 사서 그리 뿌듯하십니까. 스케일이 상당히 크십니다. 송파 전세살고 삼전 배당만 연 800쯤 받는 나보다 나을거 있나요.
18/11/14 21:16
본 님// 뭔 정신승리를 했다는 건지.. 님이 집이 있냐 없냐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1억 연봉을 버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못산다는 얘기가 비현실적이란거지, 제 자산얘기가 왜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제 자산에 관심이 많으신거 같은데, 제가 부자면 제 논리가 맞고 제가 거지면 논리가 틀리게 됩니까? 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뭐하러 쓸데 없는 배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8/11/14 21:27
본 님// 다시 생각해 보니 "너는 LTV 제한걸리기 전에 사지 않고 뭐했어, 난 샀지롱"이라고 이해를 하셨나 보군요.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구소득 1억에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누구든 처음부터 고소득은 아니니" 라고 연봉 1억 이전의 시기를 언급 하셔서, 그 몇년 전이 오히려 아파트가 훨씬 싸고 수월하게 매수가 가능한 시기였다는 걸 말한 겁니다. 님을 조롱할 의도도 없었고, 제가 집을 산 것과도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18/11/14 20:54
님 말이 맞기는 한데 그 얘기는 월 300만 벌어도 벤츠E클 굴릴 수 있단 얘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 월 300만 벌어도 E클 굴릴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게 참인가요?
18/11/14 21:01
단지 매수할 수만 있다 정도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매수하고 살 것을 고려할만 한 곳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눈 높이 나름입니다.
18/11/14 21:04
글쎄 그러니까 이리님 얘기는 제가 볼떈 그냥 '한국에서 연봉1억으로 인생꿀팁공개' 같은 글을 써서 올리시면 오 그럴듯한데? 생각해볼만한데? 와 그러네? 하는 반응이 나올수는 있어도 그걸 '한국에서 연봉1억이면 빡저축까지 안해도집사지' 이렇게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에요
18/11/14 21:07
와! 님// 식은죽 먹기 수준이란 얘기도 아니지만 꿀팁 씩이나 등장할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제 연령대의 동기들이 지난 수년간 집들을 사는 사람들이고 연봉선이 5천~2억에 분포 해 있는 사람들인데, 집 사는 사람들은 하등 지장없이 잘만 삽니다. 반대로 못 사고 징징거리는 사람도 많은데, 제대로 이유를 들어보면 눈높이가 높아서거나 저축을 안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회 초년생에 연봉 1억으로 새롭게 던져진 수준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바로 집을 살 상황이 아닌거죠.
18/11/14 21:13
절름발이이리 님//
근데 보통 인터넷에서 대체로 이 나라에서 ~~로는 택도 없다류의 이야기의 기준선이 딱 그정도아닌가 싶어서요. 쌔빠지게 편의점해서 알바 둘 쓰면 1달에 30도 못 남긴다 이런 얘기도 전체 표본을 놓고 보면 택도 없는 얘긴건 똑같은데 굳이 반론 안하는것처럼 하긴 이런것도 요새 꼬박꼬박 반론을 받는 추세긴 하니까 님 댓글이 특별히 이상하진 않은거 같습니다. 저도 굳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연봉1억이 전세 전전 15년 저축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대출 안끼고 산다면 모를까
18/11/14 21:12
월 200으로 E클 신차 굴릴수 있어요. 반납형 운용리스하면 월 백만원 좀 넘고 기름값 보험료 해도 200 안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사는 카푸어들 많아요 크크크
아니면 10년된 외제 중고차 사서 돈 없어서 직접 고쳐가며 타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중에 둘이나 있네요 뭐 개인취향이니 이해하는데 그러면서 현기차가 위험하니 어쩌느니 하더군요.
18/11/14 21:19
부동산이 물가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오르긴 하는데, 연봉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물론 이건 억대 연봉인 사람의 입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대 정도에 억대연봉인 전문직이랑, 50대 정도에 대기업에서 인센 포함해 1억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죠. 저는 주로 전자를 전제해 얘기했습니다. 사실 50대 정도 되시면 예전에 사시지 않은게 더 문제의 본질일테니까요.
18/11/14 21:29
유부 님// 사실 40대도 (그 정도 소득의 분들은) 예전에 충분히 살만한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대충 5년 정도 주기로 상승기 보합기를 타는데, 초년생~30대 초반이면 운이 없으면 물릴 수가 있는데, 30후반에서 40대만 되어도 보통은 기회가 한두번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정도 연배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면 청약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때문에, 굳이 매수하기보단 청약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18/11/14 20:27
오늘 당장 대선을 한다면 모를까 3년 반은 길죠. 저는 재집권 절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별 성과가 없을 것이 자명한 북한 문제에 올인해온 것도 발목을 잡을 거고요. 병크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새누리 계열이 뭔짓을 하건 50% 이상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지라..
18/11/14 21:14
새누리는 최순실같은 초유의 사태가 터져서 자폭한거죠
비슷한 사태가 터지려면 청와대 배후에 진짜로 북한이 있었다 정도는 되야 할겁니다
18/11/14 21:44
이미 올 상반기에 경제말아먹으면서 50% 밑으로 떨어진 적 있고 북한 이벤트로 끌어올렸지만 몇달만에 다시 50% 턱걸이까지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51%였죠. 이거 또 끌어올리려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셋이 평양냉면 먹는 인증샷이라도 찍어야 할겁니다.
이런 추이대로면 임기중에 남북통일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3년 후에 현 여권이 재집권하긴 어렵습니다.
18/11/14 21:52
아마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재집권 경우를 살펴보면 여당 내 야당(김영삼, 박근혜) 혹은 완전 새로운 세력(노무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계승자가 아닌 다른 여당 내 세력에서 이어받을거 같습니다. 야당에서 마땅한 인물이나 세력이 없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한번씩은 기회를 더 주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18/11/14 22:06
말씀하신 김영삼이나 박근혜는 당시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해도 건드리기 어렵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3년 후 대선까지 현 여당 내에 문재인-임종석-이해찬과 정면으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 생겨날 지가 관건이겠지요.
이낙연 김경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여당 내 여당일 뿐이고 결국 이재명이 노리는 게 이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이미지나 현재 받고 있는 정치적 타격을 떠나서 당내 지지기반이 약해도 너무 약하죠. 도지사이자 당내 유력대선후보가 직접 검경수사를 받는 중인데 당내에서 반발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영삼-박근혜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라서....
18/11/15 00:09
대기업의 임금을 낮춰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힘을 합쳐 자본과 싸우자는 겁니다.
= 하향평준화를 통해 빈곤을 보급하고 빈자들의 울분을 복지놀음이라는 당근으로 유인하여 집권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의 양면.. 표현이 다르지 내용은 다르지도 않죠.
