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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 12:18
민주당은 국비지원으로 나간 상태고 자유당과 바른당은 자기 지지기반이 걸린 이상 노인무임 폐지보다는 전액 국비지원을 지지할테니 국가가 총대를 매겠죠.
17/09/27 12:08
복지의 대상은 맞지만 같은 대중교통인 버스는 노인들도 돈 내고 타는데 형평성에서 안 맞고 차라리 복지를 할 거면 교통비를 주는 게 더 합리적이죠.
17/09/27 12:12
맞는데,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은 복지가 없는 꼴이 되죠. 그리고 무료이다보니 목적없이 그냥 지하철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한두정거장이 아니고 하루 3~4시간을 탄다고 치면 왕복 2천원수준이 아니죠.
17/09/27 12:10
원래 전두환이 당시 대한노인회장이던 자기 장인어른의 건의로 시행했던 거고 IMF 이후 버스는 폐지되었는데 지하철만 남았고 그것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하철회사들을 괴롭히고 있죠.
17/09/27 12:11
(수정됨) 개인적으로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는 평생 가도 지하철 한 번 탈 일 없으신데... 지역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고령자 대상으로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효율성, 형평성 모든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17/09/27 12:10
지하철 운행 노선은 노인이 타나 타지 않으나 동일하게 운행이 될텐데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건가요??
17/09/27 12:13
요즘은 노인들도 노인전용 교통카드를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노인 무임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인들이 돈내고 타게 되면 분명 지하철을 안 타는 어르신들도 계실테니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탈 사람들은 타게 될 것이고, 승객이 줄면서 지하철 유지비용이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어쨌든 이익입니다.
17/09/27 12:18
저도 궁금하긴한데, 운영비가 어느정도 고정되서 정해져있고 사람이 타는 숫자에 따른 시설고장이나 정비비용들이 추가된다고 할때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타면 고장도 자주 날테고요.
또 출퇴근시간에 차를 10분간격으로 배차해도 되는데 노인탑승자가 너무 많아서 차량 배차를 5분으로 줄이게 되면 무료탑승자를 위해 한대 더 배차해야할수도 있겠죠.
17/09/27 13:47
통계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예를 들어 1만 시간 이용마다 고장이 난다면 그 유지비용 중 전체 이용빈도 중 노인 분들 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화장실도 거기에 포함 될 거고요. 베차간격도 있울 거고 등등.
17/09/27 14:15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네요 한분한분 감사말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세요.
운영&유지비가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글에서 적자 때문에 배차간격을 늘리는 것은 더욱 매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걸 피지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실제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봤을 때 배차에 크게 영향을 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무료가 아니면 모두가 탄다고 볼 수 없지만, 어느정도 타는 것을 고려하는 것과 그 인원만큼에 대한 유지비비 운영비를 산정하여 낸 금액이라고 보면 어느정도 합당하겠군요. 감사합니다!
17/09/27 12:11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산출법이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출이 100이고 수익은 10이라 적자가 90인데, 지금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유료였다면 약 80의 추가 수익을 얻으니까 적자 90 중에 80에 해당하는 약 90%가 무임승차 때문이다. 라는 방식의 계산인건가요? 근데 저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17/09/27 12:16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만일 노인 무임이 유임으로 바뀌면 지하철을 탈 사람들만 타고 안탈 사람들은 아예 안탈테니 실제 수입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줄면서 유지비도 줄테니 지하철회사는 노인 무임을 안받는게 이득입니다. 일단은 여론도 있고 저 수익이 100% 전환되는게 좋은만큼 현재 지하철회사들은 노인 무임의 완전폐지 대신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09/27 12:12
형평성을 위해 전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하던가, 전 시내, 광역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50% 할인하던가 해야죠. 노인 더 늘어나면 적용 연령도 늘려야 하고요.
