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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08:59
햇볕 정책 이전에 선거철만 되면 북쪽에 전화해서 거래를 해왔으니
(이 때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하던 시기) 햇볕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당시만해도 김정은이 없던 때이고 김정일 정권도 많이 스그러든 때인데 강경책을 펼쳤다면 그건 그거대로 말이 많았을 거 같네요.
17/09/04 09:00
네 실패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죠. 다만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계속 공격만 하는 반대측에도 한 마디 해주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니들은 뭘 했는데?"
17/09/04 09:03
여기서 니가 잘했니 못했니 해봐야 해결되는건 없으니
이제 북한과 대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니 뭐니 나이브한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하죠 북한은 핵개발 이후 한번도 그걸 멈춘적도 없고 그 약속을 지킨적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쇼를 한거죠 우린 그 쇼에 놀아난거구요
17/09/04 11:05
음.. 이런 글이 나오는 이유나 의의가 있는 이유가 이 글 댓글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한국에 있어 중대한 안보 위기인것은 자명하고, 앞으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 해결책을 찾는다면 과거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한건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거에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만 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반대하는 댓글이 자꾸 보이고 있잖아요.
17/09/04 09:02
뭐.. 지금에 와서 결과-북한의 핵보유-만 놓고 생각하면, 앞선 정권들의 북한 관련 정책들은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핵보유 방지"뿐"이라면 모든 대북 정책들이 실패한 것이 맞겠지만(햇볕 정책만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핵을 보유하게 된 셈이니까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벌여질 필연적인 결과였다면 대북 정책을 평가할 때 핵 보유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17/09/04 09:06
아니오. 햇볕정책을 하던 안하던 북한은 핵을 개발할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핵을 정말 진심으로 막을 생각이었다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불사할정도로 무력을 썼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상대가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선 대화가 아니라 결국 무력을 써서 제압해야 합니다.
17/09/04 09:13
미국은 정말로 찔러 죽이겠다는 생각과 힘을 가졌고, 여러 차례 강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리 나갔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죠. 무력을 쓴다라....감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성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의견같습니다. 우리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현실이죠. 모든 정부가 이것은 노력했다고 평하겠습니다.
17/09/04 09:15
경고로 그칠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일려고 한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칼을 뺏어야 했겠죠. 뭐 그게 아니면 상대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걸 그냥 보고만 있던가요.
17/09/04 09:19
그러니깐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의견을 내어 봅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없었다면, 북한도 중동국가처럼 외과 수술 들어갔겠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니 우루오스님 의견 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나라가 얽혔거든요. 이 문제는 우루오스님 의견도 정답일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이 정답일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17/09/04 09:23
네...그래서 모두가 지금 머리 싸매고 있죠. 국제사회에서도 골치가 아픈거구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 문제로 해서 누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17/09/04 09:24
이제서라도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식해야
지금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같은 뻘짓을 생각하지 않을수 있죠. 과거의 실패를 보고 배워야 앞으로의 정책을 세울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배우는건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울건 배워야죠.
17/09/04 10:40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긴 있었죠. 그 때를 햇볕으로 놓친거고. '햇볕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지나칠지 몰라도
'햇볕이 핵개발로 인해 북한이 겪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었다' 정도는 분명한 참이죠. 그 어려움을 북한이 햇볕없이도 극복할 수 있었나 없었나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17/09/04 09:05
지금 핵무기 개발은 김정은이 불안한 정권 지지를 위해 하는거라 우리 정책이랑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정책을 들이대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햇볕정책이 실패라면 개성공단 식으로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었어야 억지력이 생길텐데 그걸 일거에 끊어버린 보수 정권의 정책은 대실패를 넘어선 역사의 과오죠.
17/09/04 10:06
개성공단이 연결고리의 하나라고 했지 핵개발을 방지하는 전적인 대책이라고 했나요? 문맥을 일부러 안보시는건지 진짜 독해를 못하시는건지..
17/09/04 10:13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로 북한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였습니다.
그게 실패라는거죠 그 실험의 시작인 개성공단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걸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17/09/04 09:05
동감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통령들의 햇볕 정책을 볼 때마다 2차 대전 직전의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생각납니다. 그는 신흥 정치가문의 당주, 성공한 기업인, 유능한 재무관료 등으로 공이 많지만, 역사에서는 대독 유화정책이라는 치명적 오판을 저지른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히틀러 같은 미친 놈에게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았듯이, 북쪽 김씨 일가에게도 유화정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체임벌린이 대독 유화정책으로 히틀러를 초기에 막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처럼, 민주당은 햇볕 정책이라는 유화정책으로 북쪽 김씨 일가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돈과 시간을 지원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이 흠도 많지만 투쟁적인 처칠 수상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동안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것처럼, [지금 비상시의 우리에게는 처칠 수상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상하고 친근한, 체임벌린 수상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17/09/04 09:08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 왜 햇볕 정책만 콕 찝어서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수는 확성기와 삐라 말고는 정책이 없어서 입니까? 안보를 두고 이러지는 맙시다. 박근혜 정부를 빼고는(얘는 최순실한테 다 맡겨놓고 드라마나 쳐봤으니)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만큼 북한정권이 노답이죠. 그리고 보수쪽에서도 대북지원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17/09/04 09:10
이명박 이후로 대북지원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북교류 금액은 적지 않으나 이건 노무현떄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을 연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이죠.
17/09/04 09:11
문제인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하는데 이걸 폐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는 서로 말이 통할때 가능한겁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약속이란걸 지킨적이 없습니다. 왜 대화를 해야되죠? 전쟁할께 아니라면 대화하라구요? 그러면 북핵이 사라지나요? 북한이 뭐라고 하던 무시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됩니다
17/09/04 09:11
전 햇볕 정책을 비난하던 보수정권도 그렇다고 북한을 제대로 막고 제재하지도 못해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도 사실상 북한을 방관하기만 했었죠.' 보수정권은 애시당초 정책자체가 없었죠.
17/09/04 12: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22sang&logNo=22076424134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21/story_n_16135738.html 대북 지원금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매 번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없었다고 믿고 싶으신건지.
17/09/04 12:40
없다고 단언한건 그만큼 적었고 줄였다고 말한 의미구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98127 이명박 정부때 들어간 대부분의 대북관련 금액은 개성공단 관련 금액이었습니다. 확연히 줄어왔고요, 그 전 정부때 보냈던 송금을 한번에 0원으로 만들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개성공단도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저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었던 거죠.
17/09/04 09:11
햇볕정책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정책들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고 봐야죠,
아울러 햇볕정책이 없었어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햇볓정책때문에 북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북한이 망조래도 한국가이고 북한 동포들의 고충을 짜내서 어떻게든 자금조달은 했을 겁니다 미처 몰랐었죠, 북녘 동포들이 굶주리건 몇명이 죽어나가건 그저 김씨왕조체제와 거기에 순응하는 극소수 지배층만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요, 지금에서야 그게 명확해보이는 것이지
17/09/04 10:50
모르긴 왜 모릅니까. 그때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굶어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북한 경제는 그때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당시는 말그대로 아프리카처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리 북한왕조라 해도 10명에 한명꼴로 굶주리는 사람들의 불만을 폭력으로만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니 뭐니 나서야 할 정도로 몰렸던겁니다. 이제 급한 불이 꺼지고 북녘동포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그때처럼 죽어나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김씨왕조체제에 순응하는거죠. 나쁘지 않으니까.
