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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2 23:29
법을 지키면 망할 기업이라면 망하는게 맞죠.(2)
그동안 어지간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빨아먹었어야 말이죠. 이제라도 썩어빠진 부분 도려내고 법을 지키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17/09/22 13:05
숫자가 이상한데요...
600억을 5000명으로 나누면... 1200만 입니다. 보험료하고 따지면 월 100도 안준다는 건데... 최저 시급도 안될것 같네요
17/09/22 13:07
추가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지급 임금에서 추가로 더 줘야할테니까요. 본사주장이라 사측에 유리한 수치이겠지만, 어쨌든 그정도 수준은 든다고 추론하고 써봤습니다.
17/09/22 13:07
위탁업체룰 통한 인원들을 직접고용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1인당 1200만으로 잡은셈이죠..아무래도 월급도 더 줄테고 관리비용도 늘어날테고?..
17/09/22 13:11
직접고용 -> 빵값상승 -> 매출하락 -> 대리점 망함 -> 직원감축
뻔한 순서로 갈텐데 정규직 고용시키면 뭐든지 해결될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마치 절대적 방법인양 으시대는 현상이 안타깝네요.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여기저기 일단 정규직 채용부터 하고볼려는 현상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문대통령님 지지율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번에 정규직 채용된 사람들 중에 1~2년후에 모두 웃고있을거라고 생각하긴 쉽지않네요. 민주당 지지자 이긴한데 최근 행보가 포퓰리즘이 좀 심해보이긴 합니다. 이제 하고싶은거 다 할 시기는 지난거 같네요. 물론 파리바게트가 비난받아야하는건 당연하고 고용노동부가 개입하는것이 옳아보이긴 하지만 해결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지율 높은 만큼 지지세력들도 정당한 비판을 해줘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상황이 문대통령님한테는 장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7/09/22 13:13
(수정됨) 9년간 썩어있던 부분이 치유되는 과정이죠. 직접고용한다고 빵값상승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요. 아마 여기저기 세는 돈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파리바게트측에서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건비 말고 다른 걸 줄여야겠죠. 지금까지 손 쉽게 인건비 줄여서 지들 배만 불렸겠지만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불법을 용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용불안과 노동착취를 보고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동네빵집이 더 들어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17/09/22 13:21
여기저기 세는돈이 더 많았다면 이미 그건 줄여서 더 수익을 얻고 있었겠지요.
직접고용해서 올라가는 인건비만큼 세는돈을 줄여서 빵값은 안올라가게하는것은 마치 박근혜의 증세없는복지와 같은거라고 봅니다. 이미 원가절감은 최대화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을테고 부당하게 인건비마저 줄여서 수익을 얻고 있는상황에서 직접고용후에 생기는 차손을 다른 원가절감을 통해서 해낼수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말씀하신대로 불법을 용인하면 안되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걸 보고만 있을순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기업을 퇴출시키고 동네빵집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가는게 옳은 방향일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자영업비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기서 짤린 사람들한테 빵집차려서 알아서 살아가세요라고 하는게 국가가 해야할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치않게 어그로 끌리는 댓글을 달아버린것 같네요. 다른의견달기가 쉽지 않은걸 알았지만 밑으로 달린 댓글을 보니 제가 더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아야했나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17/09/22 13:14
그러는 만큼 동네에 파리바게트가 줄면서 동네빵집의 숨통이 트이는 결과가 오겠죠.
파리바게트의 빵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경쟁력도 생길꺼구요.
17/09/22 13:23
그렇게도 볼수있겠네요.
저는 사실상 이미 동네빵집들의 경쟁력은 없어보여서 파리바게트 하나 망한다고 동네빵집들 숨통이 트일까에는 의문이 조금있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17/09/22 13:25
네... 상관없을수도 있지만 뼛속부터 호남사람이고 호남사람인것과 별개로도
지금껏 민주당계열 이외의 정당에는 표를 줘본적도 없습니다. 비꼬시는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항상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지는게 더 위험한 상황아닐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17/09/22 13:30
민주당 지지자가 가질 수 없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의견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라는 말을 안 믿은 것도 아녜요. 안 믿는 이유는 따로 있지만 피쟐 벌점 시스템 감안해서 얘기는 안 하려구요.
17/09/22 13:17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인건비를 후려쳐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의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면 인원감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긴 할 거에요.
17/09/22 13:26
네. 인원감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수밖에 없다는건 인정할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지금의 방식대로하면 너무나도 가혹한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7/09/22 13:18
(수정됨) 가맹업에서 제빵기사까지 공급하는건 파리바게뜨의 가맹 유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차원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는걸 싫어하는 가맹점주가 많으니, 제빵기사의 모집을 '대행' 해주던 것에서 시작된거거든요. 빠리바게뜨의 폭발적인 가맹점 확대에 큰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제빵기술이 없으셔도 창업하실수 있습니다!!! 였거든요. 저도 무분별하게 파리바게뜨만 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17/09/22 13:22
일반 음식 프렌차이즈에서 레시피 및 반제품 제공이 아닌..
요리사 파견이면 뭔가 미묘하긴 하네요.. 직영도 아니고 가맹도 아닌.. 썸 타는 것도 아니고요...
17/09/22 13:27
(수정됨) 직영점과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문제가 생긴걸겁니다.
