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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1 14:39
하루 아침에 격차를 줄일수가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말을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보는게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일이라면 본인이 반론하는 의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으시는게 어떨까해요. 여기가 질문하는 게시판은 아니니깐요.
18/02/01 16:06
당황스러우시다면 평소 생각을 안해본 주제라서일 겁니다. 그런데 글쓰신 분 말이 맞거든요.
대가 없이 자원을 캐다가 쓰거나, 본국 국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야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걸 식민지라고 하죠.
18/02/01 14:42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 만약 오늘부터 통일!했으니 백프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그런 그림은 안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적 환경은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18/02/01 14:42
2천만의 소비자가 생기는 것 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내수가 자립가능으로 갈 수도 있는지라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장담하긴 힘들죠
18/02/01 15:15
거기에 대해선 길게 이야기 하고싶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장기적이라고 한거고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별로 없는지라.
18/02/01 18:26
경제에 문외한입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나 장기적으로 소용이 있는 거라면 당장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소시민들이 통일을 찬성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전략도 분명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장기적 비전의 설득력은 또 다른 얘기죠. 통일 안 하면 나라 망할 거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든 당장 내 삶이 힘들어지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8/02/01 14:57
내수라는건 사람수라기보단 소비가 가능한 사람수로 인해 늘어나는거라서 부정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수 자립은 지금 인구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구수중 대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다는거죠
18/02/01 17:35
2천만 소비자의 퀄리티가.... 어차피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을 사실 분들 위준데
그리고 그 장기가 도재체 얼맙니까 그 잘살던 서독도 아직 동독 소화를 못시켰는데
18/02/01 17:46
단순히 문화소비만 해도 어느정도 소비 체력을 회복한 상태라면 나쁘지는 않죠. 봐주는 것 만으로도 수익이 되는 케이스가 좀 있으니까요. 굳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말이 통한다는 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서로 카바쳐주는) 동맹정도가 우리 입장에선 가장 바람직한 관계겠죠. 2천만의 소비자는 굳이 통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최소 그 정도를 확보하는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18/02/01 14:46
우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가 통일했을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국처럼 북한을 통일하고 우리의 이득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한 비용과 손해를 고려해야하는 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을리가요.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크겠죠.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이란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조금 많은 월급으로 사람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18/02/01 14:47
연합제가 되든 연방제가 되든 한방에 합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북한 붕괴로 인한 급작스런 통일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식으로 통일할리가 없죠.
18/02/01 14:48
그래서 점진적 통일, 남북연합방식, 연방제(북측 주장)등이 나오고, 연구되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독일처럼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걸 모를까요? 국방, 외교만 단일화하고, 각자 자치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내면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인 후 단일화한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18/02/01 14:54
근데 그 상황에서 국경통제하고 그럴 수 있을지...헌법상 어떤방식의 통일이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시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거주이전의 자유 등 막으려고 하면 헌법소원들어올텐데...뭐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하는 곳이니 거기서 막아주긴 하겠네요. 그러면 폭동도 일어나고 그럴거 같은데...
18/02/01 14:59
당연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통일부나 연구소 등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김일성 사망 당시, 일방적 통일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도 했던 걸로 알고요. 물론 저도 정부가 하는 일들이 못 미덥긴 합니다만;; 밥 먹고 그런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방안이 없진 않겠죠.
18/02/01 18:34
(수정됨) 그런 일들이 수습은 되겠지만 예방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연구대로 되면 좋겠지만 세상이 연구대로 되기도 어려운 것 같구요... 난리는 엄청 나겠네요. 정말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그저 상상해보는 게 다입니다만요.
18/02/01 15:24
법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만,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현 휴전선을 통제하지 않을까요? 국경통제 안되면 진짜 헬게이트가 터질텐데... 물론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도 하지만...
18/02/01 15:48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통일은 국가비상사태가 맞고,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하하는 사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나 오용되었지만 계엄령이 헌법에서 사라지지 않은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8/02/01 15:51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일이 되어도 북한이 군사독재정권이었기에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때까지는 경제 체제도 분리하고 사람들의 교류도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탈출한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올때 정착시키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무런 적응준비가 되지가 않은 북한 사람들을 단지 포용한다는 이유로 통제 안할 경우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터지는게 아니라 국내 정착 단계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체제가 너무 달라서 적응못하는 북한 사람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하구요. 탈북민이야 현재 국가에서 정착 단계부터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게 나라 규모의 인구라면 다르게 대응해야겠죠.
18/02/01 17:28
통일과 같은 비상사태라면 당연히 막아야겠죠.
난민 100만명 때문에 유럽이 그 난리가 나는데, 그 이상의 북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바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18/02/01 15:40
(수정됨) 남한이 100% 원하는 방식으로 흡수통일을 하더라도 국경통제가 최소 3년, 기본 5년은 간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통일된 그 날부터 바로 남북한 왕래를 100% 허용해줘버리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올라가서 땅부터 마구마구 살텐데 그걸 허용할리가요. 경찰서, 소방서, 기초자치단체 관공서 등의 마련 등부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남한 체제 선전/이해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년간은 허용된 인원 외에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은 통제됩니다. 북한은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권역별 이동 통제 조차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18/02/01 14:52
(수정됨) 그런 식이면 남북한 주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완벽하게 통일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본인도 제가 보기엔 똑같이 이상한데요
뜬금없이 제국주의는 왜 나오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요즘 거대담론에 걸맞는 깊이있는 고민은 없고 단순히 주제만 무거운 얄팍한 글들이 양산돼서 아주 피곤하네요
18/02/01 14:52
서로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른데 한번에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대한다는게 가능할까요?
통일을 해도 단계적으로 거쳐나가야죠..
18/02/01 14:52
그런 느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얘기죠.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근래 30년 정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고 영토가 늘어나는데 문화적 민족적 이질감도 타 다인종 국가들 이민정책에 비하면 아예 0인 수준이니 무조건 국력이 늘어날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당연히 점진적 통일을 해도 당장은 북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기 위해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서는 그게 당연한 발상이곘죠. 본문에 말씀하신대로는 너무 미개하잖아요. 흐흐
18/02/01 14:57
(수정됨) 문화적 민족적 이질감도 타 다인종 국가들 이민정책에 비하면 아예 0인 수준이니 <- 이게 문화적 이질감이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인종]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거죠. 다인종이 아닌 다문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내에서만 비교하면 가령 위에서 말씀해주신 조선족이라던가) 사실 큰 메리트가 없을거라는데는 동의합니다.
