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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2 23:35
(수정됨) 이것은 이미 다 예상했던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미국의 대북제재안을 완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이었고,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애초에 남북정상회담에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전제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 남북철도 연결등을 할 수가 없죠. 대북제재안의 완화에서 문제는 중국이죠. 저렇게 예외안을 내놓아버리면 중국에게 대북제재에 참여안해도 할 말이 없죠. 한국은 되고 중국은 되지 않는다는 게 딱히 정당성을 부여해주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일단 풀어주면 다시 조이기는 더욱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에게 다시 동참하라고 강요해야 하는데, 그전에도 말 정말 않들은 애들을 간신히 말 들어먹게 해놓은 것이라서.. 순순히 참여해줄지가 의문이죠.
18/10/02 23:49
(수정됨) 저는 종전선언 등으로 예상해서, 저렇게 사전적 제재 예외 허용은 의외였습니다.
아직 다 나오지 않았지만 남북간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한에 한해서 제재 [면제]라는 방향입니다. 중국이야 지금도 트황상께 흠씻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말을 안들으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트황상은 말들어먹지 않은 애들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
18/10/02 23:59
UN결의안으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단지 미국이 거기에다가 세컨더리보이콧을 더 추가하였죠. 아마 만약에 풀어주게 되다면, UN결의안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이 되는데.. 한번 풀어준 UN결의안을 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조이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중국과 러시아라는 걸림돌이 존재하는데다가 여러나라를 설득해하는 것이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죠. UN결의안으로 대북경제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남한에 한해서 제재 면제는 그냥 결의안을 풀어버리겟다는 것과 별 차이없습니다. 이것이 비가역적이 아니고 언제든 다시 가역적으로 UN결의안을 만들수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될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점을 잘 알고 있겠죠. 한두번 한것이 아니니..
18/10/03 00:12
UN 결의안 문제도 기사에는 미국만 결단을 내리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긍정적이라 쉽게 풀릴거란 전망을 내놓긴했습니다.
제재 면제가 UN결의안 풀어버리겠다는 말씀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북한의 기존의 관성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면제된 남북경협쯤이야;; 미국에서 중국처럼 우리나라 제재하기 시작하면 면제고 나발이고 UN결의안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18/10/03 00:37
긍정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못 볼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것이 북핵문제이죠. 밑에 있는 북한 철도건설에 관한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네요. 님말처럼 미국대통령이 트럼프예요.라는 말을 곰곰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불리한 면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아야.. 트럼프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성인군자 정의의 사도가 아닌 미국대통령이니까요.
18/10/03 00:42
말씀하신 말대로 전 긍정적인거 같네요
트럼프가 성인군자라고 표현한적은 없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하는 걸 보면 그의 성격이 보이죠. 그래서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호랑이 등에 탔어요. 이미 상황은 비가역적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긍정적이긴 하네요 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18/10/03 00:47
전 몇가지 점에서 불안요소가 있다고 보아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님이 긍정적으로 보던, 제가 긍정적이지 않던 이 문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테니 별 상관없겠죠. 좋은 하루 되십시요.
18/10/03 03:11
(수정됨)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이미 큰 흐름 자체는 정해졌다고 봐서 어느정도는 낙관하는 입장입니다만, 저 역시 솔직히 남북경협 해제보다는 차라리 미국에서 독자제제만 풀어주는 플랜 B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플랜 a로 가도 북한이 뒤통수를 칠 정도로 멍청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죠. 중국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중국은 한반도 평화고 뭐고 지금같은 미중패권 구도에선 남북한이 가까워지느니 차라리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속국으로 계속 한미동맹과 대립각 세워주는게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계속 비핵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으니 차라리 미국의 독자제제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게 훨씬 더 명분적으로는 나은 거 같습니다. 중국이 언젠가는 끼어들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나쁠 건 없죠. 솔직히 지금 흐름이 긍정적인 이유도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존재감 없이 쩌리가 된 게 진짜 크다고 봐서...
18/10/03 12:03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하는 전략을 보면, 확실한게 "디바인드 앤 룰"전략입니다.
