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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0 13:46:25
Name 껀후이
Subject [일반] 2019년 군인 처우개선 3종세트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확연히 인상되어 병장월급이 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였는데요. 내년에는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 병장월급 40만원? 2019년부터는 이병월급 40만원 시대

2slncYU.jpg

내년부터는 이병월급이 40만원이 됩니다. 2020년부터는 50만원입니다.
여전히 최저시급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대할때는 한학기 등록금 정도는 벌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외출, 내년부터 허용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153000014.HTML?input=1195m

몰랐는데 이런 것이 이미 검토 중이며 시범사업도 진행중이었군요.
휴대전화는 일과시간에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6시~10시 사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시범으로 허용 중이며,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일부에서 시범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나, 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심각할 경우 시행시기는 다소 늦출 수도 있다네요.

그리고 일과 후 외출도 허용 검토 중이며 마찬가지로 올해 8월부터 시범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가족 면회나 병원 진찰 등 필요성에 따라 지휘관의 용인 하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대정원의 35%를 넘지는 않도록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병사의 작업 동원 관행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설,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은 이제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군대 영창 폐지 2019년 부터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53&bbs_id=BBSMSTR_000000000138&ntt_writ_date=20170921

2019년부터 군대 내 영창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그간 과도한 처벌 중첩과 형사 처벌 대상을 영창 처분으로 대체해 군대 내 범죄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영창제도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게 됩니다.

문통 들어서 군대가 확실히 변혁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장병 복지개선을 지방선거 표몰이로 인식하거나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正道)" 라고 외치는 정치인들 말 따위 무시하고, 나라 위해 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대우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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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8/05/20 13:48
수정 아이콘
좋네요.
유재석
18/05/20 13:54
수정 아이콘
이야 많이 좋아지는데요??
물론 또 가고 싶진 않습니다만..
레슬매니아
18/05/20 17:45
수정 아이콘
좋아지는게 아니라 저게 정상이죠. 그동안이 비정상이구요.
18/05/20 13:54
수정 아이콘
좋네요. (2)
새출발
18/05/20 13:57
수정 아이콘
좋네요. (3)
18/05/20 13:57
수정 아이콘
부럽지만 다시 가고 싶진 않네요 크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소린이
18/05/20 13:58
수정 아이콘
8개월 간 지통실 근무하면서 아침마다 올라오던 사고 사례 소식에 부들부들 떨었던 게 어제 같습니다. 목숨 걸고 국방의 의무 다하는 장병들 대우 꾸준히 개선되기 바랍니다.
18/05/20 14:04
수정 아이콘
여전히 한참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로군요.
18/05/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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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불온서적 이라면서 장하준 교수 책도 못읽게 할까요? 역사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책도 자유롭게 읽게하면 좋겠어요. 굳이 못읽게 막지 않아도 잘 안읽지 않나요? 크크
껀후이
18/05/20 14:43
수정 아이콘
책 자체를 잘 안 읽어서...크크크
휴대폰 사용 허용하면 더 안 읽겠군요
롯데닦이
18/05/20 16:58
수정 아이콘
정보과 일할때 검토하는 책보면..
우리애들은 참 여길 떠나고 싶나보구나 했습니다.