17/09/04 11:13
몰랐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해 당시 정권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정권이나 사회분위기는 남한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 북한이 서서히 변할 것이라 예측했었죠
하지만 2014년까지 북한 노동당 39호실 최고위급 관리를 지내다 미국으로 망명한 인사'인 리정호 씨의 말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두고 당시 북한 지도부는 자기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인 행위로 분석했다고 하는데 당시 정권이 이런 측면까지 속속들이는 모르지 않았겠냐 싶은데요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햇볕정책을 실시하면 언젠가는 그대로 북한이 변할 것라 예측하고 한것인지야 당시 정권 실세들만 알겟죠
17/09/04 10:51
비꼰다고 쓰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죠. 당시 지원의 이유로 꼽힌 것이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대로두면 붕괴해버릴거 같은데? 그 혼란 감당이 되나? 붕괴하면서 최후수단으로 무력시비하면 어쩌지? 란 판단에 지원했는데 이젠 핵을 든 상대의 무력시비를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17/09/04 09:12
반대반대반대 좋아요
반대 이외의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전쟁을 불사하자고 하면서 국방예산 빼돌리고 댓글 부대 운영하는 정책 말고는 없잖아요?
17/09/04 09:23
해봐야 달라지는게 없다는걸 이만큼 했으면 좀 배울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대화로 할수 있는것도 없습니다. 무슨수를 쓰던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뭘 할수 있죠?
17/09/04 10:02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인도등 다른 나라들도 주변국 간섭이나 제제 같은거 그냥 씹었습니다.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제제가 문제가 됩니까? 핵무장이 답이 아니면 북핵의 제거가 답인데 전쟁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전쟁해서 수십만 죽는게 제제보다 좋은 결과일까요?
17/09/04 09:23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사드 하나 들여오다가 경제가 박살나는걸 보고 그거의 100배이상의 경제 피해를 입을 핵무장을 주장하십니까?
ICBM에 수소폭탄 소형화까지 미국이 20년 소련이 15년 걸렸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5년을 걸릴 그 기간을 경제제재를 받겠단 말씀인가요?
17/09/04 09:25
그게 싫으면 전쟁을 하면 됩니다.
전쟁은 경제가 박살이 아니라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겐 핵무장을 할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핵무기 개발엔 길어야 1년 입니다. 우리는 북한처럼 핵무기를 실험해야 될 기술수준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17/09/04 11:20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356100002
이양반은 2년이면 양산한다고하긴하네요
17/09/04 09:13
1.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암암리에 퍼주면 그걸로 핵 만들어서 위협
2.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 퍼주면 달라고 핵 만들어서 위협 지금 이상황 아닌가요?북한문제는 총체적 난국같아요
17/09/04 09:15
헌법에 평화통일을 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이렇게 될것을 미리 예상해서 무력으로 전쟁을 불사해야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가능한 헌법대로 평화적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게 정의로운 방향 아닙니까? 주변에 정신병자를 줘 패서 말을 듣게 하는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은 아닙니다. 북한이 이렇게 까지 나오면 더욱더 강력하게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펼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죠. 전쟁 불사하고 강하게 도발하고 북한이 그에 응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햇볕정책보다 더 나은결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9/04 11:13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거야 사실 자유지만, 역사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막기위해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뒤통수맞고 망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런 말씀 하셔봐야 동의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논리와 이성과 정의도 그게 통하는 상대에게 주장해야 하는거지, 저쪽이 칼들고 달려오는데 거기다대고 이건 정의롭지 않다고 백날 외쳐봐야 결과는 자명하겠죠.
17/09/04 09:15
6.25전쟁이후 보수라 불리는 세력외 정권이 들어선건 그 65년간 중 10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도 북한은 계속 무기를 발전하였고 10년 이후에 10년 동안도 발전하였지요.
결과적으로 모든 정책, 모든 정권이 실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언가 싶습니다. 무기 증강, 핵무장 모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해주려나요.
17/09/04 09:17
북한이 막 나가는 이상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대응하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마저 개떡으로 만들어버린 이전 정부는...
우리나라 혼자만 결정해서 북한을 압박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주변 여러나라들과 연계가 필요한데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 같아요. 사드 관련된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고요.
17/09/04 10:08
애초에 핵은 북한 억지력이 전혀 아닙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은 개전 한달내에는 확실히 전군이 박살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요. 핵무장을 한다는건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대응용으로 비춰집니다. 애초에 북한 억지력은 더이상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북한이 선제 타격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은 즉각 박살납니다.
17/09/04 10:18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건 재래식 전력으론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극복할수 없는것처럼 남북간의 차이를 좁힐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전력을 포기하고 핵무기 즉, 비대칭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거죠 재래식 전력으로 보자면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달라지게 되죠 핵은 가지고 있을때 좋은 카드입니다. 물론 발사하면 끝장난다는걸 북한도 알고 있지만 발사하지 않으리란 100%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사되면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제하고 LA를 겨냥한다면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할꺼란 보장이 없습니다.
17/09/04 10:57
대체 북한의 핵이 미국본토타격가능성이 가지는 위험이 뭔지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 모양이군요.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는건 미국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을썼네? 내가 보복해줄께! 어 근데 그럼 나도 쟤한테 보복당할 수 있나? 그럼 손빼는거죠. 북한은 그걸 이용해서 남한의 재래식 병력을 핵으로 공격하고 유지된 재래식 병력으로 남진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거고요. 이걸 실행에 옮긴다는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전투시나리오로는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핵이 미본토에 닿지 않을때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걸로 충분했어요. 미국이 큰 부담없이 보복을 해줄거라 믿을 수 있었고 북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미국새끼들 우리 미사일도 거기 닿는데 남한 공격한다고 핵보복 해주겠어? 유약한 미제놈들은 그렇게 못하지.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충분한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그게 무서운거죠.
17/09/04 10:17
바싹 붙어있는 나라에서 핵이 있다고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거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북한이 핵쏘든 남한이 핵쏘든 공멸밖에는 안되요.
17/09/04 10:20
공멸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서로를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상호확증파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기가막히게 잘 동작한다는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9/04 10:26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가지고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1순위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는거구요
17/09/04 10:38
글쎄요. 미국의 핵우산아래에 있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국제적 주도권의 문제고 여러 패널티를 감수하고 만들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죠.
17/09/04 12:14
핵우산이 남한을 지켜준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핵을 쏘면 막을수있는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괜히 태평양에서 요격이 여러번 일어나겠습니까)
연구가 계속되어 핵가방을 들고 서울로 온다면 그건 또 어떻게 막습니까 당장 노크귀순도 못막는 상황인데 말이죠
17/09/04 09:23
이성적인 악당이라도 절대적인 목적 자체가 핵개발이니
이걸 막을려면 강하게 팔을 꺽어서라도 막을 수 밖에 없죠. 대화자체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17/09/04 09:19
북한 그냥 노답이죠. 답이 하나있는데 그냥 지구에서 사라지는거.. 애초에 고립된나라가 지혼자 핵까지만들었는데 더 고립시킬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 할꺼 해라 라고 인정해줘도 날뛸놈들이고 그냥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답이 없네요. 그리고 요즘들어 더 생각하게되는건 우리가 전쟁하면 죽는건 본인이다 가족이다 뭐다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북한은 이미 핵으로 사람을 대량 학살을 하려고 하고있죠. 실제로 쏘고 말고는 그들이 결정할 탓이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다른나라의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것이나 다름이 없으니말이죠.
17/09/04 09:24
이명박혜정권때에도 꾸준히 핵개발한거보면
햇볓정책이 없었어도 했을껍니다 실패한 이유도 미국정권이 바뀌면서 노무현정권때 흐지부지해진게 더 컸다고 보구요
17/09/04 09:27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말을 들을걸 기대하고 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대외적인 어필에 가깝습니다. 그걸 위해 북한에도 떡고물을 좀 떨궈준것 뿐이죠. 실제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IMF 직후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던 대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용등급도 올라갔죠.