18/11/14 20:24
공무원, 공공기관 평균임금이 7천만원 근방 수준이므로, 해당 집단부터 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둘 중 하나는 낮아야 하는데, 둘 다 높으니까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기에는, 지방 모공공기관 보일러 등 관리하는 정규 기능직 18년차 연봉이 7천만원입니다. 정년과 연금까지 고려하면 근처 민간 공단 종사자와 비교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18/11/15 08:41
2년전 통계 기준으로 6300만원이라서 7천만원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6500만원 근방일테고, 행정고시 출신 제외하면 5천만원-6000만원 사이겠죠. 왜냐하면 기능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한 연봉이 5천만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민간회사 직원이 공무원연금과 대등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최소납입금 이상 납입해야 하는 금액과, 호봉제 및 정년보장 프리미엄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실질적인 공무원연봉은 더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2016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이 3천만원 근방이구요, 전체 노동자 소득분포 봐도 1-2천만원대에 상당수 몰려 있습니다.
하위공무원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는 고학력자(SPK의 그 S조차) 상당수가 9급으로 시작한 이들 많습니다. 웹상에서 몇몇 이들의 말처럼, 9급 공무원이 최저임금만도 못받는 최하층 계급이라면, 그들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공부해서 다닐 이유가 없다고 봐야죠.
18/11/15 12:50
찾아보니 법관, 검사, 외교관 포함 모든 공무원 평균임금이군요. 하위공무원은 최하층 계층까진 아니어도 짜긴 짭니다.ㅜㅜ 물론 호봉에 따라 오르지만요..
공무원 연금이야 국민연금보다 많이 떼가니 많이 받는 거고, 수익률은 국민연금과 큰 차이 안 나는 걸로 압니다...
18/11/14 20:17
'자발적' 이라는 표현을 지우면 틀린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유력노조를 보유한 몇몇 산업들의 하도급 거래는 시장의 자생의 영역을 한참 넘어섰다고 봅니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간 힘의 격차를 조정해서 분배 문제를 접근하는건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최저임금인상 말고요.
18/11/14 20:18
김상조씨와 장하성씨를 임명했을 때부터 당연히 예상가능한 정책방향이죠. 그 수단이 조세정책일지, 아니면 다른 정책일지 차이만 있을뿐. 김상조씨가 2012년에 낸 책에서도 소득양극화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상황이니까요. 사실 인터넷, 특히 고소득 계급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야 까이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익이라 봅니다.
18/11/14 20:33
대학교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죠. 이를테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가 하청업체 생산직 노동자보다 능력이 2-3배 더 뛰어나서 임금을 2-3배 더 받는 것 같지는 않네요. 몇몇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무직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18/11/14 20:32
내놓는것의 저항력이.. 많이 가진사람일수록 강하죠.
아마 현대차노조급의 강성,고임금집단은 어지간해서는 건들지도 못할겁니다. 전문성이 강한 직종도 사측에서 건들수 있을리가 없죠. 다른나라로 가버릴테니. 결속이 약한 조직이나 경쟁력이 약한 인원들이 있는 하부조직에서 뜯어서 채울수밖에 없을거에요.
18/11/14 20:37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상속세 피해서 국적 바꾼 부자들 보듯이 일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전세계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은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전쟁이나 혁명 없이 되겠나 싶습니다.
18/11/14 20:38
저는 근 2년여 간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아보이네요.
이건 그냥 인위적으로 짜맞춘 결과적 평등이죠. 제가 원했던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 이런 식으로 결과를 평등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18/11/14 23:50
아니 저는 저 발언자체는 정말 훌륭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든 못하든 할수 있든 없든 정말 멋진 문구고 품위있는 대구 구조 아닙니까. 문재인을 지지한 적 없는 저도 뭉클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적어도 말이라도 이렇게 멋있고 핵심을 짚어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감개무량이 있었죠.
행보가 실망스러워 그렇지..
18/11/14 22:24
동의합니다.오랜 세월동안 대기업 총수일가들은 현 여당의 시각에서는 적폐였고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조차 그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든 대기업 총수일가 빨아주는 적폐동조자로 보니 저런 워딩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18/11/14 20:34
대단하다대단해... 자발적으로 대기업들도 세금도 좀더 내고 하면 더 좋겠네요
자발적으로 청와대 국회의원 기관장들 월급도 줄여서 딴데 보태주고 여윽시 대단한 정부야 칭찬해
18/11/14 20:35
와 이런 헛소리도 실드칠라고 사민주의에 공산주의에 별 개념이 다 튀어나오네 진짜 크크크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득격차가 문제면 세금을 걷으시던가 그걸로 해결이 안되면 법을 바꾸시던가 그걸로 해결이 안되면 체제를 바꾸세요. 누가? 니네가 하라고 크크크 정권 잡아놓고 뭐 아무것도 할라는건 없고 기껏 건드리는건 족족 다 망치면서 이제 하다하다 별 개같은 언플을 다보네 세상 어느 사민주의 세상어느 공산주의가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서 협력업체 임금인상을 지원합니까? 이게 사민주의에요? 이게 공산주의에요?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에 의미부여 어떻게든 해볼라고 별 4차원 5차원 5천만차원 개념을 다 갖다붙이시네 혹시 '자발적으로' 라는 단어는 제 눈에만 보이나요? 가뜩이나 말도 안되는 개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18/11/14 20:41
현 정부의 정책의 대부분은 의도는 좋지만 문제점 (특히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몰랑이죠.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도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다음 정권 (성향 상관 없습니다.)에 짐을 지우는 모양새죠. 문재인 케어 추가비용도 의료보험 재정 흑자분 고갈 되면 인상은 필연적일거고 탈원전도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이 예상만큼 개발이 안되면 문제가 될텐데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해야 하는 건 다음 정권일 겁니다.
18/11/14 23:18
와님 평소에 유게나 그 외의 게시물에서 보이는 당신의 리플 센스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에 하다만 댓글로 뵀으면 해요. 실망하고 갑니다. 사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부를 하시면 다른걸 알거에요.