...전부 이세계물이잖아..ㅠ
18/05/20 17:4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혹시 묵향 같은 무협지 같은걸 이세계물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야한 건가요?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세계물을 좋아하다니 크크
18/05/20 18:09
수정 아이콘
묵향 2부같이 다른 세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레슬매니아
18/05/20 18:06
수정 아이콘
이제는 아니라 봅니다.
케세라세라
18/05/20 14:09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확실히 제대로 굴러가네요.
진정석
18/05/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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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게 군생활 한 사람으로 너무 좋네요 그땐 그게 당연했는데 나이먹을수록 당연한게 아니었어요 좋네요
유자농원
18/05/20 14:13
수정 아이콘
와 정 말 부 럽 다
미나사나모모
18/05/20 14:3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파이몬
18/05/20 14:18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천만원 넘게 모아서 나오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점점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쥐세페 조씨
18/05/20 14:19
수정 아이콘
진작에 더 좋게 바뀌었어야 할 것들이
로고프스키
18/05/20 14:22
수정 아이콘
하는 김에 위수지역 폐지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결국 표 때문인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더군요.
껀후이
18/05/20 14:45
수정 아이콘
진짜 그건 어찌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올 초에 논의가 있더니 조용해졌군요
18/05/20 14:59
수정 아이콘
그건 일단 지선 끝나야...
레슬매니아
18/05/20 18:0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자유당되는동네 아닌가요
18/05/20 14:28
수정 아이콘
일과 후 외출은 진짜 필요하죠. 혈기왕성한 애들을 그 좁은 곳에 내내 가둬두니 사고가 안날리가 있나요.
껀후이
18/05/20 14:44
수정 아이콘
그건 생각 못했는데 정말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남상미
18/05/20 14:31
수정 아이콘
저래도 다시가긴 싫지만 정말 좋네요. 더불어 군대에서 부상 등을 입었을때 보상 및 치료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치면 느그아들 만들지 말구요.
18/05/20 14:32
수정 아이콘
사견이지만 제발 이런거가지고 트집잡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장 월급 20만원으로 올랐을때도 군인 월급 20%나 인상됬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18/05/20 15:23
수정 아이콘
있을걸요.
타네시마 포푸라
18/05/20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부정적으로 보는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제도가 부족해서 의식이 머물러있는건지, 의식이 부족해서 제도가 머물러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껀후이
18/05/20 14:46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부터 2018년인데도 군인들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뭐..하하 의식이 머물러있는거겠죠
18/05/20 14:36
수정 아이콘
핸드폰은 조금 우려스럽지. 정보유출은 꿈도 못꿀정도의 강한 형벌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패스파인더
18/05/20 22:06
수정 아이콘
스티커 붙이면 되겠네요
Mr.Doctor
18/05/20 14:39
수정 아이콘
전에 자게였나 선게였나 군인 월급이 여전히 최저시급에 못 미치다고 현 정부나 이전 정부나 똑같다며 광분을 토하던 분이 생각나네요. 정말 똑같다고 생각하는건지...
껀후이
18/05/20 14:43
수정 아이콘
무슨 말도 안되는...앞자리부터 확 바뀌었는데-_-
피카츄백만볼트
18/05/20 14:44
수정 아이콘
현실이 10이고 목표가 100이라 치면, 10에서 30으로 바꿔도 100과 거리가 있으니 아무 의미없다고 외치는 유형의 사람들이죠. 100까지 가려면 더 발전해야한다. 까진 존중하는데 10이든 30이든 의미없고 10유지하던 집단과 30만든 집단도 동급임. 이건 의도가 보이는 수작이죠.
arq.Gstar
18/05/21 14:12
수정 아이콘
진짜골때렸는데 크크
도라지
18/05/20 14:42
수정 아이콘
휴대폰은 카메라 기능만 안되도록 막아놔도 본의아닌 정보 유출은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정말 좋네요.
군대 다시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껀후이
18/05/20 14:43
수정 아이콘
진심이십니까...?! 크크
Janzisuka
18/05/20 15:07
수정 아이콘
국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18/05/20 17:08
수정 아이콘
국방부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알아서사려
18/05/20 14:4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의 50%라니!! 이게 나라죠!
체저임금 까지 갑시다!
마스터충달
18/05/20 14:46
수정 아이콘
제대로 나아가고 있군요!
황제의마린
18/05/20 14:52
수정 아이콘
휴대폰으로 인한 유출은 카메라를 막는다던지 보안 교육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강력한 처벌을 동원한다던지 하면 될 문제인거같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발전중인거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군생활 편해야죠..
SCV처럼삽니다
18/05/20 14:55
수정 아이콘
와 정말... 부럽네요(?)
안양한라
18/05/20 15:01
수정 아이콘
이야 많이 좋아지는데요??
물론 또 가고 싶진 않습니다만.. (2)

