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여론조작에 나선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40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72086

대국민 여론조작에 나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심리전 대응활동 지침' 문건을 보면 가히 적성국 대상 첩보전을 방불케 합니다. 문제는 심리전 활동의 지침, 보안을 위한 변경, 작전용 스마트폰 사용 등의 지침으로 철두철미하게 위장한 그들의 타겟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들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 달성과 비난여론 불식'이란 목표 아래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큰 죄입니다만, 더 큰 죄가 될 만한 건이 있습니다. 바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국정원처럼 연예인 비방물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김미화씨가 총선을 앞두고 북한 지시를 받아 추모곡을 만든 것처럼 비방하기 위해 가짜 추모곡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 진압한 것을 비판한 소설가 공지영 씨와 일반인 김지윤 씨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써서 비난, 비방을 일삼았고 그 덕에 공지영씨의 자녀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전단이 사용한 IP에서 남아 있던 합성물 3백여 개를 방송사가 입수한 결과를 살펴보면 곽노현 전 교육감 등 국정원 비방공작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 여럿 겹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군대는 안보를 내팽개치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흥신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2. 그런가 하면 기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올해만 20여 차례나 경기도의 한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묵인해준 게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406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 부대의 테니스장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드나들었던지 주변 상인들도 이 전 대통령의 출입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군부대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즉, 이 사실은 부대에서 묵인 혹은 은폐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테니스 선수 출신의 민간인들과 함께 군 시설에 들어갔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기무사의 역할 중 가장 첫머리에 있는 것이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업무입니다. 그런데, 군사보안을 기무부대가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을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지하게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혹시 기무사가 섬기는 대통령이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인지...


3. 대표 당선 이후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하지만 그 활발한 활동은 대부분 '아무말 대잔치'여서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다른 소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12047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찾아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정부나 정치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을 곁들이며 방향을 자신이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뒤에 "대학이 지금보다 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나는 대학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라 말한 것입니다. 물론 구시대적 방식을 타파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한 것이라는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대학만 관리하던가요? 유치원으로 대선에서 작살나셨으면서 아직도 교육에 대해 왜 그렇게 시야가 좁으신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21485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대선 때인 5월 4일에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우선 건설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선 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섯 달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안정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3759

심지어는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두고 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이번 회동의 핵심 주제가 될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청와대 및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 대표에게 한목소리로 전달했고, 안 대표도 이런 의견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교체 요구 사유는 그 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해 왔다는 것인데... 솔직히 국민들에겐 별 공감이 없는 소리지요.

국민의당의 저 요구는 강경화 장관에 대한 망집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경화 장관에게 같은 당 김중로 의원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것이 무슨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지를 생각해도 말이죠.

안철수 대표님,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만 대선판 코스프레, 대통령 코스프레 그만 하시고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4. 자. 이번 뉴스 모음에도 파도 파도 국격 계속 떨어뜨리는 한심한 국정원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479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을 위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의 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21595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PD수첩 최승호 PD와 방송인 김미화씨, 추적60분 PD 등의 퇴출을 계획하고, 이것이 실행된 이후 핵심 성과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승호 PD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에게 "조사 중에 국정원이 나를 PD수첩에서 전출시키고, 김미화씨를 교체하고, 추적60분 PD를 인사조치하는 계획을 적시하고, 이를 VIP 보고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봤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외에도 국정원 현직 직원만 40여명을 소환조사하며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피의자들도 조사하며 조사 속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무슨 고구마 덩이줄기 나오는 것처럼 파도 파도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는지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지만 양대 노총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의 셈법이 좀 다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64792

한국노총은 김주영 위원장 주재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복귀 선언 대신 이른바 3단계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노사정간 신뢰 확장 /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이죠. 말로는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을 끌어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한국노총이 직접 맞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01567

반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나 노사정위원회 참여의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를 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법, 제도 개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상태 지속,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 등에 대한 조건을 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성현 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 같은 노동계 인사를 기용하는 등의 행보를 하니 노조에 대해 이것저것 다 들어주는 듯 해서 만만히 보는 것 같군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누구 말마따나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월례 여론조사 결과 기사입니다. 본래 미디어오늘 기사는 잘 안 가져오는 편이지만 이 곳도 나름 정례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전체결과가 나온 기사이므로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8738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가 2017년 9월 22일-24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상대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한,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여론조사의 주요 응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장겸 MBC사장과 고대영 KBS사장에 대한 사퇴요구
- 찬성 62%, 반대 19.2%, 잘 모르겠다 18.8%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 찬성 76.2%(매우 찬성 62.5% + 찬성하는 편 13.7%), 반대 20.1%(반대하는 편 14.5% + 매우 반대한다 5.6%), 잘 모르겠다 3.7%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1일 UN총회 연설 평가
- 잘했다 72.9%(매우 잘했다 46.6% + 어느 정도 잘했다 26.3%), 못했다 23.2%(별로 잘 못했다 15.4% + 매우 잘 못했다 7.8%),  잘 모르겠다 3.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 잘하고 있다 69.3%, 잘 못하고 있다 26.7%, 잘 모르겠다 4%

전술핵 재배치
- 반대 47.2%, 찬성 36.5%


7.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정상선언의 중요성과 노무현 대통령의 위기 속 평화 노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47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2&aid=0000279099 (연설 전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26일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기념식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의 의미와 당시 군사분계선의 색깔인 노란색을 상징하는 노란 넥타이를 매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 말미에 "고뇌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이 있다는 말과, 그러한 노력이 지난 10년 동안 물거품이 되면서 남북관계가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확인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리움도 그리움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이자 선배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위기 관리 능력을 다시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엔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되면 큰일날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일갈에 대해서는 갖은 건방을 떨었던 보수(?)진영과 언론들이, 지금은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반대하는 전술핵을 가지겠다고 깽판에 구걸을 하거나, 코리아 패싱 프레임을 퍼뜨리려고 날조된 해외 기사를 퍼오거나 트위터를 오역해 망신을 당하고 있어 웃픈 상황이군요.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건강보험 관련 소식과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 관련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7194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됨으로서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 치매 환자가 산정 특례를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한 혜택 대상은 연간 2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만44세 이하의 여성과 그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로 줄어들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대폭 줄어듭니다.
-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 홈 메우기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10%로 인하됩니다.

또한,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30%로 줄어들고,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며(2021년 4월에는 30만원) 내년 7월부터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327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56787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먼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지난날을 버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보다 부패 척결 요구가 더 높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당장 1~2년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참평포럼 강연에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말을 망발이라고 말하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평포럼 강연에서 강조하던 그 분의 말대로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나라를 망쳐버린 9년이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 말이 지극히 옳고 당연한 말일수밖에 없는 것을, 서서히 드러나는 지난 9년의 민낯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