직영점의 본사소속의 제빵기사와 가맹점의 파견업체소속의 제빵기사가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지시를 받는다면, 처우(대우)가 다를 때에는 위법이거든요. 동일한 근로를 하는 사람끼리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게 기본이거든요. 저희 회사도 유사한 케이스가 있어서 시정명령받기 이전에 다른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17/09/22 13:19
노동부는 그냥 정당한 법 해석으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는것 뿐입니다. 법이 정하는 최소 과태료가 얼마라서 530억, 25일 이내에 고용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라. 사안이 크다고 뭐 깎아주거나 미뤄줘야 될까요? 아니면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전제 자체가 마음에 안드시는건가요?
17/09/22 13:32
단순히 법대로 해결한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당연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게 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히 법만 앞세우는것이 아닌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인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점이 잘못되었다는것에는 동의하는바입니다. 댓글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혹시 언짢은 댓글이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7/09/22 13:34
기업망하는걸 걱정하는게 아니라
기업망하면서 같이 피해를 보는 서민들 걱정을 해보려고 한거였는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7/09/22 13:28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거죠. 이정도 조치가 걱정되시면 민주당보다 다른 정당 지지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적폐 세력 몰아내고 정상화 수순 더 밟으면 걱정이 더 느실거 같네요. 그리고 첫줄은 이제껏 주 5일제, 최저시급 인상 할때 항상 나오는 말인데 기업들 안 망합니다 . 대리점주 입장에서 spc가 인테리어로 돈 뽑아내는 게 더 문제죠.
17/09/22 13:37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줄거라는 기대가 있기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다른쪽 행보들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고 저를 감동시켜주는것들이 더욱 많이 있거든요. 기업이 완전 망하든 손해를 보든 그 손해가 서민들에게 피해로 전가될거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언짢은 댓글이셨다면 죄송합니다.
17/09/22 13:36
공론화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합니다.
어차피 제빵시장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파바에서 법적대응을 하기시작하면 당장 판결 하나 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음지의 일을 양지로 끌어내는데는 원칙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강하게 임팩트를 줘야 하는것도 있고 고용노동부같은 행정기관에서 관련업무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내세우면서 공론화 해야지 뭔가 여지를 주고 시간을 주면 업체는 정상적으로 해결할려고 하기 보다는 편볍을 동원해 빠져나갈려고 할테고 기관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죠. 파바가 희생양 아니냐고도 할수있지만 그만큼 눈에띄게 그동안 엉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 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반대목소리도 분명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한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이제 양지에서 그래야 하기때문에 바람직한 일이죠. 또한 그동안 일을 얻어야 하는 개인만이 좋지않은 상황에대한 해결책을 고심해야 했다면 이제 기업또한 그동안 쌓은 병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다 있다고 봅니다.
17/09/22 13:45
불법을 저질러 이윤을 챙기고 동네빵집 고사시켜서 나앉게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불법을 시정하려고하니 불법을 시정하면 인원 감축이 될테니 안되요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이게 무슨 궤변놀이도아니고..
프렌차이즈 영업 참 쉽네요. 불법 마음대로하고 몸집 불리다가 걸리면 노동자들을 볼모로 옹호해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생기니. 본인은 불법을통해 단가를 낮춘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상권 잡아먹어서 적자에 시달리다 십여년간 해오던 생업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가정 파괴될때는 뭐하시다가 이제와서 이런 주장을 하시나요? 대마불사론으로 퉁치시려고요?
17/09/22 14:24
...? 정말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그 동안 서민(알바)들 임금을 불법적으로 후려쳐서 빵값을 낮춰서 팔았고, 동네 빵집들은 그 낮은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 맛이 없어져 경쟁력을 잃거나 문을 닫았죠. 불법을 정상화하라는 건데 그걸 옹호하고 계시니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순 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하시니 직접고용 -> 빵값상승 -> 매출하락 -> 대리점 망함 -> 직원감축 이라는 사고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답답하네요.
17/09/22 14:47
아뇨 내 회사 직원이 아닌데 내 회사 직원차럼 명령한게 밝혀졌습니다.
피지알에서 읽은적이 있네요 니네 회사 직원처럼 협력업체 직원을 부려먹었으니 고용해라 가 요지였죠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협조하세요 가 아닙니다.
17/09/22 14:53
문 정부가 입법한 법안이나 시행령도 아닌데 왜 문을 까나요? 법의 정당성을 따지는 건 상관 없는데 번지 수가 한참 틀렸어요. 그러니 의도가 의심 받는 거고요.
17/09/22 15:14
제가 보기에는 대안도 없이 부작용만 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배상용님이 대안을 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냥 놔둔다'와 '시정한다'의 양쟈택일 중에서 그냥 놔두면 SPC로 다 빨대처럼 흘러가는건데 그게 낫다는 말씀은 아닐거고.. '시정한다'쪽으로 간다면 그냥 지금처럼 법대로 하는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장단이 있지 않겠습니까?지금처럼 원칙대로 가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17/09/22 17:33
정규직이 뭐 어떻고 정치랑 연관 시키지 말구요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불법이었고 잘 못 된 부분을 개선하라는 명령이 문제가 있나요? 뭐 아무거나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17/09/22 13:12
저렇게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가맹정주등 을을 쥐어짜야만 경영이 된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들 너무하네요.
17/09/22 13:37
우선 파리바게트 안좋은 여론이 퍼지면 불매운동 등으로 우선 매출이 줄어들죠. 그리고 직접고용으로 들어가면 빵값이 필연적으로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순수익이 이번에 고용에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빵값이 오르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격을 그냥 많이 올릴 수 없으니 마진 부분에 있어서도 박해질 가능성이 있구요. 김상조 체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7/09/22 13:47
그럼 의미였군요. 전 손실을 가맹주들한테 그대로 전가한다는 줄 알았어요.
