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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8 19:35
근데 투기 지역에 집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집사는데 대출안해준다고 딱히.. 그냥 그집 팔고 전월세로 좀만 살면 더 좋은데로 이사가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17/08/08 19:37
그니까 팔고 1년 이상남으면 전세 아니면 월세로 좀만 살면 새 집으로 이사가잖아요..그정도면 부작용 축에도 못끼네요.. 전세금 일이천 모자라서 2년마다 이사다니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저런건 좀..
17/08/08 19:41
1년 이상 남아서 이사가는데 소요되는 복비 ,이사비 등은요?
그리고 만약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면요? 헐값에라도 팔아야 할까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겁니다.
17/08/08 19:44
투기지역이라는거는 헐값에 안팔리고 아마도 살때보단 더 올랐을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인거죠. 오른거로 복비이사비 다해도 손해안볼꺼예요.투기 지역집이 설마 2년안에 안팔리겠습니까. 급매로 내놀필요도 없어요 2년유예도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17/08/09 08:25
+1동의합니다.
밑으로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느라 쓸데없이 시간만 날렸네요. 다들 시간낭비하지 마시길.. 중도금 몇번 내다보면 완공입주까지 2년이 채 안남는데 뭔 걱정이랍니까? 몇몇분이 극소수의 극한의 경우까지 시나리오를 짜면서까지 이번 정책이 문제있다고 트집잡는걸 보니 이번 정책이 참 잘 짜여진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중도금 벌러 일하러 갑니다 ㅠㅠ
17/08/08 19:44
어떻게든 소수의 피해자들을 부각시켜서
정책을 침몰시키려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건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런 언론들을 보셔서 그런걸까요
17/08/08 19:50
자산에 대한 규제이고 주택에 관한 것이니 피해자가 소수가 될 수는 없지요. 투기에 눈이 먼 사람도 피해를 볼테지만 당연히 적지않은 보통 사람들도 피해를 볼거에요.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건 주택가격 안정화다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거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지점은 소수의 악인대 다수의 선인에서 출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은 피해, 더 중요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부작용을 감수한다는 선에서 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구요. 어떻게 정책, 그것도 자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모든 보통 사람이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선인과 악인을 나눌 문제도 아니구요
17/08/08 20:01
밖에 있어 디테일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어제 잠시 훑어본 부분을 떠올려 언급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서울에 근무라며 적당히 연봉을 받아 부부합산 연봉이 6천이 넘는 부부가 5억짜리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시 5천을 더 대출을 못 받습니다.
17/08/08 19:57
앞으로는 아니랍니다.
이제 주택도 소비재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네요. 새 아파트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중고 아파트는 텅텅 비는 현상을 우려할 날이 온다고.. 우리나라는 더할 듯 한게 벌써도 20년 아파트는 젊은 사람들 보지도 않자나요.
17/08/09 08:07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2년이나 유예기간을 주는데도 무슨 손해가 크다는건지... 그 기간에 안팔리는 비인기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17/08/08 19:48
안타까운 경우야 있겠죠
이런 규제정책은 필히 부작용이 따르죠 그럼에도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훨신 크니 하는거겠죠 대책이 나오면야 좋은거지만 그것까지 신경을 쓸지는 운에 맞겨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책의 피해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욕 실컷하고 세월이 지나니 잊어지네요 쩝
17/08/08 19:50
투자로 샀으니 날려도 감수해야죠. 투자라는게 무조건 이득만 볼수 있나요? 만약 들어가서 살 집이었으면 그냥 실제 거주하면 될것이고.
17/08/08 19:55
실제 1주택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갈아타려고 분양받은 사람은 약간 귀찮더라도 2년내에 팔겠다는 특약맺고 중도금 대출 받으면 되죠. 타이밍이 조금 안맞는거야 뭐 새집으로 이사도 가고 집팔아서 시세차익도 남겼을테니 기쁘게 감수할수 있고요. 그정도면 부작용 축에도 못낌..
17/08/08 19:56
아이고...혹여나 생길 선의의 피해자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케나 많은지 미처 몰랐네요.
전세사는분들은 집옮기면서 이사날 맞추고 이사 당일날 잔금치루고 다 합니다. 집팔면서 왜 못해요 그걸?
