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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 00:44
리얼미터에서 자체조사해보니 뭐 1%차이도 안나는 오차범위내 초박빙이라고 했던가요
내일발표로 논란이 수그러들것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첨예한사항이라
17/10/20 00:52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기사로 링크 수정했습니다. 0.6%면 그냥 박빙이네요.
공론조사 자체로 6% 이상 차이가 나야 한쪽 의견을 발표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 이래서야 결론이나 날런지..
17/10/20 00:48
저도 이 주제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재개나 중단과는 별개로 투명한 운영이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라는 글쓴 분 말이 제 생각이랑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명박 정부서 중동 건설 붐 일으킬 때 계약직으로 중동에서 2년 간 일했습니다. 대기업 차장님 부장님과 술자리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당시 UAE 르와이스 지역서 진행된 원전 수출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압력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김중겸이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이명박 정부 금칠하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진행하고 책임지기 전에 한전 사장으로 임명돼 탈주했다는 얘기나 한국 원전 기술이 뛰어난 편인데 그걸 무상으로 전해주는 이상한 계약이 진행됐다 뒷거래가 의심된다는 얘기 등등요. 당시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서 해외 건설 현장 나와서 일이 힘드니 하는 푸념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차장님이 정치권이랑 회사는 꼭 분리돼야해 자꾸 문제 생기면 현장에 우리만 피곤한거야 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글쓴 분 의견에 더해서 저는 이명박 정부서 진행된 원전 수출, 원전 확장 정책 이면에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꼭 처벌됐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7/10/20 00:52
기존의 원전이 '뭔가' 구리에 운영되고 있었다는걸 이해하시는데
새로짓는 원전은 투명하게 운영될거라고 전망하시는건가요? 너무 장밋빛 같습니다. 5,6호기의 현재까지의 건설과정부터 베일에 쌓여있어서 어떤 과정과 절차로 처음 일정과는 다르게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걸 보면 전 완성되고 난뒤의 운영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도 않을것 같고 최근 보여지는 건설관련 비리등을 볼때 급하게 일정이 당겨진 공사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날것같은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공포에 의한 주장은 전기세폭탄, 블랙아웃등등으로 찬성쪽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것 같아 보이고 원전의 공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시설은 낡아지고 (원전과 원전관련시설이 늘어날경우) 사고위험도 그만큼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17/10/20 01:06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하던 걸 중단시키고 보자는 제 생각과는 좀 달라서요.
이번 정부에 과한 짐을 지우는 느낌은 있지만, 일단 내일 발표를 보고나서 생각하려구요. 아무튼 현재보다는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최소한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서 쓴 글이기에 누가 더 강압적인 주장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경중을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자제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쓴 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7/10/20 01:18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원전의 경우는 '그런 협박'이 더이상 통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여지껏 '그런협박'이 온 사회 전분야에서 다 통용되어서 '이제와가 우야겐노' '이래된거 잘해보자' 는 식의 관행이 사회를 좀 먹고 있었던거죠. 더구나 원전은 다른 분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건 시작했다고해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폐기할수가 있는데 비해서 원전은 한번 가동하면 그걸로 땡입니다. 폐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버리는거죠. 99퍼센트 진행되었어도 탈원전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정이 나면 폐기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17/10/20 01:30
네 말씀하신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는 한 쪽만 협박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99% 진행되었다고 해도 폐기가 더 이득인지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힘드네요.
17/10/20 09:01
완공되어서 가동만 하지않으면 바로 원상복구 가능하고 이경우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동되어 핵연료가 분열을 시작해버리면 그때는 차원이 달라지는거죠. 핵분열을 강제로 그만두게는 못하고 원전을 가동하는것과 같은 냉각시스템을 가동해야하기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똑같은 수준으로 가동해야하는거죠. 폐연료봉이 된다고해도 여전히 냉각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원전 건물 상당부분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기때문에 함부로 부수지도 못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간은 최소 15년이상이 걸리는 일이 되는거죠.
17/10/20 17:05
5,6 호기 건설 결정하고 밀어붙인 공무원들이랑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하자고 하는 공무원 같은사람입니다.