18/02/01 15:01
북한 주민들도 법치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전부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데요. 게다가 타 다인종 국가들에서 이민을 받아주는 국가들이라고 다 법치주의, 자본주의 국가들도 아니구요.
18/02/01 15:10
하나원에서 몇개월간 교육받아도 사회나가면 자본주의 법치주의 이해 안된다는 수기가 쎄고 쎘는데 그런 교육도 못받을 2천만이 잘 이해하겠네요.
기초적인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사법시스템 및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어서 거진 약탈경제로 굴러가는데요.
18/02/01 15:17
지금 중요한건 우리는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선진국에서도 사법시스템이나 경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에서만 이민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시리아 난민만 해도 그 중에 사법시스템이나 경제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퍼센트나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2천만이요? 2천만이면 인구 전부잖아요. 인구 전부를 놓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중에서는 몇명이나 자본주의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상 각잡고 시험치면 그 하나원에서 몇개월간 교육 받은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을 사람들 한국에서도 인구 전체로 놓으면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구요.
문화적 이질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언어에요, 다인종 이민자하고 탈북자하고 언어적인 적응을 생각하면, 비교했을때 0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 그렇게 큰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역사에 대해서도 20% 정도만 새로 배우면 되고, 무엇보다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상호간에 인접해있고, 끊임없이 존재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적응하기 훨씬 편하죠.
18/02/01 16:40
저는 언어가 제일 크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에 혈혈단신으로 정착하려 하는 미국의 백인, 흑인, 프랑스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중 한명, 탈북자 등등을 표본으로 놓고 비교하면 탈북자는 10년후 사회경제적 적응 수준이 저 그룹 중 꼴찌가 아니면 다행일 수준일거같은데요.
18/02/01 16:48
(수정됨) 비교대상 선정이 좀... 일본인, 중국인은 언어적으로도 한국어를 배우기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심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잖아요. 미국 프랑스는 세계 수위를 다투는 경제 강국이구요.
다인종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아니여도 저 나라 사람들 이민은 다 받아줍니다. 게다가 일본, 중국인을 제외하고 미국 백인 흑인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이 높은 이유는 문화적 이질감이 적어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동남아는 왜 하나로 묶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남아공 백인 케냐 흑인 바티칸인 그리스인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생각하면 탈북자가 그 그룹에서는 거의 1, 2등할거 같은데 이렇게 선정하는거랑 별 다를바 없는 선정이죠.
18/02/01 17:02
경제 수준 이런걸 놓고 따지더라도 문화적 거리에 기여하는 제반 요인 중에서는 언어가 가장 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그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구요. 주한 미국 혹은 일본 대사가 한국사회에서 사는 데 적응했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문화체계를 가지는 건 보통 아니잖습니까. 여전히 미국인 혹은 일본인이죠.
18/02/01 17:02
VrynsProgidy 님// 국적취득자 말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출신국가가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조선족, 중국인, 미국인, 베트남, 태국, 일본, 필리핀 정도라는군요. 제가 나열한 국가만으로 총 외국인 200만중 대충 140만이 됩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인이 북한인보다 적응도가 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그렇다 쳐도 중국계와 미국, 일본만으로도 100만은 훌쩍 넘습니다. 거칠게 따지면 탈북자들의 적응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평균수준보다 못하겠군요.
그럼 묻겠는데 관광, 유학, 노동에서도 입국자격을 엄격히 따져가는게 현실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평균보다도 못할 탈북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어디 제3세계인과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적취득은 커녕 한국에 오지도 못하는데요.
18/02/01 17:56
(수정됨) 3.141592 님// ?? 국내 체류 외국인들하고 국적 취득자하고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저 국가들중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저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국력이 세거나,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국내 체류하는 사람중에 한국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통계를 가져와서 같은 통계로 쓰시면 곤란하죠.
[문화적 민족적 이질감도 타 다인종 국가들 이민정책에 비하면 아예 0인 수준이니] 제가 한 말 가지고만 얘기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타 다인종 국가들 이민정책' 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인종 이민정책을 펴는 국가들은 저런 선진국에서 이민할지 모르는 소수 이민자를 받아주려고 그런 정책을 펴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정책을 피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어요. 무슨 똥꼬쇼를 해도 G6 정도가 아니면 일본인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이민자 많이 못 받습니다 왜??? 원래 잘 사는 나라니까요. 통일로 늘어나는 인구수가 2천만인데, 이거엔 택도 없이 못 미쳐도 백만 단위의 이민자를 받는 정책은 '노동 인구' 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거고, 그러려면 자연스레 이민을 생각할만큼 환경적,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 국가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다 그랬어요. 이민의 왕 캐나다 이민자 순위를 보세요. [필리핀, 인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입니다. 캐나다 체류중인 외국인 출신 국가들도 저 순일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당장 무조건 1등인 미국부터 순위에 없는데요. 님이 가져온 '체류 외국인 통계'는 '이민 가능 대상 국가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통계입니다. 심지어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국적딸 수 있게 열어줘도 국적 안 땁니다. 완전 다른 통계로 논지를 전개하시니까 결론이 이상해지죠. 한국에 북한인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민 가능한 인간 2천만명이 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북한인의 한국 적응? 언어가 같다고 쉽지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북한인을 제외한 한국 이민 신청자 선착순 2천만명' 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적응 잘할거고, 당장 저 위에 필리핀 인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출신들이 캐나다 적응하는것만큼은 적응할겁니다.
18/02/01 14:53
'통일로 국가 발전의 속도가 확 오를것'이라는 의 견을 내는 사람 중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을걸겁니다.
통일은 통일이지, 정복이 아닌데다가, 국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으니 지금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8/02/01 14:57
애초에 통일된다고 아무제한없이 서로 주고받을리가 있나요. 그러면 나라 망함.
투자 하고 성장할 곳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볼때 좋다는거지 단기적으론 남한은 어려워질뿐이고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길게보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아니겠지만...
18/02/01 15:00
본문의 가정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죠. 요이땅하고 통일시작부터 같은 지점에서 스타트 할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분리 후 천천히 합쳐나가는거지...물론 통일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있을지도 모를 장기적 이득이라는건 우리세대가 죽은 다음일 공산이 높구요.
18/02/01 15:00
(수정됨)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노예 삼고 자원 뺏자는 소리가 아닌데 무슨 제국주의가 나오나요?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잡아먹자."는 게 아니라, "통일은 명분만 있을 뿐,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라는 통일불가론에 대한 반박 논리죠.