아무리 군대 내무실하고 식사 여건이 오성호텔 스위트룸에 뷔페식이라고 해도 군대는 군대일뿐이죠 흐흐
푸들은푸들푸들해
18/05/20 15:04
수정 아이콘
부럽다 부러워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15:05
수정 아이콘
군 장병들 입장에서 장병 대상의 군 내 복지가 확대되는 건 늘 환영할 일이겠죠. 그러나 정부의 장병 월급 상승이 꼭 최저임금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용병과 같은 고용의 개념인 모병제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이 국가 구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부과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개념인 징병제이기 때문에 장병의 군 복무를 임금노동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단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뿐이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차라리 봉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테죠. 또한 군에서 장병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니 생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장병 월급을 반드시 연관지어야만 할 개연성도 떨어지고요. 장병 월급은 장병들이 조금이라도 군 내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인 것이지 군 복무의 대가로서 국가가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르면 좋으되 그것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르면 좋으되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올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남매그리고아빠
18/05/20 16:53
수정 아이콘
저는 생각이 다른게 봉사는 자율적인 거지만 군복무는 자율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복무부적합자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저는 봉사가아닌 희생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약2년여간을 희생하는데 최저임금수준이아닌 그이상이돼야 한다고생각합니다.
6시기상해서 10시에취침하고 취침중 여러가지 근무도서니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군인에대한 인식도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군 복무를 본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옳거나 정상인 일을 누군가의 강요와 억압에 의해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 복무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군 복무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권리 역시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키고 내 집을 관리하듯 국가의 구성원이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힘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죠. 특히 내가 본래 수행해야 할 의무를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모병제가 아닌 모두가 주어진 의무를 동일하게 돌아가며 수행하는 징병제 하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테고요. 징병제 하에서 국민들이 군 복무하는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임금노동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여 장병 월급은 물론 장병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일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을 함에 있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니 장병 월급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남매그리고아빠
18/05/20 20:2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머리로는 이해가됩니다.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가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는건 신체나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것도 20대의 청년이지요.
문서상 국민의의무로 돼있지만 군대에가는 남자들은 대부분 왜 우리만 가야하고 이런대우를 받아야하는지 생각할것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이거나 불편하거나 여성일경우 기준에 미치지못해서 못가거나 아예 징집대상에서 제외 돼있지요.
이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희생하는 거라고 봐도 될거라고 봅니다.
군복무로인해 사회진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각종 시험에 미필자보다 그만큼 늦어지고, 몸을다치는사람 각종사고에 자살에 여러가지 사건사고들 이모든걸 감수하고있는데 의무라는 이름으로 일부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있는겁니다.
군대의 특성상 복지는 한계가 있을 것 이고 제대자 혜택은 없으며, 군인들의 인식도 안좋고, 각종 재난재해등에 값싼 병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대후 최소한 군복무 기간만큼의 대학등록금에 준하는 금액이상을 준다해도 좋다고 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말씀하신 바에는 공감이 갑니다. 같은 국민임에도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 문제가 있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개념이 아닌 군 복무에 대한 복지와 혜택의 개념 하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등록금에 준하는 금액, 아니 그 이상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임금노동의 개념으로 장병 월급이나 장병 복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과 장병 월급을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뿐이니까요.
샤를마뉴
18/05/20 20:30
수정 아이콘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 공평하게 수행하는 의무면 사용자와 근로자 계약관계로 성립되는 임금노동으로 볼수없다는 전제가 참인것처럼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는데 근거가 없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44
수정 아이콘
여러 댓글을 통해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샤를마뉴
18/05/20 17:54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이 점점 나이드셔서 돌아가실테니 우리 군 장병들 처우가 개선되는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슬매니아
18/05/20 18:08
수정 아이콘
군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마세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19:26
수정 아이콘
저는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 수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군인들의 노고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병 월급 상승은 물론 장병 복지 확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리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도 그 일이 힘들고 고되다면 인지상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별도의 보상을 마련할 수는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장병 월급이 본래 군 복무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최저임금이 장병 월급 상승에 있어 하나의 상징적인 목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임금노동의 정상화라는 맥락 하에서 최저임금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샤를마뉴
18/05/20 19:54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니 의무가 되었을뿐 그것이 임금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인드가 딱 중세 농노병을 대하는 귀족 영주 마인드십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무를 지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무를 수행하는데 중세의 농노병과 귀족 영주는 왜 나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오히려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주인 의식이 부족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군 복무가 임금노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 내에서 인식되었거나 혹은 될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병 월급을 인상하지도 않았겠죠. 회사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다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듯 국가 역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일 테니까요. 재정에 문제가 생겨도 일단은 월급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한 번에 인상하든가 월급을 제대로 지불할 돈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병역 제도를 바꾸든가 둘 중 하나였겠죠.
18/05/20 20:16
수정 아이콘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노예부리듯 징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최저도 안 줘도 돼요? 그걸 옹호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바쳐서 복무하고 이런 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의무 이행은 맞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 최소한의 대가를 줘야죠.
월 40 주면서, 그 이전에는 월 몇만원 몇천원 주면서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 운운해봐야 노예 취급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개선을 막는 주장은 어떤 정당성도 없어요.
선진국 중 저렇게 노예부리듯 징집해서 월급도 쥐꼬리로 주는 징병제가 대체 어딨습니까.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20
수정 아이콘
누가 누구에 대한 노예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애초에 그런 관계가 아닌데 말이죠.
18/05/20 20:24
수정 아이콘
개처럼 끌려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각종 부조리에 시달리면서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게 노예 취급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 개선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국민의 신성한 의무니 뭐니 식으로 그 개선에 딴지 거는 발상 자체가 이해 안 간단 말입니다.
지킬 가치가 있어야 지키죠.
받는 것도 없이 무조건 헌신만 요구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무슨 연봉 1억 요구합니까. 의무면 노예 부리듯 써도 되냐고요.

