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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1 16:33
그냥 없애야죠.
이건 지하철 없는 동네 사는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전국의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따로 교통 바우처를 지급해서 택시, 버스, 지하철 동일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죠.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건데 말이죠.
17/10/21 16:45
제 생각과 완전 일치하시네요.
교통 바우처로 섬에 사시는 분은 배 타실때나 비행기 탈때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나이에 따른 지급이면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죠.
17/10/21 17:32
이건 좋은 논리가 아닙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지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 복지 시스템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라는 식으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교복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용인 근처에 사는 가정에겐 부당한 처사처럼 보이죠.
17/10/21 19:30
무임승차 얘기 하면 항상 나오는 논리가 이건데, 이런 분들은 지방의 100원 택시가 역차별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시더군요.
형평으로 치면 지방 100원 택시 혜택 >>>>>>>>>>>>>>> 지하철 무임승차라 오히려 도시 노인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합니다.
17/10/21 19:4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방 100원 택시 금액에 맞춰서 교통바우처를 지급한다면야 누구도 반대할 일은 아닌데
정작 본문에 나와있는 재정압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
17/10/21 16:54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 보다는 러시아워시간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그로 인해 도시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얻는 이점이 더 클 것 같아요. 만약 무임승차가 없어지면 그냥 집안에만 있다가 건강을 해치는 노인들이 많아져서 건강보험 부담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교통비나 바우처 식으로 지급을 하면 그것을 현금화 하는 시도도 꽤 있을 것 같구요.
17/10/21 17:08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서 '1년차 지지율 70% + 지방선거 이전'에 누군가 총대를 매지 않고 총선까지 간다면
유야무야 되버릴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잘한게 공무원 연금을 다소나마 조정한건데, 이번 정부도 고질적인 몇몇과제는 할 수 있을 때 욕먹을 각오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17/10/21 17:11
그나마 상대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지 의존이 적은 민주당 아니면 손대기 힘든 문제긴 합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17/10/21 18:07
지금 고령화 추세로 보면 75세로 해야할듯 싶네요..
애초에 위에 댓처럼 지하철 없는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었죠... 코레일 적자 문제에 조금의 희망의 빛이...
17/10/21 19:36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전액 보전하게 됐으니 더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회사에 적자문제를 떠넘기지 않고 국가 재정으로 복지정책하겠다는 건데 흑자 적자를 따질 일은 아니죠.
17/10/21 20:02
출퇴근 시간에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선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연령도 높일 필요가 있고, 요금 자체도 조정할 필요가 있죠. 참고로 버스는 노인분들 열심히 원래 돈 내고 타고 다니고 있죠. 당연히 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17/10/21 21:06
저는 이번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직접 와닿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고,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러한 지적이 바당에 나오다니 너무 속이 보이는 흔들기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17/10/22 03:44
주던 혜택을 뺏지만 않으면 정치적인 부담은 크게 줄어들죠. 2년에 1살씩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선거가 바로 앞이라 망설여진다면 지선 끝난 이후라도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17/10/22 12:21
공감은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뭘 주는건 언제나 쉽지만 뭘 주다가 안주는건 음... 보나마나 태극기 할아버지들 튀어나와서 날 죽여라 어쩌고 하는게 예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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