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1박 2일 일정으로 결정되자 야당은 또 다시 홀대론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홀대론의 스페셜리스트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박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속이 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헐뜯었고. 바른정당은 "1박2일의 체류시간은 우리의 현실이고, 5개월간 외교정책의 성적표"라고 비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국빈 방문임에도 2박3일 머무는 일본보다 짧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들먹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도 1박 2일 방문을 가지고 홀대론 혹은 코리아 패싱 운운하는 헛소리를 퍼나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일정이 짧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 JTBC의 팩트체크 기사를 보겠습니다.
야당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품격 운운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JTBC의 팩트체크 결과, 우선 1박 2일 방한이 처음 있던 일도 아닙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찾았을 때도 방문 기간은 1박 2일이었습니다. 또한, 국빈 방문이 1박 2일인 것 역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의 전례가 있으며, 일본보다 대한민국 일정이 짧았으니 홀대라는 것도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의 일정에 차이가 있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면 야당들은 전술핵이나 핵구걸 따위 헛소리는 잠시 접어두고 회담의 내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비판해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진단할 능력은 고사하고 비판을 할 능력조차 없으니 기간을 꼬투리 잡아 병스럽고 헛스러운 비난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심한 수준의 끝이 어디인지를 안철수 대표가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중앙일보와 언론사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저 역시 미국 쪽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이 문제를 지난번 청와대 회동 때 내가 제기했다." 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유포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 확인하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경선 지지조작도 자기 당의 대선조작도 책임 안 지고 녹취조작도 잡아떼다가 마지못해 사과하는 정도의 협잡질이나 하는 자가 고작 저런 말 한 마디를 책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한심한 실상은 제가 뉴스 모음을 쉬는 동안에도 역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나타난 '한겨레청년단'등의 설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2014년 7~9월 청와대 회의록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업무일지,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고령층 단체들의 이미지가 많이 소모돼 청년단체 설립이 필요하다", "활동력 있고 젊은 청장년들로 구성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지시가 나왔다고 하며, 이들 단체의 활동자금은 어버이연합 등의 기존 보수단체를 통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팀 관계자는 관제 단체 의혹이 있는 강성 청년단체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시로 설립돼 고발장 제출이나 성명 발표 등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청년단체들에 대해서도 구성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기록관에서 열일 하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에 의하면 지난 번에 공개한 2015년 7월 자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거부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는 등 국립대 총장 임명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 박근혜씨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물러나며 여론이 악화되자, "비판 세력들의 주된 활동 사이버공간이 '네이버'라면 그 경영진을 적극 설득, 순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등의 말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작이나 마을 팟캐스트 라디오의 압박 등을 유도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측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들어주거나 영향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주요 인물 검색어 흐름, 축구협회 청탁 문자를 통한 기사 재배치 정황, 그리고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란 말을 감안하면 참 못 미덥습니다.
3. 요즘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하는 말들이 참 휘황찬란합니다. 주옥같은 말 몇 가지만 인용합니다.
이처럼 안철수 대표가 명료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그 메시지가 거의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격(?)인지라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한자리수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의당 내 의원조차 안철수 대표의 행동을 가리켜 '안 대표가 요새 하는 걸 보면 마치 문재인 스토커같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일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욕설 때문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메시지가 잘 전파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식으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자칭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축적되고 있는 것이 민심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떨어진 구덩이의 봉분을 덮는 흙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4. 국민의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애초에 기정사실화해 놓고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 때문에 당 내외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당이 당 정책연구원을 통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를 배포하도록 독려한 데 대해 박지원 전 대표는 지도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우리 당 의원들의 국정감사가 호평받는 때 왜 불필요한 일로 당의 전열을 흐트러지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된 세력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자 호남계로 대표되는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국민의당이 부설 국민정책연구원을 이용해 정당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과 관련해 법을 우회했다는 편법 논란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이 내부 전략수립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나, 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이종호 여심위 사무국장은 언론을 통해 법 규정이 미비한 것을 인정했고, 또한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번 국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의 폐해와 파생된 과오로 인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법을 개정해 이른바 '가뭄할증요금제'를 도입하고, 가구당 월 평균 수도요금을 7556원만큼 올리는 막대한 요금인상을 가뭄 방지 대책으로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확인한 자료인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뭄 저감 전략 및 정책 제안'이라는 지난해 작성된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 보고서에서 수자원공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 가뭄할증요금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수도요금 인상을 또 다시 노렸다고 합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 상수도 요금을 지난 5년 새 두 차례나 올렸으면서도 또 다시 물 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실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호영,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국감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보고하며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인공경관 가치에 치중하다보니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밝혔으며,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이 이뤄지다보니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고,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 용수 활용도가 저하됐으며 수질에 대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대응이 미흡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R&D 예산으로 536억원이 투입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후속 처리로 이미 진행 중인 6개 보 개방을 내년 2월까지 추가 완료하기로 했으며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객관적 검증을 지원하여 이 결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릇된 지도자의 망집에 의해 국토가 망가지고, 혈세가 몇백, 몇천 억 단위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6.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를 피고인에 대한 갑질과 횡포라는 식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 연장을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지연의 원인을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 때문이라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며,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도래되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갑질과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순실씨는 자신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동일시하거나, 정유라씨를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낙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하며 재판부가 처음부터 유죄의 의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연장되어 지금은 2차 구속 상태이며, 2차 구속은 11뤌 19일 만료됩니다.