오직 빵값으로만 손실을 메울려면 빵값을 올릴 수 있겠죠. 대체제가 1000개쯤 있는 시장에서 공멸의 길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요.
17/09/22 14:06
사실 빵파는 기업에서 다른거 뭐 올릴만한게 뭐 있겠습니까만. 프리미엄 이런식으로 기존 빵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같은 옆그레이드 해서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겠죠.. 그리고 가격을 올리지않으면 결국 비용을 줄여야하니까요. 비용이라는것도 뭐 가장 먼저 잘려나갈건 복지 같은 것일꺼라..
17/09/22 14:20
1년 순이익 560억이면 엄청 큰거같은데요?
검색해보니까 2016년 국내 상위 20위인 KT가 7900억인데 쥐꼬리만한 나라에서 빵만 팔아서 560억이 작은건 아닌거같은데요
17/09/22 13:40
통상임금 판결도 기아차도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라고하지만 결국 기존 고용자들의 버는 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더라구요. 안그래도 기아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이 잘나갈때면 이윤을 제대로 나누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것 같습니다.
17/09/22 13:26
딱히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독과점으로 동네 상권 다 잡아먹고 내수 빨아서 유지하는 저런 류의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17/09/22 13:27
이번 일로 빵집 시장에서 대기업이 퇴출된다거나, 자영업에서 가족 경영만 남는다거나... 하는 건 너무나 과다해석이죠. 빵집 시장에서 파리바게뜨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기업 빵집이 아닐 뿐더러 빵집 시장 정도는 대기업에서 참여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17/09/22 13:28
시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죠..파리바게트 망하면 그 자리에 동네빵집이 더 들어설 수도 있고, 다른 윤리경영하는 프렌차이즈가 들어설 수도 있고...오히려 그게 더 낫죠.
17/09/22 13:28
(수정됨) 지금당장 정규직 모두 전환 해서 다들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몇년 몇십년을 계속 곪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여러종류의 비정규직 문제들도 결국 비정규직의 허들을 낮춰놓고 노사의 갈등을 노동자끼리의 갈등으로 이전하는 식인데. 시정명령 그대로 진행될것 같진 않은데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보니까 미지급한 수당까지 있네요 아이고;;
17/09/22 13:29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략이 근 10년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노동부가 마음만 먹으면 한큐에 스턴 걸리게 만들 수 있군요-_-a. 그동안 얼마나 손을 놓고 있었던건지.
17/09/22 13: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62793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파리바게뜨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법리적인 논쟁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의 판단이 솔직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느낌입니다
17/09/22 13:41
이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기업의 가맹점(주)에 대한 빨대꼽기" 정도로 간과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당초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체계가 나오게 된 이유는 가맹점주에 대한 '배려' 였어요.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제빵이나 제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계약서에서도 보통의 경우 '협력업체(제빵사 공급업체)에 도급할 지', '직접 제빵사를 고용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이 협력업체에 도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직접 제빵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개의 경우 더 비싸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파리바게트와 같은 가맹본사는 자신의 제품 퀄리티의 일관성을 위해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제빵사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행해지자 묘한 결과가 생기는거죠.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갑이고, 수급인이 을인데 이 경우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협럭업체의 제빵사를 도급인인 가맹점주가 본인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돌아와서 이 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 협의회와 협력업체 간 제빵사 임금(혹은 도급대금)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임금 상승과 더불어 약 3%가량 상승하는데, 문제는 가맹점주 협의회와 협력업체가 결정한 사안이 모든 가맹점들을 규율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 가맹점은 가맹점주 협의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 뜻도 아닌데 내가 따라야 할 이유가 있냐!는게 이유이지요. 골목상권 침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뭐 파리바게트가 이걸 안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이 건은 가맹본부가 자기 편하자고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지난 기아차 건과 연관되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아차는 파견 근무자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이득을 얻는 구조였지만 파리바게트는 가맹본부에 이득이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물론 협력업체가 계열사이거나 친인척,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때에도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경쟁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고용노동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17/09/22 13:50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빵사는 엄연히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고, 도급을 위탁받은 회사의 근무자로서 가맹점 일을 완성시켜주는 자입니다. 즉, 제빵사의 역무 제공으로 이득을 얻는 자는 협력업체와 가맹점이에요. 가맹본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이 부분 결정이 법리상 타당한지 여부는 이후 있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17/09/22 13:57
이득이 없는 거 맞나요? 저 같으면 만약 본사에서 제빵사 관리를 안해주면 가맹점 가입을 안 할거 같은데요?
본문 말마따나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가맹점주의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왜 본사가 얻는 게 없게되는 건가요?
17/09/22 14:12
음... 다그런거죠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형태의 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주 모집이 쉬워졌다는게 입증된다면, 간접적인 형태의 이득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형태로의 이익을 언급하는 것이었고, 말씀하신 간접적인 형태의 이익은 그 입증을 시정을 하는 기관에서 해야할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후속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17/09/22 14:09
본사 소속의 제빵기사와 동일한 임금테이블로 움직여야 하기때문이죠. .거기에 동일한 복리후생을 보장해줘야하니 그정도 늘어날겁니다. 거기에 본사에서 5천명을 직접 관리할 관리자도 충원해야하고 말이죠..
17/09/22 14:20
글쎄요? 고용부의 지시는 본사 소속 제빵기사랑 동일한 임금테이블을 제공하라는 지시가 아니라서요.