17/09/27 12:16
공짜라고하면 일부러 더 쓰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인 무임승차는 여러 이슈가 복합적인데. 저렇게라도 노인들이 나와서 지하철을 타기위해서라도 걷고 다녀야 운동이 되고 의료비가 덜나간다라는 시선도 있구요. 전 1달 이용 횟수 제한을 두거나 최소 운임비라도 내게 해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9/27 12:25
실제로 많은 선진국은 노인들에게 교통비 할인을 해주지 무임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없죠. 프랑스는 여야합의로 노인 무임제를 폐지했고, 일본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경로무임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검토중입니다.
17/09/27 12:16
대중교통,전기,수도 이런 필수재에서 흑자볼려고 달려들면 진짜 헬이 열리는데...노인 안되는사람이 어디있다고,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걷어차면 도대체.;;; 지하철 없는 곳에서도 무임승차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맞는거죠 안그래도 너무 우향우 되어서 복지 많이늘리자는게 현재 사회적 화두 아니었나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 꽤 높습니다. 결코 노인복지 빠방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 고령세대 정치적으로 그른판단 많이 한다고 목죄는건 나중에 자기목 죄는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17/09/27 12:20
현재 노인 무임승차 금액부담을 지하철에서 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복지차원 정책이면 정부가 부담해야죠.
무임승차를 안하겠다는게 아니에요.
17/09/27 12:28
동의합니다. 무임승차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에게 남기고 싶었던 글이었는데 점심먹으면서 막하다보니 대상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되었네요ㅜ
17/09/27 12:21
복지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거죠. 현행 제도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65세라는 기준의 당위성도 과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있는거구요.
17/09/27 12:30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단, 전 형평성을 혜택확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나중에 제가 혜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보니 쩝
17/09/27 12:22
지금 고령화 속도가 무시무시한 수준인데 노인 무임을 이대로 냅두고 아무것도 지원 안해주면 지하철회사는 경영절감을 위해 그렇게나 싫어하는 비정규직, 외주화에 목매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교통비를 기초노령연금과 합산해서 줘야지 이런 식은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 흐름상 국가가 지하철무임을 지원해주긴 하겠지만 출산율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이것도 언젠간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그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지게 되겠죠.
17/09/27 12:42
지하철 지원하는건 동의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혜택축소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도 늙은세대가 되겠죠. 나중에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그나마 받는것 조차 사라질수 있는거고요. 지금 사회적문제는 출산율 저하,노인빈곤화, 복지부족인데 이건 대기업이나 부패한 인간들하고 죽어라싸워서 서민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도 될까말까인데 여기서 노인복지 축소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같이싸워야 하는 서민층(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하는)끼리 편만갈릴뿐이라고 보입니다
17/09/27 13:57
교통비를 그냥 돈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횟수 쓸 수 있는 카드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면에서나, 필요도 없이 그냥 내내 타고 있는분들 줄이기 위해서나
17/09/27 12:23
저만 해도 여행 갔을 때 기간 무제한 이용권을 끊으면 대중교통 안 타도 될 걸 괜히 타게 되고, 심심한데 관광이나 해보자 하고 버스 기점에서 종점까지 타보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하고,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분들은 더하겠죠.
적절한 금액 산출해서 그 정도의 교통비 지원이 맞다고 봐요.
17/09/27 12:23
지하철을 저 노인들이 만들었죠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공산국가 시민과의 인터뷰였는데 그 정도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전제된 다음이라면 상관없지만 수서역에 임대 아파트 짓는거 반대하던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네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복지혜택이 가는게 맞고 지하철은 무상폐지 합시다. 성남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는 지하철이 안다녀요.
17/09/27 12:29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노인들이 안탄다고 지하철이 적게 운행될 수 있나요? 노인들 무상 승차가 없어지면 그만큼 배차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적자가 안난다? 솔직히 그냥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는 배차간격 더 벌려서 이익 보전해도 될것 같긴한데 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잘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궁금증과 별개로 지하철 무임 승차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교통비 일정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17/09/27 12:53
배차간격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등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또 노인분들이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요금을 내고 타실테니 수입 자체도 늘어날 듯 합니다.