지금 주장이 병역은 의무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인 거지 병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헌재 태도기도 하고요.
그게 현행 법이라면 그 법이 잘못이라고 보니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를 뽑는 유권자들 상당수도 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입니다.
전근대도 아니고 무조건 충성만 바라는 게 나랍니까.
최소한의 대가는 주면서 징병해야죠.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30
수정 아이콘
국민이 지는 의무는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인가요? 애초에 국가란 국민과 별개의 개념이던가요?
18/05/20 20:41
수정 아이콘
긴 하루의 끝에서 님//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뭔가 다른 의도로 질문하는 겁니까.

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 "지금도 노예들이 너무 많이 받아!" 이런 생각 아니시라면 그냥 군 장병 처우 개선하자고만 하세요. 노예 주인 같은 소리하지 마시고요.
샤를마뉴
18/05/20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등하게 의무를 지는건 좋은데 왜 임금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으면 안되는지 근거가 없잖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무를 지더라도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은 돈으로 받는게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님과 같은 중세 마인드를 가진 위정자나 군간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걸 당연하다 못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이지 과거의 행태가 정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0 20:25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나요? 대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노동에서의 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그러한 대가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안보, 즉 자신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두고 어찌 임금노동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샤를마뉴
18/05/20 20:22
수정 아이콘
누구를 부당한 대우를 하는 악덕업주나 사장들이 아랫사람의 주인의식과 근성을 강조하는데 딱 그거네요.
세상을보고올게
18/05/21 12:14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 운운한 부분만 태클을 좀 걸자면, 누군가가 부족하네 남네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꼭 가져야 할 주인의식의 최소치 같은건 없어요. 그런걸 왜 가져야 합니까. 님이 나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1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소치가 왜 없나요.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해당 국가의 주인이자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애초에 있든지 없든지도 상관 없고 그저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야.]라고는 최소한 생각하지 말아야죠. 이게 더 나아가면 [나는 국가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누가 이기든 지든 전혀 개의치 않고 전쟁이 나면 일단 내 한 목숨 보전하기 위해 무조건 도망칠거야.]가 될 수 있고, 비단 국방 관련 문제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에 있어 [나는 내 이익과 내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니까 설령 국가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하겠어.]가 될 수 있을 테죠. 한 국가의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당연히 져야하는 의무들에 대한 망각과 무책임함이 바로 그 시작이고요.
세상을보고올게
18/05/21 22: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다른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도 자유에요.
국가나 국방의 의무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신성하게 아니라 다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기득권이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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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이 개인의 자유일지는 모르나 그러한 개인을 국가가 이해하고 받아주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고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개인인데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러한 개인을 환영할 나라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적이라는 게 존재하고 자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 괜한 것이 아니죠.
세상을보고올게
18/05/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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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긴 하루의 끝에서 님//
국가가 개인을 받아주고 있는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거겠죠.
국가가 환영할 개인이 될 필요도 없구요. 세금 잘 내면 애국심 따위 없어도 이민 잘 받아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구요.
법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주고 세금 잘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애국심 강조하는것도 1,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구시대적인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몇마디 나눈다고 서로의 생각이 바뀌진 않겠지만, 긴하루님 같은 사람이 국가 지도층에 적기를 바랄 뿐이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05/24 0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을보고올게 님// 국가는 작게는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 크게는 국가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원합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해당 국가의 일원이었던 사람을 쉽사리 내쫓지는 못하더라도 타 국가의 일원이었던 사람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는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별개의 존재이거나 대립의 존재가 아니고 국가의 존재는 곧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 각각의 개인들, 즉 국민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국민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들은 본인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경우에 따라 내쫓기도 하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자신들과 