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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8:46
지켜봤는데 저는 이사이트이 규정을 어긴것도없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한적도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의견만 피력했을뿐이죠. 개인의 의견이 불특정 다수의 감정을 상하게하는 글도아니였고요. 무슨의도인지는 모르겟으나 상대방의 글작성 횟수와 정보를 댓글로 고지하면서 스토킹하는 모양새가 기분이좋지는 않습니다. 무슨의도인지는 모르겟으나 이런식의 댓글이나 정보 추적은 그만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7/09/04 19:05
저한테 하는말인지 다른분에게 하는말인지는 모르겟으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다수를 기분나쁘게하는 문장과 덧글이 있다면 캡처해서 덧글에 올려주시고 비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글확인하는대로 사과하고 그에따른 응당한 처벌은 규정대로 달게받겟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있다면 그에따른 비난과 욕도 감수하겟고요. 가만히 지켜만보기도 애매해서 댓글 남깁니다.
17/09/04 20:28
PGR이 반말 금지라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덜 노골적인 방법으로 어그로 끌어서 그렇지 여기도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심심해서 시비거는 사람도 있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17/09/04 18:58
뭐 저도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원 올라갔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이 건에 대해서 일처리가 늦어진다고 대통령 탓이라고 하기도 뭣할 것 같고요. 비행청소년을 포함해서, 각종 비리 등 모든 죄를 저지른 이가 알맞은 벌을 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7/09/04 19:07
사람을 굳이 묻지않아도 제논리가 더 맞다고생각됩니다.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다 죽였는데도 80일동안 구금당한 가해자가 실제사례로 최근에도있었습니다. 사람을 한명도아니고 여러명을 음주운전으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요.
17/09/04 19:09
사람을 죽인게 "묻는거"와 동일해서 논리에 오류가있다면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인건 아니고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의 다리를 절단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의족과 휠체어에 의지해야하는 인생을 살게되었는데 가해자는 미미한 처벌만받고 끝났습니다. 이에대해선 어찌생각하시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차라리 죽었으면 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자체가 망했으니까요
17/09/04 19:17
또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겟습니다.
폭행사건은 위에 언급한 두건에 비하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은 CCTV나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가없는곳에서라도 일어나게된다면 법은 절대로 피해자를 지켜주지도못하고 범인을 잡지도못하며 보상조차 받을수가없습니다. 증거가없으니깐 가해자는 도망치거나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이런사례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이만 찾아봐도 여러건이죠. 그리고 현직경찰들 대다수가 업무가 많은것도있고 자기도 귀찮고 마인드도 정의감이 아니라 단순공무원이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정의감이있고 고생하시는 정말 의로운 경찰도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현실은 부정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17/09/04 19:13
민사가 강화돼야죠.
황제노역의 경우도 그렇지만 호적에 빨간 줄 가는 형사, 이제 안무서워합니다. 민사 위자료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17/09/04 19:47
소년법 개정이 어렵다면, 민사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피해를 당한 학생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정도의 배상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17/09/04 19:57
주먹 45 법 55라시는거보니 성인이후. 이전에 폭행사건을 보시거나 당하신적이 없으실거같은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45의 주먹이 먹히는 사회면 지금쯤 무법천지였을겁니다...
17/09/04 20:12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다 나서서 해결해주길 바라는게 과연 말씀처럼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이런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론을 모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관련 청원에 동의 누르고 왔지만 이 사건이 다른 건들처럼 금방 잊혀지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가 힘들면 민사로 피해보상을 정말 무겁게 때릴 수 있도록 해주던가 어떻게든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걸 어제 그 사진을 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17/09/04 20:36
지금도 죄는 인정되는데 형량이 작아서 문제이지만 그 기록 가지고 민사가서 거액의 배상금 받아낼 수 있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민사 강화해도 변호사 차이 때문에 부잣집 애들은 여전히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가난한 집 애들은 그런거 신경 안 쓰고 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은데.
다만 성인의 주먹 45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성인 사이에는 쌍방폭행이라도 손해가 커서 주먹을 쓰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니까요.
17/09/04 20:39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하는지 깜깜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분명 실수할 수 있고, 사회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가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도의적측면이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참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하는 건지 정말 참담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어린 시절에 이미 동물학대, 동물살생과 같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크고작은 범죄들과 폭력이 내포되어있구요. 그런 걸 보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게 맞지 싶다가도.. 착하게 사는게 좋아보이고 멋져보이는 사회가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제도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지요..