18/11/14 23:58
이 댓글은 바카닉테란님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 논쟁하다가 딴 댓글로 도망가서 또 비꼬고 이런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고 말지... 실제로 그렇게 길어진 논쟁도 많고
실제로 바카닉테란님 댓글에 단 제 대댓글은 나는 500만원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것을 적어도 나라에다가 맡기는건 죽어도 못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단 댓글이고, 바카닉테란님이 그래서 '난 내 개인적으로 세운 기준이다' 라고 하셨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로 지적하고 싶었던건, 위에서 세금 어쩌고 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아니 아예 다르잖아요. 기사 보시면 돋반성장위원회 얘기 나오는데 이건 님도 위 댓글에서 말했듯이 스웨덴 모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할라면 기본적으로 높은 세수와 입법적 변경이 필수잖아요. 근데 그건 안하고 다짜고짜 가장 만만한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한거에요. 세금 더 걷자? 아예 상생을 위한 개혁을 하자? 콜입니다. 그럴라고 개고생해서 정권잡았고, 실행해서, 잘되면 영웅이 되고 안되면 역적이 되고 그게 힘에 따르는 책임이라는거죠. 저도 님이랑 비슷하게 죽도록 힘들게 살다가 제 힘으로 이제 먹고 살만큼 벌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면 내가 다시 좀 덜 살아도 괜찮아요. 사민주의 공산주의 키워드가 바카닉테란님 글에서 먼저 쓰였고, 다른 댓글에선 거의 쓰이지 않았기에 그 표현을 가져온것이 님 댓글을 지적하는걸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고픈 얘기는 거듭 말하지만 사민주의 공산주의가 옳다 그르다 저 정책이 사민주의다 공산주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런 얘기가 지금 정부가 먼저 건드려야 할 일이 아니라는거에요. 저게 진짜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해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야할 수많은 일들을 냅두고 저것부터 언급하는건 그냥 말 그대로 날로 처먹겠다는것밖에 안됩니다.
18/11/15 00:05
제가 오해한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키배에 신경이 날카로웠던듯 하네요. 동의합니다. 숙의와 홍보를 통해 다수가 동의할 때 그런 진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중 사민주의와 공산주의는 와님과 저의 글에만 보여서 불편함을 드렸네요. 앞으로도 많은 즐거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18/11/14 20:35
뭐 .....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를 싹 다 버린지 오래라서 ..... 하하;; 그냥 그러려니 하네요.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도 그렇고 이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는 경제는 그냥 기대하는 것 자체를 접어야 할 듯. 문재인 정부 5년은 경제는 사실상 실패했다 치고, 이제 고용 (특히 청년 실업 관련 일자리) 문제가 남았는데, 솔직히 그 동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경제 뿐만 아니라 고용 (일자리) 도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그냥 문재인 정부는 잘 하는 건 딱 하나. 대북 정책 뿐인 듯 하네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게 북한과 아주 딱 닮은 듯.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 '적폐 청산' 빼고는 무언가 기대를 할 만한 껀덕지가 단 하나도 없는듯 하네요.
18/11/15 07:09
그 적폐청산조차도, 체질개선이 아닌 너무 사람조지기로 가니까... 문정부가 부패했다-라고 단언하자는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상대적으로 '청렴한' 사람도 이런 문제에 엮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래저래 능력치면에서 기대치에 한참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며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18/11/14 20:37
제가 사기업에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기득권은 관료층, 고위층 공무원, 공기업 들이죠. 사기업이 연봉이 높아도 평생 직장도 아니고, 예상되는 평생 소득을 보면 정부측이 더 높지 사기업이 높지 않죠. 그런데 매번 보면 사기업만 족칠려고 하죠.
18/11/14 20:38
급여야 걍 삭감해서 아래로 옮겨준다고 치고, 생산성도 자동으로 삭감해서 아래로 옮겨주나요?
직종별로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의 생산성이 하늘땅 차이인 곳이 넘칠텐데...
18/11/14 20:44
저는 문재인 이후로는 앞으로 선거에서 민주당 뽑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민주당 안뽑아도 차기 대통령은 이낙연이 무난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자한당을 뽑을 생각도 없으니, 그냥 제 입맛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내는 군소 진보 정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중 하나 골라서 찍어야겠네요. 앞으로 민주당에 전략적 투표 하지 않고 그냥 소신 투표 하면 마음은 참 편할 듯 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투표할 때마다 시달리게 하는 제 딜레마를 아주 확실하게 해결해줬어요. 그 점 하나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감사해야 할 듯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18/11/14 20:53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의당, 노동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1만원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보면...
18/11/14 20:41
자발적으로 임금 줄이고~ 는 어불성설이고, 그거랑 별개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돈 더 들여서 나라답게 만들어야한다는게 인터넷 중론인데 그러려면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걷어야죠. 돈 내기는 싫으면서 사람 갈아서 최소비용 최대효율 뽑으려는 거에 군소리는 많다 이거는 좀;
18/11/14 20:46
북유럽같은데서 하는거죠. 연대임금제같은건데, 소득평등을 달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격차가 좁혀지니 기업들도 인건비보다 기술로 경쟁하는 환경도 조성되는건데 뭐 어차피 안되겠죠. 항상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은 재벌이나 건물주떄문에 망하는게 아니에요. 중산층이 문제지. 중산층 수준이 결국 한 사회의 수준을 결정짓는거라고 봄
18/11/14 20:46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이나 임의 퇴사자등으로 자리가 비면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돼요. 사람을 더 뽑으면 해결될 문제를 기존 인력을 갈아넣는 것으로 해결하죠. 인건비가 비싸고 한번 뽑으면 쉽게 자르기 힘드니까.
결국 인건비 부담이 줄거나 해고가 쉽거나인데, 정부 방향은 해고가 쉬운 일용직의 임금은 올리고(최저임금)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의 임금은 줄이는 방향인 것 같아요. 회사로 하여금 인건비 부담을 조금 줄이고 채용을 늘리게 하는 게 이 정부의 방향인 건 이해해요. 사회적 대타협같은 게 성공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함에도 그래요.
18/11/14 20:56
또한 이걸 정말로 추진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세금이나(이 경우는 소득세를 올리던지...저는 재산세를 올리는게 맞는거 같은데,힘 있는분들이 찬성할리가 없죠) 다른 정책으로 보조하면서 해야지,대기업에 시키면 생색내기식으로 전 직원에서 20만원씩 깎아다 협력업체 2억 지원한다음 단가 조정으로 그 2억 찾아오겠죠.
18/11/14 21:05
보수 쪽이 부정 부패 비리로 욕먹고, 진보 쪽이 무능(력)으로 욕먹는 건 대한민국 정치판의 오랜 레파토리이긴 하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18/11/14 23:29
눈팅러인데 어쩌다보니 키배한 오늘 당신 댓글보니 하고 싶은 말은 폭풍처럼 많지만. 한말씀만 드릴게요. 생각은 머리로 하세요. 손으로 하거나 돈으로 하지말고.
18/11/15 03:54
진짜 이런류의 정책 싫어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명박근혜가 끼어드는건 이명박근혜 까주세요입니다.
귀족노조드립에 동반성장에 소득주도 성장론 주장했던 정치세력이 어디더라?
18/11/14 21:07
지네도 소득주도성장이 개풀 뜯어먹는 정책인걸 인정하는건가요?