동떨어진 무언가를 위함이 아니라 곧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지는 않더라도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 힘쓴다고 하여 그 모든 것을 무조건 개인의 일방적 희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특성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의 틀 안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이상 해당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애국심이라는 것을 단순히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분명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에 대한 개념과 개별 국가들 간의 구분은 명확히 존재하고,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집단주의를 다소 경계하고 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은 있으나 여전히 각 국가들은 집단적으로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애국심에 대한 강조와 교육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역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의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법은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여러 규범들의 최소한일 뿐이고, 법은 그 특성상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명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다든가 편법을 활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괜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결국 명시되어 있는 법만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방향성까지 잘 따른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고, 법은 곧 그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해가 되는 일, 국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 등은 결코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금전적 이익과 같은 표면적, 물질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만 모이고 활동하면 해당 관계의 존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목적이 오로지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있다보니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관계를 지속할 수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 간의 관계도 그러한데 개인과 개인이 더 모여 집단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 그만큼 관계의 결속성과 지속성은 더욱 떨어질 테죠. 국가 역시 타인의 이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해만을 생각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 많아져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존속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다보니 국가의 존재 목적에서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존속에 있어서도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 붕괴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더 큰 타격일 수 있을 테죠. 여러 방면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는 현대 사회임에도 되레 국가에 해가 되는 개인들의 개별 행위들을 더욱 철저히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에 대한 관념을 일시에 버리고 개인은 오로지 개인으로서만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붕괴란 그 누구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18/05/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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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군역 따위의 미개한 제도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취급되는게 정말 맘에 안듭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에게 요역을 시키는 국가는 모두에게 미개국 취급받죠. 군역 또한 요역과 동급으로 취급받는게 옳다 봅니다
18/05/21 01:03
수정 아이콘
국방의 의무 이행은 세금과 협조 의무, 전시 징발 정도면 족합니다.
겟타빔
18/05/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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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위수지역폐지 좀...
Janzisuka
18/05/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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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나아져야죠. 좋습니다.
안가요 그래도
바카스
18/05/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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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임은 확실하나 외주에 제초, 제설을 맡긴다고하니 또 중간에 얼마나 해먹을지 걱정되네요.
김소혜
18/05/20 15:12
수정 아이콘
제설,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은 이제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꿀로 보이네요.
물론 전 안가요.
완성형폭풍저그
18/05/20 15:16
수정 아이콘
근데 예산이 가능한건가요??
자연스러운
18/05/21 16:14
수정 아이콘
못떼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지인에게 비공개입찰 한다면 모르지만.
아라가키유이
18/05/20 15:1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외출을 허용하면 4시반이나5시에 일과끝나고 위수지역으로 나갔다가 청소시간인 8시30분에 오는건가요
스카야
18/05/20 15:20
수정 아이콘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군 관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지 공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포 관련 부상 병사 기사봤는데 손이 부들부들떨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배고픈유학생
18/05/20 15:23
수정 아이콘
돈도 돈, 정책도 정책이지만 필드에서의 병사들 인권대우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간부 교육도 좀 시키구요.
18/05/20 15:28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2번은 했으면 좋겠다 싶은거였는데 진짜로 되어가는군요.
네오크로우
18/05/20 15:31
수정 아이콘
일과 후 외출이라니... 워...;; 좋.겠.다.~~~!!
라즈베리
18/05/20 15:35
수정 아이콘
이제 군대 2년다녀오면 돈좀 모아서 나올수있겟네요 다행입니다
뻐꾸기둘
18/05/20 15:44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런거 하면 군필예비역들이 군대가 이렇게 편해서 되냐고 하는 판이라...