17/08/08 20:56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사례중에 최악으로만 골라오신거 아닙니까...님이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수도권 교사 TO줄어든것보다 많을까요? 절대 아니죠?
반대로 큰 그림에서 이 정책으로 이득볼 수 있을만한 사람들은요?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보는게 싫다는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욕먹을거 뻔히 아니까 되도 않는 선의의 피해자 사례 열심히 찾아 올리는거죠. 그러니 아무리 징징글 써제껴봐야 별로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김영란법으로 온갖 미디어에서 안타까운 사례담 기사로 작성해봐야 대다수의 반응이 어땠나요?
17/08/08 20:58
이게 김영란 법이랑 같은가요? 김영란 법 해도 소급적용은 안했어요. 김영란법 시행하고 이전에 받아먹은거까지 다 조사해서 처벌했나요?
아니잖아요?
17/08/08 21:06
제가 소급적용을 말하는게 아니죠? 여러 피해사례를 늘어놓는 행태가 김영란법과 유사하다는겁니다. 그때도 기자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캔커피하나 받아마시지 못하는 교수사례며 메이저리그 기자실까지 언급하고 거지들이 따로 없었죠.
미뉴엣님도 차라리 본인이 피해보고있는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셨으면 댓글들이 이거보다는 나았을거에요.
17/08/09 06:01
계산해보셨어요? 올해 6~7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가 2만 7천호쯤 되는데 중도금대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곳이 넉넉히잡아 70%라고 하면 1만9천세대가 해당될테고 주택보유자 비율이 50%쯤되니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숫자는 1만세대 쯤 될겁니다. 그러면 그 1만세대중에 본문에서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20%줄어든 대출금때문에 2년 내로 집을 팔아야하고 입주시기와 맞추기 어려워서 중간에 전세나 월세를 알아봐야하는 사람들 말이죠. 천명이 넘을거라고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중도금 납입을 2~3회차정도 하고난 다음 대출을 받으면 원래 집팔고 이사가는 일정에 전혀 차질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차질은 원래는 기존의 집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어쩔수 없이 팔게되면서 투기가 무산된 사람들의 불만표출일뿐이라 느껴지네요. 이제 누네띠네님이 천명이 넘을거라는 근거를 대시죠.
17/08/08 20:01
그니까 입주시기가 2년이 넘게 남은 1주택자로 투기목적이 아닌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이 억울하다는 얘긴데 솔직히 구차하죠..
17/08/08 20:05
말씀하신대로 이사갈 의지만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서민들 생각 하나 않던 경제지와 보수 언론에서 이리 서민걱정 해주니 송구할 정도네요.
17/08/08 20:01
정부가 부동산 사면 돈 벌게해주겠다고 보증이라도 해줬습니까? 돈 벌 목적으로 투기를 했으면 잃어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거 같은데 말이죠.
17/08/09 00:23
여기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일이라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투기하는 사람 잡자고 자기집 하나 사보는 사람이 죽어도 대-단한 적폐청산을 위해 참아야 할 일이구요 본인들이 그 희생자가 되면 무슨소리 하나 보고싶긴 하네요
17/08/08 20:06
중도금은 보통 몇번에 나눠내기 때문에 중도금 20프로 모자라서 대출받으면 거기서 2년내에 어지간한 아파트 아닌 이상 다 완공될턴데요? 착공해서 2년안에도 많이 완성되는데 중도금 거의 마지막 회차부터 2년 이상 걸릴 일이 있을까요?
17/08/08 20:59
여기에는 댓글이 안 달리죠 크크
중도금 상환은 한 두 번도 아니고 진짜 수차례에 걸쳐 나눠내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니.. 마지막 20% 중도금 대출 때 2년 이내 입주 불투명하면 그 분양은 분양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거죠. 그냥 소급적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 말이 될텐데, 선의의 피해자는 무슨..
17/08/08 21:09
건설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말리거나 다른 이슈발생으로 공사중단되어서 맛가는게 아닌이상에야 그럴일 없을겁니다.
하다못해 왠만하면 문제생겨서 타회사가 공사마무리를 하는일이 생겨도 중도금 5,6회차쯤에서 2년이상 걸릴일은 없다고 봅니다.