17/09/27 14:15
1호선을 의정부쪽 종점에 가까운 역에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 오래하면서 2시간 이상을 서서 가면서 어찌하면 앉아 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얻은 제 생각 입니다. 출근시 오전 6시에서 9시사이에 다양한 시간에 전철을 이용했는데, 저도 종점에 거의 가까운 역에서 타는데도 어느 시간에 타던 노인분들이 좌석은 대부분 채운채로 전철이 옵니다. 노약자석 몇 자리 비운 상태 정도 입니다. 그리고 노약자석도 앉을 자리가 없고 어느정도 사람이 포화 된 이후로는 노인 타는 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전 그래서 한 때 의정부 종점에 노인이 집중해서 사나 생각도 했지만, 앉을 수 없고 사람이 많은 시간 에는 노인들이 전철 이용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철은 계단이 많아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은 타는걸 많이 꺼려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무료가 아닌 교통요금 지원으로 바뀌면 버스로 많은 수가 빠져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 전철 무료화가 없어지면, 1호선 출근 시간 한정으로는 배차 간격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17/09/27 15:47
아 이거구나......... 가끔보면 노인분들이 무슨 백화점 쇼핑백 여러개씩 들고 막 지하철에 모여있어서 대체 뭘까 했었습니다;;;;
17/09/27 12:39
한달에 몇 번 이건 의미 없는게 꼬장꼬장한 노인분들 잘못걸리면 역사가 아주 개판이되죠.
분명 아직 남았는디 왜 안되는거여 이거 느그들이 짜고 나 안들여보내려는거 아녀? 하면서... 그냥 무조건 돈 내고 타게해야합니다. 그 돈을 어린이탑승비용 정도로 하면 될테구요.
17/09/27 13:01
솔직히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제도 하에서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것 보다 노인 무임승차 수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 시설유지비의 추가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17/09/27 13:07
(수정됨) 전액지원해줘야죠. 아니면 국가가 지자체에게 강제로 부채 떠넘기는 거에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국토부는 자기 관할인 코레일만 지원하는데 서울시 지하철 서울 사람만 타는 것도 아니고 서울 노인만 공짜도 아니에요...
17/09/27 13:17
부채를 떠넘긴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노인층이 무임으로 팀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분을 처리해주는데 어떤 부채를 넘기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지역의 노인층과 형평성 면에서 무임폐지하고 교통비 지원의 정책이 최상이겠지만 그러면 정권에 너무 부담이 크니 현실적으로 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09/27 13:18
누리과정을 정부부담으로 했듯이, 이것도 당연히 정부부담으로 해야죠. 당장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한번에, 보편적 노인 교통수당으로 가자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클테구요.
17/09/27 13:21
공짜라서 탈일 없어도 타는거죠, 윗세대는 그런 심리가 좀 더 심하던데. 대폭할인이나 한도 있는 카드 주면 되지만 표 때문에...
17/09/27 13:26
무상으로 무제한으로 타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닐까요? 월 몇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몇 번 이상이 되면 돈을 지불해야만 탈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무분별한 사용도 줄이고 복지를 어느정도는 누릴 수 있게요.
17/09/27 13:58
대중교통은 적자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줄어든다고 과연 적자가 큰폭으로 해소될지도 의문이구요 배차간격과 유지비 특히 지하철 수리관리비가 과연 노인이 덜탄다고 획기적으로 개선될지도 의문이에요 배차간격은 아무리 그래도 대중교통의 특성상 폭으로 늘릴수도없고 다만 피크타임시간인 출퇴근시간과 주말정도에는 요금을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주말은 빼더라도 피크타임 시간에만이라도 받는걸로
17/09/28 08:39
근로 정년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봐야겠죠, 연금공단 같은 데서 실제로도 올리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도 노인 혜택이 적용되는 나이와 근로 정년 나이가 같진 않죠.
