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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0 15:06
참, 촛불이 아니었으면 캐비넷열사도 없었을거고 503은 양승태의 후임도 지정했겠죠. 원세훈이는 국정원법만 유죄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해서 나왔을테구요.
17/08/30 15:29
양승태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기존 2심이 인정했던 증거자료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새로 나온 증거들로 선거법 유죄 선고를 하네요.
징역 4년 실형으로 아쉬운대로 마우스 잡는 첫단추라 생각하렵니다.
17/08/30 15:31
MB에게까지 칼날이 가려나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운명이 참 묘하군요... 뺏겼던 칼이 다시 손에 쥐어졌으니...--;;
17/08/30 15:48
503 싫은데 여론 개입 조작은 표 조작은 아니라서 부정 선거로 오피셜하게 박기 어려울듯 이번 문준용 사태도 밑에만 잡아넣고 끝났자나요
17/08/30 16:28
빼박 부정선거죠. 대통령 직속 국정원이 여당후보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문준용 사태랑 뭔 관련 있는건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17/08/30 19:48
이게 빼박 오피셜이죠..
죄목이 선거법 위반인데..공기관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득을 봤고, 같은 공당이라면 당연히 오피셜이죠.. 문준용하고 무슨 상관인지?
17/08/30 15:35
그런데 이런거 판결 나오는거 보면 정말 아이너리하게 느껴지는게...
나라를 엎을수도 있는 이런 조작건이 겨우 구형이 4년밖에 안 된다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가를 뒤집을수도 있는 일인데 형량 자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블랙리스트 같은 건들도 그렇고...
17/08/30 15:36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 바람에 구형을 늘리려고 검찰쪽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 때려버렸죠.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었을겁니다.
17/08/30 15:39
그래서 악착같이 권력이든 돈이든 원하는거죠.이재용이나 원세훈 이런 놈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솜방망이 판결들이 많으니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거죠.
촛불로 인한 정권교체가 아니었으면 이사건들 다 묻혔을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17/08/31 09:16
몇년 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_ _) 재수없게 걸려들어가셔서..."
그 많은 사람을 쏴죽인 29만원이 떵떵거리면서, 설날 수백명 정치인들한테 세배 받는 나라입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아직 수십년은 멀었습니다.
17/08/30 15:55
국가권력의 정점중 하나인 국정원이 개입한 선거로 당선된 503의 대통령직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이게 당선무효 처리가 안돼면 막말로 마우스처럼 공권력을 사용한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성공하면 공신으로 대우받는거고, 실패해도 몇년 살고 나오지만 가족들에게 몇십억 지원해주면 되니까요.
17/08/30 21:37
정권 물려준대가가 결국 망하기 직전의 바른정당 정도라면..적어도 박근혜집단같은 자들에게는 다신 해주고 싶지 않을거같습니다.
17/08/30 16:06
http://v.media.daum.net/v/20170830155530387?rcmd=rn
원세훈 변호인측은 대법원 상고하겠답니다. 승태야 퇴임하고 원세훈 변호사 해줘라. 으리가 있어야지...
17/08/30 16:23
국정원장 4년하면서 나라를 망쳐논 죗값이 4년
참 싸네요. 저 인간이 국정원장 하던 시절 자살했다고 알려진 10명의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재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8/30 18:06
이재용 재판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유 없는 징역형이 나왔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번 이재용 때 5년이나 이번 4년이나 형량이 적다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3년 이상의 실형을 때리고 사면 없이 집행되는 법적 처분들만 꾸준히 나와도 주류층이 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상류층이 인신구속형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그러더라구요.
17/08/30 19:50
고작 4년이라니...참..
어쩌면 살인보다도 무섭게 완전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데... 4년이라는게 진심으로 아쉽네요..
17/08/30 20:08
MB는 마음맘 먹으면 잡아넣을수도 있을듯
원세훈이 저거 말고 자금유용 직권남용 죄가 많아서 검찰이 원세훈이 좋아라하는 심리전 좀 하면 말려죽일수도 있을건데
17/08/31 06:36
민주주의 파괴하고
대선 여론 조작해도 4년이라니. 그것도 무죄받았다가 다시 유죄된거죠 매국노에 민주주의. 파괴자들에 그들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죠 그래도 4년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40년은 받아야. 하지만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솜방망 이 처벌이면 언제든지. 매국노. 세력들이 정권잡으면 비슷한일이 생길까봐 두렵군요 저런 큰 사건은 대통령이 특별법으로 군사재판해서 사형 때려야 다시는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프랑스 혁명같은. 확실한 역사의 심판이 없었던 한국 친일파도. 쿠데타 세력들도 민주주의 파괴한 매국노들도 제대로 처벌받은 역사가 없죠 민주주의 운동 하다가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많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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