17/08/08 20:08
정부 정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잡아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을껄요.
모든 케이스를 다 구제할 순 없죠. 바로 아래쪽 부동산 글에도 댓글 남겼었지만, 서울 아파트 사려는 30대 중후반, 40대 가게 소득 6천 넘는 사람들에겐 약간의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그 사람들 얼마나 될까? 싶네요. 참고로 저도 그 대상입니다만, 뭐 공공의 이익을 방향으로 하는거라면 참아야죠.
17/08/08 20:13
구제 여부가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소급적용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건데 무리하게 소급 적용해서 1주택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대출 제한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17/08/08 21:05
네 말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집 구매 타이팅이 조금 미뤄졌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방향이 맞으니 그냥 미뤄야죠. 방향이 틀리면 모르지만, 전 이번 정책 방향 맞다고 봅니다. 뭐 님은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야 그거야 어쩔 수 없구요. 모든사람이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느낌을 받을 순 없는 것 처럼 말이죠.
17/08/08 20:18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서울 거주 연 육천 소득으로 3~4인가족 생활이 가능한가요?? 거기다 대출까지 받구요.... 전 지방 소도시 거주에 개인주택 싼거 사서 대출도 없고 자영업 연 사오천 사인데도 죽을듯이 빡빡한데요.... 애는 하나구요.. 서울 생활해봤지만 진짜 너무 힘들것 같은데요.
17/08/08 20:43
연소득 6천이하도 잘 살 수 있죠.
서울이라고 집세가 전부 강남처럼 헉 소리 나게 높은건 아니니까요 가계소비야 라이프스타일따라 다를텐데 아끼고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살면 안되는게 어딨겠어요 그만큼 못버는 집도 수두룩하니까 맞벌이 하고 애낳을 엄두도 못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거죠 뭐
17/08/08 21:06
뭐 집만 있으면 연 6천으로 못살건 없죠.
3천으로도 살라면 살겠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겠죠. 뭐 그거야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니 딱히 설명 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7/08/08 20:16
그리고 위에 많은 댓글들이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 분양 받으면 투기꾼이니 손해봐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도곡렉슬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본인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분당에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아 실거주 하루도 안하고 3억 이상 차익보고 팔았고요. 윗 분들의 논리라면 이 사람도 투기꾼중의 투기꾼 아닌가요? 투기꾼을 경제부총리에 앉혀놓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7/08/08 20:33
규제 받을거 다 받으면 땡인가요.
국민들에게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투기꾼이 경제부 수장을 하는건가요? 적폐로 적폐를청산하는 전략이라도 되나요
17/08/08 21:14
범죄를 저지른것도아니고 부자가 규제받으면서 집산걸 그럼 뭐라하라는건가요?
오히려 자기도 주택여러채가지고있는데 규제법안만든걸 솔선수범으로 칭찬해야맞는거아닌가요? 사고방식이이상하신듯
17/08/08 21:17
crutine// 아 이런경우 자기가 주택 여러채 가지고 있는데 솔선수범하는건구요.
투기꾼이 투기 정책 만들면 솔선수범이라니 님 사고방식도 이상하신듯
17/08/08 20:24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는건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그냥 깔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게 보이네요 애초에 이번 대책 자체가 그 지역들에게만 적용하는건데
17/08/08 20:29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소급적용이 문제라는겁니다.
님이 일주일 전에 휴대폰 할부원금 싸게 0원에 샀는데 나라에서 오늘 정책 만들어서 그 계약 무효로 하고 할부원금 50만원 내라면 아 내겠습니다 하고 내실건가요? 이게 깔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거면 벨라도타님도 쉴드칠려고 억지로 쓰는 거라고 해도 되겠지요?
17/08/08 20:55
그러니까요. 헌법상에도 긴급상황시 긴급조치권, 계엄령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데 투기과열지구 인정하면 소급적용도 당연히 문제없는게 맞는데요. 라는 것 처럼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급적용여부는 조심하긴 해야해요
17/08/08 21:04
소급여부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저 기사 읽어보시면 계약 죄다
소급 적용 되는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중도금 대출협약 이루어지지 않은곳만 그런다고 합니다.