서민(영세 자영업자)으로 서민을 부양하려던 정책을 이젠 중산층이 서민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나봐요 애초에 수출위주인 대한민국 경제체제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소득주도성장이 가당키나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8/11/14 21:15
호통 판사 : 그러면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 삭감해서 저소득 노동자 임금 인상해주면 되겠네요. 가능하면 국회의원 인간들 임금도 삭감하고요. 기득권 임금 삭감해서 저소득층 노동자 지원해주면 될걸 왜 노동자 임금을 빼서 노동자 임금을 지원한다는 발상을 할까요? 기득권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그 하위계층만 강제로 평준화시키면 본인들은 천룡인마냥 피해없이 사회적으로는 뭔가 평등을 이룬 것 같고 뿌듯한가보죠? 기득권은 천룡인 수준이고 그 아래만 평등이라. 어느 사상이랑 똑같은데요? 이 놈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모르나. 오늘 발언 하신 분부터 최저임금만큼의 임금 제외하고 사회를 위해 다 기부하면 그때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봐주겠습니다. 수미상관식으로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호통 판사 : 그러면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부의 대부분을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기득권 님들께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크나큰 지원이 가능한데 왜 안 할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득권 님들 본인부터 움직이고 말하십시오. 본인들 이익은 놓을 생각 하지도 않으면서 그 하위계층들만 강제 평등행 시킨 후 자화자찬하지 맙시다. 그러면 기득권 님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걸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18/11/14 22:34
평등이란 강남에 아파트 있는 장하성, 청담동에 아파트 있는 김상조 이런사람들에게 적용되는게 아니고 그 아래있는 놈들이 지들끼리 아둥바둥하는거니깐요. 개천에서 용 될 생각 하지 말라는 조국의 발언이 이런 뜻입니다.
18/11/14 21:18
소득주도성장정책: 소득이 주되지도 않고, 성장정책도 역시 아니다
엥 이거 완전 신성로마제국 아니냐 말 그대로 [재앙]이네요. [재앙]
18/11/14 21:28
그놈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보는 느낌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최저임금 이외의 어떤 정책분야에서 결과를 냈는지도 안보이고 말입니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은 쌍끌이라고 하면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혁신성장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보이질 않고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고 하면서 내놓는다는게 고작 중간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에서 짤린 홍장표를 일자리위원장 자리 준건 전형적인 인사 돌려막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써먹고 싶으면 경제수석에서 자르질 말던가.
18/11/14 21:28
참 미스테리하죠. 현기차 노조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정작 원청과 하청 임금격차 최대한 줄여보겠다는건 극렬히 반대함. 아니 당신들 주장대로라면 현기차 노조는 법테두리 내에서 자기 능력껏 자기 권리 주장하는건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건지..?
18/11/14 21:32
글과 댓글 읽다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포퓰리즘적인 발언인가? : 대기업 총수만 조져도 사람들이 죄다 욕하는데 대기업 직원까지 소위 사회주의 식으로 조진다는데 도대체 조선땅에 이걸 좋다고 생각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장 이 글 댓글만 해도 죄다 대기업 직원은 아니실텐데 반응이 몹시 안좋잖아요. 그냥 너무 앞서나간 혹은 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적인 이상적 발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발언인가? : 정부 인사들 무능하다고 많이들 뭐라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는 달리 본문의 논의는 그래도 해외 어느 나라에선 실제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중인 거 아닌가요? 뭐 그 나라와 한국의 실정이 같을리가 없겠지만 하겠다는 사람도 당장 해외에서 하는 그대로 한단 얘긴 아니실텐데... 욕하는 사람들의 심리? : 현대차 귀족노조 욕하고 대기업 돈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pgr에도 상당수 있었는데(물론 같은 글에 반대 의견도 상당수입니다만) 저걸 하면 비교적 소수인 대기업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고통받는거지 나라 경제가 망한다든가 할것 같진 않은데... 일단 덮어놓고 욕먹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사실 제일 궁금한건 진짜 현 정권의 경제관은 어떤걸까 이긴 한데요,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잘먹고 잘살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자산세나 증여세 같은걸 세게 조지고 임금격차는 어느정도 있되 최저임금이 높은 그런게 맞는거 같은데... 결과만 보면 거의 반대로 가는거 같기도 하고;;
18/11/14 21:50
다른건 그렇다 쳐도 말도 안되는 발언? 부분에서
[[하겠다는 사람도 당장 해외에서 하는 그대로 한단 얘긴 아니실텐데...]] 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다른 실정 생각 안하고 그대로 할겁니다.
18/11/14 22:31
[노력좀 그만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사회]가 현 정부여당이 그리는 지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놈의 분수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동의 못하겠지만요
18/11/15 00:54
그러면 뭐... 능력되고 자산없는 분들은 많이들 탈조선 하시겠네요. 근데 그러면 탈조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국가도 힘든 상황이 될거 같은데...;;
18/11/14 21:34
난 대기업 직원이지만 월급은 300초반이고, 회사가 이번에도 엄청 큰 이익을 거뒀지만 추가 보너스는 소식도 없어서 힘빠지는데
이 와중에 정부는 내 월급도 줄이라고 하네.
18/11/14 21:53
경제적 자유라는게 일종의 도그마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죠. 우리는 흔히 세금 많이 걷으면 경제적 자유와 배치되는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세계에서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들인 덴마크,스웨덴,스위스,뉴질랜드같은 나라들이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임금은 높고 평등할지언정 기업활동과 무역,투자,금융에 있어서는 높은 자유를 보장하거든요. 보편적인 과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활동은 자유롭게 보장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죠. 야만적이고 그다지 생산적이지도 않은 자본주의 말입니다.
18/11/14 22:50
써주신 댓글이 본문이나 제 댓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 정규직들을 더 쉽게 자르게하고 사회 안전망에 투자하는 것인가요?
18/11/14 21:45
"개방형 통상국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라는 아주 평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채택이 안되어서 그렇지..
18/11/14 21:54
이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득권이고 이전에 [자발적으로] 때문에 쌍욕먹어 마땅한 말입니다.
자기들 원하는 정책이 법에 걸리거나 정치적인 부담이 가니 초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심보니까요. 대기업 고소득자들 임금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깎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어서 노동자가 반대하면 깎을 수가 없죠. 세금을 올려서 해결하자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 같고 통과하든 못하든 야당만 노난 일이 되니까 싫을 거고요. 결국 자기들이 앞장서서 추진은 못하겠는데 정책은 강행하고 싶으니까 [자발적으로]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같은 의도에요. 전례를 봐선 홍장표 개인이 아닌 정부 전반의 태도가 저런 것으로 짐작되고요. 제가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것뿐이면 감내하겠지만 이 건은 방식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18/11/14 22:03
동의합니다.