북한을 방관하건 돈을 주건 어차피 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북정책은 대화할 상대가 변할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실패하기 마련이죠. 변할거다라는건 기대값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변하건 변하지 않건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가 유리하게 써야 하고, 사실 햇볕정책을 제외하고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그 외엔 여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석이 없기도 하죠. 햇볕정책을 오직 북한과 한국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실패한 정책입니다만, 애초에 햇볕정책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최소 전쟁위험도라도 낮다고 어필해서 대외 투자를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었고, 그 때 들어온 외자들이 IMF 이후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오직 대북으로만 본다면 북한을 잘 이용한 케이스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저네들은 저기 있을거고, 살기 위해서 ABC 병기는 계속 개발할겁니다. 사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이가 없는 부분이 대북강경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문통에게 뭐라고 하는건데,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 직전입니다 여러분!!] 하고 어필해야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우리땅에서 나고, 폭탄이 터져도 여기서 터질건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그걸 미루는게 당연히 대통령의 역할이죠. 지금 문통의 발언들도 사실 충분히 강경한 발언입니다.
17/09/04 09:31
작정하고 핵무장을 추진하는 국가는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혹한 시련도 견뎌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진정으로 핵무장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전쟁 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햇볕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17/09/04 09:35
저도 마땅한 정답은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햇볕정책은 제대로 된 정답은 아니었다라는거죠. 그냥 우리에게 선택지는 전쟁을 감수하고서도 강하게 북한의 핵개발을 막던가 or 그냥 전쟁피하고 북한 핵개발을 내버려두던가 둘 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는 해답이 아닌거죠.
17/09/04 09:59
지금은 햇볕정책 이야기도 꺼낼 수 없습니다. 인근 국가의 수장의 성명서를 개무시하고 있는데 누가 햇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본 영공을 지난 미사일 발사도 명분은 UFG했다고 쐈다는건데 그건 우리나라더러 방어훈련도 하지 말라는겁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언론에서는 북에 종속된 것처럼 퍼트리겠지요.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의지대로 움직이면 난리가 나는 북에게 누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불사 분들께 묻고 싶은건 북에 대해서 강경도 안되고 유화도 안통하는 현 시국에 어떤 수단으로 핵개발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버려두면 핵은 고도화,정밀화가 됩니다. 무역루트를 끊는다고 해서 핵심 북 인력들이 굶어죽는것도 아니죠. 타국에서 북에게 선제타격이 들어간다해도 중국 압록강 인근과 휴전선 인근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폐허가 되면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는 질문에 정답을 찾을 수 없는 현 시국에서 10년 전 정책의 실패를 잊고 민주당이니 북에게 퍼주며 햇볕정책을 반드시 다시 할 거라는 생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북한의 이익이 꼭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강경책으로 북한을 미워하기만 한 사람들보다, 그들을 생각하며 인도적 지원을 했던 사람들의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는거죠.
17/09/04 09:36
북한이 어떻든, 군사적으로 뭔 대응을 하든, 우리는 입으로는 또는 외교적 제스쳐로는 계속 평화를 이야기 하는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역국가거든요. 장사 해야죠. 투자 받아야죠. 앞으로는 웃으면서 좋은말만 하고, 뒤에서 총부리를 갖다대는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착한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세한 방법이야 조금씩 바꿔갈수 있지만, 햇볕정책의 기조는 이어가야죠. 투자받고 장사해야되니깐요. 갱제가 살아야 힘도 키우는거니깐요. 심지어 무력충돌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이야기하는게 좋죠. 흐흐.
17/09/04 09:43
뭐... 북한이 언제는 핵개발 안했나요. 북한보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의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음흉하고 교활해야 하죠. 김대중녀석의 의도가 뭐가 되었든, 저는 그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건 있죠. 외교적 제스쳐도 잠시 [호통]으로 바꿔줘야 명분이 살고 모양이 사는 그런 때가 있긴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쉽게 안올거에요. 어째되었든, 우리에게는 되도안한 안보장사보다야 평화적인 제스쳐가 대개는 이익입니다.
17/09/04 09:48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음흉하고 교활하게
사실 우리 북한하고 친해요. 북한하고 사이좋아요 라고 해봤자 아무도 안믿죠 지금 상황에선...
17/09/04 10:03
우리는 무역국가라서. 장사 하고 투자 받기 위해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건데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이 평화를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17/09/04 10:12
믿음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음흉하고 교활하게 애써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받고 장사하기위해서 햇볕정책의 기조를 이어가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장사와 투자는 믿음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왜..?
17/09/04 10:08
그 사이 댓글 수정하셨네요. 그에 맞춰 답하자면, 믿음의 영역이 아닌건 아닙니다. 우리나라평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믿음이 곧 국가 신용과 투자가치와도 긴밀히 연결될테니까요. 그 증거로 당장 오늘 증시가 모두 시퍼런 색으로 도배되다시피 하잖습니까.
17/09/04 09:43
실패해서.....쏘 왓?? 이라고 묻고 싶네요. 그럼 달리 성공할만한 정책은 있었나요? 뒷거래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17/09/04 09:46
이번 핵실험 이후 게시판을 보면서 제일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전쟁불사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높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이성적이라는 피지알에서도 이럴 정도니 전체적인 생각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봐야겠죠. 제가 미국인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반도가 불구덩이가 되든 천만, 이천만이 죽어 나가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대신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오는 꼴은 못 보겠다 얼른 북한을 쳐라. 저라도 나서서 선제공격을 외쳤을겁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선제공격을 말 할 수 있는지 묻고싶네요. 전쟁 개전 후 30분이면 수도권 인구 500만이 죽는다는건 과장이 아닙니다. 핵 아니라 장사정포만 수도권에 떨어져도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그간 투자됐던 모든 경제가 다 폭락입니다. 북한 정권은 망하고 우리나라는 다시 가난한 나라가 되고 중국, 미국, 일본만 신나게 잔치를 벌이겠죠. 미국을 향해 폭주하는 북한이 밉긴 하지만 그런 북한을 응징할 방법이 딱히 없지만(전쟁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전쟁불사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17/09/04 09:51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던 안하겠다고 피하던 결국 전쟁은 납니다 상대가 칼 들고 사람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폭력은 안돼 하고 피해봤자 결국 살인은 나는겁니다 체임벌린이 전쟁 피하기 위해서 히틀러 요구 다 들어줬지만 히틀러가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전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17/09/04 10:03
지금 상황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게 북한이 지금 저러는 이유가 미국에게 핵을 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는 미국 너희에게 핵을 쏠 수도 있으니 우리 건드리지 마 이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나 일본은 북한의 핵 사정권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 칼을 맞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북한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쳐라! 쳐라!' 하는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같이 죽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는건 기정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전쟁반대를 외쳐야지요. 그게 전쟁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비폭력, 평화를 외치고 그와는 별개로 전쟁에 대한 대비는 해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17/09/04 11:05
아뇨. 우리가 나서서 '쳐라!쳐라!'를 하는 건 진짜 치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거에 북한이 겁먹기를 바라는 겁니다.
치킨게임인데 우리가 치킨이라고 미리 선언하면 상대는 핸들을 돌리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미국입장에서는 북한에 패배선언하느니 전쟁을 선택하는게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치킨게임에서 미국이 이기도록, 북한이 핸들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국에게 쟤는 또라이니까 네가 핸들 돌려! 라고 북한편을 들고 있으면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해질 수 있죠. 미국의 안위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는 한국의 안위를 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게하면 안되는거에요.
17/09/04 09:47
애초에 지금까지 햇볕정책이 쭉 이어져왔고 그 결과가 실패면 모를까 정권이 바뀌고 두번의 정권같지도 않은 정권이 나라를 개판쳐놨는데 그때 벌어진 일은 쏙 빼먹고 왜 이제와서 햇볕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해봤자....