18/02/01 15:02
저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댓글 적었지만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최근 10~20년사이 국부의 증대와 비례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냐 묻는다면 절대 아니죠.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대기업이나 자본가 같은 기존의 기득권만 저 이득을 다 취할것이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만큼 피똥싸는 구조일 수 밖에 없죠.
18/02/01 15:02
사람들이 길게볼줄 알았으면 지금 여의도 정치인 90프로는 딴사람이겠죠
당장 내 만원이 아까운데 통일은 개뿔입니다 진짜 내 부모형제가 이북에 있었을 옛날이나 열망이 있었지 지금세대는 북한에 공감대가 없죠 적의면 모를까
18/02/01 15:05
위에는 고난의 행군 기간을 30년이라고 썼지만 댓글을 달고 생각해보니 30년으로도 역부족일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반드시 죽을테고, 제 자식 세대도 솔직히 장담하긴 어려울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은 반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족의식이나 애국심이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이라 제가 얻을것에 비해 잃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찬성하시는분들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감수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던가 내가 죽고나서 내 자손들이라도 통일국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던가 하는분들 생각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을뿐
18/02/01 15:07
당연히 실익이 있으니까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명분도 충분하고요.
어차피 통일은 점진적으로 흘러가야됩니다. DMZ문제, 수십년간의 차이에 따른 문화 이질감, 경제 격차, 북한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치죠. 북한 주민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한동안 이주 통제하면서 인프라 갇춰야죠. 건설사들만 떼돈 벌겠지만. 영토와 인구 확장+북한 리스크 제거가 가장 중요한 장점이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국주의라고 폄하하는건 아니네요. 타의로 분리된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통일 목적으로 전쟁을 치뤘고, 큰 의미는 없지만 아직도 휴전중입니다.
18/02/01 15:10
점진적인 통일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북한 내부에서 남한과 북한에 대한 차별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나라인데 우리는 2등 국민이냐 면서 선동하겠죠.
18/02/01 15:59
실제로 구동독 지역의 독일인들이 서독지역과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 때문에, 자기들이 2등 국민이라고 불만이 많다더군요.
서로 전쟁도 안치뤘고, 당시 공산권 국가 중에 가장 잘사는 편이었던 동독에 통일 전에도 300조원을 지원했고, 통일 이후 매년 150조원을 동독지역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18/02/01 15:12
저는 제국주의적 경제침탈보다는 평화통일과 김씨일가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봐요.
북한과의 통일은 평화적 협상에 의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제와 북진통일 할 수는 없잔아요? 김씨일가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을겁니다. 수많은 도발로 죽은 우리 국민, 자국민조차 정치범수용소로 끌고가 죽이고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수많은 국민을 굶어 죽이며 인권을 유린한 백두혈통놈들과 북한공산당 지도부는 법의 심판을 받나야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김씨일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부디 평화통일을 한 후 지금껏 우리가 한 악행을 벌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거잔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안전보장,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이 될겁니다.(연방제든 뭐든간에) 모르겠어요. 북한과 평화통일만 할 수 있다면 김씨일가 백두혈통에게 안전과 기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지요. 평화통일과 백두혈통처벌 이 두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딜레마예요.
18/02/01 15:15
얄팍한 통일론이 존재하는거야 사실이지만 그걸 얄팍한 사상으로 반박해서는 별로 공감 못 얻죠
제국주의란 단어를 가볍게 쓰는데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은 일본과 같은 언어나 문화권도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하나였다가 나뉘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이 조선 포함 식민 지배국민을 본토인과 동일하게 대우했겠느냐를 보자면 현재의 오키나와를 봐도 답 나오고요 통일한다고 갑자기 평준화가 될수가 없고 할리도 없습니다 독일도 그랬듯이 초창기엔 오히려 적자가 심해질거고 통일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것임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많겠죠 문제라면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사라짐으로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타기가 더 어려워질거라는 점
18/02/01 15:36
그걸 위해 대동아공영권이니, 동조동근론이니 들고 나왔었죠.
조선과 일본, 만주는 역사적으로 하나다 하는. 경제적 목적, 정치적 구호 같은 측면에서, 수탈적 제국주의 형태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주장입니다.
18/02/01 15:21
영토와 인구가 1.5배가 되는데 국력이 뻥튀기 되면 되지 떨어질리는 없죠. 물론 장기적인 이야기이고, 그 장기적인 열매를 따기 전에 국민 다수는 고통받겠지만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력 상승의 기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게 딜레마입니다.
18/02/01 19:57
자꾸 중국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중국과는 명분도 없고 만약에 합친다고 해도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왜 꺼내십니까. 답변이나 달릴런지 모르겠네요.
18/02/01 17:38
(수정됨) 광신도를 자유당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공산당 창당하면 최소 천만명은 가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탈북자 중에도 물이 덜 빠진 사람도 많은데요.....
18/02/01 17:51
탈북자들이 자한당을 지지한다면 기존 자한당 지지자들이 빠지지 않을까요?? 반공이 기반인 정당인데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자한당 지지자라도 떨어져나갈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지금 북한 고위급 인사가 공산당 창당하면 북한 주민들이 다 그 쪽으로 몰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엄청나게 먹겠죠.
18/02/01 19:58
제생각에는 민중당이 분산해갈거같습니다만 자유당이 어니라 민중당을 찍어도 한국 정계에 헬게이트가 오픔되는건 마찬가지긴 하죠..
18/02/01 15:35
그렇습니다.
최근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영화로 소개된 서울의 슬럼화지구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북한주민에 비하면 한국 사회시스템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언어가 유사하다고 동질성이 있는 집단으로 판단한다면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같은 집단으로 보아야 하고 인도는 몇개로 쪼개져야겠죠. 여태 통일찬성 글을 보면서 통일 이후 현실적인 수치를 가지고 어느정도 구색을 갖춘 추정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장기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언제쯤 어느수준으로 이득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 한 몇천년두고 통일 할 생각하고 지금 세대에서 너무 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약간은 있습니다.
18/02/02 09:47
'통일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 이정도 이상의 설명이 안되는 분들이 많은 듯 해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18/02/01 15:49
2000만의 값싼 노동력이 희망이라는 것 자체도 틀렸습니다. 싼 인력을 뽑아 쓰고 싶은 사장님이거나, 대체당할 걱정이 없는 고급 지식/기술분야 노동자가 아닌 다음에야, 저렴한 노동력 2000만이 쏟아진다는 건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저렴한 외노자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꿀발린 소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터진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비슷한 말 쓰는 2000만의 저렴한 노동력을 희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18/02/01 15:32
(수정됨) 제국주의적 시각 말고 북한에게 뭘 가져야 통일이 필요해지죠?