17/09/27 14:38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계산은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요. 노인분들의 무임승차가 적자를 늘리기야 했겠지만 그게 적자의 90%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적자가 생겼는데 공짜로 이용한 손님이 있었고 그 손님의 90%가 노인들이다. 그러니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원인이다라고 결론내리는 것 같거든요. 분명 노인들의 무임승차도 적자의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정말 지하철의 적자가 무임승차때문인지... 는 따져봐야죠. 앞으로 분명 국가가 저 부분을 책임질텐데... 단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것 같은 저 돈을 그대로 지원하진 않겠죠.
17/09/27 15:12
저 계산을 좀 이해할 수 없네요.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해서 적자가 90%라면 노인들에게 돈을 받으면 적자가 10%만 되나요? 절대 아닐거 같은데요. 지하철은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인데 무임승차를 포함한 전 승객 비율에 맞춰서 고정비를 나누고 그것이 적자다 라고 하면 안되죠. 아마도 노인들이 하나도 안타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시 계산해도 적자가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유료승객들이 나누는 고정비 비율이 높아져서 운임이 지금보다 원가 이하로 더 내려갈테니까요. 그냥 자기들 손해나는 것을 노인들 탓으로 하는 거죠. 이것과 다르게 국가나 서울시 입장에선 지하철 무료승차가 안되면 노인분들의 이동여력이 나빠져서 의료비가 더 나올걸요? 그러니 노인분들의 무료승차비용을 시에서 대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지하철쪽의 요구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17/09/27 22:58
교통카드의 효용은 최종적으로 사용 될때 의미가 있는거죠. 복지 수혜자가 과정에서 카드를 팔던 말던 원론적으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선택인데요.
17/09/27 23:17
이 제도의 목적은 노령자에게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노령자의 활동성을 보장해주는데에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교통카드를 제공하면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그 돈으로 원래 취지인 '대중교통의 사용'이 아닌 데른데에 사용함으로써 지원하는것에 대한 목적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교통카드 지급이 아니라, 노인연금을 20만원 더 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17/09/28 09:06
노령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쥐어주는 자체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실시되는 문화누리카드나 각종 바우처의 경우도 그런 목적으로 쥐어주는거죠.
사실 카드를 파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소수가 구태여 귀찮음을 무릅쓰고 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판다면 막을 방법이 없겠죠. 기술적 조치를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막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적어도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보다는 나은 노인복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17/09/28 09:41
그때그때 역무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한 후 경로우대승차권을 발급받도록 해야죠.
매달 충전되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기때문에 예산으로 집행되지만, 그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충전금액이 카드에 계속 쌓이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분들중에 차상위계층이 매우 많은데, 그런분들은 교통카드 모두 팔으실겁니다. 그리고 그런것들 악용하는 사람들(연로하신분들에게 발급될 교통카드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사기치는 분들)도 생겨날 것이구요. 최대한 실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7/09/28 10:13
님의 방식도 현재보다는 낫습니다만, 이런 경우 비역세권의 고령층, 버스 이용자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단점이 남습니다. 역시나 무제한적인 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현재의 한계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요.
제가 교통카드 안을 제시한건 1. 비역세권의 버스이용자도 혜택을 주자. 2. 무분별한 승차를 막자 라는 목적에서 드린 말씀 입니다. 지적하신 예산낭비의 문제나, 사기 등의 문제는 행정기술적 차원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전문가가 아니기에 디테일은 모릅니다만,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거나 다른 복지혜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죠. 다만 제가 깊게 생각치 않은 부분은 지적해주신 건 감사히 생각합니다.
17/09/27 15:55
(수정됨) 노인들 무임승차 때문에 2900억 손실이라.. 계산을 좀 입맛대로 한거 같긴한데 어쨌든 개편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17/09/27 16:23
사실 서울에 살면 시간대도 좋고 편수도 많고, 시설도 좋고 갈수 있는 곳도 많은, 낙후된 지역보다 거의 모든 면모로 좋은 전철을 오히려 공짜로 쓸 수 있는데 형평성이 심각하게 없죠.