이번에는 잘 되면 좋겠네요.
울리히케슬러
18/05/20 15:45
수정 아이콘
우와 정말 많이 바뀌네요 특히 월급이 많이 오르고 외출허용이라니!!
18/05/20 15:50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일각여삼추
18/05/20 15:57
수정 아이콘
이제야 정상화되네요.
후추후추
18/05/20 16:19
수정 아이콘
옳은방향으로가고있네요 처우가 더더욱 좋아지기를
무적전설
18/05/20 16: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심으로 좋은 방향이네요.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들은 죄수들이 아니죠.
미군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시나 일과내 훈련시에는 꼭 군기강화 및 전투력을 발휘하고 일과후에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게 맞죠.
유소필위
18/05/20 16:43
수정 아이콘
작년 8월 일어났던 K9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좀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책임지겠다 했지만 아직도 치료비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는데 이래선 안됩니다.
피해자인 이찬호 병장은 배우지망생이셨던 분인데 온통 화상으로 뒤덮여서 너무 안타깝더군요.
18/05/20 16:43
수정 아이콘
병사 인건비 현실화해서 장군이하 장교들 영내 처우도 대폭 낮춰야죠.
18/05/20 17:08
수정 아이콘
일과 후 동원이 이제야 사라지는군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18/05/20 17:10
수정 아이콘
와.정.말.부.럽.다.

는 농담이고

이게 맞는거죠..
청소는 그렇다 치더라도..(물론 갈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초작업 이것만 외주줘도 진짜 행복군대 그 자체일겁니다..
스테비아
18/05/20 17:10
수정 아이콘
영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군인들에게 '약속된 끝 시간' 말고는 더 이상 빼앗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해져야 그제야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나 할까요. 드디어 그렇게 가는 것 같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8/05/20 17:15
수정 아이콘
예초 제설 외주준다니 정말 좋아지네요. 진짜 예초병은 휴가라도 주지 예초병도 아닌 병사들도 맨날 여름에 풀뽑게 시키고.. 다행히 상꺽부터 제설차운전병으로 지정되서 제설은 안했습니다만 짬찌때는 조기기상시켜서 06시30분시부터 두시간동안 제설시키는거 썡으로 다하고 정말 토나왔는데.