북한은 식민지로서의 역할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 곳입니다. 제국주의적 시각은 통일이 필요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통일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죠. 그거 빼면 통일은 아예 당위성이 없습니다. 예전마냥 동포니 뭐니 하는 감정적 시각으로는 통일을 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죠. 북한에 아는 가족이 있는 세대는 이제 극소수이고, 북한에 연고의식이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8/02/01 15:34
(수정됨) 다 떠나서 지금같이 불안정한 평화냐?
아님 먼 미래에 서서히 평화통일이냐? 그것도 아니면 불시에 갑자기 어느날 핵전쟁이냐? 그것들중에 하나가 되겠죠 전면전은 누가 이기던 핵전쟁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겠죠 어차피 평화통일이 된다고해도 서서히 오래걸릴거에요 문제는 서서히 오십년에서 백년 서서히 평화통일의 길로 가느냐? 아님 전쟁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가던지 둘중하나겠죠 수십년 후에는 핵균형으로 불안정한 평화로 갈수도 있겠군요 수십년후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수가 점점 더 많아질 확률이 높으니가요 그래서 미국도 그전에 전쟁으로 처리할지 외교로 처리할지 고민중이구요 솔직히 사실 한국은 선택권이 없죠 미중러일 등의 강대국들이 결정할겁니다 해방부터 직후 남북 분단 미군철수 등등 우린 선택권이 없었죠 힘이 없었으니가요 초강대국들의 대리전이 육이오전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대신에 조금이라도 평화무드로 가도록 노력은 해볼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미국이 결정합니다 전쟁든 통일이든 평화든지요
18/02/01 15:49
그게 불안정한 평화나 공존이겠죠
제가 일일히 다적을수도 없구 제의견이 틀릴수도 있구요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을시간도 없구요
18/02/01 16:14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상세하겣알려주고 고르라면 절대 그런 결과 못 나올걸요?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시민들도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세뇌당해 있다고 봐야지요
18/02/01 15:39
댓글들을 보니 북한 사람을 무슨 야만인이나 외계인 같은 존재로 보는 시각이 은근 있는거 같은데 그냥 일그러진 구조와 시스템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보니 아날로그적인거지 무슨 무법자나 약탈자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북한 사람들은 은행에 돈 넣으면 나라가 뺏어가는줄 알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보관하고 쓰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거 모른다고 자본주의를 몰라서 사회 편입이 안된다던가 이런게 아닙니다 무슨 CPU 작동법을 알아야 윈도우를 쓸 수 있는게 아니듯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신뢰가 생기고 익숙해지면 거기에 적응하는거죠
18/02/01 15:54
솔직히 말해서 외계인이 낫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젊은 세대와 일으키는 갈등이 노년층이 현대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니듯이 북한인들도 충분히 적응이야 하겠죠. 그게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18/02/01 15:57
댓글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북한인을 야만인처럼 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한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고등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쪽인거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콤퓨타 못 쓰는 사람들 널렸고 아직도 선달린 전화만 쓰는 사람도 널렸고 은행에 돈 한번 맡겨본적 없는 사람도 널렸고 무법자 약탈자 살인자들도 널렸는데요. 5천만 인구가 다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 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경찰서 한번 들락날락한적 없는 지성인이 아니죠. 그런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에 자유한국당 표 2천만이 생긴다는 표현이 있는데, 중요한것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한국당에 표주는 2천만명이 있습니다. 여기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이들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지 말란법은 없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사회 자체가 개똥망 혼돈 카오스 개판 5분전인데 누굴 받아들이냐 이런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역시나 찬성론에는 손이 가지 않는군요. 저는 그쪽이 더 문제라고 봐서요.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을 야만인 외계인 취급할정도로 선진적인 나라가 아니라는데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통일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스스로 싸는 똥도 못 치우고 있는데...
18/02/01 17:40
우리나라에 살인자가 널렸습니까?
세계 치안 수위권인 나라가 그정도라니 다른 나라들은 북두의 권 정도의 현실인가 보네요 절대 해외 나가면 안되겠당
18/02/01 17:42
2천만이 산적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2천만이 산적이라는 엄밀한 수사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듯이 널렸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비유간의 간극은 참고로 전자가 훨씬 크겠네요.
18/02/02 11:47
살인자가 널렸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치안 상황에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침소봉대급 표현인데 그걸 비유로 퉁치면... 우리나라에 동물원에 코끼리 몇마리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코끼리가 널렸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됩니까?
18/02/02 11:51
그런 엄격한 잣대로는 2천만이 산적이라는 얘기도 전혀 맞지 않는 비유죠. 북한 인구의 절반이 산적이라고 쳐도 우리나라에 절반이 남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5천만이 남자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18/02/05 16:33
아니 그딴 비유를 본인이 해놓고 왜 저한테 따집니까 자아비판입니까??
산적이라는 소리는 제가 한게 아니니까 그말 한 사람 찾아가서 따지시고요
18/02/05 16:39
? 저 댓글은 그 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단 댓글입니다.
오히려 본인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핀트 못 잡고 따진건 간바레님이시구요. 역정내지 마세요 그러실 상황 아닙니다;;
18/02/05 16:58
역정??
무슨 상황에서든 [우리나라에도 .... 살인자들도 널렷는데요] 라는 문장이 틀렸다는데 이상한 말돌리기나 하니까 짜증이 나긴 하네요 살인자들이 널린 나라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18/02/05 17:00
간바레 님//
?? 그 문장은 그러니까 '2천만의 산적' 이라는 틀린 표현에 대한 대구라니까요? 그걸 감안안하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평행선을 걷는거죠. 누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한테 해가 서쪽에서 뜨면 1+1=3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지금 님이 끼어들어서 앞뒤맥락 다 자르고 어떻게 1+1이 3이냐고 묻고 있는거에요 누가 짜증낼 상황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18/02/01 15:44
국민소득이 4만이 엄던 독일도 그 격차를 줄이는데 꽤 애먹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엄밀히 다 못줄였는데 우리도 만약 통일 된다면 그 격차를 줄이는데 많이 시간이 소모되겠죠?
18/02/01 15:51
노답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동독 경제력 격차를 3:1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봐주면 12:1, 끔찍하게는 20:1 이라 하더군요.
자식세대까지 쳐도 안될겁니다 아마.
18/02/01 15:51
독일은 소득수준도 그렇고 심각한 수준의 인종차별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잘살던 나라 국민들도 통일 후 인종차별을 받았는데 북한인들이 통일 후 받게 될 인종차별은 생각보다 엄청날겁니다.