17/08/08 21:17
실제로 대출협약이 이뤄지는게 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보통 근처 은행들하고 조건가지고 딜하다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17/08/08 21:23
그렇군요.... 근데 사실 더 충격적(?) 이었던건, 계약전에 중도금 협약을 확정 안 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니 문제가 된다고 주장 하는게... 계약-82대책-중도금협약 이 경우인데, 전 처음에 듣고 아 이럴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계약시점에서 중도금협약을 안하고 진행한다? 법체계에 허점이 아직도 많구나 이 생각 들었습니다. 전 당연히 중도금 협약-분양공고-계약 이 순서로 한다고 이제까지도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애초에 분양공고 나는 시점에서 어느은행하고 중도금협약 체결해서 할 건지 다 확정 되야 하지 않나요? 상식적이면... 중도금 허가만 받고 진행하는 건설사들도 마음에 안들지만, 저런거 확정 나지도 않았는데, 분양공고 허락해주는 정부도 마음에 안드네요.
17/08/08 21:26
중도금 대출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편이죠... 담보 확실하고, 금액크고...
그러다보니 나름 유치하려고 다들 빡세게 합니다, 특히 조합끼고 있으면 엄청...
17/08/08 20:39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라면서요? 얼마전에 분양한 집근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안 받는데요?
계속 그렇게 전체 다 적용 되는거 처럼 말하지 마시죠
17/08/08 20:41
예 그럼 알려주세요. 얼마전에 분양한 서울시아파트인데 전매제한 안되는 곳이요.
6.19일 이후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 안되는데 자꾸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네요.
17/08/08 20:43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역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속하지도 않는 부산 이야기를 하시네요
님껜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7/08/08 20:46
하이고 전국 죄다 적용되는것 처럼 저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해놓고,
계속 투기지구에만 적용된다고 적용 되지도 않는것 말하니 그냥 말안한다라.... 분명히 위 리플에도 [요즘 분양 하는 아파트] 라고 적혀있고, 난 계속 투기지역에만 적용 된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17/08/09 00:27
크크크 말장난 하는게 웃기네요 그렇게 말장난 하면 승리한 기분인가요?
왜요 그냥 소말리아 산다고 하시지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라면서요? 전매 제한 없는데요? 아 전 소말리아살거든요 소말리아에는 전매 없음 수고링~] 이게 더 깔끔할텐데
17/08/08 20:34
저야 뭐 투기지역 살지도 않고 올초에 이사가서 ~~하면 되잖아? 남일처럼 쉽게 말할 수는 있는데
투기꾼은 나가리로 계약금 날린다 쳐도 피해보는 실수요자가 내일이 되거나 가족일이면 힘들듯 하네요. 이사가고 집알아보고 1년 공백기가 발생되면 어디서 살아야 되나 복비는 이사비는 뭐 이런것도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죠. 앞으로 위와같은 사례는 기사로 계속 나와서 공격당할텐데 갑작스럽게 대처하기 힘든 소급적용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17/08/08 20:37
집이 있어도기존 집이 낡은 빌라이거나 아파트여서 새 아파트 살고 싶어 분양 받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으면 투기꾼인가요?
17/08/08 20:40
은행 빚 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꼭 지금 돈이 많아야 능력인가요?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충분하면 그것도 능력이죠. 원래 60% 중도금대출 해주기로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하고나니까 갑자기 정책 새로 만들어서 중도금 대출이 40%로 축소된다는데 이게 올바른건가요?
17/08/08 20:50
남들 잘 안들어가는 미분양아파트 고르면 은행 빚 안지고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누가봐도 현재는 집값 오르는거 믿고 빌리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집을 투기용으로 사는건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17/08/08 20:53
남들 잘 안들어가는 미분양아파트는 미분양아파트인 이유가 있죠.
그 미분양이 왜 미분양인지 생각도 안하고 덜컥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실거라 믿습니다.
17/08/08 21:05
아파트 입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미분양이 나곤 하거든요.
미분양 단지가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하도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 두가지 들면 '교통이 헬' 이거나 '교육 여건이 개판' 인 경우가 99.9% 이다보니 그거 감안하고 엄청난 세일 날리지 않는한 미분양이 나오는거라...