물론 장병처우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제가 군복무하면서 일선부대 운영이 너무 말이안된다고 느껴서 그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부대 부대운영비라고 나오는건 정말 모자르고 사령부에 돈좀달라 전화해도 돈없다고 죄송하다고만하고 또 장비좀 고칠려고 부속품 청구넣으면 감감무소식에다가 한 두달지나서 전화해보면 부품없다고하고 타부대 운전병이 저희차량 뿌숴먹어서 수리하는데 장비유지비가 없어서 좀만 더달라해도 그것도 안주고.. 제가 군복무하는동안 행보관님 한번바뀌고 수송관님 한번바꼈는데 두분다 전출가시면서 빵구난 부대운영비며 장비유지비 그대로 인수인계하면 염치없다고 본인들 돈으로 메꾸고 가셨습니다.
다람쥐룰루
18/05/20 17:25
수정 아이콘
일과 끝나고 병사들 불러다가 노가다시키는것도 이제는 없어지겠네요
정보병 아저씨가 병장 말년휴가 갔다오고 3일대기동안에 심지어 전역 전날까지도 야근했는데말이죠...
근무시간과 개인시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Jon Snow
18/05/20 17:27
수정 아이콘
오 이제 집에 손 안벌려도 되겠네요
18/05/20 17:28
수정 아이콘
군대 처우는 많이 나아져야죠. 그 젊은 나이의 금같은 2년을 뺏어가면서 여지껏 대우가 그 수준이었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구요.
신공표
18/05/20 17:34
수정 아이콘
다시 가고 싶진 않지만, 저런 환경에서 군생활 했으면 훨씬 나았겠다 싶은 마음은 있네요.
저들은 또 후대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겠죠.
우리는 하나의 빛
18/05/20 17:37
수정 아이콘
이와 동시에 중간에 빼먹는 자핑 생계형 비리도 좋(게)되게끔 만들어야죠.
아이지스
18/05/20 17:57
수정 아이콘
취사 배식도 완전 민간에 외주를 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My Poor Brain
18/05/21 00:42
수정 아이콘
대환영 진짜 시설 개보수도 안되는데 후임들 억지로 굴려서 네시반부터 일하던거 생각하면
foreign worker
18/05/20 18:50
수정 아이콘
이제야 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8/05/20 18:51
수정 아이콘
좋네요

근데 제가 보낸 2년치도 보상받고싶은 마음도 조금 드네요
bemanner
18/05/20 19:08
수정 아이콘
1.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까지는 올리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2. 이전 정부 시절에 휴대전화 중 특정한 상용구(안부 인사 등)만 송신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급하니 마니 하던 것도 있었는데
개인 휴대전화 보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나 보네요. 사견으로 군에 있는 동안은, 간부 휴대전화 포함해서 군인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던지
해서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 형사처벌 되야할 걸 영창으로 퉁치는 게 없어지는 거 환영입니다.

