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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9 02:37
(수정됨) 인혁당 사건이야 더 말할필요도 없는 국가에 의한 살인 사건인데 배상금 반환은 진짜...후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인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판결이 어이 없는거랑은 별개로 이미 내려진거니 지난 9년동안 법원과 정부의 유착관계를 생각하면 저판결도 제대로 된건지 의심이 들고 저거 정부차원에서 반환 안받을수없나 싶네요 배상금 받은거도 거의 다 민주화 단체 같은데 기부하셔가지고 지금 쌩돈 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8/04/09 03:18
진짜 무섭죠. 전 이 사건읽을떄 마다 코스믹 호러랑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법치국가에서 휘두르는 공권력이라는게 오천만국민이 모아서 건네준 물리력의 총합이나 다름이 없는데 오천만명짜리 물리력을 무고한 개인들에게 휘둘러버렸죠. 헐크의 힘도 오천만명 분은 아닐테니, 이정도면 코스믹 호러급의 감정을 느껴도 크게 지나치진 않을듯 싶어요.
18/04/09 03:48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인혁당 사건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 교과과정만 거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게 무서웠습니다. 빗살무늬토기가 신석기 시대 유물이라는 점을 배우지 않은 국민은 없는데, 우리의 현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현대사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게 황당했습니다.
18/04/09 04:23
그저 눈물만 나오는 사건이네요....
이러고도 반인반신인가요.... 반인반마 (악마) 혹은 100% 악마가 아닐런지.... 그나마 관련된 죄인들 (위에 언급된 억울한 피해자 분들 말고, 잘못된 고문과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죽었거나 곧 죽을 테니.... 지옥에서 영원히 항문으로 장이 튀어나올 정도의 고문을 끝없이 받을 테니, 다행입니다. 아마 고문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피해자분들은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편하게 쉬시기를 바라고요....
18/04/09 04:42
(수정됨) 인혁당 사건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광기를 부린 박정희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 참사를 통해 제가 확신하는 건 만약에 박정희가 김재규 열사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뒈지지않고 살아있었다면, 부마 항쟁의 여파로 부울경 지역은 초토화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각설하고, 인혁당 참사 유족들에게 배상금 돌려 달라고 하는 판결 내린 판사 녀석의 면상 좀 보고 싶군요. 얼마나 그 얼굴이 역겨울지 상상만으론 힘들어서 직접 보고 싶네요. 그 판사가 얼른 죽어서 박정희가 있는 지옥에 가서 열심히 영원히 고통받길 바랍니다. 이명박근혜도 덤으로요. 아 제가 깜빡하고 뺴먹은 두 사람도 있네요. 전두환 노태우도 가야죠.
18/04/09 05:06
배상금을 회수하려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부분에 대해선 시사프로그램에서만 다루는 것같고, 주요언론이 다뤄주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18/04/09 06:04
참담하네요.
과오에 대한 반성을 모르는, 사법부가 이 나라의 최고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도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18/04/09 07:28
(수정됨) 저런 암흑시절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시절을 겪어 놓고도 노태우 그네 자한당등에 투표하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초법적으로 사법부도 적폐청산 해야되요 잘못된 판결 억지 판결을 해도 처벌받은 판사를 본적이 없어요
18/04/09 08:42
배상금 회수관련해서 저번 sbs였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오던 시사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말고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무죄로 밝혀져서 나왔더니 503에 심기불편건으로 이전 법기한인가를 바꿔버려서 보상못받게 하던 꼼수였나...
그거보고 말이 안나오더군요. 배상금회수건부터 정말 말같지는 않은 본인과 자손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거 보니 할말이 없네요. 다들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 해피엔딩이구나는 없습니다...
18/04/09 09:35
다시 봐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대하는 나라를 봐도 충격적이죠. 분노가 치밉니다.
김씨 정권 3대 세습보며 북한 조롱할 게재가 아니라고 봐요. 독재자 박정희한테 지배당한 세월하며 그 독재자 딸을 투표로 뽑아준 우리가요. 인혁당 사건은 보면 볼수록 소름 끼칩니다. 다른 공을 다 인정하더라도 박정희는 악마예요.
18/04/09 09:36
사실 사법부야말로 적폐의 끝판왕이 될 수 있는 조직이죠.
국회나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선거로 심판하거나 여론으로 비난하거나, 탄핵을 통해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느정도의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는 여론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 '입법이 잘못된 것이라서 판사는 어쩔 수 없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말로 모든 논란을 일축합니다. 그래서 3심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 상급심에서 그것이 권력을 눈치를 보는 것이든, 금전적 이익에 좌우되는 것이든 판사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 버리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사에게 그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18/04/09 14:40
법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데,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을 때 사법권력의 구체인 국민들조차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글에 나와 있고요. 최근의 이재용과 삼성관 관련된 재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8/04/09 16:48
법관이 아니라도 중대한 법률 위반을 구성할 정도가 아니라면 탄핵사유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법관이라 하더라도 뇌물죄 등을 구성할 정도라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정반대방향의 종착지는 인민재판인데, 인민재판 포맷의 사상자수를 생각해 보시죠.
18/04/09 17:22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은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관이 법리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 그것이 아예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든, 정치적 이유이든, 향후의 금전적 보상을 바랬던 것이었든 -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인민재판하라는 얘기 한 적 없고, 지금까지 판사가 법리에 의해서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았던 반례가 무수히 많은데 그걸 견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제도적인 헛점에 대해서 얘길 한 것 뿐입니다.
18/04/09 09:44
(수정됨) 그래서 박근혜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말에 동의 못합니다. 박정희는 개인 혹은 자기 가족의 영달을 위해 인간 같지 않은 짓거릴 한 악마입니다. 박근혜는 그의 딸이고 권력까지 잘 쓰라고 다시 주었겄만 농단이나 하고 있고. . 불쌍하단 표현과 감정은 아무 죄 없이 군부 독재의 악날함에 억울하게 죽으신 분과 가족들에게 써야합니다. 박근혜가 뭐가 불쌍합니까!!
18/04/09 11:15
인혁당 사건은 그 사건만으로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이후에 2011년 대법원 판결이 마침표죠.
그것때문에 반수 이상의 유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전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법부도 쓰레기를 넘어서서 적페 끝판왕중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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