18/02/01 15:56
중요한것은 지금 우리나라 갓한민국내에서도 삶의 질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도 못했는데... 2천만이 더 들어오는데...
18/02/01 15:54
최저임금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싼 노동력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린 못할텐데요.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왕래 못하게 하는 국가면...중국? 이 나라 헌법재판소가 중국 수준의 미개한 인권의식을 가진 나라라는걸 스스로 인정할지 흥미롭기는 한데요. 외국인도 비자받아서 일하면 최저임금 보장받는것이 당연한데 북한인들은 2등국민취급해서 한국땅에 못오게 한다거나(여기 올수 있으면 당연히 불법체류? 하죠) 최저임금을 차등부여할 생각을 하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18/02/01 16:38
헌법재판소는 국익을 위해 대국적인 결정을 해주겠죠. 당장 한국에서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 수준으로 병역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주지는 않잖아요. 헌법 재판관쯤 되면 어떻게 해서든 논리를 만들어 낼겁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야 국익을 위해 수긍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그걸 납득하느냐는 문제죠. 말씀하신대로 노동으로 먹고 살고, 이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무조건 남한으로 오려고 들겁니다. 여기서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도 인생역전입니다. 수백만이 그렇게 몰려오면 그걸 어떻게 현실과 명분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주성하 기자도 자기 칼럼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죠. 당장 몇 년안에 북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북한땅에는 능력없는 피부양자들만 남고 다 떠나서 공동화 될거라고..
18/02/01 16:05
위에서 다들 말씀하셨듯 극소수의 자산가, 자본가, 건설업, 쉽게 대체 안되는 전문 기술을 가지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직자, 단순 근로직, 비정규직 등등 많은 국민들에겐 재앙이 될겁니다.
18/02/01 16:05
불현듯 메르켈 총리가 동독출신인데
통일 이후에 (여러모로 뛰어난) 북한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18/02/01 16:16
최저임금 수준의 저렴한 노동력 이천만명이 생긴다는건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최저임금 받고 일할 사람이 이천만명이 생긴단겁니다 사장님이나 상가 여러척 가진 건물주이세요? 아니라면 당신은 해고당하거나 최저임금계약서를 써야 할겁니다.
18/02/01 16:34
말이 평화통일이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흡수통일이죠.
개인적으론 공식적으로 통일 포기를 주장하는 정당을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당이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지 궁금하네요.
18/02/01 16:35
현 남북 구도가 급변하지 않은 채 딱 10년만 더 지나면, 원글과 같은 시각은 더 이상 특이한 관점이 아니라 주류 의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일론이란 1.분단은 겨레의 비극이며, 한반도는 본래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정상 상태이다. 2.남한 주민은 통일을 원한다. 3.북한 주민도 통일을 원한다. 세 가지 모두에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지금도 이미 셋 모두 흔들흔들거리고 있잖아요. 저 세 가지 가정을 버리고 나면 통일론은 제국주의와 별 다를 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2018년 현재 20~30대의 대부분은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전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나눕니다만, 통일을 포기한 결과로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서게 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이 정도의 인식이 평균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국민의식에서 민족주의는 갈수록 흐려지는 추세이고, 금방 또 다른 의견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말로 중국의 괴뢰정부가 들어서고 통일이 영영 물건너간다 한들 국익에만 저해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이요. 지금 관점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통일부정론입니다만 10~2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2/01 17:50
(수정됨)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게 10년쯤 전엔 통일하기 싫다면 진짜로 매국노 취급 받았어요. 지금은 통일 싫다는 의견이 당당하게 올라오고 있죠.
심지어 통일하자는것도 예전에는 당연히 한민족이니까 해야 할 것에서 이제는 경제적 이득이나 따지고 있지 민족주의, 이산가족 이런 의견이 이 글이나 댓글에도 있긴 한가요? 이제 민족주의 강한 세대가 40대까지라고 보는데 결국 내가 감당할 돈이 임계점을 넘어간다는게 주류 인식이 되면, 지금 30대 이하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될 20년 후엔 통일하자는게 민족주의에 함몰된 헛소리 취급 받는 소수의견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18/02/01 16:37
통일이 개인이 아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론 국력에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어차피 나 살아 생전엔 통일이 안될거 같아서 그냥 신경 안쓸랍니다.
18/02/01 19:13
근데 그 디스카운트 해소 하나로 몇십년일 거라 예상되는 통일후 헬조선 커버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8/02/01 20:20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최근 들어 영향력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했다고 경제가 흔들리고 코스피가 무너지고 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죠.
18/02/01 16:45
분단을 우리 맘대로 한게 아닌데 통일이라고 우리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야 손해/단점과 별개로 이득/장점 포인트도 짚을 필요가 있고, 게다가 갑작스런 타의에 의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융합보다는 차단+식민지 형태로 가는 방안 역시 선택지에 두고는 있어야겠죠.
18/02/01 16:45
그게 제국주의 관점이라는건 지나친 비약이죠..
몇십년 전 만해도 같은 나라, 민족이었는데 ;; 그런식으로 따지면 국가간 무역도 제국주의라고 할수 있겠네요.
18/02/01 16:46
(수정됨) [시론] 통일대박론과 우리의 현실
http://www.sdjs.co.kr/read.php?num=768 주성하 "(중략)문제는 통일 초기 벌어질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최소화하는가가 핵심이다. 우리의 통일준비는 이 문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통일 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북한의 공동화(空洞化)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면 북한에선 엄청날 거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통일 10년 만에 20%가 서독으로 이주한 동서독 사례를 참고할 때 그보다 경제격차가 훨씬 큰 북한에선 주민의 몇 %가 해외로 나갈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북한의 공동화가 무서운 이유는 첫째로 북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와 지식층부터 탈출할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해외에 나가 2년만 자리 잡으면 북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화된 북한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차별에 따른 남북의 갈등을 어떻게 풀지는 공동화보다 더 어려운 장기적 숙제다. 한국의 배타성과 약자에 대한 무시는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겨주면 북한 주민들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먹고사는 걱정에서 벗어난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차별과 멸시다. 통일 뒤 고맙다는 말보단 당장 북한 땅에서 나가달라는 목소리가 크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키 어렵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풀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경제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통일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통일편익도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일 대박은 잘해봐야 남쪽만의 ‘반쪽 대박’일 뿐이다." 통일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부 감당할 역량이 안돼죠. 북한 주민들이 남한따위 필요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다 라고 촛불 시위 벌이고 저항 시작하면 그 떄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통일 직후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을 무시할게 아닌게. 일단 그건 못 막습니다. 인권탄압국가 후진국 대한민국이란걸 전세계에 광고하더라도 말이죠. 북한과 비교할 바 없는 인프라를 지닌 조선족 자치구도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507cdf4f1c8747b2b8f64f6c8370a55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1/0200000000AKR20170801017600371.HTML 지금 인구유출로 인해 전성기 시절 25%밖에 안남아서 자치주 지위가 위태롭다는 수준입니다. 하물며 북한이요? 거기 누가 살려고 듭니까?