언급 안된 거 중에 위수지역 폐지는 국방부에서는 연말까지 개선안 내놓는다 그러고, 도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은 여야할 거 없이 반대 중인데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 기준보다도 좁은 곳이 많으니까요.
군복무 단축은 5월 중 보고한다는데 언제 할런지 모르겠고, 군복무 단축을 해도 장기적인 병력 수급에 진짜 문제가 없는지도 우려됩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8/05/20 23:36
수정 아이콘
군복무 단축을 하던 안하던 장기적인 병력 수급은 어차피 문제입니다. 앞으로 군입대가 가능한 절대인원수가 너무 많이 줄고있어요. 그래서 육군 자체적으로(예:6군단) 사단 및 연대단위로 대대적인 통폐합을 하고 있고 병사들이 근무서서 지키던 곳을 cctv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출산때문에 징병제 유지해도 현행 시스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사들 복지 신경써주는게 선결과제인것도 맞고 좋긴한데 어차피 가용병력 줄고 복지수요는 더더욱 늘어나는판에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더욱 먼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긴하는데 그거까지 바라는건 좀 무리겠죠
QuakeChampions
18/05/20 19:19
수정 아이콘
작업의 대표적인 제설 제초 청소를 외주줘봤자 고스톱쳐서 별딴작자들이 헛소리하면 개판되는건 똑같을텐데....
쓸모없는 작업 강제동원해서 시켰을 때 처벌을 군인연금에서 10%씩 까면 다 해결될거같은데 어떻습니까?
Live Forever
18/05/20 21:11
수정 아이콘
월급이고 뭐고 배식이나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네
러블리맨
18/05/20 21:30
수정 아이콘
군제대할때까지 천만원 모아오는 군인도 있겠네요.
18/05/20 22:03
수정 아이콘
페미정부라더니 낄낄
솔로13년차
18/05/20 22:27
수정 아이콘
1. 국가예산부족으로인하여 국방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병들에게는 최저임금의 20%수준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외에는 휴대전화소유를 통제합니다. 아울러 일부를 제외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부대외출을 통제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 예비역들이야 잘 알겠으나 멋모르고 군대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적어봅니다. 최악의 환경이 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악인거죠. 갭 이즈 클로징 입니다.
느린발걸음
18/05/20 22:28
수정 아이콘
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 일 수 있겠지만, 군대에 대한 인식자체가 변해야죠. 이병 괴롭히고 병상호간 온갖 부조리들이 군기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일단 서로 경례없애고 상호존대하고... 장병처우개선에 동의하면서 이런 문화개선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18/05/20 23:24
수정 아이콘
근데 군대 최저시급 주면 보급품이랑 식대는 어떻게 되죠?
18/05/20 23:38
수정 아이콘
한편으론 일과 후 외출 허용하면 그만큼 군 기강도 풀어질까봐 걱정되네요. 맛있는거 먹고 오고 그러면 좋지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게 사람인지라 그만큼 사건 사고에도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작업 민간외주 주는건 진짜 좋네요. 부사관하고 병사들 좀 그만 부려먹어라
18/05/20 23:53
수정 아이콘
사실 현실적으로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렇게 인건비 관련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나머지 신무기 도입이나 기술 도입은 정지되고 현상유지에도 급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예산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네요.
18/05/21 00:50
수정 아이콘
늘 그렇지만 증세 없는 복지란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만 국방비는 갉아먹는 놈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게 문제(사실 일리도 있고요)
미카엘
18/05/21 13:36
수정 아이콘
똥별들 갈아엎고 군납비리만 어떻게 좀 털어도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텐데.. 군대가 존재하는 이상 요원한 일일 것 같네요.
arq.Gstar
18/05/21 16:4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심 논리 자체는 맞는말이지만
한국군의 현실을 보자면 부조리하게 새는 예산만 잡아도 어느정도 커버 될것같아요.
18/05/20 23:56
수정 아이콘
좋네요.
군인들 가두고 괴롭히는걸 ‘군기’라고 표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 살정도는 해줘야죠.
불굴의토스
18/05/21 01:06
수정 아이콘
휴대폰은 카메라 기능 뺀 군용폰 단체주문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다음
18/05/21 05:28
수정 아이콘
부 럽 다!
진복호보키
18/05/21 06:0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어불성설이라 보고 뭐 경제성과 권리 보호가 동시에 행해질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길~~ 세세한 부분은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뭐가 뭔지
18/05/21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병장때 1.6만원 받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군대에서 하는거 생각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챙겨줘야죠.

신성한국방의 의무니 입으로 때울라고 하지말고 정말 신성하고 중요한 일이면 돈이라도 잘 챙겨주세요.
초록물고기
18/05/21 09:57
수정 아이콘
야간근무수당과 초과근로수당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행에서 문제점이 좀 있을려나요.
징계중에 휴대전화 사용통제가 생기게 될 듯..
18/05/21 11:25
수정 아이콘
군대코인 10년만에 5배 상승했군요!
몬스터피자
18/05/21 12:31
수정 아이콘
적어도 휴가나 외박때 쓸 돈은 충분하겠네요!
예비군 처우도 제발 개선좀..ㅠㅠ
싸구려신사
18/05/21 18:17
수정 아이콘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좋겠네요. 증세해서 보완하는거라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증세없이 보완하는 거라면 대찬성이나 그 방법을 들어보고 싶네요.
18/05/21 19:31
수정 아이콘
좋아지는것과 투 트랙으로 방산비리도 자 잡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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