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에 정부에 선물 5만권 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하여 10만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서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상향폭이 너무 적다고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두번 올리게 되면 결국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에 있겠죠.
이미 전국민적으로 3-5-10이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사실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명절 때만 되면 이건 대상이고 이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대상이 많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이 된다면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가로 일부 언론에서는 식사도 5만원 인상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