17/08/08 23:34
그집이 어떤집인지도 모르시잖아요
방두칸있는 집에서 아이생기고 그러면서 큰집으로 이사갈려는분들도 있고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집 있다고 다 돈있는 사람들아니죠 그 집도 빚져서 산 집인경우도 허다한데
17/08/08 23:43
그런 걱정할 집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어차피 투기지역 제한에, 이사하는동안 불이익 받을껄 우려해서 두채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어요.
17/08/08 23:48
본인이 한 말이 얼마나 경솔한말이신지 모르시는것같네요
집없는사람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집있는사람도 안힘들다는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집에 사는지도 본인은 모르고요 그들이 집이 있다고 넌 집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함부로 말할수있는건 아니죠
17/08/09 00:01
힘든건 다 마찬가지죠.
집에 몇백억 있는 제 지인도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더 힘든 사람을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7/08/09 00:31
피나 님// 극단적이시네요 집이 몇백억.... 어떻게 그런예를 드시는지 진짜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아 집있는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되야하나봐요
17/08/09 00:30
크크크 그런 논리면 이세상에 대출을 없애야겠네요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려?? 이놈들아 자본 있는 만큼만 사업해!! 집없는 놈들!! 너희들 현금 없으면 집 살생각 하지마!! 물건 사고 싶어서 카드값으로 메꿀 생각해서 할부로 사지 마!! 능력있으면 사업벌리고 물건사고 집사고해!! 경제학의 혁명이네요 거꾸로 가는 혁명급
17/08/08 20:42
그 선량한듯 말하는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정도로 상태가 안좋길래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이미 주택이 있는데 새 분양을 받냐는거죠. 결국 그 이자보다 더 돈이 되니까 가 답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지 말라구요. 거품 꺼지기전에 막차 타보고싶은거 알겠는데 거품 더 이상 안 부풀리겠다잖아요.
17/08/08 20:46
신혼 부부일때 작은 집 샀다가
아이 낳고 크면서 집 키워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집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집 키우는게 단순 투기 케이스 말고도 많습니다.
17/08/08 20:51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 받으면서 까지 가지 말라는거지 아예 2주택 이상 소유 못한다고 안하잖아요...
물론 세상의 모든 정책이라는게 빛이있다면 그림자라는게 있죠. 정말 선량하게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을리가요. 근데 어제부터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있으니 좀 리플이 곱게 안써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쪽을 잘 몰라 기사도 더 읽어보고 글들도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피해를 보신다는 분들의 일반적인 상황에 공감은 딱히 안가네요.
17/08/08 20:54
그럼 그 무리한대출을 막겠다면 정책 발표 후 분양하는 단지에 적용을 해야죠.
7월달에 투기지역 아파트 분양할땐 아무말 안하다가 계약 끝나니까 중도금 대출 60% 무리니 40%로 줄인다는게 맞지 않다는겁니다.
17/08/08 20:54
이제 이런 프레임 짜기는 막말로 젊은층에게 잘 안먹힙니다
모든 정책이 모두에게 맞출순 없습니다 지금 과열된 부동산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책 지지합니다
17/08/08 20:58
통상 계약금 1차, 2차 나눠서 전체 금액의 10%, 중도금대출 6번에 걸쳐 60%, 입주시 잔금 30%
계약금 10%는 왠만하면 자기돈 내거나 전매로 처리하고, 중도금대출계약 체결해서 죽 끌다가 프리미엄 받고 잔금전에 정산하거나, 잔금도 대출로 처리하거나 뭐 아무튼 여러가지 행태가 많을텐데요.. 투자..... 혹은 투기..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전매는 안된다고 치고, 20% 중도금대출이 안되서 문제가 된다. 아파트 공사 통상 3년입니다. 계약금 10% 내고, 1~4차 중도금 낼동안 5차 중도금 낼 돈 모아보려면 모으는것도 가능할거고, 그게 아니어도 통상 중도금 후반부 20%쯤이면 위에서 그리 울부짖으시는 2년내 판매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의문이네요. 통상 착공시작과 동시에 분양 시작할거고, 분양일 기준으로 아파트 공사는 통상 3년이내로 해결이 되는데, 5차 중도금은 준공전 6~12개월내일텐데 도대체 왜 2년내 판매를 조건으로 추가대출을 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알수가 없네요 정말.... 위에 말씀하신 그 선량한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한 분양을 받아 문제가 되려면 최소 중도금대출이 준공 2년전에 5,6차가 납부되고 있어야 하는건데요..