정책 방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런 워딩은 정말 끔찍해요. 지난 정부를 불통이라고 욕했던게 이번 정부였는데 하는건 그리 달라 보이진 않네요
18/11/15 00:36
바로 그거죠. 아니 정권을 잡았는데 왜 모든 일을 이딴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더 웃긴건 최순실은 '뒤에서' 초법적으로 하던 일을 이 정권은 '앞에서' 초법적으로 해요.
정보유출자 잡는다고 '자발적으로' 핸폰 제출받고 한수원 이사들 갈아치우고 한수원 '자발적으로' 공사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임금도 깍고
18/11/14 22:03
고자산가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소득 좀 높다고 노동자들 조질려고 하는 거라 진짜 맘에 안드네요.
저런 넘도 공무원 하는데 노량진에서 피터지게 공부하는 수험생들 피꺼솟할듯 쯔쯔쯔쯔 저런 정책을 실행하려면 우선 고위급 공무원, 공기업부터 실행하고 대기업도 협력하자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은 그렇게 적자보고도 고임금 주면서 사기업 노동자들 희생하라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하청업체 쥐어짜는 게 문제면 대기업 윗대가리들부터 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쥐어짜자고 말해서 쥐어짜는 거잖아요. 설마 노동자들이 쥐어짜자고 했겠습니까??
18/11/14 22:55
고자산가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다니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불과 1년전에 전경련 불러다가 줄줄이 까대고 전경련 탈퇴하겠다고 스스로 손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못하겠네요. 결국엔 경제가 문제다. 프레임에 국민들 여론이 돌아서 버리니까. 결국 언론의 까댐이 성공한듯요.
18/11/14 22:12
그나마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눈가리고 아웅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존 근로자들 건드리지 않고 신규 일자리 만드는 척이라도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 그냥 전형적인 이이제이하겠다는 거죠. 맨날 4대강 22조 드립치는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쓴 54조면 저소득층 수입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노동자들끼리 임금 배분해서 수입 늘려야 할 정도로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줘야 할 돈을 다른 곳에다 써버리고 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려는 협잡꾼들이 많은거죠.
18/11/14 22:39
또 나오네요. 54조... 일자리예산은 일자리만 만드는게 아닙니다. 조단위라 그럴싸해 보이지 저소득층 수입 늘리는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추경을 제외한 일자리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보기좋게 편집한걸 못찾아서...) 2015년 13조9000억원 2016년 15조8000억원 2017년 17조1000억원 2018년 19조2000억원 2019년 23조5000억원 결론은 4대강22조랑 일자리예산이랑 동급취급하면 안된다 입니다. 일자리예산에는 일자리창출/지원도 있지만 실업수당이나 지방/중소기업지원, 일자리여건개선 등 다양한 항목들을 망라하는 예산입니다.
18/11/14 22:41
추경만 18,19년 14조인데 왜 그걸 빼요..? 그래서 2017년에 비해 2018년 6조원 더 썼는데(추경포함) 일자리 뭐가 나아졌나요?
18/11/14 23:14
글쓰신 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4대강 22조 중 상당액이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나갔고 이건 경기부양 및 일자리 예산의 성격을 가지죠. 결론은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안통한다는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는 건 다르다고 해봤자 정부를 운영하는 이상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과 다르다 공격 받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싶으면 그냥 야당하면 됩니다.
18/11/14 22:31
경제성장은 어차피 정부가 할 수 있는게 거의없고 뭘할지도 모르겠으니 기득권 모가지쳐서 하위층 살리겠다...
이거까진 일단 넘어가서 그렇다 칩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기득권'을 안치고 중간층 노동자를 쳐서 아래를 먹여살린다는거죠? 진짜 힘있는 자들은 못건들겠고 노동자끼리 쌈붙이겠다는건지 뭔지.. 기득권 칠거면 자본주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를 겨냥하던지 자본가도 아닌 월급쟁이들 조져봐야 얼마되지도 않는거 헛짓거리 참 잘하네요
18/11/14 22:34
정치하는 양반들 중에 자산깨나 있는 사람 많고 그러다보니 진짜 힘있는 자들을 건들면 자기들도 다치니까 선심쓰는척 고소득 노동자만 쥐어패는 거죠.
18/11/14 22:35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이 정부가 갈라치기는 진짜 잘하죠]라는 욕을 여기서도 지겹게 들었는데 진짜 갈라치기 고수는 현 정권이죠...박근혜 정권이 갈라치기 잘한다는 둥 어쩌고는 뭘 모르고 하는 말임
18/11/14 22:49
체감상 박근혜 정권은 6:4를 갈라치고 6에서 또 3.5:2.5를 갈라치고 하다가 곁에 최순실밖에 안 남아서 망한거고
이번 정권은 8:2나 9:1로 갈라쳐서 적은 쪽을 적폐로 몰아 척살해버고 다음 희생자 찾는 느낌이죠. 어라 이거 완전 (이번 정권이 나치 수준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나치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18/11/14 22:53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개개인은 정치에 큰 관심 안가져도 내 실제 생활에 크게 영향 받는게 없었던거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는 여기저기 머리 깨지고 있고 적폐행 되고 있으니 나도 언제 그렇게 될 지 몰라 정치에 관심을 끊을 수가 없죠.
18/11/14 23:27
댓글부대,기무사,한유총 등등과 결이 같지 않으시면 찾아오실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네요. 결이 같으시면 지금부터 걱정 하셔야될거 같고요.
적폐로 몰아가서 척살해 버린다라..크크 재미있는 말이네요
18/11/14 23:53
"이번 정권은 8:2나 9:1로 갈라쳐서 적은 쪽을 적폐로 몰아 척살해버고" 이 말에 동의 하시나요?
댓글부대, 기무사쿠테타세력, 한유총 등등이 그냥 적은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이 잘못해서 법대로 벌받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8/11/15 00:05
가상화폐때는 도박에 미친놈들에 터지면 제2의 IMF올것처럼 몰아가더니
평창올림픽때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운운하면서 단일팀 몰아가고 하던게 눈에 선합니다 틀린소리 하나도 없어요
18/11/15 00:09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가상화폐때 정부가 어떻게 행동한게 문제죠?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네요.
평창올림픽때 단일팀관련 적폐로 몰아가서 척살한게 있나요? 없죠?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기억이 안나네요
18/11/15 00:28
정부는 귀닫고 법무부장관은 혼자 헛소리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안되니까 가상화폐하는놈들 도박꾼들로 몰아서 조졌고
단일팀 감독이 합의된거 없다 하는데 귀닫고 지르다가 반대하는사람들한테 올림픽은 원래 그런거다 전쟁나려는거 안보이냐 몰아서 조졌죠? 문케어 의료보험 수가 계속 말나오는건 의사들 고소득프레임짜서 의사들 계속 조지고있고 이번 유치원사태도 현실적인 소득보전대책은 하나도 없이 적폐프레임짜서 조지고있네요. 래디컬페미? 남자들 기득권세력프레임짜놓고 적폐몰이해서 조지고있네요.