햇볕정책이 이어져왔어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을거라고 이제와서 다시 시작해도 햇볕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거라고 주장을 해야죠.
17/09/04 09:51
하지만 강경한 정책을 쓰며 봉쇄정책을 썼어도 북한은 핵개발에 열중했을겁니다. 북한이 가진 카드가 핵말고 별게 없거든요.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했어도 북한은 그 압박을 풀거나 완화하기 위해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카드중 가장 유효한 한건 핵이였을겁니다. 그 어떤 대응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순 없었순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경한 정책을 펼 수 없었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17/09/04 09:51
이명박근혜가 다말아먹었는데 말아먹은건 생각안하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실제 햇볕정책이 유지될때는 보수정권때보다 도발이 적었죠
17/09/04 09:52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토론 때 유승민 의원이 '전술핵배치' 얘기 꺼냈을 때 전쟁광이라며 미.친.놈 취급했던 저부터 왠지 부끄러워지는 요즘입니다...
17/09/04 10:13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지금와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성공했다고 선포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재인대통령보다는 북한에 대해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되니까요..
17/09/04 09:53
인터넷에서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전쟁을 불사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에 옹기종기 다 모여 사는 이상 불가능이예요. 답없는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거죠. 최선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차선이라도 찾아야 ...
17/09/04 09:59
어이쿠 누가 보면 햇볕정책을 50년간하고 다른 정책을 10년 한걸로 보이겠습니다?
북핵이 여기까지 온건 50년 넘게 정권 잡고 펴온 다른 정책 책임이 클까요? 1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펴온 햇빛 정책 책임이 클까요?? 좀 부끄러운줄 아세요. 아니 멀해도 부끄럽지 않은게 보수의 근간이던가요?
17/09/04 12:17
50년동안 많은 흑역사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만
전쟁 직후에는 우리가 재래식 병력도 불과 20년전까지 쭉 밀려왔던건 사실입니다 붙으면 못이기는데 무슨 제재를 합니까..
17/09/04 10:01
북한은 뭐라고 하던 핵을 포기 하지 않을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핵무장 밖엔 없습니다. 전쟁은 끝까지 피해야 됩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핵무장이외엔 별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 끼린 상호확증 파괴 전략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의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러니가 정답이란걸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완성하게 되면 한국은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태가 됩니다.
17/09/04 10:03
참 모자란 시각이네요. 정말 제대로 된 답을 찾고싶으면 냉전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역겨운 일을 했는지 알아보시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막기위해서 뭔짓을 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7/09/04 10:07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또 다르고 해봄직한 시도였습니다.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별다른 대안이 있었거나 부작용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햇볕정책 깐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17/09/04 10:08
핵무장 운운하시는 분은 우리가 핵무장 한다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당장 한미동맹부터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말이죠.
17/09/04 10:08
남한이 핵무장 시작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장중이고...
외국자본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즉시 다 빠져나가고, 경제 침제에 이은 국제사회의 제재. 악수중의 악수죠. 적어도 겉으로라도 평화로운척 해야합니다. DJ가 단시간내에 통일할려고 한 정책은 아닙니다. 다 밑밥이었는데, 물고기가 먹고 튀었을뿐...
17/09/04 10:10
저런 노답한테 뭔들 성공했겠어요?
우리의 정책이 강경책이건 햇볕정책이건 상관없이 쟤들은 핵개발 했을거고 결과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와서 햇볕정책탓 해봤자죠. 햇볕정책만 특별히 탓하려면 지난 9년동안 나아진게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쭉 악화일로였을뿐이잖아요 애초에 우리한텐 선택권이 없었어요.
17/09/04 10:13
북한의 핵개발이 목까지 찼는데, 햇볕정책이 아니라 강경책도 다 실패입니다. 본문보면 지난 10년간 계속 햇볕정책 한지 알겠어요.
한국의 강경책 역시 그냥 무대책이죠. [중국이 있는 이상 강경책도 의미없습니다.] 이는 지난 몇년간이 증명했죠. [북한 문제는 우리가 콘트롤할 수 없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17/09/04 10:13
애초에 북한하고 대화로 뭘 할거라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거죠.
짐승새끼한테 아무리 대화를 걸어봤자 이야기가 됩니까. 동물원 탈출해서 사람한테 달려드는 곰은 총으로 쏴 죽이는게 프로토콜입니다. 전쟁말고 답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더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굽히고 들어갈 수 밖에 없음
17/09/04 11:04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 순식간에 밀어버리고 끝날거 같죠? 중국은 뭐할까요?
선제타격으로 전쟁 벌이는 순간 즉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겁니다. 물론 전장은 한반도고요. 그리고 댓글쓰는 님이나 저나 둘다 살아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17/09/04 10:18
전쟁말곤 답이 없다? 무슨 FPS 게임하는것도 아니고... 다들 왜이렇게 전쟁을 쉽게 보는겁니까? 전쟁터가서 총좀 갈겨보고 싶으신건지?
17/09/04 10:19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만 들어보시죠. 이제 외교적으로 할건 다 했습니다. 강경책은 중국땜에 안먹히고, 유화책은 북한이 뽑아먹을것만 다 뽑아먹고 쌩까버리고.
17/09/04 10:15
9년전에 이런말 나오면 수긍 하겠지만
지금와서 햇볕정책 실패했다느니 이런말 나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까고 보겠다는 의미 밖에는 생갈할수가 없네요
17/09/04 10:18
햇볕정책 실패했다느니 나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분들은 참 의아하네요.
현 정부가 다시 한번 그런 과오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17/09/04 10:37
그렇다고 9년 동안 한거라곤 간첩조작과 선거개입한 정부가 한 것 처럼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정부처럼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17/09/04 12:02
적폐정권의 강경정책이 고작 확성기 설치 뿐이였으니, 저도 북쪽에 김정은 욕하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17/09/04 12:07
최소 퍼준게 없고 국제적 제재공조에 충실했던것만으로도 정책적 방향은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거랑 국가에서 하는거랑 같습니까. 트집 잡을걸 잡으세요.
17/09/04 12:58
전략적 의미를 떠나서 이전 정권의 강경책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이전 정권의 강경책은 뭐 절대적으로야 북한에게 더 피해가 갔겠습니다만 그거 제재하자고 한국도 너무 피해를 본 자해 강경책이였죠
17/09/04 13:04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중국을 통한 제재였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중국이 그까짓 조그마한 경제적 이득 얻으려고 북한을 버릴거라더니 중국은 한국을 기만하면서 제재하는 척하면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지원해줬죠 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적국의 동맹을 지원해주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본 꼴이 된데다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무시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 한국의 자유진영에서의 외교적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일본과의 서열 싸움에서는 완패를 당하고 한국은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을 과소평가하면서 했던 개성공단 중단같은 정책들은 이미 진행되고있던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오히려 스스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나았죠 이전 정권의 강경책이 북한에 피해를 주기는 줬겠죠 하지만 저 실패들이 지금 문재인이 대북유화책이니 레드라인이니 그런 실책보다 훨씬 더 많이 통미봉남 정책에 일조했습니다
17/09/04 13:17
개성공단 중단은 현 상황을 비롯한 장래를 보면 당연히 중단하는게 맞았구요.
통미봉남은 뭘 해도 결국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건 피할수 없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마이웨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중국에 친유화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어도 사드는 배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사이가 멀어지는건 피할수 없었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은 안 퍼줬어도 지금 상황이랑 달라질거 하나 없었을 거고요. 운좋으면 북한이 붕괴될수도 있었겠죠.
17/09/04 10:22
북한이 전쟁하겠다고 마음 먹는순간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던 전쟁을 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던 다 의미가 없어요. 북한이 쏘는 총과 미사일이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떨어지고 전쟁을 피하겠다는 사람은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체임벌린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했고 처칠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히틀러는 어쨌든 결국 전쟁을 일으켰죠.