현재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들도 따로 연봉을 올려주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직급에 따라 무조건 연봉 올려주는 기업이 오히려 드문 실정이니까 딱히 별난 일도 아니구요. 그리고 5천명을 직접 관리할 관리자 충원 : 그런 관리까지 감안해서 하도급 업체가 +알파로 돈을 받아갔겠죠. 설마 커미션도 없이 제빵기사들 월급만 받아서 그대로 다 넘겨줬겠습니까? 하도급 해지하면서 그런 관리 비용은 없어질테니, 그만큼을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거 다 감안해도 하도급 시절 비용보다 더 들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게 인당 월 100만원이라는건 엄살, 협박으로밖에 안보인다는거죠.
17/09/22 13:49
제빵사들은 빠리바게트 정직원이 되고 싶어하는거지 실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17/09/22 13:50
직영점에 대한 파견직원에 대한부분인거 같네요.
인력 파견문제는 진짜 문제 많은 편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에 경우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라면.. 파견직은 진짜.. 파견이 아닌 진짜 자체계약 및 정규로 해주느냐로 가는 형태라.. 옛날에는 계약직 -> 정규직 2개만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계약직보다 훨씬더 고용하고 버릴수 있는 파견형태 편법 업체들이 등장 파견직 -> 계약직 -> 정규직 으로 단계를 늘려 버렸죠. 파견직이 진짜 최하 밑바닥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법이 강화될수록 편법이 더 늘어서.. 최근에는 파견직->정규파견직->계약직->정규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단계가 확 늘어났더군요. 최소 2년만 잘하면 정규직 될수 있던것이... 최소 4년에서 6년.. 이상은 해야 정규직 전환되니.. 크크크 노동자 착취하는 시스템이 정말 대단합니다.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다 이모양...
17/09/22 14:05
도급과 파견 구분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일단 기존 판례에 비추어보면 행정해석이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7/09/22 14:06
(수정됨) 취지는 좋다만 실제로 이행하면 착취 당하던 사람들이 착취 당할 것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명령이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절반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나머지 절반의 고용을 버리는 일이니까요.
17/09/22 14:13
(수정됨) http://xsfm.co.kr/wp/?p=1724
이건은 아닌데 예전에 정규직화 관련된 내용을 다룬 그알싫 에피입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힘든 문제긴해요.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입장과 처분이 맞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거리가 있는건 분명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17/09/22 14:14
근데 파리바게트가 저렇게 착취해서 결과적으로 빵이 쌌나요?
프렌차이즈라 이벤트는 종종 하는데, 이벤트가 아니면 싸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요.
17/09/22 14:29
(수정됨) 걍 빵 자체가 다 비싸니까요 삽립빵같이 슈퍼에서 파는거도 다 1000원~1500원하는데 사실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에 비해 퀄리티 차이가 많이나죠 최근에 500원빵을 기본으로 하는 빵집들이 좀 생겼는데 거기도 가보면 딱 그 빵(소보루 단팥 완두콩앙금빵 정도)만 싸고 나머지들은 다른 프렌차이즈랑 비슷비슷합니다. 그집들도 그빵을 이득을 보고 파는게 아니라 약간 미끼 상품같은 느낌이죠. 쟤 얘기는 그냥 빵이 비싼거지 파리바게트가 비싼게 아니라는겁니다. 시장 빵집 동네 빵집간다고 파리바게트보다 싸지 않아요 싸면 퀄리티가 차이가 좀 납니다.
17/09/22 14:30
동네빵집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죠.
지방쪽은 거의 빠리바게또 빼고 전멸이라. 제휴카드 할인, 적립 등 혜택 다 받아도 개인 빵집보다 비싸요.
17/09/22 14:21
약자가 강자한테 잘못하다 걸리면 바로 바로 변호사 불러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입니다. 근데 강자에게 법대로 하자하면 [어떻게 이걸 꼭 법대로만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아이러니 하네요.
17/09/22 14:37
거시적으로 봐야죠. 빠바가 인건비 다 챙겨주면 망한다, 결국 규모 줄이면 고용도 주는거 아니냐? 하는 말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노동법을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응징이 더 중요하죠.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니는데 집값 중요하다고 수배를 안할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초기에 못잡으니까 곯았다가 터지고 그럼 사회적 손실만 커지는듯...
17/09/22 14:43
동네 제과점을 말 그대로 전멸을 시키면서 성장했던 파리바게뜨가 정작 정직원 그것도 제빵사 정규고용하면 망할 상황이라....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웃프네요. 그동안 망하게 한 빵집 사장님 수도 그보다는 많을텐데요.
17/09/22 14:48
인건비 다 챙겨주고 망하라고 하세요.. 남의 돈 갖고 호의호식 하는 건 되고, 제대로 돈 주면 안된다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서..
왜 노동자가 경영진 일가 챙겨주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죠? 뭔 사탕수수밭 노예들도 아니고.. 크크
17/09/22 14:52
(수정됨) 자본주의 시장 아래 멋대로 사업확장해서 무리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리스크는 감수해야죠. 뭔 망하네 마네 징징... 그렇게 관리가 중요했다면 애초에 빵 못만드는 사람을 빵집 창업하게 받아주면 안되지... 치킨 못튀기는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가 있으려나요
17/09/22 15:27
사.. 사실.. 빵집 점주들도 다 빵 만들 줄 압니다. 점주교육 3주간 받는데, 1~2주는 실습이거든요.
