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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 13:12
503이 지은 죄목이 너무 다채롭고 다양해서 법적으로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변호인 직함 달았던 것들이 죄다 사임하면 새로 변호사를 사거나 국선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해봐야 손해인 저 자리를 가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만약 선임에 동의하고 일처리를 시작해도 엄청난 양의 죄목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니 시간이 엄청나게 끌리죠.
17/10/16 15:48
더군다나 이제와서 국선이 억지로 맡게되면, 이제 그 변호사는 저 어마어마한 사건기록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야되요. 어쨌든 읽을건 읽고 소송하게 시간을 줘야되니 시간 끌기론 이만한 x수작이 없죠.
17/10/16 13:16
역적주제에 그래도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주겠다는데 끝까지 잘못한게 없다 우기시겠다? 늬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해주면 재판도 못받을텐데?
17/10/16 13:17
재판 고의 지연이면 변론들을 필요없이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선고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http://news.joins.com/article/3593417 20년 전 기사이지만 그런 사례가 있네요.
17/10/16 13:53
말씀하신 판결은... 한 선배분에게 들은 전설적인 맹검사(피고인이 검사보다 법을 더 잘 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사건이네요.
저건 피고인의 줄석거부에 관한 판결이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변호인 공석에는 써먹을 수가 없지요. 게다가 보도된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이분은 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꽤 많이 만든 대-_-단한 인물이지요. 그래봐야 모두 절차상 문제였기 때문에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적법해지는 것이어서 정작 본인 형량은 한푼도 못 깎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쯤은 형기 다 끝났을텐데 어디서 뭘 하시는지... 변호인의 퇴임에 대하여는 91도865 판결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건과 사안이 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7/10/16 14:55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꾸로 하루 25 해서 입나오게 만든 적이 있지 않았나요? 영장실질심사 건당 15만 원인데 10으로 깎고 주말에도 하루 최대 25까지밖에 안 준다고 해서 헬이 열렸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17/10/16 14:51
아무리 사건 난이도가 높아도 최대 5배까지입니다.
150이라는 이야기인데 저거 할 국선변호인은 자기 일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17/10/16 15:05
실제 사례는 한번도 못보긴 했는데 근거가 있긴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여럿을 붙였을 때 왜 특별대우하냐고 또한번 난리가 날 것이라...
17/10/16 15:07
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설마하니 정말 국선변호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좀 회의적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애꿎은 국선변호인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업무량도 과중할 거고, 본인이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적잖게 드실 수도 있을 거고...
17/10/16 15:02
국선으로 전환되었다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사선 변호사들 붙을 거 같은데요. 접견문제도 있고 변호사없으면 피고인만 고통스러워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10/16 13:20
박근혜가 정치보복 운운하는 바람에 박근혜 출당시키고 바른정당과 통합추친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빅엿까지 날리네요. 대~단합니다. 홍준표는 친박들과 박사모들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크
17/10/16 13:29
뭐 나쁠건 없죠. 난 아무 잘못 없고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저 태도만 유지해 준다면
유승민같은 사람이 떠벌리는 사면 같은 건 만에 하나라도 해줄 명분이 없으니
17/10/16 13:36
본인은 구속, 친박은 몰락, 한국당 지지율은 최하, 국민여론은 싸늘.
이미 정치적으로 끝장났습니다. 아직 본인은 권토중래하며 정치로 복귀할 수 있다 착각하나본데 흐흐.
17/10/16 13:40
(수정됨) 이정도는 예상가능한 것이었고,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서, 안심이 되는 수준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503씨가 구치소에서 자살소동을 하는 듯, 법적인 대응이 아닌 감성의 영역을 건드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경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향후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503씨가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구치소에서 목을 매거나, 손목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보복이 아닌것도 정치보복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3씨는 그럴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안심이 됩니다.
17/10/16 14:11
사실 죽을 수도 있다고 봐서 예전 태블릿보도 시작때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남아있을까 내기의 조건도 그렇게 걸었었는데
(대통력직 부재의 원인<탄핵, 하야, 사망, 실종 등>을 가리지 않고 임기종료일 당시 재직 유지 여부만을 조건으로) 죽을라면 더 빨리 죽었어야죠. 그것도 타이밍이 필요한건데 지금은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죽을거 같지도 않고.
17/10/16 14:47
그런 거 할 성격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
걱정이 있다면 자살 당할 가능성인데, 구치소에 있는 한은 안전하겠네요
17/10/16 13:49
자기는 1심 선고를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친박을 비롯한 자유당에게 아주 빅~~엿을 제대로 먹이는 짓거리죠. 자유당이 박근혜를 버렸다면 욕을 먹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쉴드를 치려고 했기에 같이 욕을 먹을 겁니다. 가뜩이나 국민 여론은 싸늘한데 박근혜가 저렇게 나오면 더 싸늘해지면 싸늘해졌지 그들을 동정하지 않죠.
