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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 13:22
저작권 상속도 원론적으로는 민법의 것을 따릅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김광석이 당초 저작권계약을 부친 명의로 체결한 것이나, 부친과 서해순 간 96년 소송과 합의 등) 아주 많은 곡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것들까지 포함해서 긴 글을 써보려던 참이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글이 잘 안써져서 그냥 남의 글을 대충 소개하는 선에서....
17/09/27 14:09
(수정됨)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김광석은 이미 사망전부터 서해숙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서해숙은 이혼을 대가로 저작권료 전액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상속관련해서 아버지에게 상당부분 돌아가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뜬금없는 사망에도 부친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거구요. 살해의혹이 나오는 이유도 오늘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여러건의 불륜에 관한 증거들이 있었고 김광석과도 크게 싸우는 모습이 상당히 자주 목격되었죠.(엠엘비파크에서도 술집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한 분의 글이 올라왔었죠)
17/09/27 16:26
김광석이 생전에 수 년간 계약을 부친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군요. 그걸 소송으로 딸에게도 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다음이 문제인데, 딸에게 저작권이 넘어가 있다면 딸 사후엔 딸의 자녀 및 배우자(...는 둘 다 애초에 없고) 다음 부모인 서씨에게 넘어가는게 맞는데 아버지에게 저작권이 가 있다면 아버지 기준으로 그걸 따져야 해서요. 김광석씨의 어머님 혹은 형님 쪽으로 저작권이 넘어가죠.
17/09/27 13:13
만약 아무런 의혹이 없다면 서해순이 재산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원래 저작인접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으니,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달리 좀 애매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만...
17/09/27 14:16
딸이 상속자로 인정된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 모친이 상속자기때문에 서해순이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위의 사건의 경우 딸이 상속자로 인정되기전에 사망했기때문에 변수가 생겼던거죠. 노영희 변호사의 말을 보면 이런 경우 소송사기가 아니더라도 '재심청구'의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17/09/27 14:18
그러니까 서해숙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것은 나쁜 의도가 전제된거라는거죠. 딸이 죽었으면 김광석씨 부친과는 사실상 남남상태이기 때문에 유산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17/09/27 14:36
만약 딸을 죽이고 조정을 받은게 사실이라도
어차피 본인이 당초 당사자이던 부분에 관하여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딸의 상속인으로서 딸을 수계하여 판결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마 딸의 상속인이 친가측 인사, 특히 이 사건 원고들(4촌 이내 혈족)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딸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 부분은 소송절차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실익이 없게 되지만 친가 측이 소송으로 얻으려던 경제적 이익 중 일부는 얻을 수 있다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09/27 13:50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왔던데 말하는거 보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는 느낌은 있는데 진실은 모르지만 여론이 너무 확정적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있죠.
17/09/27 14:15
여론이 확정적인가요? 정황이 확정적인거죠. 해명은 커녕 택도없는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여론이 마녀사냥한다고 몰아가는건 서해숙본인입니다.
17/09/27 14:20
어쨋거나 정황으로 살인혐의 결정하는건 아니죠.
저도 느낌적으로 뭔가 구려보이기도 하고 부검기록등 공개 안한다던가 하는 등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살인범이 확실한 것 처럼 말하는건 좀 거부감 드네요.
17/09/27 14:28
(수정됨) 누구도 살인범으로 확정은 안했는데요.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것같다고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말하니 서해숙이 자신을 마녀사냥한다고 헛소리 늘어놓는 상황아닌가요?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말하는게 잘못되었나요? 다수가 이상하다고하면 그게 마녀사냥이니 몰아가는게되는거구요. 한명이 그러면 선동하는거고.
17/09/27 14:37
여긴 없는데 포털이나 그런데 보면 많습니다.
아래 어느분 댓글에도 '딸도 죽였다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나고있자나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하는게 잘못이 아니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죠?
17/09/27 15:00
사과껍데기처럼 이상한것만 지적하는 여론만 있다면 그런 소리가 안나오겠죠.
그게 아니니까 또 반대로 그런소리도 나오는거죠. 살인범으로 모는거는 마녀사냥 맞죠.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17/09/27 15:19
사과껍데기 님//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것같다고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라면서요, 이게 어떻게 '살인증거'가 되죠?? 어제는 대중에겐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요할 수 없는거라면서요.