18/11/15 00:43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똑같은 주장 계속하시네요. 주장만 한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건 아닙니다.
가상화폐때 왜 문재인정부가 문제였냐면 투자는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건데 정부가 나서서 코인거래를 막는건 반시장적이고 자유주의에 반대된다. 아무리 코인판이 걱정되더라도 신기술을 막는건 미래 한국의 경쟁력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왜 정부가 코인규제를 했으면 안됬는지 이야기 하는게 더 좋아보여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는 반론을 이야기 하겠죠 그냥 극단적인 주장만 하시니까 딱히 동의가 안되네요.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조지는지 알고싶네요.
18/11/15 00:57
Bulbasaur 님// 아래쪽에 댓글달린거 봐도 결국 입맛에 안맞으면 댓글 제대로 달아라, 납득은 안시키고 도망간다고 하실게 뻔해보이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 하실거면서 왜 댓글달고계십니까?
그래서 위에 제가 댓글 단 사례에서 갈라치기가 없었나요? 첫댓글은 갈라쳐서 적폐로 몰아서 척살하고 있다는데에서 시작됐는데요.
18/11/15 00:08
그건 별로 맞는 예가 아니죠. 그런 불법 저지른쪽을 적폐라고 하는건 아무도 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vs 알바 싸움으로 자영업자를... 이번에는 대기업 근로자 vs 아닌 사람... 싸움 붙이는 형국인데요. 자영업자와 대기업 근로자가 잘못한게 있나요?
18/11/15 00:18
이번엔 저도 정부 관료의 발언이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건 정책의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하나의 싸움인데 적폐와는 하나도 관련이 없죠. 적폐로 몰아가서 척살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과격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 이슈에 싸움 붙인다는 말에는 살짝 동의가 안되네요. 정부가 싸움 붙이는건 최근 사립유치원건 같은거지 이거는 아직 싸움 붙인다고 하기엔 그냥 한 관료의 실언이라고 생각해서 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18/11/14 23:55
서울에 집 사려던 신혼부부는 집 값 폭등+청약 기회 박탈로 머리 깨졌고 공공기관 정규직 시험 준비하던 취준생들은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이 좁아지니 머리 깨졌고 유주택자들은 집 가졌다고 적폐취급+세금 올라서서 머리 깨지고 근근히 장사 이어나가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폭탄으로 머리 깨졌지요. 지금은 저기에 속하지 않고 다수라서 본인은 별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이 정부에선 누구라도 편가르기 해서 소수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머리 깨질지 모릅니다. 한유총,기무사,댓글부대만 있는게 아니에요.
18/11/15 00:07
돈없으면 서울에 집산다는거 자체가 욕심이죠. 돈있으면 그냥 사면 되고요. 그게 머리가 깨지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이 내리시길 원하시면 빨리 보유세 도입하라고 하시는게 더 어울려보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엄청 컸는데 그걸 해결해 주니 이제는 취준생 이야기를 꺼내네요? 비정규직 문제가 훨~~~~씬 큰 문제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건 당연한겁니다.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 하고 그 다음으로 큰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모든 취준생이 피해본다는거 처럼 말하시는게 웃기네요. 님같은 논리면 이세상에 널려있는 문제 아무것도 고치면 안되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상승도 동일한 논리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려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보니 문제를 해결하지 말까요?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는게 더 도움될거같네요
18/11/15 00:15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드릴게요.
돈 없으면 서울에 집 산다는게 욕심이라구요? 제가 돈 없는데 사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나요? 문재인이 정권 잡고 8.2대책 나오기 전에는 서울에서 20평대 4억, 30평대 5억대 신축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20평대 기본 8억 30평대 9억부터 시작이에요. 젊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정도만 되도 월급 모아서 대출 받고 충분히 신축 아파트도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청약도 30평대 이하는 추점제를 없애서 가점 모자르면 청약도 답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문재인이 한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가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한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건 좀...그냥 일부 사람들이 로또 맞은거지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지요
18/11/15 00:24
무슨 몇몇 지역가지고 서울 전체 다 200% 오른것처럼 말하시네요. 서울 지역 전체가 200% 올랐어요? 몇개월만에 그렇게 오른건 시가 조작급인데요? 실제 매물거래가 그렇게 이루어 진답니까? 그냥 쓰레기 기사 보고 이야기 하시는건 아니죠?
한국엔 서울 말고 살곳 많아요.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외각지역 사던가 나중에 사면 되죠. 그리고 부동산 집값이 높은게 그렇게 싫으시면 보유세좀 도입하라고 압박하세요. 미국처럼 2% 때리고 3채이상 3%씩 막 때리면 내려가겠내요. 아니면 아예 1인당 2채이상보유 못하게 사회주의정책을 피라고 이야기하는게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게 비정규직 최대한 철폐하려는 건데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바로 그대로 비정규직문제 해결이에요. 아니면 비정규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듣고싶습니다
18/11/15 00:28
실제 매물거래가 그렇게 이루어 진답니까? 그냥 쓰레기 기사 보고 이야기 하시는건 아니죠?
--> 전 서울쪽 부동산을 2년전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었고 실제로 거래되는것도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쓰레기 기사 출처 취급을 하시는군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서 더 이상 답변을 드려봤자 의미가 없을듯 하구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8/11/15 00:33
실제 통계는 말 못하고 도망가네요. 그런 통계가 당연히 없겠죠. 서울 특정 부분만 200% 올랐을꺼니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서울 집값이 몇개월만에 200% 오르는게 말이 됩니까 참나
18/11/15 00:49
Bulbasaur 님// 부동산 카페에 명언 같은게 있죠. 좌파가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몇개월만은 아니지만 정권바뀌고 서울 뿐 아니라 의왕이나 광명 과천 분당 위례 이런 곳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보유세가 해결책인 것 처럼 말하시는데 미국은 그럼 집값이 안 오르나요? 보유세로 안 잡힌다는건 노무현 정권 때 봤을텐데요
18/11/15 00:58
손 님// 아니 서울 집값이 몇달만에 100% 올랐다는데 말이 됩니까? 무슨 3류 국가 집값 폭등하는것도 아니고 세계 10대 도시중 하나인곳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 없이 이정도 올랐다고 해서 어이가 없네요. 대충 통계 찾아보니 0.8, 0.7% 수준으로 오르네요. 선동도 적당히 해야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2140&code=11151500&sid1=all?iframe=true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10/18/0013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곳 통계만 가져오니 당연히 많이 오르는거 같이 느끼죠. 수요가 많은 서울과 서울 수도권이 오르는건 당연한건데요. 집값 내릴려면 넉넉한 공급과 보유세가 해결책 입니다. 미국이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연방은행에서 돈을 4조 달러 가량 풀어서 부동산/주식 시장에서 자산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18/11/15 01:03
21일 부동산114의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8·27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인 0.13% 상승에 그쳤다.