18/02/01 17:03
공동화 문제는 흡수통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제와 같은 단계적 통일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통일과정을 시작한다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하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정부에서 이것을 단번에 시행할 리는 없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은 북한 주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것인데, 통일 과정으로서 이민의 자유가 풀린다고 해도 경제력이 상당히 낮은 북한 주민들이 타 국가의 이민심사를 통과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8/02/01 17:09
거주이전 제한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죠. 대한민국 법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고. 그 법을 지키면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북한을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남한에서 목돈 챙겨와서 정착할 생각은 할걸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강제로 수용소에 가두는 것도 몇천명 수준이나 가능한거죠. 북한 인구 2500만중에 10%인 250만명만 남한으로 내려와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면 인생역전입니다.
중요한건 북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대한민국정부가 몇 년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죠.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미숙함이나 반발(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보긴하지만)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통일 정책에서 누가 어떤 대책을 세워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통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02/01 17:33
현재는 탈북자인원 수준이나 아니면 해외파견 정도의 인원이니까 해외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받아주는거지 공동화 문제가 불거질만큼 많은 인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그걸 받아줄 나라는 없을겁니다. 공동화 문제가 불거질 정도면 거의 난민 수준의 유출이 생겨야죠.
18/02/01 17:44
중국은 받아줄 수도 있죠. "중국, 한반도 유사시 준비 착수…50만명 수용 난민시설 준비설"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놓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북한측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자치구 공동화 문제가 불거질 정도의 인원을 받아주고 있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링크한 기사에서도 75만명의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미 왔다고 나오구요. 그리고 그정도 인원이 이동한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 사유죠.
18/02/02 09:54
통일 초기라면 연방제를 실시하고 38선을 국경처럼 통제할 텐데 쉽게 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도 어차피 남한의 자본투자로 인해서 북한에 공단이 설립될 테니 무리하게 넘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개성공단처럼 북한 주요 지역에 공단이 들어설 테고,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면 굳이 넘어올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18/02/01 17:13
불법체류자도 처벌이 고작해야 추방인데 자국민이 국경도 아닌거 넘는다고 감옥에 가둘수도 없고(애초에 감옥에 가두면 기술 가르쳐주고 집주고 밥주고 개이득) 추방해봤자 또 오면 되죠.
18/02/01 17:31
저는 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성하씨의 말대로 인간이 가장 참을수 없는게 차별과 멸시라면, 그것을 감수하면서 넘어올 북한주민이 의외로 적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주민이 넘어와도 할수있는것은 3d업종 뿐일텐데, 그정도 일자리는 북한에도 많을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육로가 열리고 그에따라 개발이 엄청나게 시작될것은 자명하니까요.
18/02/01 16:50
통일되서 얻는 이득은 당장 부를 축적한 기득권이랑 먼 미래 세대나 얻는거고 대다수 서민들은 그냥 트루갓엠퍼러 헬조선에 살게될텐데 한민족이니 합쳐야하니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평화는 중요하지만 통일이 곧 평화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8/02/01 16:53
여기에 아주 동감합니다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득볼건 1.현재 한국 최상위의 초 기득권들 2.적어도 5~60년후 미래의 세대
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지금부터 죽을때까지 개고생만 하다가 저세상 갈거같네요 크크
18/02/01 16:52
저 살아있을때는 무조건 통일 반대합니다. 제 한몸 살길 찾기도 힘든데 어휴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리고 저도 위에 댓글에 공감하는게 통일되면 남한에서도 서민층이라고할만한 단순작업 근로자쪽은 정말 헬오브 헬일거같네요 북한에 새로 각종 건설사업부터해서 이거저거 하면 북한 인력들 임금 후려쳐서 쓸 생각만 하지 남한에서 고생해서 사람 데려올거 같지는 않네요
18/02/01 16:58
저는 통일이 되자마자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올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높은확률로 거주이전이 제한될거라 보는데 .. 행정수도나 정책적으로 지방 거점도시 만드는것 처럼 인프라를 어느정도 갖춘뒤 제한을 풀겠죠.
18/02/01 17:23
거주이전 제한이고 뭐고 꿈같은 얘깁니다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무장 난민이 수백만명 단위로 현재 휴전선 지역으로 그냥 걸어오면 뭐 어떡할건가요 지금 북한처럼 다 쏴죽여버릴 건가요? 그럴 수는 없으니 받아야죠.
18/02/01 17:32
글쎄요. 그것도 가정이지요.
물론 불법이민을 100% 차단할수는 없겠지만 수백만이 휴전선을 걸어 넘어오는것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18/02/01 17:41
통제할 능력이 없다니요.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행정체계를 밀어버리지 않고,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게 아니라면, 빠른 지원을 통한 생계 유지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8/02/01 18:00
북한 주민들이 수백만이 통일하자마자 이동할까요??
북한 주민들도 나름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을텐데 남한이 살기 좋을 거 같다는 이유로 금방 내려오진 않을겁니다. 당장 우리의 삶만 봐고 지방보다 서울이 인프라도 잘되어있고 유리한점이 많지만 무턱되고 서울로 상경하지 않죠.
18/02/01 18:11
그런 땡깡이 먹혔다면 수도 없이 시행됐겠죠
현실은 잘 돼봤자 장벽 앞 캠프에 수용되는 정돕니다 그리고 통일 된다고 남한으로 집단 이주할거란건 가벼운 생각이죠 실제로 통일 후 동독인들 상당수가 서독으로 몰릴거라고 예상이 많았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동독인들 스스로도 서독 가봐야 2등국민 취급이란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18/02/01 17:02
-A국과 B국은 장기적으로 한 나라로 통일한다.
-통합국의 정치체제는 A국의 것을 따른다.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B국의 주민들은 기본권에 제한을 받는다. -B국의 주민들을 A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한다. -설령 B국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정치적 소요가 일어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진압한다. ...민족주의를 완전히 거세하고 들여다보면, 이런 게 제국주의가 아닐 리가 없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민족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매우 무리한 가정이기 때문에.