17/10/16 13:52
맘대로 떠들라고 하세요
어차피 여론이 저런거 하나로 흔들릴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윗분말대로 자살퍼포먼스정도해야되는데 제가볼때 저쪽분들은 그럴깡도없어요
17/10/16 14:05
이게 늘어질수록 자칭 보수들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안좋을텐데 말이죠. 빨리 끊어버리고 새로 나가야하는데 질질 끌어버리면 현정부와 여당입장에선 503 후광(?)을 계속 업고 가는 형상이 될겁니다.
17/10/16 14:23
하긴 빨리 유죄 판정 떠서 순교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지지층 결합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자유당도 이렇게 박근혜가 구질스럽게 굴지는 몰랐을거 같네요. 크크크
17/10/16 14:13
내년 지선 전까지 큰 거 꾸준하게 빵빵 터뜨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남을 인물이 될 것임은 명확해 보입니다. 적폐청산 요정으로 말이죠.
17/10/16 14:14
이름 바꾼것도 모르는사람, 자괴감드립, 모든책임통감 하지만 수사방해 등등 잔머리 굴리시다가 다 안되니까 떙깡으로 바꾸셨군요 애도 아니고 참
17/10/16 14:39
자유당 복당을 노리던 김무성과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박근혜 출당이든 제명이든 시켜야 복귀 명분이 마련되는데 저렇게 존재감을 뽐내주시는 통에 은근슬쩍 털어내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다고..
뭐.. 김성태 장제원이 얼마나 욕얻어쳐먹는지 본터라 그 등신들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하기야 하겠지요. 근데 설령 명분이 마련 안되더라도 전대전엔 자유당 기어들어갈것 같긴하지만..
17/10/16 14:59
(수정됨) 근데 저거 새로 선정된 한명이 다 읽으려면 헬인 상황인지라...
2명 이상 붙이면 해결은 되긴 하네요. 근거 없다고 써놓고 보니 근거가 있긴 합니다.
17/10/16 15:03
진심으로 공주라 생각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의 삶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났다고 생각해요. 10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길거리에서 비명횡사했을지도 모르는데.
17/10/16 15:39
지금도 열받게 하는데 저런것이 분수에도 안맞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으니 우리같은 사람은 얼마나 열불났겠습니까
초지일관 인간취급해주지 않길 바랍니다
17/10/16 15:51
저거 결국 국선이 담당하게되면 그 국선변호사가 진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겠네요. 네이버 댓글은 요즘도 국선변호사가 사건 맡은거 가지고 흉악범 쉴드친다고 욕하는게 배뎃가고 그러던데.
17/10/16 19:32
(수정됨) 국선 선임 => 자료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림 => 자료검토가 끝날때까지 재판 연기해주셈 => 이응이응 그대신 재판 끝날때까지 너님 구속
이랬으면....좋겠지만 구속기한 연장이 6개월까지만이니 안되겠지 아마ㅠㅠ
17/10/16 20:04
테블릿 조작 프레임이 안먹히니 이젠 이명박건과 함께 정치보복프레임으로 갈아타겠다는 심산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도 죄가 명백히 보여지는데
17/10/16 21:09
그냥 국선변호사가 대충 (말그대로 자료 검토도 다 안하고 대충대충) 변호해주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변호사도 개개인의 역량과 성향이 다를텐데 변호좀 못하고 대충 해줘도 되지 않나요? 꼭 저 방대한 자료를 다 읽고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겁니까? 그냥 자리만 채워주면 무슨일이 생기죠? (제가 법알못이라..)
17/10/17 10:32
국선으로 하다가 몇주 버티고
다시 사선 변호사 선임 하는식으로 시간 벌겠죠 국선이 미쳤다고 박근혜 마음에들게 문건 꼼꼼이 다 뒤져서 변호하겠어요
17/10/17 23:46
정치적 퍼포먼스인가, 아니면 무뇌아같은 땡깡 (흥칫뿟! 재판 안해 아몰랑)인가?
언제나 예측불허의 생물체입니다. 그런 생물체를 가장 잘 조련한 최태민 옹은 매우 뛰어난 사육사. . 정치적 쇼라도. . 참 서글프네요. 광박 태극기 성조기 팬클럽들은 별 위력도 못 내고 30분 정도 펄럭이기만하다가 골골대며 집에 돌아가고. . 자한당에서는 가급적 저걸 출당시켜서 바른정당과 퓨전하고 싶어하고. . 어디까지 추악하고 일그러지고 흉측해질 수 있나 즐겁게 관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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