증거까지 있는데 그런소리가 왜 나옵니까
17/09/27 16:06
정도에 관한 얘기죠. 시사 고발 프로 등도 정도를 벗어나면 비판 받습니다.
제가 아예 정황으로 의심을 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 했습니까, 님이 하신 마녀사냥이니 선동이니 같은 소리를 했습니까? '여론이 너무 확정적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너무' 그러진 말자는 거에요.
17/09/27 13:54
딸 관련은 조금 애매한거 같습니다. 본문 내용처럼 그걸 숨기는게 꼭 유리한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죽음을 숨기는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재판 끝날때까지 안죽이는게 더 쉬운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란법도 없고, 최근 인터뷰 횡설수설을 보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살인자가 아니라 그냥 이상한 아줌마일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냥 좀 지켜보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17/09/27 13:56
애매하네요. 저작권의 취지가 창작자 우선이라는 건 알지만, 저 케이스는 김광석 본인이 이혼대비 목적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돌린건데요.
17/09/27 13:56
1. 대법원 파기환송이 된 상황에서 딸이 죽음
2. 시댁측에선 딸에게는 이정도는 줘도 된다는 취지로 환송심을 포기하고 합의 해 줌 3.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미 딸은 사망한 상태였고, 시댁측에선 이 사실을 모르고 합의 해줌 4. 시댁측에서의 주장은 딸이 사망한걸 알았다면 합의 안해주고 파기 환송심도 끝까지 했을것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이었던 원세훈 판결이 오히려 3년에서 4년 늘은 2심이 선고 된걸로 봐서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딸의 죽음) 했으므로 상황은 변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선 환송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었으므로,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17/09/27 14:20
애초에 아버지가 사망후 딸에게 간다... 는 합의가 있었던거 같고요. 실제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법정 다툼이 생긴걸로 보입니다.
파기 환송심 과정이 중요한거 같은데요. 만약 원래 시댁쪽이 이길 재판이지만 딸에게 이정도는 줘도 된다... 라고 시댁쪽이 양보한거라면 딸의 죽음이 영향이 있을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오히려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안하고 끝까지 갔으면 시댁이 완패했을거라는 견해가 있더군요. 대법원 판결 요지가 그렇답니다.
17/09/27 16:01
정황상 유리하고 완패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거야 어디까지나 예상 인거고 결론잋안난 상황이니 소송사기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17/09/27 14:23
포인트는 4.가 사실이라도 사건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은 큰 나무의 가지 하나를 문제삼아 돌려보낸 격인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린 격이었습니다. 사실 조정이 전혀 성립이 안됬으면 오히려 신속하게 판결로 결론이 났을 사건이고 반대로 그런 사안이니 판사 입장에서 마지막 관용을 베풀어 조정을 해보라고 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17/09/27 19:21
상황이야 다르지만 어째튼 최종 판결은 안난 상황이잖아요.
환송심도 진행하고자 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어찌 보면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긴 하죠. 또한 진행했다면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 되었을 확률이 높기도 하구요. 그치만 어찌되었건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은채 합의에 이른거라면 의도적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를 원고측에선 소송 사기라고 충분히 주장할만 하다 보는거에요.
17/09/27 14:00
이 부분은 꽝인게 딸이 일찍 죽은게 의미없는거라.. 소송사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분명한건 김광석 의혹도 있고 손녀죽은 걸 알게 되면 이를 문제삼아 부검등 요구할 가능성이 컸고 서씨는 이걸 피하고 싶었던거죠. 경황이 없었다는건 거짓말이니까 부자연스러운거고 피하고 싶은 이유는 음모론적인 것이든(살해해서) 통상적인 것이든 (부검기피, 분쟁요인 기피) 가능한 것이고. 10년동안 숨긴건 거짓말하다보니 계속한거고..
17/09/27 14:16
그런데 이것이 상속문제와 관련이 없다면 대체 뭐하러 딸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딸은 친딸인가요? 지금 나오는 말을 보면 상속문제 때문에 딸도 죽였다는 것 같은데 설마 친딸을 상속문제 때문에 죽인 건가요?
