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계속 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북핵 개발이 진전될수록 역설적으로 외교적 딜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1. 먼저, 북한이나 김정은 개인이 또라이, 비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생각은 이 상황에 대한 분노와 북에 대한 비난의 표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태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의 칼럼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https://www.nytimes.com/2016/09/11/world/asia/north-korea-nuclear-missile-programs-rational.html, 번역본: [칼럼] 북한은 미치지 않았다, 지극히 합리적이다. http://newspeppermint.com/2016/09/12/northkoreacrazy/)에서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일부 인용) "북한의 행동이 혐오스럽기는 해도 어쨌든 북한이란 나라의 합리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다", "야만적인 횡포를 일삼는 지도자가 냉철한 계산을 할 줄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독재자가 적지 않다."

2. 북한이 최종적으로 외교적 딜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추진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100% 완성된 제품에 비유할 때, 지금 상황은 아래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90% 완성도의 제품 : 제품가격 90 / 추가비용: 없음
100% 완성도의 제품 : 제품가격 200 / 추가비용: 추가 개발 노력 + 전쟁 위험

90%의 제품을 가지고는 90 밖에 받지 못하지만, 남은 10%를 채워서 100% 완성된 제품을 200에 팔 수 있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며 마지막 10%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고, 북한 지도부는 이미 이쪽의 옵션을 선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미국의 입장에서 그냥 놔두면 북핵이라는 위협을 200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될 때, 90으로 가격을 평가한 현재의 90% 제품에 대해 추가 프리미엄을 주고 미리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외교적 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추가 개발 노력과 전쟁 위험 비용의 크기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미본토 타격 능력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의 이득의 크기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의 균형점이 찾아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과 4 NO 정책(1. 북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3. 미국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있는 38선을 넘어 침공하지 않는다 4. 남북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을 중국을 통해 북에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북한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프리미엄의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4. 미국 행정부 입장으로는 부인되기는 했지만, 북핵과 관련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같은 입장들이 나오는 것은, 외교적 딜이 이루어지려면 이 프리미엄에 대해 기존과 다른 가격 평가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북핵 개발이 더 진전될 수록 판매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교적 딜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미국의 다른 선택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외교적 선택보다 비용이 훨씬 큰 조치라고 생각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1)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단기 체류를 포함한 것이지만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남과 북의 즉각적인 전쟁 상황 돌입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단기간에 한국에서 소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북에 대한 군사조치는 자국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조치로, 쉽게 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2)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달리 한반도 주변은 중, 러, 일이라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덩치 큰 행위자들이 있어 군사적 조치가 가져올 후폭풍이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북의 미본토 타격 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위험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카오스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없는 깔끔한 군사적 시나리오가 없고, 북한이 계속 북핵을 추진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 트럼프가 김정은 같은 또라이여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힘과 시스템을 무시하는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트위터 낭인 트럼프가 트위터로 북한과 북핵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즉흥적인 메시지를 보냈었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군사적 조치보다 외교적 조치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고, 서로 충돌되는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아래는 지난 8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난 불일치를 짚은 뉴스 영상입니다.

Trump, Mattis make conflicting statements on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북한에 대해 충돌되는 성명을 내다)
https://www.cbsnews.com/videos/trump-mattis-make-conflicting-statements-on-north-korea/

미국의 정책이 의회, 군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아무리 트럼프라도 코리아 패싱은 일어날 수 있어도 미의회 패싱이나 미군부 패싱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에서 여전히 외교적 딜의 가능성이 있고, 역설적이게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사적 조치가 아닌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덧붙여, 북한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군사적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세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참혹한 전쟁의 경험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서 전쟁에 대해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 생각됩니다.

* 참고: 숫자로 보는 세계 - 6.25 전쟁과 관련된 통계
https://www.voakorea.com/a/article----625----124496254/1348359.html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 여명, 부상자 20만 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만 3천 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그러나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았던 전쟁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민간인 사망자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입니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