매주 0.5% 이상 집값이 급등했던 8월 말에 비해 상승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의 같은 주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상승에 그쳐 6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2140&code=11151500&sid1=all?iframe=true 관심이 있으시면 통계부터 먼저 알고 이야기 하세요.
18/11/15 22:45
Bulbasaur 님// 집값 내리는데 넉넉한 공급은 동의합니다. 근데 정부는 공급을 안해요.
미국 집값이 오른 이유는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집값 오른것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근데 유독 서울만 오른 이유는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켜서죠
18/11/15 00:55
뭐 당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야 덧글부대, 기무사, 한유총 정도만 기억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위 덧글은 제3자마냥 작성했습니다만 저도 당해보니까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몇몇 눈에 띄더라고요. 덧글타래 보아하니 아마 본인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당해보기 전엔 그게 부당한 줄도 모르실 것 같네요. 하지만 굳이 언젠가 당해보고 느껴보시라고 저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다고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모르고, 갈라치기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세요.
18/11/15 01:01
그러니까 당한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던가 동의안하던가 할텐데요. 그냥 난 당했다 이러니까 저는 당연히 물음표가 나오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도 아니고 하나도 이해가 안되네요
18/11/15 03:30
길게 덧글 쓰느라 새벽 다 됐지만 생각해보니 쓴 거 다 시간낭비 같아서 지워버렸네요.
시작부터 대놓고는 아니지만 내심 저를 덧글부대, 기무사, 한유총과 같은 결로 취급하셨는데 말이죠. 문정부 안좋은 소리하니까 [우리 이니가 그럴 리가 없어 너 적폐지] 하고 증명요구하시지만 이미 다른 덧글들에서 문정부의 갈라치기가 계속 언급되고 제 의견에 동의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와중에 저를 적폐라고 이미 결론지은 분에게까지 굳이 증명해보겠다고 에너지 낭비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18/11/15 03:47
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 정권은 8:2나 9:1로 갈라쳐서 적은 쪽을 적폐로 몰아 척살해버고 다음 희생자를 찾는 느낌이다" 인데 여기에 동의를 못하겠네요. 제가 예를 든 덧글부대, 기무사, 한유총이 단순히 숫자가 적은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범죄를 저질러서 적폐 세력이 된거라고 생각해서요. 님께서 그 쪽이 그냥 숫자가 적어서 갈라치기 당한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님이 그쪽과 결이 같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네요.
거기다 나치들까지 운운거리시면서 정부가 댓글부대, 기무사, 한유총 벌줄때 침묵한 나도 데려간다 인데 더욱더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 덧글들이 님과 같이 생각하더라도 제 생각은 다르니까요. 이런 오픈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거 자체가 님의 의견을 내는건데 저도 제 의견을 내는거 뿐입니다.
18/11/14 22:56
워딩이 좀 이상할 순 있어도 취임 초기부터 계속 하던 주장의 연장선인데요 뭘. 한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대기업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 먹고살 만한 처지에 있는 대기업 노조 등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나 요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한국GM 노조 비판 등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옳고 그름과 별개로 어차피 양쪽에서 신나게 얻어맞을 노선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를 찾지 않고 그냥 들이받는 것 같아 탐탁지 않습니다. 2회차다운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18/11/14 23:04
장하성 기용한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정작 역반응이 무서워서인지 자발적 드립을 칠 줄은 몰랐지만요 -_-;;
18/11/14 23:10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동반성장, 탄력적근무제가 잡쉐어링 개념이긴 한데, 컨센서스가 없으면 무의미하죠.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용자는 전혀 반응 없는데 정부만 떠드니까 합의해주는 순간 김영삼시절 노동악법처럼 헬게이트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8/11/14 23:49
자본주의의 막강한 힘을 거스르는 정책이긴 한데 자본주의를 받아드리며 같이 가는 정책도 나왔으면 하네요.
거기다가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메리토크라시가 정착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이 없어 아쉽긴 하네요. 괜히 미국과 중국이 잘나가는게 아닌데요. 몇몇 분들이 이야기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말아먹었다는 선동수준으로 심하게 오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책는 그냥 말로만 하는거지 실제로 타협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18/11/14 23:56
문제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도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청업체의 납품가를 높여줘야 하는데, 국가에서 사기업의 납품가까지 정해주면 시장경제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18/11/15 00:31
거기다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가 대기업이 대부분의 이득을 가져가는 구도라 대기업 근로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대기업 쏠림이 심해졌는데 앞으로도 더 심해질거라 예상되서 이쪽 문제는 못고칠거라 예상합니다
18/11/15 00:27
진작에 알아보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 정부와 여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꿈꾸는 세상이 저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단순히 말뿐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이따금씩 섬뜩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18/11/15 00:34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고위인사 대부분 5, 60대 아닙니까. 그냥 평상시에 지하철이나 직장에서 "요즘 젊은것들은~~" 라고 지껄이는 꼰대들과 같은 나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같은 나이대의 사람은 거의 유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저런 개소리가 나오는게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18/11/15 00:44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급이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촌극이죠. 시스템적으로 손봐야하는데 하기도 힘들도 그러면 본인들 원하는 속도도 안 나오니까 저런 무리수만 남발하고 있는 거구요.
18/11/15 01:20
저 헛소리 지껄인 작자 월급부터 깎고, 깔고앉아있는 부동산부터 기부체납하면 인정해 드리죠.
자기 것 내놓을 생각은 없는 주제에 남의 것 뺏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습지 않습니까.
18/11/15 01:25
일단 정치적으로 꼬투리 잡힐 워딩이라 그 부분이야 접고 넘어가더라도 무슨 이명박근혜 재평가 타령 듣는것도 헛웃음 나는데 말이죠. 애초에 비정규직 문제가 이정도로 심각해진 이유가 어디 다른데 있던가요?? (물론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실책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워딩이 나온 배경이 광주형 일자리죠.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에서 주택·육아·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대타협 시험모델인데... 이걸 최근 현대차 노조가 적극 반대해서 진통이 있죠. 그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거 같은데 말입니다. 거기에 노조를 적대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민주계열 정부에 노조가 적대하는게 문제입죠. 하루이틀도 아니고, 노조 요구 100% 수용 안해주면 노조를 탄압하는 겁니까. 내 입장 100% 반영 안해주면 내 적이에요?? 정부야 타협을 해야 하니 100% 수용 못해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들어먹는게 현 민주노총인데 정부탓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11/15 01:48
이명박 초과이익공유제, 박근혜 임금피크제?? 재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까요.