점주 교육 끝나고도, 3일간 오픈지역 근처 우수점포에서 또 실습교육 받구요. 인기 빵 50종류 넘짓 만드는법 배우고, 샌드위치, 커피 내리는법 다 배웁니다. 제빵 기술 아예 없는 점주들도 빵 만들줄 아는건, 프랜차이즈 제빵업체들은 완제와 휴먼반죽(생지)로만 빵을 만들기 때문이죠. 완제는 완제품으로 오는거니 바코드 찍어 팔면되고, 완제품이 아닌 모든 제품은 반죽 및 형태가 반가공이 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보루 빵 같은경우는 본사에서 안부숴진 소보루빵을 반죽, 숙성을 다 해서 보내면 점주는 소보루를 부숴서 모양만 나게하고 굽기만 하면 됩니다. 소시지빵은 소시지와 생지를 따로따로 부쳐주는데, 그걸 합체시켜서 굽고 파슬리만 뿌려서 내기만 하면 되구요. A사는 단팥빵, 미니찹쌀도넛, 소보루빵 등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잘팔리는데, 점주들도 다 만들줄 압니다. 그런데도 파견업체 제빵사를 고용하는건 대부분 맛의 품질때문이죠. + 케익제조랑요. 케익은 1~2주 배운다고 만들수 있는게 아니니.. 완제 케익은 프랜차이즈건 동네빵집이건 다 주문해서 파는데, 마진이 낮으니, 마진율 무려 40%의 생과일케익 같은 제품, 점포에서만 신선하게 만들어서 파는 제품을 최대한 만들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전국구 가격과 맛의 통일이 있으려면 제빵사를 고용해야 하는거죠. 이부분에서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거지, 빵못만드는 사람을 빵집 창업하게 받아준다는거에서 문제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치킨집 점주들도 치킨 안튀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크크;;
17/09/22 16:32
(수정됨) 뭐 프랜차이즈라는게 다 그런 면이 있죠. 헌데 제빵사는 전문직인데 몇주 실습 및 교육으로 익힌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점주들 빵 만드는건 제빵이라기 보다는 라면 끓이기같아서.. 그러니까 제빵사를 파견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품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 제빵 자격있는 사람을 받아야죠. 빵 만드는 실습을 시키거나 제빵사를 파견할게 아니라 제빵 기술을 가진 점주에게 프랜차이즈의 퀄리티를 충족하는 교육을 해야하는데 말이에요. 헌데 그러지 않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술은 없지만 쌈짓돈 가진 점주 귀를 솔깃하게 해서 창업시키고 파견으로 비용 후려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덕분에 지점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걸로 이득을 봤으니 책임도 져야겠죠. 빵 만들라고 제빵사 파견했더니 잡일 다 시키고. 뭐 파리바게트만 이러겠습니까만은.
17/09/22 16:40
그거 너무 이상해요. 맛의 품질과 케익제조때문에라면, 점주가 알아서 고용하게 하면되는거고, 그 비용은 당연히 점주가 내는거잖아요.
물론 점주가 '난 아는사람이 없어' 라고 한다면야 그거에 대해서 본사에서 '제안' 할수야 있는 노릇이겠지만, 계약 자체는 빵집점주 - 제빵사 간 하는게 맞을거구요.. 그리고 빵집점주가 제빵사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본사 교육도 보내고) 해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이 과정에서 너무 그 지점에 퀄이 떨어진다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는거구요.. 이번에 직접 고용이 논란이 되는건 이 제빵사 관리를 실질적으로 본사가 해서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완전 달라지는거죠..
17/09/22 17:21
이건 제빵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걸린건데, 대표적인게 위생입니다.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가 회사에서 더 비싸게 제품 재료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게,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전적으로 지기 때문이죠. 밀가루부터 생지까지 금속탐지기, X레이 등을 거쳐서 철저하게 생산공장에서 불량재료를 거쳐내서 파는데, 이걸 점주에게 맡기면 원가 절약을 위해서, 맛의 품질은 둘째치고, 위생에서 개판을 쳐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모든 생산재료는 금속탐지기, X레이 등의 위생검사를 거치는데, 건포도는 위생검사를 거쳐도 불량품을 잡기가 힘들어서, 상한게 들어갈 확률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견학갔을때, 공장장분이 하시는말이.. 건포도는 지뢰니까 알아서 잘 파셔야 합니다.. 라고 할때 벙 찌더군요 크크;;) 마찬가지로 점주가 알아서 제빵사를 고용하게 되면, 수많은 전국의 파바 케익과 빵의 품질 및 위생이 관리가 안되게 됩니다. 수퍼바이저들이 들이닥쳐서 관리를 한다고 잘 듣지도 않을뿐더러, 지금은 함부로 관리하다가 갑질소리 듣게 되죠. (그게 계약상 정당하고, 점주교육때 받은 위생교육대로 FM으로 검사한다 치더라두요) 미스터피자 위생관리 갑질사건 이후로, 회사가 정말 소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된다고 합리적으로 얘길해도 점주입장에선 갑질로 받아들이게 되죠. 계약해지라도 당하면 진짜 배째버리는겁니다. (일단 점주들도 돈앞에선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거나 어겨가면서 벌려고 하는데, 알바임금조차 지키지 않아서, 알바연대에 알바5적이라고 찍힌게 파바 점주들입니다. 제빵사도 점주고용이라면 진짜 돈도 제대로 못받고 품질은 품질대로 위생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점주를 선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신거 같습니다. 점주들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어떤수를 써서든 이익을 많이 보려하고, 그게 프랜차이즈에서 관리가 안되면 회사전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적어도 제빵사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다만, 협력업체 끼고 제빵사를 관리하는건 저도 반대합니다. 예전에도 자게에 올라왔던거 같은데, 본사에서 명령듣고, 점주한테 명령듣고, 중간에 끼어서 정말 피보고 있죠.
