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흥신소로 전락한 국정원의 이야기는 정말로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같이 한심스럽고 어이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5996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민 감시, 사찰, 여론조작 뿐만 아니라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맞춰 적국인 북한의 정보를 왜곡,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에 대해 당시 국정원 내 대북 정보 담당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오히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붕괴조짐이 보인다는 왜곡된 보고서가 올라가는 등 북한이 금방이라도 붕괴될 듯한 내용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씨가 그런 정보 외에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 역적, 매국노들의 안보사기가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도저히 이젠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42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74239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미주 지역내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를 국정원이 해킹 시도하려 했다는 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가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 사이트에 대한 해킹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를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실제 실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미시 USA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이트에 국정원이 어떤 수단으로든 개입을 했다면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46381
이 와중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검찰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했던 TF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장 지검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활동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하니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안보 사기를 친 사실들이 매일마다 밝혀져도 여전히 그 매국노, 역적들의 후예들을 안보의 적임자라고 하는 얼간이들은 차고도 넘치겠지요. "지금 JTBC가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지 아시죠?" 같은 헛소리나 주워섬기는 고영주씨 같은 나이를 헛드신 분들처럼.
2.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국정감사 보이콧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38306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이자 폭거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과, 새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 했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뜯어 보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121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35506
어제 자유한국당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둘러싸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말인즉슨 이번에 사퇴한 방문진 이사는 구 여권 인사였고, 그러면 보궐이사도 구 여권에서 추천하는 게 맞으니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뽑으라는 요구였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대답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즉,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당도 아닌데 여당의 권한을 도둑질하려 했으며,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선례를 남겼던 행동을 부정하며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악다구니를 쓰는 셈입니다.
참으로 염치 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는 분쇄되어야 합니다.
3.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업적(?)이라고 선전되던 자원외교의 허상과 그로 인한 국익 손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72755
지난 2010년 추진한 한전의 호주 광산 인수 과정에서 정부가 매장량을 부풀려 광산 가치를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광산은 매장량이 4억 2천여만 톤으로 발표되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지만 올해 1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이 광산의 매장량은 총 매장량 1억 1,900여만 톤, 판매 가능한 매장량 8,160만 톤으로, 당시 발표의 1/4~1/5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인수 당시 해외 자문사의 '자원량'을 '매장량'으로 선전해 광산 가치를 뻥튀기했고 합니다. 이 광산은 이미 투자된 금액만 7천억 원이 넘는데도 환경 문제로 아직 채굴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파면 팔수록 적자를 보게 생겼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6002
그런가 하면 지난 2009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조성한 자원개발펀드를 통해 세 곳의 가스전에 330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떨어지자 지난해 5월 이 중 한 곳을 매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투자금 1084억 원 중 102억 원을 매각료로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상세 내역을 보니 102억 원은 광구 운영 채무와 차입금 잔액 상환 등에 쓰이며 정산 과정에서 소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은 나머지 2곳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과연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똥은 똥 싼 녀석이 치워야 하는데,
도대체 이 똥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참 암담합니다.