17/09/04 10:29
전쟁 나면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겠죠 서울에 미사일 한방 날리고 무력화시킨뒤 들어오겠죠 그럴려고 핵 미사일 개발한거잖아요 힘들게 최전방 뚫고 시작할게 아니라
17/09/04 10:20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실체와 그 해법에 대해 정말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17/09/04 10:24
단기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펼쳐야 할 정책이 적폐세력의 집권으로 흐지부지 되고 그 후론 방관만 했는데 과연 햇볕정책이 실패라면 그와 비교 할 반대 급부는요?
17/09/04 10:26
다시 댓글을 쭈욱 보니, 어차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강격책이나 전쟁을 주장하시는건 일단 아닌것 같습니다. 하긴 뭐 어차피 황상께서 결정하실 일이니...
17/09/04 10:27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이 망했다.
대북 강경책도 망했다. 결론은 외교적으론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럼 답은 하나죠. 무력. 이걸 외면하니까 사태가 지금까지 커진거. 진작에 핵시설 선제타격을 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젠 선제타격으로 되지도 않죠.
17/09/04 10:28
이전 정권이 아무런 대북정책이 없는건 아니죠. 대립과 경쟁도 정책이니까요. 대일정책 대중정책 이라고 대단한건 아니죠. 햇볕정책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부은 정책이었고 실패했으니 반작용은 불가피하죠. 4대강이 22조가아니라 22억짜리 사업이었으면 아무도 관심 같지 않았을겁니다. 애초에 답이없던 곳에 돈을 쳐바른 4대강 처럼 애초에 답이 없던곳에 쏟아부은꼴이니 욕먹어도 어쩔수없죠. 지나간 정책은 정책이고 현정부는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엄한짓 하지말고 냉정하게 현 상황에서 가장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17/09/04 10:35
전쟁은 솔직히 싫고(그렇다고 전쟁옵션을 배제한다고 미리 공표하면 안되겠죠)
걍 전술핵배치가 답인거같아요 자체핵개발은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북한마냥 국민들 뭐어떻게되든 상관할거아니면모를까 유승민의원이 대북관련해서는 가장 현실적이었던듯
17/09/04 10:36
만약 햇볕정책 계속 해왔으면 결국 더 큰 기만질과 배신을 당했을 겁니다
아래 Danial님의 말처럼 북한이 햇볕정책을 수용했던 이유는 경제개방 및 평화통일이 아니라 체제생존 및 군사력대칭을 보장해주는 마스터키 핵무장을 위한 시간벌기였을 뿐이니까요. 단지 보수정권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에 그들도 딱히 할 말이 없을 뿐이죠. 이제는 누구 탓이니 누구 탓이니 이런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북한이 핵과 icbm의 결합을 완성해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어서버리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무릅쓰고 자체핵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될 것을 감안하고 전술핵배치를 할 것인지를 미리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선제폭격론이든 대화론이든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17/09/04 10:39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햇볕하고 대화하면서 개방해서 죽을놈 살려주면 좋은 결과 나오겠지 그런 방법을 택한것 자체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선택을 비난하긴 어려워요. 당시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도 현명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선의는 처참하게 배신당했고 최소의 리스크로 북한위협을 원천배제할 기회를 놓치고 죽어가던 북을 되살려 핵을 쥐어주게 되었죠. 뭐..원래 최선의 선택이라 해도 최선의 결과를 낳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과는 인정하고 나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17/09/04 10:43
북한에게 핵무기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즉, 금지된 생화학무기도 많이 있었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문제되는 건, 미국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북한에 대하여 무력행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문제일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나면 한반도 생명체 대부분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전쟁론, 대화론 보다는 미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대화도 안되는 제 정신이 아닌 자가 김정일 사후에 등장할 줄 누가 예상했겠나요. 유학도 갔다왔다더니.
17/09/04 10:45
근데 전술핵배치한다고 뭔 차이가 있죠..우리나라에 전술핵가져다 놨다고 북한에서 핵을 덜 개발하겠습니까. 핵쏠거 안쏘겠습니까..어차피 북한에서 핵쏘면 미국에서 가만안있을텐데요.. 단순히 그냥 기분문제 아닌가요.. 전작권도 없는 나라에서 핵개발할거도 아니고요
17/09/04 10:51
단순한 논리죠
핵을 맞으면 핵으로 보복한다. 재래식 무기로는 보복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유승민 후보도 토론회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17/09/04 10:56
그거는 트럼프의 의도에 따라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놔도 그냥 냅둘수 있죠.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한 한국에 핵맞으면 미국에서 핵가지고 와서 쏠수도 있고요...아니 현재 전술핵 배치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미사일 날려도 북한 타격할수 있지 않나요? 한국이 핵맞으면 미군이나 주한 미국인들까지 다 피해볼텐데요..
17/09/04 10:56
어차피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도 그거 날릴수 있는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지 않나요? 단순히 위치만 한국에 있다일뿐인데..뭔 차이가..이게 전술핵이 있는곳에 핵맞으면 무조건 자동반응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는거도 아니고 모든건 미국의 의도지 그게 어디에 있든 크게 차이가 있을지..
자체 핵무장 아닌한 전술핵이 한국에 있든 아니면 좀 떨어진 미군기지에 있던 차이는 모르겠고요.. 차라리 따져보자면 전술핵 배치의 유승민 재평가가 아니라 핵자체 개발 원유철 재평가해야겠네요..
17/09/04 11:05
전 그 위치가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미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상황에 따라 [안 쏠수도] 있는 핵이지만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은 북한이 우리를 쏘면 [무조건 보복하는] 핵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이상 그 기능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억제력이 차원이 다르겠죠. 또 한국의 위치는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죠 중국 러시아에 가하는 압박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강해질 것이고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외교카드로 활용해 간접적인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7/09/04 10:46
전쟁은 끝까지 피해야죠.
북한과의 전쟁을 무슨 시리아 내전 말하듯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쟁이 나와 내 가족들은 피해가는것도 아니고.. 아니 운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나라 기능이 수년간 심하면 수십년간 제대로 돌아가질 못할텐데 그 말은 아프면 병원가고 배고프면 밥먹고 내 집에서 잠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원전에 미사일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 딸들이 난민이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녀야 할지도 모르고 전쟁 고아가 될지도 모르고.. 조금만 상상만 해봐도 너무 끔찍한데 쉽게 전쟁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답이 없더라도 없는 답이라도 찾아야하고 굴욕적이더라도 굽혀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17/09/04 10:48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가 굽히던 기던 간에 전쟁을 막지는 못해요 체임벌린이 덜 굴욕을 당하고 덜 엎드리고 덜 굽혀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게 아니죠 역사를 봐도 굽히고 엎드린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선조가 도요토미에게 굽히고 엎드린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17/09/04 10:56
쟤들이 원하는건 몇십년간 변치 않았죠.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과의 1:1대화 나아가 상호 불가침 협정 같은 거겠죠. 북한이 전쟁을 원해서 저러는거라고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쟤들도 전쟁은 곧 파멸이라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불안한건 미국이 못참고 선제공격등의 군사옵션을 만지작 하는게 문제죠. 그 부분에선 적어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협상할 여지 정도는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17/09/04 10:59
북한이 원하는건 어떻게든 핵은 보유하겠다라는거고
그것을 이제 안이상 대화로서 북한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거죠 외교적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게끔 할 방법은 이제 없어요 무력으로 핵을 뺏던가 아니면 핵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인정하고 내버려둘것인가 둘중 하나죠
17/09/04 11:18
핵을 만들기 전에 개입했다면 모를까 그건 이제는 늦었고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입니다.