산업부가 적폐네요. 한수원, KINS등 각종 원자력 산업체는 다 산업부가 시키는데로합니다. 사장부터가 산업부 차관들이 오는데요
17/10/20 01:05
옳고 그름을 논한다면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설득의 과정을 보여주기위한 논쟁이고 그 이면에는 정부의 기조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정책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무조건 지지합니다 크크
17/10/20 01:09
사실 정치적으로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 가장 나쁜 결과는 참여정부의 FTA 나 이라크 파병처럼
지지자들은 반대하는데 정부는 찬성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건설 중단을 결정한다면 정책기조가 그런 것임을 천명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지지자를 잃으면서까지 건설을 재개한다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지지해 줄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내일 발표가 어찌될지 궁금한 저녁입니다.
17/10/20 01:25
공론화 위원회 언플하던 모양새에서 추측하자면 조사결과는 박빙일겁니다. 4차례 조사중 박빙아닌게 한차례이거나 두차례. 두차례라면 마지막 게 박빙아닌 폐쇄 우세. 열심히 만들어보려했으니 결실을 이뤘나 봐줘야죠.
17/10/20 01:36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 폭등으로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진 원전 찬성론자들도 많은 것 같네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17/10/20 02:57
80,90년대 공익광고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되어서 지금 쯤이면 원유가격이 폭등해야되는데
정작 지금의 가격도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겨우 유지되는 거고, 미국과 사우디의 치킨게임이 끝나더라도 장기적으로 5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더군요. 세상이 그렇게 1차원 적이지는 않은가 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도 망상이 된 시대니까요. 아무튼 현실에서 극단적인 주장은 일단 경계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17/10/20 01:52
기존의 원전쪽 세력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있는데 제 신념은 신 재생에너지쪽에 가깝지만 의견만 보면 양쪽 다 어느정도 오바하는점도 있고 합당한 점도 있더라구요 뭐로 결정나던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만한거 같습니다. 대신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신 타이트한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잘될지는 모르겠네요...
17/10/20 02:47
지형이나 누출 위험, 재난가능성, 전쟁까지 고려해서 안전하게 보관 할 만한 입지부터 찾아야겠죠.
발전소 짓는 것 만큼이나 오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 공학적 논의 이전에 학술적인 논의나 정책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7/10/20 03:57
(수정됨) 지금 원전이 있는 지역은 후보지에서 다 제외되고 새로운 지역을 찾아야할껀데
도대체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입지가 있냐는 말이죠. 지금 계속 월성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해서 밀어넣으면서 그냥 외면만하고있죠. http://atomic.snu.ac.kr/%EC%82%AC%EC%9A%A9%ED%9B%84%ED%95%B5%EC%97%B0%EB%A3%8CQ%26A 서울대에서는 천층 동굴이나 통일되면 북한에 묻겠다고 하는군요. 애초에 국내에 과학적으로 처분할만한 곳이 없다는건 알고있다는거죠.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를 밀고있는거겠구요.
17/10/20 04:51
그러게요 탈원전하려면 우선적으로 핵연료 처분장소도 정해야 할 텐데요...
좀 무책임할지 몰라도, 발전소라도 더 지으면 임시저장수조 용량이 늘어서 시일을 미룰 수 있을텐데, 탈원전하면 시일이 더 급박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7/10/20 02:38
어떤 사업을 위해 이미 투기꾼들이 사전작업으로 알박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건 투기꾼들 좋은 일밖에 안되는거죠. 파면 팔수록 씨꺼면 비리가 쏟아지는데 굳이 그 길을 강행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봅니다.
17/10/20 02:44
차라리 한번쯤은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나 투기 방지 대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전 찬성입니다.
문제는 접근방식인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중지해버리면 반대로 불의의 손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 해야죠. 실제로 동남권 신공항이 무책임하게 엎어지면서 밀양이나 가덕도 주민의 생활여건이 곤란해지거나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일도 있습니다.
17/10/20 07:16
한가지 재미있는 건 이 논쟁만큼 양 극단으로 주장이 거울처럼 논박되는 케이스가 잘 없다는 거죠. 원자력의 막연한 공포만큼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려해도 둘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17/10/20 09:23
공론화위라는 발상이 꽤나 비웃음을 사긴 해도 어느 쪽의 결과든 책임은 조각나고 빈수레만 요란한 괜찮은 정치적 묘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20분동안 훑어보고 말 정도로 관심도 없으니 청와대는 주 관심사인 북한 쪽으로 열심히 이챠이챠 해 주었으면 합니다.