17/09/04 20:51
성인 주먹 법 비율은 왠지 경찰서 밥먹듯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얘기 같은데...왠만한 소시민들은 주먹 그까이꺼 누가 시비걸고 때려줫으면 좋겠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렇다고 술먹고 시비붙어서 발끈해서 맞는다고 뭐 반병신 되거나 죽거나 할 상황이 많지도 않고 cctv 하나 없는 으슥한 외진곳에서 주먹에 당할 상황이...
끽해야 일하다가 맞거나 술먹다 시비털리거나 도로에서 붙거나 정도일텐데요..
17/09/04 20:59
한국은 처벌방식이 교화주의인데 그 누구도 교도소가 교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말이 교화지 쓰레기들 격리하고 그동안 누리던거 최대한 못누리게 하면서 고통주는 역할인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과연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발끝에나 미칠수 있겠느냐 하는거죠. 제가 피해자 부모라면, 아니 만약 제 자식이 저렇게 당했다면, 차라리 소년법으로 1년 2년 살고 나오는게 더 나을겁니다. 그만큼만 참았다가 되갚아줄수 있을테니까요.
17/09/04 22:41
저도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선빵은 날리지 말자 주의입니다. 대신에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다닙니다;; 좀 심해 보일수도 있는데 보이스펜 사서 집 밖에 나갈때부터 집에 들어올때까지 녹음하고 다닙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수차례 겪어봐서 생긴 제 방어라면 방어인 셈이죠. 소년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따지고 보면 가해학생 역시 집에서 피해자인 경우나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나르시시스트로 키웠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 범죄는 부모랑 연좌제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9/04 23:40
소년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아함도 있으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성인사회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라는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자기가 먼저 맞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해도, 왠만해선 책임이 면제가 안됩니다. 댓글로 예를 드신 교통사고의 경우는 약간 다른게, 교통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과실치상'으로 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살인죄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되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일반인들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17/09/04 23:50
이 사건으로 느끼는 건 과거엔 암암리에 알려져 있던게 기술의 발달로 바로 바로 나오는구나 라는거..
요즘 얘들은 무슨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같은 부산지역이기도 하니 들은 이야기를 풀자면 76년생 형님부터 82년생 동생까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봐서 꽤나 오랫동안 부산에서 노는(?) 학생 선후배간의 구타방식이 있는데요 산으로 부릅니다. 비탈길에 무릎꿇리고 안으라고 합니다. 눈 감으라고 하고 가슴팍을 걷어찹니다. 그럼 얘가 데굴데굴 구르겠죠? 82년생 동생의 경험담으론 가슴팍을 차야하는데 뒷꿈치로 머리를 찍어버리는 선배도 있었다네요 그래서 차는 힘에 비탈길을 굴러야 하는데.. 기절해서 비탈길을 구른 친구도 있었다고.. 그럼 성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던 시절 2001년에 자대를 가니 선임중 한명이 잘못 맞아서 눈을 다쳐서 후송가있다네요 저도 같은해에 잘못 맞아서 반나절동안 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기억이라고 해야 할지..)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같은 해에 제 동네 친구는 잘못 맞아서 팔이 아작이 나서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나하나 난리날 일들인데.. 그땐 묻혔죠.. 지금은 아니구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얘들이 더 난폭하다고 한들..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17/09/04 23:56
인정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 학교다닐때도 왕따 있었고 저런 수준의 폭력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선임한테 맞아서 코뼈가 휘기까지 했었죠. 어른들 사회를 애들이 똑같이 닮았을뿐. 막상 피해여중생편 드시는 분들도 소속 집단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과거 학창시절 일에 대해서 방관자이거나 같이 동조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17/09/05 05:06
인터넷에서 도는 명문이 있지요.
"인생은 실전이다!" 어렸을 때부터(성인이 되어서도) 본인들이 행하는 생각없는 언사가 어떻게 불이익하게 돌아오는 확실히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은 그 불이익이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에 의한 훈계,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는 그 불이익이 법의 심판이란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09/05 13:04
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소년범의 양형기준을 성인과 같이 해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미성년자는 국가가 미성숙하다고 판단해서 '권리와 책임'을 제한하는 대상입니다. 책임을 더 지우려면 권리도 더 주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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