미국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하면서 원하는걸 어느정도 주고 핵을 동결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내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17/09/04 10:46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와서 전쟁불사 외쳐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핵 보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전쟁은 진정으로 선택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제외하더라도,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모든 핵 투발 수단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천하의 미군이라도 전혀 장담 못할 일입니다. 앞으로 투발 수단은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SLBM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17/09/04 10:48
설마 북한 핵개발 하라고 시간주고 돈 주려 햇볕정책 펼친건 아닐테니 욕할수는 없죠. 다만 북한이 대화가 통하는 집단이 아니라는건 명백하니 가만있으니만 못한 햇볕정책 스타일의 유화책은 필요없다는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햇볕정책만 실패한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 반대급부는 뭐냐 하는데 사실 가만있는게 더 낫죠.
17/09/04 10:49
윗분 말씀대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명분이 훨씬 강해졌다는 뜻이므로
전쟁론은 전쟁을 불사하자는게 아니라 전쟁을 피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진지하게 대비하자가 좀더 맞겠죠 한국인들이 제아무리 전쟁하기 싫다고 노래를 불러도 미국이 북한을 때려버리면 방법 없어요. 남한의 동의없이 선제타격이 가능하겠냐 해도 미국입장에서는 그깟 동의 받아내면 되죠. 한국이 동의 안하고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전쟁은 저도 싫고 누구에게나 피하고 막고 싶은것이지만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쟁 하고싶은 사람 먼저 죽으세요 하는건 무슨 여호와의 증인 보는것 같네요 나는 전쟁 싫다고 했으니 안싸울거야도 아니고...요
17/09/04 11:29
동감이네요
그러면 성공한 대북정책은 뭐냐 되묻는 분들은 너무 감정적인거 아닌가 싶어요 정책은 좋았지만 상대는 미치광이였다란 글이잖아요
17/09/04 10:55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은 예정된 수순이었죠.
보통 독재자들은 군대의 지휘권을 독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배체계를 유지하는데 외세의 영향이 있다면 자국 군대 지휘권 가지고 있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거든요 "야! 니들이 내가 하는데다가 참견하면 니들도 큰 손해보는거 각오해야할껄?" 하면서 개발하는게 핵입니다. 서로 서로 핵 쏘면 잃을게 상대적으로 많은 측이 움츠러 들 수 밖에 없으니까요. 갠적으로 미국이 러시아, 중국 눈치 안 보고 북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타이밍이 김영삼 정부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를 놓쳐버렸죠. 아마 햇볕정책 없었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긴 했을 겁니다. 다만 햇볕정책이 핵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핵 개발을 덜 티나게 해주는 효과 정돈 있었을거라 봅니다.
17/09/04 10:58
모든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성공율 0%의 대책들일 뿐입니다. 상대가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굳이 햇볕정책만을 콕 찝어서 실패했다고 까는 이유가 뭐죠?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할만한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딱 하나 안해본게 있네요. 선제공격을 통한 전면전쟁. 부디 꼭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풉.
17/09/04 11:01
["독재자 히틀러는 권총을 들이대고 1파운드를 빼앗았다. 그리고 2파운드를 내놓으라고 했다. 나중에는 1파운드 반이라도 좋다고 하고, 반 파운드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다(윈스턴 처칠, 1938)."]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어떻게든 히틀러와 대화를 시도하여 '우리 시대의 평화' 를 선포했지만, 뒤이은건 2차세계대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7월달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 대화 추구를 선언한 일명 '베를린 구상'을 선언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핵실험 성공 선언이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부드러운 체임벌린 같은 수상보다는, 다소 흠이 있더라도 처칠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17/09/04 11:05
정말 이해 안가는것중 하나가 있는데
북이 핵을 가지면 전쟁은 어쩔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리 생각하는겁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 그나라들이 핵가지고 전쟁이라도 했었나요? 전쟁불감증이 아니라 진심 핵 있다고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핵 무장?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네 너님들도 만드세요. 이러나요? 물론 공격을 당하면 해야죠 전쟁. 손가락 빨고 죽을순 없으니 근데 선제공격이요? 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선제공격 이라니..
17/09/04 11:19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투발할 핵과 미사일은개발이 끝났다고 봐야해요.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만한건 핵탄두를 더 소형화 해서 장사정포를 이용한 핵투발정도가 남습니다. 문제는 ICBM인데 미본토에 직접타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촛점이 맞춰줘 있다고 봐야합니다. 미국입장에서 이걸 과연 두고 볼것이냐 아니냐죠. 지금도 사실 미국이 핵확산 유지를 계속 천명하는것은 현재 알려진 핵보유 국가들제외하고 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수있는 전략, 전술단위의 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봐야하는데 북한은 이미 핵탄은 가지고있고 남은건 ICBM의 사거리 개량뿐이거든요. 북한이 이걸 개발하기전에 미국이 할수있는건 2갠데 위협이 현재 되고있으나 더 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싹을제거한다. 혹은 그냥 인정하고 다른방안을 모색한다인데.. 사실 이제껏 냉전시대이후 미국의 대응을 보면 어쨋든 싹을 제거하는방향으로 갔거든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말이죠. 미국이 911테러를 당한이후 중동쪽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것도 본토타격에 대한 다른 적성국가들에 대한 본인들의 의지 피력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안전을 가장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국은 전략을 세울꺼라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제 타격을 할수 있는 입장도 그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혹은 우리동맹이 하는 방향으로 이미 끌려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17/09/04 11:09
전쟁드립 치는사람들은 생각이란걸 할줄모르는지..
아니면 외국에 계시는가 보죠? 둘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17/09/04 11:18
전쟁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생각이 없어서 전쟁드립을 하는게 아니죠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곤란하죠 조헌이나 처칠이나 생각없이 전쟁드립을 하는 자들과 동일시하면 곤란하죠
17/09/04 11:26
전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전쟁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게 아니죠
조헌이나 처칠이나 그냥 무조건 전쟁하자라는게 아니라 전쟁은 피할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거죠
17/09/04 11:40
[전쟁드립 치는 사람들은 생각이라는걸 할줄모르는지...]
전쟁드립하는 사람들을 모두다 전쟁 무조건 하는 사람들로 일반화하셨잖아요 전쟁드립하는 사람중에는 조헌도 있고 처칠도 있고 이순신도 있는거죠
17/09/04 11:20
생각이 없다고 무시할 만한 발언은 아닙니다. 희생 때문에 심사 숙고 해야 하지만 죽으니까 전쟁은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생각이 없는거죠.
17/09/04 11:26
전쟁드립 치는 사람이 지금 전쟁을 무조건 하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전쟁 무조건 하자는 사람들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면 팔 혹은 다리 하나만 자르고 끝날 수 있지만 전쟁 안한다고 하다 잘못 되면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거죠.
17/09/04 11:38
전쟁[드립]이라고 언급한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지금 무조건 하자는사람들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거고, 최후의 노답상황일경우 어쩔수없이 전쟁이란건 일어나겠지만, 그전에 할수있는건 다해서 막아야죠. 전쟁은 안하는게 최선아닙니까. 또 선제공격한다고 해서 팔, 다리 하나만으로 끝날지 더 큰피해가 있을지 알수없죠. 왠만해선 안할걸 알고 전쟁드립을 치는건지 모르겠지만.
17/09/04 11:51
이 글에는 그런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 글에서 전쟁 관련 의견의 상당수는 전쟁을 피할수 없다면 지금 하는게 피해를 줄일 확률이 높다 혹은 전쟁이 안된다고만 하면 안된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17/09/04 13:08
굳이 이번글에 한해서 이야기 한건 아니고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전쟁치는사람이 적지는 않기에 쓴 댓글이었습니다.
17/09/04 13:32
본인이 [전쟁드립] 이라고 쓴 이상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전쟁을 입에 담는 사람] 이라고 읽게 되죠.