17/09/22 17:32
아니요 전 점주를 선한사람이라고 가정한게 아닙니다. 점주역시 나쁜사람일수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이 프랜차이즈에 넘겨진다면 역시 그 점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민사상 손해배상등으로)
문제는 본사와 점주 모두에 중간에 끼는건 당연히 안된다는겁니다. 본사에서 점주에게 파견을 하는 방식(자기직원을 보내서) 건, 아니면 점주가 자기책임으로 하고 본사로부터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건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게 맞다는겁니다.. 지금처럼 고용주는 파견업체, 관리감독은 파바 실제 영업장은 지점.. 이건 좀 심한 형태라고 보거든요..
17/09/22 18:01
점주가 책임을 진다는게 프랜차이즈에서는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하려고 할때 창업심의라는걸 받습니다. 서울본사에 가서, 점주 자질 검사 등을 하는데, 홍보실장, 법무팀장 등등 고위직들 앞에두고 주의사항을 받는데, 이게 중요하고, 점주교육에서 다시금 교육을 받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점주가 제빵사를 고용해서, 잘못을 하면 본사 모든 가맹점들이 타격을 받기때문에 (보통 위생상의 문제, 시급을 제대로 안주는 걸로 사고가 터집니다.) 점주가 모든 책임을 질수 없고, 프랜차이즈에 맡겨야 하는거죠. (빵에서 뭐가 나왔다고 사건 터지면 불매운동에, 전국의 모든 가맹점이 손해를 받는데, 이걸 민사상 손배를 개인 점주가 어떻게 해주겠나요.) 저도 시츄님 말처럼 이중고용처럼 제빵기사가 본사와 점주 중간에 끼는건 반대하지만, 점주 개인이 고용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9/22 14:54
본문 말미에 알바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은 뜬금없는 이야기 같네요.
본사에서 점주 교육할때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꼭 줘야한다고 교육을 시키는데 안지키는건 점주들이거든요. (우리나라 2개 대형 프렌차이즈 중에 A사는 점주교육 2주차에 필기시험도 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주휴수당 내용도 나오구요. 아마 B사도 비슷할겁니다. 점주교육할때 본사에서 몇번이고 강조하는데도.. 안지키는건 점주들이라.. 회사가 욕먹는게 억울할거 같네요.) 알바생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지킨다고 본사가 1원도 더 이득보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휴먼반죽이랑 완제 팔아서 그걸로 돈버는건데.. 반면에 본문글처럼 파견직원(대부분 제빵사죠. 카페매니저는 샌드위치 하루 70개이상 팔아야 고용할수 있는 매장 아니면 고용하는게 손해라서, 전국에 카페매니저까지 쓰는 가맹점은 그리 많지 않으니..)문제는 A사나 B사나 똑같은데.. A사가 일단 먼저 걸렸네요. 저는 갑질문제가 점주들의 갑질이라는 기사가 뜰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네요. 지금 A사나 B사나 고통받고 있는게, 점주협의회 갑질이거든요.. 공정위가 BBQ두들기고, 미스터피자 털어버리니 프렌차이즈들이 갑질논란 안뜨게 하려고 엄청나게 움츠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 신규 갑을 관계가 생겼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갑질 좋아하는거 같습니다. 크크) 점주들이 협의회 가입해서, 신규점포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본사 압박해서 못열게 하거든요. (A사나 B사나 계약상 500미터 이내에 신규점포를 만들면 주변점주들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이면 필요 없는데, 지금은 무작정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계약서상 정당하게 1km거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다고 하면, 바로 공정위에 갑질로 신고해버린다? 이러면서 협의회가 갑질(?)을 하는거죠. 사실 신규점포 내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다른 문제로 갑질같은 대우를 당했던거 같은데? 이거 공정위에 신고해버린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거죠. 지금 정권바뀌고 공정위에 타겟되면 단순히 그 부분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조취까지 받을수 있기때문에 본사는 겁이나서 점주들이 정당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는데도 그걸 당하고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B사에서 접주협의회가 계약사항도 아닌걸로 딴지 걸어서 신규점주가 오픈 못하게 막는 경우 봤네요. 이거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제품마다 권장소비자가를 정해줍니다. 이걸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계약상 내용은 없지만, 임대료가 비싸거나 가게 상황이 좋지못한 곳도 아닌데, 가격을 엄청 비싸게 책정해버리는 가게가 많죠. 이것도 역시 점주들 담합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죠. 프랜차이즈라면 전국적으로 가격과 맛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맛은 제빵사들이 거의 매주 신규제품 교육받고, 모든 재료인 휴먼반죽 등이 본사로만 제공이 되니 통일이 되긴하는데, 가격은 결국 점주담합으로(이거 완전 불법입니다. 회사와 점주간 계약위반이 아니라, 그냥 불법..) 특정 지역은 가격이 10~20%씩 비싸죠. 회사에선 점주들이 공정위 등에 업고 협박하니, 조취도 못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죠. 이런 신규 갑질 논란이 곧 뜨지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회사가 맞을게 많나 봅니다. 뭐.. 지금까지 잘못한게 있었다면 업보라고 생각하고, 위아래로 다 두들겨 맞아야겠네요. (참고로 저는 더 이상 제과업쪽 자영업 안합니다. 크크; 강건너불구경이네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알고 계신분이 많네요. 예전 정부때 생긴 동반성장위원회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골목 상권 죽이기가 힘듭니다. 동일 프랜차이즈끼리 거리제한만 있는게 아니라, 중소형 빵집이 이미 있으면, 거기에 500m이내에 새로 오픈 못합니다. 그래서 점포개설 문의하러 가면, 개발팀에서 제일 먼저하는게, 위치확인하고, 동반성장쪽에 점포개설할거라고 통보를 넣는거죠. (일종의 알박기 입니다.) 개발팀이 상권분석하고 점주랑 계약하기도전에 먼저 자리 선점을 해둬야 몇달뒤에 인테리어 하고 가게 오픈을 할때 동반성장 제약을 안받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동반성장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대형프랜차이즈는 1년에 출점할 수 있는 점포수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 교육 2주마다 시작하는거 받으러가면, 연초에는 신규점포 하려는 점주들이 엄청 많고, 하반기 되면 신규점포는 거의 안생기고, 점주교체 하는 점주들만 교육받으러 가죠. 반대로 골목상권 중소형 업체들은 주변에 A사가 있든, B사가 있든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리에 점포를 낼 수 있구요.
