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타오르는 걸 보고 있으니 문득 지난 대선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선은 복지와 경제에 관한 논의들의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이 이전 대선들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긴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확연히 갈리고, 기존의 보수vs진보 구도와는 다른 양태를 띄어 재밌었던 대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고나 게으름으로 인해 이제서라도 아주 간략히. 월급루팡짓도 할겸 적어볼까 합니다.
사실 뭐 기껏해야 학사 수준의 글이니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이질적이었으며 또 일관적이었던 유승민 의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 상황인식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가 완연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어, 되돌아보면 무색하지만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꽤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위권 국가들에서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이른바 뉴노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2015년 말부터 회복세를 띄긴 했으나 그 외 선진 경제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됬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당연한 현상이 되는가 하는 우려가 파다했습니다.

성장은 아주 거칠게 보면 노동, 자본, 제도+기술 등의 함수입니다. 선진 경제들이 경험하고 있던 저성장 역시 러프하게 이 세가지 변수로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할 인구가 줄거나 정체하며, 투자 역시 규제강화, 미진한 경기 등의 이유로 주춤했으며, 기술 역시 점진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획기적인 수준의 혁신은 없었습니다. 성장은 침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극복방안
뉴노멀 상황에서 해답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안. 저성장을 받아들이고, 이 정도 성장률에도 유지가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2번안.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1번안은 강력한 분배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라는 성장치는 굉장히 낮아보이나, 그게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가치를 창출해낸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갈 권리를 줍니다. 특허권과 지재권 같은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사회별로 상이하죠.
미국같은 사회는 그 퍼센티지가 높고,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낮은 편입니다. 권리가 강할 수록 분명 더 많은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 반대 급부로 가치를 충분히 창출해내지 못하면 부의 편중현상으로 갈등이 깊어집니다.
반면 성장을 일정부분 포기한 국가는 그 반대 양상을 경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제죠.
뭐 때로는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재성장률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효 수요를 확충해줌으로써 분배국가가 더 나은 성장을 보일 때도 있으나, 장기로 가면 아무래도 성장지향 국가가 더 큰 성장률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2번안은 각각의 변수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고, 자본투자를 위해 통화정책을 이용하고 그리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잠깐 사족을 달면 아마 4차 산업혁명만이 일어나기도 전에 명명된 혁명일 겁니다. 필요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전 1번안도 2번안도 다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만 몰빵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짬뽕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3. 뼛속까지 성장주의자인 유승민

2번안에서 참 재미난 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클래식한 경제 정책들이 요상하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하는데, 이러려면 복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침체된 자본투자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일단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 휴식의 보장, 기존 거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 개편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거대 제조업들의 존속을 바랬던 건 유승민이 아니라 심상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위시한 제조업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고임금을 가능케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은 그 어느 후보보다도 출산율 노래, 칼퇴근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게 당연했구요. 변절이나, 성향이 바뀐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장을 위해, 경제학자 출신답게 트렌드에 맞는 공약을 주장했던 거 뿐이었죠. 복지 정책 대부분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그렇기에 굉장히 일관적이었죠.


4.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tv토론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는 유후보도 복지 주장하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받았는때, 심상정 후보에게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와 다른 이들의 공약이 개별적으로는 유사할지 모르나, 큰 틀에서는 분명히 다른데...허허 했을 거에요. 물론 kdi에이스 놀이하실 정도로 똑똑한 분이 거기서 설명을 포기하고 '허허'거리고 한숨쉬는 순간 사실상 토론을 끝난거였지만 말이죠.

5. 아이고 그런데 이런 논의 의미없다

경제정책, 시스템은 대부분 확률을 올려주는 형태를 띕니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더 많은 자원이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죠. 축구구단에서 효율적인 구단운영을 위해 유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런거 안해도 우연히 우리 동네에 메시가 태어나면 사실 투자 상관없습니다. 투자 한푼도 안해도 최고의 유스 보유하게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4차산업혁명 지원책 안해도 올해는 그냥 삼성전자가... 혼자 혁신해서 돈 벌고 3% 성장을 견인했죠. 심지어 대표님이 구속되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의 이런 정책이 어쩌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개혁해야하고 어쩌고 길게 말을 주저리주저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땅 팠더니 석유가 나오고, 알아서 메시가 나오면 되는게 성장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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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짓을 하다보니 벌써 퇴근시간이군요. 글을 급하게 줄이게 됩니다.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