17/08/08 21:05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도금 대출일정 다시 보면서 체크도 해보고 했지만..
이번 정책이 진짜 신경 많이쓴 정책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선량한 1주택자가 이사를 가는 목적으로 20%차이에 문제가 생긴다는거 자체도 말이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거죠.. 통상 5,6차 중도금대출이면 준공전 1년인데, 대출을 좀더 빨리 집행한다고 쳐도 준공이 밀리고 뭐하고 해도 이사 가고 정리할거 하고도 최소 3개월 가까이는 집을 팔 기한이 나오고도 남을텐데 말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할테지만... 통상 준공시점에 정상입주하면 최소 6개월은 1주택자가 이사하고 집을 팔 기간이 나올겁니다.
17/08/08 21:09
팩트가 아니라 Tiny님 의견일 뿐이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건 정책을 소급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글은 빼고 이렇게저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건 동문서답인거구요. 정책의 신뢰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참고로 답글을 달지 않은건 답글을 달만한 가치가 없어서였습니다.
17/08/08 21:15
정책을 어떻게 소급적용해도 위에 언급하신 선량한 이주를 목적으로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문제생길일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가지 전제가 건설사가 준공승인 못받거나, 입주직전에 부도가 나서 새 건설사를 찾아 공사 마무리를 못하다보니 준공이 밀렸거나 등의 사유로 입주가 밀려서 그에 따라 이사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인데 그렇게 쳐도 5,6차 중도금 내면서 문제가 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2년내 판매조건에 대해) 거기다 저 정책 해당지역 자체가 특정 과열지역에 대한건데... 과열지역으로 봐도 선량하신 분들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결국엔 갭투자 하려고 눈에 불키시던 분들이 힘들어지는거고 그게 안될 뿐인거죠. 답글을 달만한 가치가 없는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7/08/08 21:09
음... 곰곰히 따져보니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정책 메인 타겟은 '투기지구' 서울 일부+과천 이고, 나머진 그냥 좀 억제 하겠다는 거죠. 계속 일부에만 적용한다고 말해도 그냥 죄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처럼 말을 하네요...
17/08/08 21:00
다른 얘깁니다만, 과거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도 피해자긴 했죠. 한 때 저는 그 사람들을 옹호해서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난했었죠. 제가 걱정해 주었던 그 강남 주택은 다주택으로 변했고, 시가는 50억 정도 하는 듯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정부 개발로 인해 수십억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역으로 내어놓으라 하면 피해자랍시고 방방 뛰어대는 꼴이. 개인이 토지 가치를 올린 것도 아니면서.
일부 피해자 예를 들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사는 30대 부부이고, 집을 옮길 정도의 여력이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30대 부부 중에서 최소 10%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이들은 얼마나 되구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며, 개선은 차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피해도 없어야 정의라고 본다면, 이 사회 자체를 갈아엎어야죠. 누구는 거지같은 동네에서 자랄 동안 누구는 최고급 교육을 받아서 체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스파링 위에 세워서 의자뺏기 싸움부터 시키는 마당에.
17/08/08 21:02
이건 30대 부부에 한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정책 시행해서 부작용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소급적용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를 소급적용해서 부작용을 만드는건데 그에 대한 비판도 못하는걸까요?
17/08/08 21:20
30대 신혼부부를 그나마 저 투기과열지역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최저선의 약자라 생각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제목만 봐선 부동산 대책 전부가 문제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 종부세 사례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여지냐' 가 사소하지많은 않다고 봐요.
17/08/08 21:15
요즘 중도금 내고 2년 안에 완공되는 아파트 좀 알려주시죠
찾아보니 최근 분양한 신길 센트럴자이도 중도금 납입하고 2년2개월 뒤 완공이고 그 이전에 분양한 암사동 아파트도 중도금 최초 납입 후 2년 2개월 뒤 완공이네요
17/08/08 21:19
아니 왜 최초납입이죠? 돈없어서 못내는건 5,6차의 20%가 선량한 1주택자의 문제 아닙니까?!