17/10/20 10:00
공론화까지 가는 과정과 의도는 대놓고 원자력 죽이기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계 내부에서 많은 성찰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론화가 원자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토론에서의 질문 수준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신고리 5,6 중단/재개와 상관없이 공론화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AwHXO19to (최종토론 1부 중 종합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wPSU7OYPSHg (최종토론 1부 중 질문답변) https://www.facebook.com/nonukesyj/videos/10214316431808381/ (중단측 최종발표, 이걸 생중계하는게 공론화 규칙 위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17/10/20 10:00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을 문외한인 시민들의 논의로 결정한다는거 자체가 코메디죠
탈원전 추진하는 정권쪽 인사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17/10/20 10:21
모르시나요? 지금 현정권 에너지정책 담당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하다가 온사람입니다. ~~ 태양광업체 사장 대표 이런사람들이 현 정부 에너지정책 맡고있으니 이사단이나는거죠
17/10/20 10:12
저도 전체적으로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문제도 있고 아직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도 안된 마당에 무작정 중단하면 계획된 국가전기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다른 발전소로 대체하는것도 아직은 탄소배출발전소밖에 안보여서 파리협약문제등도 걸리고.
17/10/20 10:20
(수정됨)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iFVTmpWezeQ
1. 5,6호기 건설: 재개 59.5, 중단 4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9% 차이로 건설재개를 권고. (회차에 따라 찬성률 증가, 2~30대의 증가폭이 컸음) 2. 원전 축소/유지/확대 정책방향: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오차범위를 넘었으므로 원전 축소를 권고 그나마 건설재개 권고가 나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축소라는 표현이 원전을 줄이는 것인지 탈원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합니다.
17/10/20 10:25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원전 축소. 건설 재개 경우 안전성 보완해야. 대체 에너지 개발 서둘러야. 원전 비리 척결하고 관리 과정 투명히 해야. 원전 주변 주민들 생명, 건강, 안전 대책 필요. 결론 났네요. 존중합니다.
17/10/20 10:25
공론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걸 싫어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저 권고안을 개무시한다면 욕먹어도 싸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행위잖아요?
당장 유럽만 해도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을 정한 케이스가 몇개나 되고, 맨날 언론에서 물고빨고 난린데?
17/10/20 10:27
당연한 결과네요. 감성에 휩싸인 토론이었죠. 우리가 안한다해봤자 중국 개때 원전의 위험 밑이고...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높아지는 정책은 반대할게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 무작정 원전은 끄라 하는게 이해가 안되었는데 상식대로 가서 다행입니다.
17/10/20 10:47
아우구스투스님이 정부가 좋으시니까 역대급으로 좋은 결론이라고 하시는게 아니고요?
어떤 점이 역대급으로 좋은 결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17/10/20 10:59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쪽에 극딜당하고 부담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17/10/20 10:48
축소 의견 결정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죠. 저는 실패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스운 꼴로 성공했다고 평가하죠.
오차범위 +- 7.2%에 8%차이를 만들어내서. 역대급으로 좋은 결론이라는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할뿐
17/10/20 10:50
역대급으로 좋은진 모르겠는데 이미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버리지 않아도 되고 이후 원전 축소라면 현정권에선 그다지 나쁜거 같진 않은데요
어차피 장기 계획이니까 정권 바뀌고 뒤집을진 모르겠지만
17/10/20 10:46
공론화위는 오차범위를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오차범위를 ±3%∼±4%로 예상한 바 있다.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최소한 6~8%는 돼야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축소 : 53.2 유지+확대 : 45.2 원자력 축소와 축소반대 응답비율의 차이는 8% 오차범위는 +- 3.6% = 7.2%의 차이가 나야 하는 것 같은데 축소 반대 응답을 유지의견과 확대의견으로 나누어 써두었군요? 크크크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잘 맞추었네요. 축소의견 오차범위 못넘을까봐 잠을 못주무신다더니..1~4차 조사결과 별도 발표가 기다려지네요.
17/10/20 10:54
저도 발표에서 나온 얘기만 본거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원전 축소/유지/확대 정책방향 조사 결과만
발표한거라 문항이 어떤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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