국민의당에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미보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청구된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상가격을 넘어서는 5억 4899만원에 대해 보전해 주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관이 '난 짜장'을 외치는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대해 파도 파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_-;;;;;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라프토상'에 대해서도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서한을 보낸 것과 비슷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의 라프토상 취소공작 계획을 당시 원세훈 원장 등 수뇌부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보안'으로 분류한 내부 보고서에서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려면 이에 앞서 받은 권위 있는 인권상인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는 '단계적인 공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관변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를 통해 노르웨이의 라프토상 시상단체에 서한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노벨평화상 취소 서한을 국정원 돈을 사용해 실제로 보낸 관변 보수단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추명호 전 국장 부임 이후 생산한 170건의 최순실 관련 첩보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보고서로 확인됐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정보위에 나와 최순실 관련 보고서가 10건 미만이라고 보고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보고서가 그대로 발견된 것은 내부 증언과 내용 삭제 등이 불가능한 국정원 서버의 구조로 인해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민감한 첩보가 비선 및 별도 컴퓨터를 통해 청와대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거짓 보고에서 보듯 국정원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최순실 관련 내역을 축소, 은폐하는 데에도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형사사법의 불구속 원칙에도 동의 하지만 그 기준이 전혀 설득되지 않고 자의적이면 문제가 된다고 질책하며 두 사람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된 것과 비추어 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추명호 전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간의 관계 등을 말하며 법원 측의 행동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응해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추명호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의혹 외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한 정황 등으로 그 혐의가 무겁다는 지적이 많으며,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당시 문을 잠근 채 자료를 감추며 수색을 방해했고 현재 거주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자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법원의 이번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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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전날 저녁에 방문하기로 했으나 일정 조율때매 그 다음날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국회 연설까지 하는데 홀대는 어불성설이죠...
한국은 아침 ~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일정 꽉 있고 일본에는 저녁에 도착해서 사실상 일정은 그 다음날 시작합니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전혀 홀대라고 볼 건덕지가 없어요.
그놈의 1박2일 드립 적당히 쳐야하는데... 사실 언론이 이런 야당 헛소리를 쌍따옴표 그대로 붙여서 인용보도를 무비판적으로 하니 창피한줄 모르고 떠드는거죠. 언론은 야당 스피커 할꺼면 뭔 필요가 있을지... 그나마 정정보도 몇개가 나오긴 합니다만;;;;; 진짜 최근 언론 전반적 수준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깝습니다.
명색이 언론이면 미 대통령 방한 중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보도했겠죠. 이처럼 영양가 없는 기사만 남발하니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기어다니죠. 사실 지금 야당이 바보짓 하는거 절반은 언론 책임입니다. 헛짓하면 언론이 먼저 까서 교정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은 야당이 너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비슷해서인지 엄청 봐주더군요. 가령 더민주가 야당시절 받았던 공세의 반의 반만이라도 지금 야당에서 가해졌으면 최근 뻘짓은 꿈도 못꿀겁니다.
대통령만 교체 되었지요 사회 전반에 매국노 적폐세력들과 부역자들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적페개혁 50년은 지속적으로해야 다 사라질겁니다
독일의 2차대전 패전후 나치 심판이나
중국 문화대혁명식으로 몇만명이 사형당하든 핵심매국노및 부역자들을 다 사형시키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우린 민주국가라서 불가능할테니가요
현실적으로는 부족해보여도 민주당에 표주면서 적페청산 지지하고 계속 그런 정당에 투표해야죠
역시 현실적으로는 민주당밖에 대안이 없죠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인들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요...매번 느끼지만 또 한 번 좌절하네요 하아...까고 싶으면 제발 생산성 있게 까주길...문재인 정부가 모두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들 학력이나 정치경력으로 봐선 충분히 논리적으로 까도 깔 수 있을텐데 저따위 코리안패싱이니 뭐니...오바마한테 푸어프레지던트 소리 들었던 나라인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요 하아...
북핵 문제가 이지경까지 온 건 국정원이 하라는 대북첩보는 수집안하고 국내정치 개입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국정원에서 국내정치 개입에 관련된 부역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족반역죄로 싹 다 총살형 시켜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합성사진이나 만들고 앉아있으니 제대로 된 북핵 대응이 될 턱이 있나요.
미국의 1박 2일 방문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언론들은 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창피하지도 않나요? 천조국 황상이 1박 2일 오는지 2박 3일 오는지 그것만 보이나요?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도 이 정도로 비굴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나라가 작고 약하면 스스로 자력갱생하고 자강불식할 생각을 해야지 고작 한다는 소리가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그것만 신경쓰면서 황상폐하 눈치보는 것 밖에 없나요? 중국 상대로는 그렇게 자존심, 주권국가 타령 하던 인간들이 미국 상대로는 어쩜 이렇게 비굴하고 찌질해지는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