지금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설명이 되겠지만, 4글자 달랑 써 놓고 이유는 사실 이렇다고 나중에 얘기해봐야 적반하장 아닐까요. 관심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7/09/04 13:22
전쟁드립하는 사람들은 알게모르게 군국주의에 빠져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다 보니 그런 멍청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000만명 국민 중 500만명 죽고 4500만명 살아남고 전쟁 끝나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참...
17/09/04 13:34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네요. 전쟁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그런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멍청한 결론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전쟁 반대하는 사람은 전쟁 반대만 하다가 전쟁이 나서 5000만명중 1000만명 죽고 전쟁 끝나는게 그 전에 전쟁 해서 500만명 죽고 전쟁 끝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17/09/04 11:15
전쟁이 안 나는게 최고이긴 한데 전쟁을 염두에 두고 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다리 자르기 싫다고 암세포를 내버려 두다가 암세포가 온 몸으로 번지면 손 쓸수도 없죠...
17/09/04 11:26
근데 여기서 전쟁이란건 한미의 선제공격에 의한 개시란거죠? 북한이 기껏 핵만들어놓고 되도 않는 재래 전력으로 휴전선 밀고 내려올리는 없으니. 전쟁 이야기 해놓고 선제 공격 얘기를 쏙 빼놓는건 아닌 거 같아서..
17/09/04 11:29
그렇다고 봐야죠... 전쟁 하자는 분들의 생각은 미래의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선제공격이 아닌 전쟁은 무조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시작하는 수 밖에 없으니까요...
17/09/04 11:28
전쟁을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인데,
상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하려고 작정을 한 상대라면(가령 히틀러처럼) 내 의사가 어떻다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은 일어나는거죠. 내가 전쟁하지 않으려 하던, 전쟁을 하려 하던 상관없이 벌어지죠. 북한은 물론 히틀러가 아닙니다만, 우리도 전쟁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미국이 결정권자라고 해야 맞을거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밖에 없게끔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행위라 히틀러랑 다를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현재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건 누구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을 실현가능한 가능성으로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노력은 하되 전쟁이 일어나도 담담하게 임할 각오라고 해야할까요.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게 아니라면 각오라도 해야죠.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말이죠. 만약 어차피 죽는 거라면 가치있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온게 사실인 듯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일은 막아야겠죠.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영향 밖의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건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17/09/04 11:31
햇볕정책과 전작권회수라는 당근과 채찍 카드가 있었는데... 전작권회수가 날아가버리면서 당근밖에 남지 않았죠.
채찍자체가 없으니 그상태에서 할수있는건 결국 채찍을 못든상태의 대화밖에 없었구요.
17/09/04 11:36
전쟁드립을 생갇 없는 사람으로 무시할건 아니죠 생각의 차이일뿐
예전 의룡 에피소드중에 환자가 다쳤는데 환부의 상처와 크기가 크고 지역적인 문제(시설부족)으로 인해 감염방지처리도 어려운지역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환부를 절단해야 하나 마나 고민이었고요 결국 환부를 절단하지 않고 치료했고 에피소드에선 환자는 감염증으로 사망했습니다만 이게 한국과 비슷한상황이에요 전쟁하자는쪽은 환부로인해 사망하는것보단 도려내자는거고 불가론은 감염의 위험성은 높지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한데 굳이 불구가 될이유가 없다 쪽이죠 견해가 다름을 생각 없음으로 몰아가진 말았으면 하네요 토론이 안됩니다
17/09/04 11:38
이건 미국이 북한을 말려 죽일려고 하니 북한이 나혼자는 죽지 않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 모양세인데... 무슨 햇볕정책 실패를 다뤄야 할까요.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한 답이 핵개발+대륙탄도탄 인건데... 전 그냥 중국이 북한 침공해서 다 먹어버렸으면 하는 사람입니다만...(꼴도 보기 싫은 것이라..) 북한을 그냥 미치광이 전쟁광으로 상정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됩니다
17/09/04 12:14
경제봉쇄보다 핵개발이 먼저입니다
경수로 지어준대도 걷어찬게 북한이고 미치광이 전쟁광이라기보다 그냥 정권유지를 위해 모든걸 희생시킬수 있는 악랄한 독재자죠
17/09/04 11:46
햇볕정책이 더 실패한 정책인건 맞는거 아닌가요? 왜 물타기를 하는건지도 모르겠지만..
가만히 놔두고 아무효과 못본거랑 돈퍼주고 아무효과 못본거 둘중 더 실패한건 후자죠.
17/09/04 11:48
지원해 준 게 핵무기 개발하는데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인도적'이라는 단어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나면 내 목숨 위험한건데, 저쪽에서 누가 굶어죽든지 말든지 신경 써 줄 계재가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이미 고난의 행군급 상황은 지난 것 같긴 합니다만.
17/09/04 12:10
아무것도 안 퍼준거랑 퍼준거랑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강경책과 햇볕정책인데
양비론 시전하시는 분들은 분명 자신도 햇볕정책이 더 문제였다는 자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쉴드치려고 하시는 분들일거에요. 안타깝네요.
17/09/04 12:11
햇볕정책이 나쁜건 아니죠
다만 최소한 핵개발은 못하게 했어야죠 대화는 하지만 감시는 해서 핵개발 자체를 생각도 못하게요 북한을 너무 믿은건지 지금은 너무 멀리갔네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수 밖에 없는 핵보유국이니까요 이제는 대화로 풀 문제는 아닌거 같고요 최악의 수까지도 생각은 해야죠
17/09/04 12:12
북한은 지도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산지도자들이 처형당한 동구권의 선례도 있죠. 햇볕정책은 정말 나이브한 생각인거죠.
현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외교적 보복을 하고 전략자산으로 힘의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대화론으로 명분을 지키고 있죠. 조만간 전략핵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네요
17/09/04 12:22
문재인 정부도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겠죠. 다만 대화론은 명분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의 524조치나 드레스덴구상도 조건부대화를 표방한거구요.물론 문정부 내에 강경 대화론자 평화론자가 있다면 정신차려야겠죠
17/09/04 12:25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수록 더 낮아지는 대화조건을 보면..
명분이라는것도 실리가 있을때 이야기지 명분이 있어도 그걸 써먹을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러는건 그냥 상황파악을 못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7/09/04 12:19
딱히 철저한 외교적 응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하는 말도 씹는 놈들인데 문재인이 뭐라고 한들 그게 먹힐까요??
17/09/04 12:23
이제 우리 힘으로 북한을 개방시킨다거나 붕괴시킬수 있다는 착각을 버릴때가 된거 같습니다. 이제는 핵무장이 됬건 전술핵 재배치가 됬건 북괴로부터 우리 체제를 지킬 수단을 고심해야 될 때가 온거같아요.
17/09/04 12:24
지금 하고있는 금수조치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 많습니다. 당장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부터 시작되겠죠. 이 방법으로 나가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17/09/04 12:38
예 가장 큰 문제 맞습니다. 한미일이 똘똘뭉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구요 문정부도 중국의 협조를 이끄는데 전력을 다하겠죠. 중국도 브릭스 개최일에 뒷통수를 얻어맞았는데 마냥 혈맹편만 들수는 없을거라고 기대 해봅니다...
17/09/04 12:18
쌀이야 남으니까 줬다인데 돈도 엄청 줬죠
많은 정치적 쟁점이 그렇듯 이부분을 설득하려고 하는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인정 안할사람들은 절대 안하거든요. 북한 열일하는거 보면 대세가 확실히 기울거고 신경쓰이지 않을 의견이 될겁니다.