4. 얼마 전 청와대에서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한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31983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노동이 소외되고 배제되었으며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며,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동참을 권유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날 대통령과 노동계는 한때 난색을 표했던 회담 제의 및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책임자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모로 한 발짝 전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민주노총 지도부 불참이 옥의 티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45979
이 날 청와대는 노동계와의 환담 장소를 통상적으로 해외 정상 영접에 사용하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로 잡아 노동계를 예우하였고, 만찬 전 스탠딩 티타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외국 정상에 선물하기 위해 제작 중인 홍차 '평창의 고요한 아침'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또한 만찬 메뉴로 준비한 추어탕은 청계천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다고 알려진 서울 무교동 '용금옥'에서 직접 공수하였고, 전태일 열사가 좋아했다고 하는 콩나물밥과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이 날의 건배사는 '노발대발'이었는데. 이 말은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와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을 담은 중의적인 건배사였다고 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1&aid=0003138316
한편, 청와대에서 이뤄진 이번 노동계 대화를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민주노총에 마냥 끌려다니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동계 환담 및 만찬을 앞두고 전교조 참석 등을 비롯한 대화 주제와 동떨어진 요청을 하고, 수구정당에 좌파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민주노총 출신 노사정위원장을 영입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나서자 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반면, 불참한 민주노총은 말바꾸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31991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위 복귀에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강훈중 대변인 역시 이 발언을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25973
그런가 하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위원장과 미가맹 단체인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은 청와대 초대에 기쁨을 표시하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번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하며 대통령과의 대화는 별다른 제약 없이 편하게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다'거나,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담회 개최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 사례가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634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27133
반면 간담회에 불참한 민주노총 측은 자신들이 노사정 위원장 배석 문제를 불참 이유로 삼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노동계가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환영 만찬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진중한 이야기를 오갈 수 있도록 기획했어야 한다고 비판한 뒤 '우리는 약자고 힘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노동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청와대 초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청와대가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행위를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있을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여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은 언론 사설을 통해 "이같은 의전상의 마찰을 이유로 어렵게 차려진 정부와의 밥상을 뒤엎은 것은 지나친 처사다. 이 정도 사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체계를 훼손한다면 민주노총 내부 결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내부 입장 정리부터 제대로 하라는 핀잔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민주노총은 자신들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좀 벗어던져야 합니다. 노동이든 촛불이든 다른 무엇이든 말이죠.
6. 이번 국정감사에는 헛발질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몇 개 모아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25896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른바 '박원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 등을 디스했습니다.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이나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지지 여부를 구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SH 공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니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김성태 의원이 강등, 해고, 좌천, 해임당했다며 괴문서에 적혀 있는 대로 거론한 인물들은 오히려 영전되거나 승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블랙리스트는 커녕 화이트리스트라는 허탈한 탄식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53881
그런가 하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를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가 채권시장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을 들었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외환보유액을 운용·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외투자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에다 대고 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흰소리를 해 피감기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자산위탁 가이드라인과 동떨어진 질의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원화와 달러 수익률이 환율차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설명을 듣고도 "(수익률이) 낮으면 인정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변명을 하냐"며 질타를 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세금 아까운 티 내지 못해 안달하는 작자들 많습니다.
7. 전술핵 구걸에 나선 홍준표 대표. 이제는 아예 정부를 무시하고 작정하고 발광 중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3604
홍준표 대표가 미국 관계자들에게 면박을 들으면서까지 전술핵을 구걸하고 핵무장 위협을 하는 데에 힘쓴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친북좌파 세력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렵다"는 식으로 말하며 국외에 색깔론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발언이라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다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공식 채널을 공개적으로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정부를 거치지 않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별도의 외교를 하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재 뿌리기를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똥된장 안 가리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를 부정하고 외교에 혼선을 주는 이런 태도를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섣부르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내세웠다가 체면을 구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06826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가 말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으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것"이라고 꼬집은 뒤 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하는 안철수 대표의 사적인 감정을 꼽았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자꾸만 흘러나오는 바른정당과 통합과 연대의 뿌리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밖에 없는 것 같으며 이를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한 뒤,
안철수 대표의 머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였고, "자고 깨면 문재인 비판이고, 요즘도 보면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라고 한다. 정당 대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47633
또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바른정당 통합론 및 지역위원장 일괄사퇴안으로 인해 일었던 당 내홍과 관련해 "애초부터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것이 무리한 등판이었다"고 안철수 대표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이런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 대표직을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 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한 뒤, '정당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거나, '야당 역사에서 지역위원장 이백수십 명을 일괄사퇴하라는 건 독재적 발상이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비난하고
지역위원장 사퇴 같은 터무니없는 발상을 한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365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13618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통합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는데 마치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건을 독재라고 한 비판에 대해서도 "독재자라는 것은 당내 의견을 다 모았음에도 다르게 결정하는 게 독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직접 바른정당과의 통합 시 지지율 상승이 기록된 여론조사 배포를 독려한 것이나, 측근들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무리하게 조성한 것을 생각하면
이런 반응은 자업자득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 봐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대체 왜 억울한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뭐 사람이 신념을 바꿀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 분은 신념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화된 게 아닌가 싶어 참 착잡할 뿐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