18/02/01 17:18
법치, 자유, 평등이라는 명분 하에 민족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도 정당화되기는 힘드니까요. 둘 다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근본이념들입니다. 파니타님의 신념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인걸요. 결국엔 타협점을 찾아 가야 합니다.
뭐가 옳은지 당위는 저는 모르겠고요, 위에 적었듯이 아마 시간이 약일 겁니다. 민족주의는 점점 약해지는 추세니까요.
18/02/01 17:13
용어에 지성이 매몰된 케이스네요.
어라 얻을 수 있는 이득 이거 제국주의랑 비슷하네? 라는 포인트 하나만으로 지성을 개입하는걸 차단하고 맹목적 거부감을 발현하는게 빨갱이 담론하고 비숫해보입니다.그러다 보니 댓글에서 중국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논리가 중구난방이죠.
18/02/01 17:16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 가정하면 남한의 상위
5~10% 북한의 상위3~5%의 계층에게만 축복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외 계층들은 위에 언급된 온갖 고난을 떠앉겠죠. 이게 아마 최소 두세대 정도 될거라 봅니다.
18/02/01 17:26
역시 댓글보면 한민족의 통일은 이제 물건너 가긴했네요
세상이 변하고 통일을 못했기에 안게되는 우리의 단점이 한계로 다가와 반전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후대의 비아냥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겠지만 먼미래의 있을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가지고 현실의 내안위가 일말치도 흔들리는건 용납할수 없겠죠
18/02/01 17:37
뭐 그렇게 된다 쳐도 딱히 우리 잘못인가요. 솔직히 후대들이 그거 갖고 징징거리면 그게 택도 없는 투정인 거지.
우리가 태종 무열왕 보고 나당연합 왜 했냐고 따져 봤자 그냥 투정이지 무열왕이 잘못한 건 아니듯이요.
18/02/01 17:48
통일열혈 찬성론자요 민족의 미래를 위해선 통리외엔 없다고 보는저도
사실 3대세습을 용인하는 순간 북한동포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체념하긴 했습니다
18/02/01 18:03
실망할게 또 뭔가요
북한이 선거로 지도자 뽑는 것도 아닌데 북한 사람이 그거 용인 안 한다고 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것도 아니고
18/02/01 19:30
(수정됨) 후대의 비아냥이나 지탄이 뭔 대숩니까. 통일 반대 세대가 무슨 히틀러마냥 악업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깟 비아냥이나 지탄 따위 받고 맙니다. 제 한 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지 모르는데 미래 세대의 비아냥이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희생시키라구여? 택도 없는 소리죠.
18/02/01 17:48
(수정됨) 굳이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면 통일을 통해 우리가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통일을 하고 말고는 우리 선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통일 안한다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일이던 뭐던 북한 관련 비용은 죄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게 숙명입니다. 그거 피하고 싶으면 한반도 남반구를 대륙이동 시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북괴가 싫은것과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상황은 참으로 곤란한것도 같은 이유인데.... 가령 북괴가 갑자기 붕괴해서 최소 1000만단위의 극빈층이 생존을 위한 남하러시를 감행한다.... 난민 몇명 오는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잘못하면 국가붕괴위험까지 올 수 있습니다.
18/02/01 17:55
통일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변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어디다가 미사일 실험하고 미국이랑 설전하고 이런게 없을거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될 것을 기다리느니 통일하고 다시 선진국 대열로 재합류 하는것이 더 쉬운 과제일 것 같지 않나요?;;
18/02/01 23:44
통일이 되는 때라면 북한과 최소한 말은 통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망했다는 건데 거기서 통일만 거부하면 얼추 어떻게 되긴 하는지라..UN신탁통치나 중국 괴뢰국 둘중 하나 타는거죠.
18/02/01 18:01
그냥 몇십년이 지나도 북한주민들은 소위 2등국민 취급당할걸요. 그리고 남북이동이 이루어졌을때 북한주민들은 게릴라로 돌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02/01 18:06
(수정됨) 저 최저임금 등의 이야기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가 와도 문제가 될 부분이죠.
'통일을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 없음'뿐만이 아니라. '붕괴를 외치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 없음'도 증명해주는 이야기죠. 사실, 별 관심 없던 사람들이나 북한 노동력이니 지하자원 같은 꿈 같은 소리를 하는거지, 결정권자라던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연합이니 연방제니 하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화해 기류가 형성된다 해도, 한국이 먼저 빨리 통일부터 하자고 나설 일은 없을 거에요. 기업들 진출시켜서 북한 노동력부터 빼먹으려 할 게 뻔하죠...
18/02/01 18:08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남녀갈등을 비롯하여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만약 통일이 된다면 여혐 남혐보다 훨씬 무서운 남혐 북혐으로 나눠져 싸울 것이고 자한당 찍어주는 박사모보다 훨씬 많은 공산주의자 찍어주는 북한 주민들이 생겨날텐데 사회적 갈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8/02/01 18:10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18/02/01 19:40
(수정됨) (내가 살아 있을 때)를 빠뜨리셨네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개인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지 가늠이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마당에 말이죠. 자기자신보가 정말로 국가가 더 중요하단 겁니까?
그리고 이 (내가 살아 있을 때)를 다시 바꾸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로 읽힙니다. 즉 다른 누군가의 찬성이 내 인생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은 그저 상상해볼 뿐인 일이지만요.
18/02/01 19:49
그 개인이 중요한 지 국가가 중요한 지는 개개인의 가치관 나름이죠. 그리고 통일이 국가에 이로울 지 개인에게 이로울 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대편을 머저리로 확신하는 태도가 싫다는 말입니다.
저야 통일을 하던 말던 딱히 상관은 없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어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싶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통일이 무조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찬성론자들에게도 쉰 떡밥입니다. 본문의 노동력 드립처럼요.
18/02/01 19:56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하신 이야기라면 그쪽도 이해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찬성론자들에게 어떤 황당함이라든가 어이없음을 느끼는데, 찬반은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더라도 일단 정해지면 그 결과는 모두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 게 통일인데 솔직히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크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자체도 무지막지하잖아요? 타인의 찬성이 정말로 내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머저리니 어쩌니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해할 만하지 않냐는 이야기였습니다.