17/09/27 15:16
1절만 합시다. 정황에 관해서는 이야기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알트라님은 정황에 관해 토론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이고요. 괜히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물 끼얹지 마시고요. 피정님은 본인만 냉정한 현자고 남들은 다 냄비라고 생각하시나요?
17/09/27 15:21
딸도 죽였다고 알고 있는건 명백히 사실을 잘못알고 계신건데 그 얘길 하는게 찬물 끼얹는거고 현자 코스프레 하는거에요??
저도 정황에 관해서 얘기하는거고 저 처럼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빠지라는거죠? 냄비니 어쩌니 하지도 않는 말 가져다 붙이면서 이상한 트집을 잡으시네요. 어디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나봐요.
17/09/27 15:26
1절만 하시라는 건 "죽였다는건 그냥 의심입니다.." 까지만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죽은 왜 붙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은 게 아니라, 피정님이 이런 대화가 있는 곳은 가는 곳마다 관련 댓글들 남기고 있어서 한 이야기고요.
17/09/27 14:50
(수정됨) 1. 그게 의문이죠. 재판 결과와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사망신고와 딸의 죽음을 그렇게 늦게하고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딸의 죽음을 숨길 수는 있다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사망신고를 그렇게 늦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2. 친딸입니다.(수정) 3. 상속문제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뭐... 이것도 넓게 보면 김광석의 유산이니 상속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서씨가 딸을 죽였다는 것은 의혹이죠. 뭔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확장하는 건데... 어제 뉴스를 보니 딸이 죽기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폐렴으로 진행되서 죽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질환으로 죽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17/09/27 15:20
1. 그게 의문입니다. 근데, 서씨의 인터뷰 수준을 보면, 관련이 없다 한들 그 사실을 알았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 친딸입니다. 3. 그건 그냥 네티즌들 의혹입니다. 물론 딸이 죽음으로 해서 본인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딸을 죽이진 않았을 거 같네요. 이상호 기자도 서씨가 딸을 죽였을거란 의혹을 제기하진 않았고요.
17/09/27 17:06
(수정됨) 위에 적었는데 서씨가 딸을 죽였든 안 죽였든 친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부검하자고 나서기 쉬운 상태였어요. 죽였다면 상속결격되니까.
그런데 살인자라면 당연히 부검을 피하고싶겠지만 그냥 무고한 어머니라도 딸 부검하는건 싫은겁니다. 내 의심 풀자고 죽은 딸 부검하는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긴거나 다름없는 사건인데 이걸로 시간끌리는 것도 싫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상대가 부검에 참여하는 것도 싫고, 아무튼 새로운 공격을 당할 빌미가 되니까 숨기고 싶은건 자연스럽습니다. 즉 딸 사망을 숨긴건 '살인자든 아니든' '도의에는 안 맞지만' 숨기고 싶을만한 합리적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려했다'는 추측은 합리적이어도 그게 곧 '살인했다'는 추측이 될 수 없는거죠. 도의에는 안 맞으니 '알리기 싫어서 거짓말했다'는 솔직한 말을 하고 욕먹기 싫어서 경황이 없었다는 멍청한 변명으로 의심을 키운거고.. 그런데 솔직한 말하고 욕먹기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17/09/27 14:36
일단 이익관계가 어찌돼었든 딸이 죽었는데도 주위 지인들에겐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한 점이 너무나도 구린 점이죠. 게다가 그것에 대한 해명이 고작 '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 라고 답하니 더욱 더 황당할 수밖에
17/09/27 15:03
딸은 국과수에서 이미 부검을 마쳤고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유전병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폐렴으로 사망한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더군요.
17/09/27 15:38
병사로 보는 게 맞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오락가락하니 의심가는 정황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어, 병에 걸린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이 맞더라도 치료를 제대로 안(못) 받게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라.
17/09/27 15:33
여론이 이렇게 뜨겁고 분명 타살 정황이 많은 사건이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훈 중위 사건이랑 비슷해요. 누가봐도 자살은 분명 아닌데, 범인을 잡을수는 없는 사건이죠. 한가지 차이점은 김훈중위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당시 서해순씨가 그 집에 있었다는 점이 다르긴 한데... 당시 담당검사 마져도 이건 타살로 보고 재수사까지 했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은 사건을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그 담당검사는 아직도 이건 타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석 참 좋아했는데, 사건에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이젠 그 음악들까지 듣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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