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에서 뉴스보다가

오늘 국감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결국 사과했다. 인권위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역기간의 1.5배로 권고한 이유를 "국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답했지만, 국제기구 보고서에 '1.5배'가 명시된 바 없다는 김승희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다.]

근거자료가 부실해서 자료를 추가로 받아 확인해보니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인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최 위원장이) 여러 국제기준을 포괄해서 하신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

[유럽인권재판소]가 2배는 징벌적이라고 판결을 내린것과 같은 유럽과 유엔의 여러 안건이 있는데 이런 국제기준을 포괄해서 1.5배라고 말했

네요.

http://www.news1.kr/articles/?34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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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는 [현역의 1.5배가 넘는 복무기간은 징벌적이라는 취지에서] 현역의 2배 복무기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2008년)"고 하는 것 같아서요. ]

Bemanner
(수정됨) https://www.ohchr.org/_layouts/15/WopiFrame.aspx?sourcedoc=/Documents/Publications/ConscientiousObjection_en.pdf&action=default&DefaultItemOpen=1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1.75배~2배는 가혹하고 1.5배가 바람직하다는데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찾은 걸수도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 그게 아니면 인권위원장이 문제네요;

찾아보니까 러시아하고 에스토니아를 사례로 들면서 1.75배~2배는 가혹하다고 나오는데  2012년 자료여서

더 검색해보니 지금 에스토니아는 1.1배고,  러시아는 1.5배, 의외로 핀란드가 2배네요.

근데 이들 국가의 경우 현역복무기간이 4개월에서 1년 이어서 논란이 생긴게 아닌가 싶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8623&pDate=20180702

찾고보니 유럽내에서도 권고안 수준인데 국제기준 따지는것보다 국내에서 합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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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이 받은 자료도 다 1.5배 라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건지 알 길이 없네요.

다른 사이트 댓글보니 05년도에 열린 토론회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현역의 1.5배 얘기가 나왔다는데 꽤 전부터 나온거 같기도 하고요.

국제기구 권고안이 1.5배니까 1.5배로 가자는 주장도 근거를 상실했는데, 1.5배는 짧고 2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걸까요?

현재 국방부 기본안은 36개월 근무에 교도소 합숙입니다.

대체복무제 심사의 경우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방부였네요.

p.s 대체복무제의 기간이 일부는 현역과 같거나 1.5배, 1.9배도 있네요.

그리스의 경우가 1.9배라고 나오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0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