17/09/22 15:48
시민이 선한데 윗동네만 썩었겠습니까
그저 썩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개중에 좀 특출난 뭔가가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내부자들 찍고 하는거죠 허허
17/09/22 16:44
이익단체니 당연히 그런 활동을 할수 있지만....
공정위가 모든걸 다 갑질로 신고받을리도 없고 그럴수도 없죠. 파바가 움츠리는게 자기가 진짜 캥기는게 많아서라면... 그것도 그것나름대로 문제겠지만, 그냥 1km 밖에 지점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자나요..
17/09/22 16:53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점주협의회에서는 이건을 문제로 민원을 넣는게 아니라, 다른걸 트집잡아서 민원을 넣는겁니다.
협의회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점주근처에 매장을 내면 나 매출 떨어질텐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민원넣고, 공정위에서 감사들어가고 회사 죽는거다. 요즘같은 정권에 찍히면 불매운동에 회사 죽고 매장죽는건데, 이렇게 매출떨어지나 저렇게 매출떨어지나 똑같으니 같이 배째보자. 이런거죠. 요즘 공정위 참 바쁘죠. 작년에 비해서 30%나 민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상당수가 민원조정이 불발되서 조사가 들어가서 둘다 피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엔 6만1981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1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 수만큼 늘어났죠. 정말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점주들이 당한 갑질을 해결하기위한 민원도 당연히 많겠지만, 위에 쓴거처럼 이걸 협의회가 자신들의 손패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17/09/22 16:57
그니까요 둘다 피보는거고 그건 북한이 핵쏘는것과다름없는 상황인데 서로 아무말대잔치하는거 아니냐는거죠..
그리고 과거정부에서 잘못했고 아직 시효가안지났다면 당연히 그것을 고발할수야있겠죠..
17/09/22 17:07
음.. 다른 잘못을 했는데, 잘못 안할걸 트집잡으려고 민원을 넣는다는게 바람직한건 아니죠.
거기다, 본사자 무조건 잘못한게 아니라 분쟁조정의 여지가 있을만한걸 트집잡는거죠. 사실 A사 같은경우는 다른 회사보다 갑질논란이 별로 없는게, 제품 밀어내기(강매죠. 지금도 이벤트 케익같은건 밀어내기를 하는데, 안팔릴경우엔 100%환불을 해줘서 불만가지는 점주는 없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제품 홍보를 하는거라..) 5년단위 리뉴얼 계약조건 등이 다 없어졌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민원을 넣는 협의회가 없었는데, 정권바뀌고 큰 잘못도 아니었던(심지어 법적절차까지 안가고, 공정위 조정에 끝나버릴만한 분쟁) 과거의 일들을 자기들 맘에 안드는 매장이 오픈한다고 완전 다른문제를 가지고 공정위 운운하면서 협박하는거죠.
17/09/22 17:12
공정위가 당연히 바보도 아닌데 그런거 일일히 다 조사하고 논의하진 않습니다. 그쪽의 그냥 카드일 뿐이구요. 당연히 공정위가 그쪽을 위해 일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가 커지면 결국 손해보는건 그 점주들도 마찬가지니 '그 카드를 만지작 거릴뿐 실제로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여론도 점주협의회에 우호적으로 형성안될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구요.. (본사가 언론장악력 등은 훨 쎄겠죠.. )
17/09/22 17:17
음.. 외부자이신거 같은데, 잘 모르시는거 같으니..
최근 모 지역에서 실제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B사에서 신규점포 내려고 하자, 1km가 넘는데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매출 타격이 있을거 같아서, 협의회 도움요청애서, 본사에 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게 안먹히자 (당연하겠죠. 본사에서 계약위한이나 갑질한게 없으니 신규점포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바로 공정위에 민원 넣었습니다. 이거때문에 본사가 바로 깨갱하고 꼬리내리고, 신규 점주분한테 지금은 안되겠다고, 점포오픈을 취소시켰죠. (다행히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이어서 신규예비점주는 시간낭비만 하고 금전적 손해는 안봤구요)
17/09/22 15:24
사대강이나 군납비리 최순실이 몇백억단위로 노니 금액이 별거 아닌거 처럼 느껴지네요;;;
600억이면 정말 큰돈인데 별거 아닌거 처럼 느껴지는 마법이
17/09/22 15:36
제빵기사 희생해서 가맹점주와 빠바본사가 이익을 나눠가졌던거군요. 빵집인데 정작 빵 만드는 사람이 들러리였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번일로 개성있는 개인빵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7/09/22 16:43
고용노동부 아주 칭찬해. 하는 건이긴 한데, 본문이 좀 뜬금없네요.