18/02/01 20:24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북한과 통일된다면 북한지역의 도로나 공항, 전기, 가스 같은 사회 인프라 건설거리도 많이 생길거고, 북한주민에 대한 기초적 지원 (라면 같은 식료품이나 통신, 의류,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등) 등등의 사업 확장거리가 엄청 많을 수도 있겠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업 확장으로 오는 이득이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반드시 작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18/02/01 20:56
(수정됨) 저는 Samothrace님 댓글 공감가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닌 사람도 있고요 가령 독립투사들은 잡히면 고문당해서 죽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이해하고 그 반대의 분들도 이해가 가는데 서로 이게 맞다고 하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법치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거거든요 어쩔수 없이 통일하자는 국민들이 많고 통일이 되었다. 그럼 위에 태연님처럼 이민가는 수 밖에 없겠죠. 뭐....물론 통일 전에 여러가지 민주적, 법적 방법으로 의견을 피력할때까지는 해보구요. ps.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대, 혹은 굉장히 초초초초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조건적 찬성입니다.
18/02/01 21:25
(수정됨) 근데 문제는 통일 같은 경우 비유하자면 단체로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개인의 찬성이 찬성을 선택한 그 개인의 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찬성한 사람한테만 통일이 오고 반대한 사람에게는 통일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찬성이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통일이 일단 되고 나면, 통일에 대한 리스크는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모두가 감당해야할 것이 되겠죠. 그럼 반대했던 사람들은 꽤나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선택이고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상황이 이쯤 되면 반대파들이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제가 그중 하나라는 건 숨기지 않겠습니다.
18/02/01 21:42
(수정됨) 네 그 감정적이지 말라고 까지 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이지 않은게 이상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군자급이 아니라면요. 하다 못해 최저시급 조금 오른걸로도 할말 많고 엄청 감정적이게 되는데 말이죠 흐흐 통일이야 거의 국가의 뿌리를 흔들만한 대사건인데요 뭘..... 그런데 그건 틀렸다. 통일 원하면 바보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게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저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기 힘들어요 ㅠㅠ
18/02/01 19:04
저는 통일을 지지합니다.
중국의 약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해야죠. 통일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빌어 중국을 쳐바르지 않으면 끝내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떨어질걸요.
18/02/01 19:17
댓글 흐름을 보아하니... 역시 제일 현실적인 미래는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치안유지를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고, 북한이 중국의 자치구 중 하나가 되는 거로군요... 역시 동북공정이 옳았어...
18/02/01 19:31
통일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정권이 무너진 상태일테고,
그 상태에서 통일을 안하고 북한을 타국(사실상 중국)에 떠넘긴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 영토를 차지한 상태에서 북한 난민이 남한으로 옮겨가는건 굳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통일할 때나 마찬가지로 북한 난민으로 인한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뒤집어쓰면서도 얻는 것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싶상이니 일단 북한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래도 통일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18/02/01 20:16
뭐, 사실 지금 시대가 오히려 솔직하다고 봅니다.과거가 어떻게보면 이율배반적이었지...(뉴스 보면 북한을 욕해도 스포츠 볼땐 응원하는..)
저 어렸을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외우고 그랬거든요. 본문대로..식민지 수준으로 일방적인 이용만 하면 모를까, 자국민하고 똑같이 대하는 순간 국가 경쟁력 대폭 후퇴를 예상합니다. 다만...돈 있는 사람들은 노나겠죠.헐값에 땅을 사두기만 하면!!!
18/02/01 20:18
한민족이라는 이야기와 새로운 경제적 성장을 갖다 붙이기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본문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같은 지도 의문이고, 북한 사람들이 하위 계층의 역할을 순순히 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명분과 실리마저도 서로 모순적이고요.
18/02/01 21:06
미국이 전쟁으로 북핵해결하고 북한땅 관리는 중국에 맞길수도 있지않을가요?
통일한국이 되고 주한미군이 북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걸요? 그전에 육이오처럼 참전가능성도 있죠 어차피 전쟁이든 외교적해결이든 그후에 사후처리도 미국이 결정합니다 좋든 싫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할수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시작전권도 우린 아직 없어요
18/02/01 23:41
원글쓴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소비시장의 확대... 딱 제국주의 식민지 마인드 맞긴 하죠. 근데 과도기에 그정도 이점도 없다면 통일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긴데 해외 한국계 지칭에 대한 언급에서도 제국주의적? 차별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재미교포-조선족 구분도 그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18/02/01 23:48
통일 자체는 정당한 크킹식 데쥬레가 있죠. 어차피 통일된다는 건 북한이 말이 통하게 되거나 망했다는 거고, 그러면 뭐...수순대로 가는 건데
경제적 이점은 식민지와 같은데 식민지 있던 것도 다 버리던 걸 생각해보면 뭐..안하는 게 낫죠.
18/02/02 01:58
글쓴이분의 말에 동감합니다. 관점 자체가 과거의 시각입니다. 새롭게 바라볼 때가 됐어요. 전쟁리스크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리스크를 제거하는데 통일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통일 안해도 됩니다.
18/02/02 02:55
몰라서 그러는데, 통일하면 남한 사람들이 개고생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북측을 발전 시키는 것과 남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 되니 세율이 엄청 높아진다 뭐 이런 건가요?
18/02/02 10:59
그런 경제적인 부류의 문제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 후에 올 혼란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살고싶은데 개판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지 아는 사람 누가 있겠냐만..
18/02/02 11:48
그쵸. 어떤 방향으로든 대격변이 펼쳐질거고
'하찮은 현재에 그냥저냥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의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도가 펼쳐질겁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리는 거겠지만요. 물론 저도 전자입니다. 깔깔
18/02/04 19:04
지금도 툭하면 hell joseon 소리나오는데 북한이랑 통일하면 twisted nether가 현실로 펼쳐질겁니다.
아직도 통일이 무슨 paradise를 제공해줄줄 아는 낙관론자들은 이제 애처로울 지경이에요...게다가 저런 통일론자들 말들어보면 본문이랑 똑같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등국민 취급하고 서양열강마인드로 통일하자는 마인드지 인도주의적인 마인드는 전혀없어요 게다가 국가주의적이기까지해요. 내가 먼저 있고 국가가 있는거지 통일하면 기존 남한국민들은 곡소리 하면서 난리날게 뻔한데 국가국력에 좋아진다고 통일찬양하는거 보면 대기업중심의 낙수효과 깔 자격도 없죠. 그리고 맨날 통일하면 이득된다는 내수시장확대 얘긴 한심하기까지.. 인구가 내수의 전부였으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한국,일본 씹어먹었어야 정상이죠...북한gdp자체가 딸리는데 북한주민 2천만 늘린다고 내수시장이 늘거라고 생각하는거부터가 경제문외한 인증하는것도 아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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