이명박 초과이익공유제 : 대기업 조져서 중소기업에게 이익 나눠주기 박근혜 임금피크제 : 고연차 노동자들 임금 깎아 일자리 늘리기
18/11/15 02:10
저도 공공부문에 있었고, 아버지는 공무원-공기업 평생 공공부문 테크트리를 타셔서 임금피크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압니다만... 임금피크제 커트라인 위아래에 위치한 고연차 노동자들이 평생 그렇게 원하던 승진을 꺼리고, 수당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까 조직에서 불가피한 시간외를 기피합니다. 시간외 일을 하고 돈 받기는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구요. 이외에도 참 별난 상황들을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명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강요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도긴개긴이다 혹은 누가 더 머저리들인가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면 몰라도 이명박, 박근혜 재평가 타령은 그냥 뭣도 모르고 민주정권에 대한 혐오만 있는 것이겠죠.
18/11/15 01:42
좀 과격하게 말해 저런 거지같은 제도도 고민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이해합니다. 요즘 야구 팬들에게 욕을 거하게 듣는 정운찬이 초과이익공유제 꺼냈다가 무산되었던 기억도 나구요. 뭐 이명박 정권의 초과이익공유제나 문재인 정권의 협력이익공유제나 뭐 도긴개긴이죠. 실제로 이게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예나 지금이나 딱히 보이지 않네요. 그냥 몇몇 해외 사례를 통해 믿음의 영역으로 승화한 것이 아닌가...
홍장표는 제갈량, 장량 놀이 하려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18/11/15 02:19
무서운건 아직 대통령 임기 2년차라는거죠
박근혜가 얼마나 일을 안해서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줬다면 문재인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경규가 그랬었는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있는게 가장 무섭다고 실전경험 없는 학자들, 자기라인들 중요직에 다 꽂았다가 정책마다 다 말아먹고 있는 이번 정부. 과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런지. 확실한건 다음선거땐 내 생애 처음으로 민주당을 안찍을 것 같습니다.
18/11/15 03:31
이 정권 경제는 포기했습니다. 반성은 없고 심화만 되네요... 통계청장 교체때부터 오만함을 드러내더니, 말도 안되는 얘기만 늘어놓네요.
18/11/15 03:38
세련되지는 않아도 지금 댓글같은 반응이 나올 만한 건 아닌데, 각자도생의 우리나라 정서엔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지지율에 신경 많이 쓰는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다니 의아..
18/11/15 06:00
근로소득 고소득자라 해봐야 초기자산 없으면 그리 여유롭게 살지도 못하는데,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았군요. 김상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네요.
대충 근로소득 고소득자는 공부로 상위 1~2%정도 했던 사람들 + 숙련된 기술자들 정도인데, 숫자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그렇지, 연봉 1억(상위3%) 해봐야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엔터테이너들 제외하면 근로소득으로는 부자는 불가능합니다. 난이도의 차이가 생기는거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에서 탈출하지 못하는건 매한가지에요. 때깔 좀 더 좋은 노비들(노동자들)이나 영세업자(전문직류)들을 건드리기 '이전에' 진짜배기 부자들'부터' 좀 걷어야죠. 저말 하는 당사자 포함해서요. 상속세 16억 낸 누구 하나만 정당하게 족쳐도 수천억이 바로 나오는데요. 세금 체납자들 제대로 걷어도 또 수천억.
18/11/15 07:23
근데 홍장표 위원장이 저렇게 말한 것이 확실한가요?
다른 기사들 찾아보는데 발언 내용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1811131910474175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19907 -기사에서 홍장표 위원장이 아니고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본부장이 개인의견으로써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홍장표 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나요?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이 날은 토론회 개념인건데 토론회에서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군요...국회도, 정부도 아직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토론하는 문화가 가뜩이나 없는데 더욱 위축될까 걱정되며, 언론이나 사회분위기가 개인의 발언이나 주장을 대통령과 연계시켜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토론의 순기능을 저해시키는 것은 아닌지 싶네요 무엇보다 홍장표 위원장이 정확히 저렇게 말한 것이 맞나 확인이 우선인듯 합니다 이 사람은 협력이익공유제를 꾸준히 주장한 사람 같은데...
18/11/15 08:19
한경은 꾸준히 왜곡보도로 클라스를 증명하더니 또이러네요
진짜 전경련 적폐부터 청산하는게 순서같아요 저놈들 어떻게 안하면 이런일 또생길겁니다.
18/11/15 08:3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3000945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줄이고 협력업체의 임금을 지원하는 모범적 연대의 실천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 전체의 임금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뉴스핌 기사에 해당 발언이 있긴 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3_0000471935&cID=10201&pID=10200 뉴시스도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18/11/15 09:38
모범적 연대의 실천 사례가 있나보죠?? 그게 사실이라면 칭찬하는건 그럴 수 있다보는데 정부입장에서 자발적이란 말을 입에 담으면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게 아닐까...
18/11/15 12:44
https://ppss.kr/archives/32734
렌-마이드너 모델이 예전엔 많이 거론되었죠. 다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에선 연대임금만 얘기하고 대기업에 올인하는 면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죠.
18/11/15 10:45
제가 저 토론회 자료집을 봤는데 아예 맨 처음에 나오는 위원장 인사말에 적혀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 얘기도 했고요 근데 보통 인사말을 그대로 읽는경우도 있고 안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자는 듣고썼거나 아니면 자료집 보고 썼을겁니다
18/11/15 10:09
인터넷에서는 쿨하게 내 세금 더 많이 걷어가서 복지에 보태라!!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건보료 올라가고 국민연금 올라가고 세금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발하게 되는게 사람 심리지요.
18/11/15 10:34
Pgr이야 고소득자가 많으니 반응이 더 격하겠지만...
사실 인당 gdp만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만불정도 낮은데 대기업 평균연봉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대신 중소기업 연봉은 엄청 차이나고... 말안듣는 기업들 잡으려고 노동법 열심히 땜질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대기업과 개무시하는 중소기업간의 차이만 엄청 벌어져 버렸죠.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18/11/15 10:55
요즘 보고 있으면 나부터 뭘 하겠다는게 없죠.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비난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인간 본성이에요. 이상향을 말하지만 당장 내 지갑에서 돈 만원 나가는건 아깝죠. 저부터 그래요. 큰맘 먹고 내껄 내놓으려고 해도 남들이 그런다는 보장이 없으니. 근데 그게 잘못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렇다라고 밖에..
18/11/15 11:08
큰 맘먹고 딜합시다. 부동산취득가이상차익분환수제 + 금리이상자본이익율환수제 + 보유세 인상으로 금싸라기땅 로테이션 받고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 나누기 갑시다. 물론 마지막 것만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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