유로에 대해서도 그러하였고, 이번 나프타에서 먼저 멕시코를 눌러놓고, 그것을 지랫대를 이용해서 결국 캐나다와도 협상을 타결했죠. 이 점을 생각해보면, 북핵협상에 중국과 북한이 한패키지라고 본다면, 역시 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국을 눌러놓고 북한을 압박하던지, 아니면 북한을 눌러놓고 중국을 압박하겠죠. 지금 현시점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먼저 중국을 눌러놓고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북핵문제와 미중무역분쟁에 있어서 후자가 훨씬 덩치가 크고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을 눌러놓아야 그것을 지랫대로 이용하기가 더 수월하죠. 그래서 트럼프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겠다는 것은 일단은 중국을 눌러놓고 그 다음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트럼프정부는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현상태유지를 할 전략으로 가겠죠. 그 와중에 미중무역분쟁에서 승리하는데 집중하겠죠. 그리고 미중무역분쟁이 미국이 승기를 잡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을 배후로 두지 않는 북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측하자면, 미국이 대북제재안을 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굳이 이시점에서 미국이 그러한 리스크를 아무런 이득없이 가져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18/10/02 23:51
제재 면제 방향입니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이라고 하네요.
당장 미국이야 본토 위협이 사라지는 건데, 이미 진전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게다가 남북경협만으로 만족할 북쪽도 아닌거 같구요
18/10/02 23:45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은 할수있다면 무조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1인이라서 그런지.. 어쩌면 발상의전환? 인것 같기도 하고 ..
혹시라도 북한이 이번에 또 통수쳤다가는 진짜 더 극심한 제제를 할테고 북한은 더욱 고립될텐데 ..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정으나 진짜 마지막기회다... 재인이형 있을떄 잘해보자.. 좋은 기회잖냐..
18/10/03 00:45
힐러리 이야기 나와서 사족이긴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힐러리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고 희망을 가졌다고 하던데;;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도 참.. 제발.... 다복한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18/10/03 03:18
(수정됨) 힐러리는 미국에서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마 안 될겁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2016년 미 대선을 복기하면 결과적으로 '힐러리라서 졌다'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전 버니 샌더스라면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사실 트럼프가 재선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말에는 좀 부정적인게... 사실 지금 비핵화 협상을 여기까지 온 건 분명 트럼프라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동시에 '트럼프라서' 엎어질 가능성 역시 상존하죠. 일단 트럼프가 인내심이 없고 집중력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건 이미 수많은 증언들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즉, 굉장히 변덕스러운 인간이라 언제 마음이 변할 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그가 신뢰하는 참모진들은 하나같이 네오콘이나 대안 우파, 극단적인 무역보호론자 따위의 강경하고 극단적인 인물들이라는 거. 사실 전 존 볼턴, 피터 나바로 같은 인간들을 요직에 앉히고도 어찌어찌 굴러가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에 굉장히 감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일 저지르는 거 같아도 의외로 귀가 얇아서인지 참모진 말을 아예 안 듣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참모진들도 딱히 정상인들이 아니라는 거. 사실 이건 엄청난 불안요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안 터트리고 여기까지 굴려온 문통이 진짜 대단한 거라고 봐야해요. 그런데 앞으로 2년은 어찌어찌 잘 굴려왔지만 남은 2년 동안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다면 트럼프는 그냥 사라져 주는게 맞죠. 어차피 그 정도까지 되면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기성 정치인이 되더라도 굳이 이미 성립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깨트리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과 동시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계산은 아니라는 짱구는 굴릴 수 있을 테니까요.
18/10/03 03:09
아시아가 서양에는 아직도 상대가 안 되네요.
중국,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인데 미국한테는 벌벌기네요. 한국같은 약소중진국이 이리저리 휘는거야 어쩌면 당연하게도 보이네요. 그나저나 트럼프가 재임해야 할텐데요. 트럼프가 문재인의 인덕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재벌이기도 하지만 권모술수를 잘펴는 정치인들에 신물이 난 사람이기도 해서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아닌, 전형적인 미국의 정치인이 보기에 문재인은 그저 작은나라의 대통령일테니까요.
18/10/03 03:27
사실 지구상 유일한 패권국은 여전히 미국이고, 옐로스톤이 딱 미국만 멸망시킬 정도로 적당히 터져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100년동안 미국이 최강대국에서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전 오히려 지금처럼 중국이 '어중간한 패권국 흉내내는 지역강국'인 게 더 불안한게, 이러다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깝치다가 멸망한 놈들이 약 70년 전에 한 번 있어서... 설마 얘네들이 그 정도로 멍청할까 싶다가도 만약 그 정도로 멍청하면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튈 게 명백해서 일말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18/10/03 08:38
아시아는 하나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패권잡으면 같은 아시아라고 우리나라한테 잘해줄까요? 그간 중국이나 일본의 행동들을 보면 그냥 지금처럼 마국위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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