노동법 잘 지켜가면서도 돈 잘 버는 자본가 있고, 노동법 개같이 지켜가며 노동자 착취해도 망하는 자본가가 있습니다. 본문에 [정상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참..] 라고 쓰여있는데 정상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든 안하든 이익 못내는 기업이 한 두개가 아닌데 뭔가 의아하다는 듯이 말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17/09/22 16:48
완전 오바죠.. 어차피 점주한테 인력 비용 다 받을건데요.. 그 비용을 올리면 되니 딱히 돈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겁니다
단지 문제는 폐점등으로 유휴인력이 생기면 그처리가 난감하니 비용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에 불과하죠....
17/09/22 16:53
결국 개인빵집 위주로 구성되어야할 시장에서 무리하게 프랜차이즈 빵집을 확장하기 위해 편법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고..
빵 퀄리티 유지하기 위해서 제빵기사가 파견되어야 한다면 자기네들이 고용하고 유지해왔어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뚜레쥬르같은 곳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7/09/22 17:14
다 들어보니 양쪽이 다 출혈이 예상되는데 그렇게라도 고쳐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빵사 수가 조정되고 제대로된 대우를 받으면 되잖아요?
17/09/22 17:25
파리바케트는 제빵사 급여을 부당하게 관리해서 경쟁력을 높인건데
문제가 있죠 정상적으로 해서 적자가 나면 문 닫으면 되겠네요 파리 바게트 망하고 동네 빵집이 늘어난다고 고용효과가 차이가 나지도 않을건데
17/09/22 17:35
자본주의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가격과 소비자 선호를 기반으로 더 우수한 기업을 가려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그대신 그 자리를 인건비를 감당해내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기업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나 독재자가 강제적으로 생산/운영 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선호와 가격이라는 메카니즘으로 더 무능력한 기업은 망하게 되고 그 자리는 더 유능하고 더 실력있는 기업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정부나 특정인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해낸 다는 게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그런데 인건비를 다 주면 특정기업이 망하니까 다 주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이러한 자본주의의 강점을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인건비를 주면 망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정부든 누구든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한 기업이 나타나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인건비 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무능력하고 실력이 부족한 기업을 억지로 살리면 다른 유능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 피해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감당하게 될 거구요. 파리바게뜨를 살린답시고 인건비를 못주겠다는 인간들 자본주의를 망치는 빨갱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17/09/22 17:35
직고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선다는건, 앞으로 파리바게트가 망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빵값이 올라간다는 것이겠지요.
인건비는 결국 원가에 반영되는거니까요. 현재의 빵값은 '부당하게 착취한 노동자의 수고로움'을 반영한 가격이니, 정당한 인건비가 반영된 빵 가격을 새로 책정하겠죠. 이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로 쉽게 빵값을 올리지 못할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업계1위 업체가 이렇다는건 높은 확률로 다른 업체들은 더 심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17/09/22 17:52
(수정됨) 빵집이나 카페는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빵집은 자영업자가 혼자 돌리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 만들고 미리 구워놓고 팔아야하고, 그날 안팔리면 상당수는 폐기처분해야하며 수익도 그다지 많이 남지 않는데, 대기업이 체인점 사업이랍시고 끼어들어서 거기에 간접고용까지 해서 이익을 빼먹을 여지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체인점 사업을 한다면 저렴한 빵을 더 대량생산해서 팔고 자영업자들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고급 빵을 만들어 팔도록 이원화하는건 어떨까요 겸사겸사 카페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고요. 한국은 카페와 빵집이 합쳐지고 대기업이 다 먹어버려서, 막상 빵으로 배를 채우기엔 비싸고, 또 맛있는거 먹고 싶을땐 그 맛이 그 맛이라서 별로 가고싶지 않습니다. 전 한국에 살때는 케잌 조각을 먹는 건 사치고 단지 단맛뿐이어서 그다지 맛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에 와서 Käse Sahne Torte라는걸 먹어보고 아 이래서 케잌을 차 또는 커피랑 마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마을에는 케잌을 파는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가 다섯 곳이나 있구요. 서로 경쟁하며 특색있고 맛있는 케잌을 내놓는데 대체로 북적거립니다. 빵집은 반반 정도로 체인점과 자영업자가 나눠먹고 있구요.
17/09/22 18:43
저도 프랜차이즈가 제빵사 쥐어짜서 가격대비 질이 낮은 비효율적인 행태로 돌아간다면 그냥 접고 개인이 운영하는 환경으로 가는게 좋은것 같아요. 특히 제 동네에 개인빵집들 생기고나서 싼데는 싼대로 비싼데는 비싼대로 골라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17/09/22 18:48
간단히 뚜레주르하고 비교해보면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적어도 아직 뚜레주르는 적발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건 뚜레주르는 이런 문제없이 빵집을 운영한다는거니, 만약에 빠바가 이 딴 식으로 운영해온것에 법적조치먹고 인건비로 주저앉으면, 이런 편법없이 운영해온 뚜레주르가 그 시장지분 전부 넘겨 받으면 되는 일인거 같습니다만. 물론 까보니 뚜레주르도 그렇더라, 하면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빠바 빵이 뚜레주르보다 맛있다고 생각하여, 그 동안 즐겨 먹어오긴 했습니다만, 악덕기업이라고 생각 안해온 것도 아니니, 이 참에 제대로 좀 손봤으면 하네요. SPC가 이런 쪽으로 알음알음 쓰레기짓 많이 해 왔고 욕도 많이 먹어왔죠.
17/09/22 19:59
예전 기사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고 근사한 자기만의 빵을 만드는게 꿈인 젊은이가 저기에 취업해서 비정규직으로 소모 당하고 그사이 동네빵집 다 죽고 자영업자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고 스벅도 마찬가지 겠지요.
이제라도 사람 값 제도로 지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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