17/09/04 12:41
실패한 정책인데 보수정권도 큰소리친거에 비해 딱히 잘하지는 않았죠, 특히 503호는 노답. 생각해보면 민주당 쪽은 언제나 유화적인 정책을 선호했고 보수쪽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정권의 존속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좋은 대북정책이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지도. 애초에 이 문제를 잘 대처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북한은 생각 이상으로 미쳤고.
17/09/04 12:47
박근혜가 퍼주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바꾸고 국제공조에 철저히 안 따른게 있었나요 북한에 대해?
박근혜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든 국가정책이 틀렸던건 아닙니다.
17/09/04 12:50
우선 보수정권에서 안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알고. 단순히 그런 이유로 박근혜정권 대북정책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정권들에 비해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17/09/04 12:52
안 주는 방향으로 바뀐건 맞고 대부분 개성공단 유지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볕정책이 더 엉망이었던건 맞고 지금은 외교 전반적인걸 보는게 아니라 대북정책을 보는 것입니다.
17/09/04 13:12
지원금은 예전에 줄지 않았다는 자료만 봤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보수정권 때 줄였다는 자료쪽이 더 일리가 있어보여서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대북정책을 단순히 송금액 문제로만 보면 박근혜정권조차 민주당정권들에 비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정권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외교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유의미하게 낫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댓글 더 다셔도 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저를 양비론으로 쉴드치러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보수정권이 우리가 낫다고 자랑할 정도인지에 대해 회의적일 뿐입니다. 햇볕정책의 실패 및 지원금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니 더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17/09/04 13:19
보수정권이 낫다고 자랑하려는건 아닙니다. 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나은점도 있지만 말이죠.
먼저 보수정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거고, 햇볕정책은 다시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는걸 말씀드리려던게 논점이었습니다.
17/09/04 12:45
햇볕정책이 실패했다 라는 주장이 나오면
실패했다 혹은 실패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되는데 1) 보수정권은 뭐했냐 2)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런 대답을 보면 햇볕정책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수(새누리당) 지지층 or 전쟁광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대답하는거 같네요 박근혜 싫어하고 이명박 싫어하고 문재인, 노무현 좋아해도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겁니다
17/09/04 12:50
햇볕정책은 박근혜의 친중정책과 비슷한 면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제어를 위해서 한번쯤 시도해볼만 했다고도 생각하지만 결과가 안좋았으니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시 안했으면 좋겠어요.
17/09/04 12:53
영원히 성공적인 정책 같은건 있을 수 없고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할 정책입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닐 뿐이죠.
17/09/04 12:54
그냥 퍼주기 정도가 아니라 범죄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에서 후세에는 더더욱 평가가 나락으로 떨어질겁니다.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열심히 방어논리를 펼쳐봤자...
17/09/04 13:05
아쉽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 이제 새로운 대안을 챃아 갑시다 먼저 햋병정책을 반대한 쪽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길 학수고대합니다 적극지지할 용의있습니다
17/09/04 13:49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는데, 계획대로 다 진행했다면 혹시 모르죠.
뒷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적당하면 에이 뭐 없어도 살지 할텐데, 그 돈이 매우크면 아 이거 끊기면 좀 곤란해지는데? 가 될 수도 있는거고 연속성 있게 해봤더라면 최소한 지금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달랑 10년, 준비기간 빼고 뭐 빼고 하면 5년이나 됩니까? 엠비때부터는 계획대로 이어가지 않고, 그냥 냅두기만 했던거고 503은 그냥 폐기했던거고 보수정권때는 정책이라고 할만한것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햇볓정책이 실패니 뭐니 실패할만큼 뭘 해보고 그런 얘길 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 말이죠. 요즘 커뮤니티 보면 전쟁이 애들 장난인지 아시는 분들도 꽤 많고 핵무장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전쟁은 뭐 말 안해도 아실테니 패스, 핵무장은 전술핵까지는 이제 상황이 이러니 어느정도 뭐 그렇다친다해도 핵개발 하자는 분들은 gdp 70% 가까이 수출하는 우리가 npt 탈퇴해서 제재 받으면서 핵개발 해야 된다고 하시는건지 매우 궁금하네요. 당장 사드 때문에 입는 경제 피해가 8억불이고, 관광 업계 및 화장품 업계, 면세점 등등이박살났는데 gdp 70% 가 무역인 우리나라가 npt 탈퇴해서 제재받으며 핵개발 하는게 좋은 정책인거라 그말인거죠? 그리고 9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20-25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만든 핵을 미국이나 한국으로 쏴서 바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상황을 북한이 스스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게 놀랍네요. 스타크래프드 처럼 인구 200에 멀티 다 해놓고 고스트 보내서 상대 기지만 날린 뒤에 들어오면 내가 다 죽여줄께 뭐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건가요? 참 답이 없는 상황은 맞는데 이제 와서 아무 대책도 정책도 취해보지 못한 보수정권 60년 냅두고, 햇볕정책 실패라는 주장과 핵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 전쟁해야 된다는 주장 보고 있자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뭐 니 주장은 뭐냐? 라고 물으시면 지금은 뭐 방법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는거죠. 결국 이란처럼 되면 좋은거고, 그렇게 안되면 그냥 제재 받으면서 이 상황 쭉 가는거죠. 북한이 먼저 공격할 확률? 전 0.0000001% 도 안될거라 봅니다. 뭐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7/09/04 14:18
어쩌라는건지.. 기다리자면서 보수정권 정책은 왜 까요.
햇볕정책 중도에 북한이 계속 도발해서 아무 실용성도 없었던게 햇볕정책인데 10년 더했으면 뭐가 달라지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북한에서는 애포에 뽑아먹기만 하려 했다잖습니까 탈북자 증언도 있고요.
17/09/04 14:29
최소 퍼주지는 않고 국제공조에 충실했죠.
위에 님빼고 다 그얘기 하고있어요. 9년밖에라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실거면 앞으로 보수정권 정책들도 다 까지 마세요 그 정책들도 오래 못해서 빛 못본거니까요~
17/09/04 15:52
퍼줬다는 논리 자체가 헛소리라구요.
이미 수없이 벌인 키배를 님과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님 논리 글보다 보면 그냥 양비론자 포지션 취하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 까는 수준이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할말도 없고, 말 섞고 싶지도 않구요. 몇몇글에서 이명박근혜 시절하고 국회 비교하면서 피장파장 논리 시전하시던데, 전 님처럼 쿨병 걸린 사람은 아니라서요.
17/09/04 18:48
퍼줬다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 그냥 사실인데;;
그리고 전 님 키배하는거 못봐서 지금처럼 하실때마다 다 이렇게 논리없이 도망가시는지 알았네요. 이정도는 키배 수준도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치고 님 생각이나 말씀해보시죠. 물론 말 못하시겠죠. 논리가 아예 없고 그냥 까려고 온 분이시니까요. 아까는 독해력 딸린다고 이제는 쿨병이라고 비난만 하시네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이 밑으로도 댓글 못다시거나 자기 생각 또 못말씀하시고 쿨병이냐느니 독해력이냐느니 비난만 하시겠죠?
17/09/05 13:32
노태우가 성공한 건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중소정책이죠. 직접적인 대북정책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긴 했지만.
17/09/04 18:46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하니 실패한 정책이죠...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개성공단도 북핵 제조 밑거름에 불과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아직도 햇볕 정책 붙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심할 뿐이죠...
17/09/04 20:07
난 문재인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햇볕정책스럽지 않은 대북 정책을 하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문정부 출범하면 이보다는 훨씬 퍼줄 줄 알았거든요.
햇볕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로 여기서는 자주 논쟁을 하지만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뻔합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조차도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를 쓰길 꺼리는게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퍼주는 정책에 거부감을 느낀다는걸 민주당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느낌이죠. 최근 몇년간 민주당의 가장 긍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여론이 싫어하는건 가급적 안하려고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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