기본적으론 할인 50프로 이상해서 좀 더 해주거나 해도 되지만 여전히 서울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다른 지방소도시나 시골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 부산만 해도 비교가 안되요. 복지는 좋지만 무제한 무료는 아니죠. 무슨 통신요금도 아니고.
17/09/27 17:37
어익후 어차피 들어가는 고정비가 뻔한데 노인들이 더 탔기 때문에 저정도 손해가 나온다? 헛소리죠.
노인한명 더 탈때마다 막 전기가 1000원치 더 들어가나? 어차피 만들어진 기간시설 무료이용 복지도 꼴보기 싫은데 소비성인 무료급식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표안주는 계층에 대해서 정치보복 하자고 주장하는거죠.
17/09/27 20:05
노인 무료승차와 무료급식이 어떤차이가 있다고 무료급식은 찬성하면서 이미 시행중인 복지는 반대합니까? 노인들 복지 없애서 노인들 지하철 이용못하게 해바야 저 3900억 적자에서 몇백 줄어들겁니다. 그냥 노인들 꼴배기 싫으니 노인복지라고 개뿔도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도 뺏자 말고 어떤 실효성이 있죠? 경제력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 막 타면서 3900억 메꺼줄거 같나요?
17/09/27 20:26
(수정됨) 아니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노인 무료승차와 무료 급식이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무료 급식을 반대했던 사람들 또한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7/09/27 23:24
전 무료급식도 찬성이고 무료승차도 찬성입니다. 둘다 노약자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죠. 비용? 노인들 무료승차로 추가비용이 3900억 들었나요? 노인들이 안타도 들어간 비용이고 돈 받았으면 안탔겠죠. 근데 복지하자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비용도 그다지 안들어가는 노인무료승차만 이야기 나오면 입장이 바뀔까요?
17/09/27 23:31
그 사람들은 기득권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였죠. 내가 낸 세금 내주머니로 다시 와야지 복지 같은데 쓰지마라. 근데 무료승차 반대하는 분들은 복지를 확대하자는게 기본 스탠스지만 노인복지는 반대 적당한 이유는 없고 일단 돈 문제라고 해두자 이거니까 정치보복을 언급한거죠
17/09/28 10:38
무료승차 반대하는 분들은 복지를 확대하자는게 기본 스탠스지만 노인복지는 반대 적당한 이유는 없고 일단 돈 문제라고 해두자 이거니까
-이 문장 근거가 뭡니까?
17/09/28 12:31
KMS 님// 복지를 확대하는 사람들이 모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17/09/27 18:06
어차피 노인들한테 요금받아야한다는건 동감하지만 요금100%받으면 안탈 노인이 대부분이라 저런 초딩식 계산법은 의미없습니다. 비판을 하거든 제대로좀 해야 설득력이 있지
17/09/27 20:07
설마 무임승차승객수 × 요금을 당기순손실로 나눈건 아니겠죠?
그러면 요금 조금만 더 올리면 무임승차 적자가 100% 넘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17/09/27 20:23
노인표 건들기 쉽지 않죠. 일본만 봐도 뭐...
근데 이건 확실히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니깐,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출퇴근 시간엔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17/09/27 20:32
노인 복지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복지의 주가 국가여야 하는데, 이건 생색은 국가에서 내고 부담은 각 교통 기관에서 지고 있으니 문제지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논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7/09/27 20:43
내가 받게될 복지라고 유지해야 한다느니
손실 계산법이 틀린게 문제라느니 노인들 안 타면 유지비 줄어드냐느니.. 뭐라고 참 할 말이 없네요.
17/09/27 22:30
지방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의 시골에선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100원 택시가 보편화됐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지하철 요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지원이라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 도시 노인들이죠. 당연히 정부가 복지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 기관에 떠넘겨놓고 손익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부터가 의도적인 프레임이죠. 마지막으로 요새 65세가 무슨 노인이냐고 얘기하고 싶다면 당연히 정년도 올려야겠죠. 노인 아니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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