중도금 최초납입 후 2년내 준공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건데요?
17/08/08 21:05
그게 단 한명이라도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해야죠. 그게 신뢰있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걸 해결해주면 되지 정책 전체를 의심해선 안되고요.
17/08/08 21:06
저도 이 정책을 소급적용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중도금 상환문제에 소급적용을 한다해서 이미 팔린 부동산 전매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라도 하나요? 이건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조치를 해야할 만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네요.
17/08/08 21:09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중도금을 한번에 다내는게 아니라 6번 나눠 내는건데 한 2번내면 입주 2년 내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집판다고 약정하고 대출받으면 될테고요.. 20프로 정도 대출을 미리 못받는게 그리 큰 일인지..
17/08/08 21:11
흔한 경우는 아닌데... 가끔 양도소득세쪽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신축->신축으로 갈때 생기는 경우기는 한데... 보유연한이 짧고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가끔 대출 %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17/08/08 21:12
아파트를 분양 받자마자 대출을 받는게 아니구요. 대출 시점에 따라 적용이 아니라 시공사가 은행과 협약을 맺었냐를 기준으로
본다는거빈다. 7월에 분양한 서울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 8.2일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17/08/08 21:13
전 이 정책으로 손해 본 건 없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걸 소급적용 시키는게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쓴거구요 그리고 위에서 실컷 비아냥 거려놓고 이해를 해 본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역시 비아냥인가요?
17/08/08 21:45
돈잃고 기분좋은사람은 없죠. 이 글의 논리전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나 피해당사자라면 그 심정은 이해한다는 의미인데 뭐가 비아냥까지됩니까? 저도 윗 댓글에 적었듯 본인이 이번 정책으로 피해보신 부분을 한탄하는 글이었다면 위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댓글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지만요.
17/08/08 21:52
저게 비아냥으로 안 보이시나요? 위에 댓글 보니포도씨님도 첫 댓글이 비아냥이네요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이니 이런 댓글이 비아냥으로 안 보일수는 있겠네요
17/08/08 22:15
님 댓글을 보면 본인은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고] 순전히 이번 정책의 선량한 피해자들 때문에 분개하셔서 글쓰신건데 그러한 피해자들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반박글은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면서 [소급적용]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계시네요?
의도가 전혀 순수해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번정부 하는일이 다 마음에 안들어라거나 투기가 어때서요 나쁜겁니까? 라는 자세라면 차라리 이해가능한데 말이죠.
17/08/08 21:12
소급적용은 만약에 기존에 있던 대출들 LTV 비율을 40%로 낮추라는 정책 같은게 있다면 그런게 소급적용이구요.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의 이득권을 인정해주는건 예외조항이라고 합니다.
17/08/08 21:15
뭐 사실... 투기하려는 양반들은 진즉에 상가쪽으로 빠지고 있죠... 아파트 살 돈으로 목 좋은데 상가 구입하면 수익률은
근래에 더 좋은걸로...
17/08/08 21:23
여기 글 쓰는 사람은 투자/투기 할 능력이 아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이런글 나오면 좋은 답변 달리기 힘들죠
신규 맴버 없이 pgr 유저들 20년정도 지나면 의견이 지금보다는 많이 바뀌겠지만 흐흐흐
17/08/08 21:23
이 정책에 대한 호불호와 평가를 떠나 좀 솔직해 집시다
부부연봉 6천이상이 서울의 5억짜리 [아파트] 왜 들어가겠습니까? 네 집은 필수품이라구요? 회사가 가까워서? 솔직히 5억짜리 빌라면 들어갈겁니까? 최소한 가격방어해주는 5억짜리 투자처아닙니까? 무주택자가 아파트들어가는거? 투기라고 하는건 너무 비난이지만 솔직히 대부분 투기 성격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17/08/08 21:33
Paul Pogba님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가방 하나 사는데에도 수백 지출 하면서 자기 만족 찾는 사람이 있고 연봉은 적어도 수천짜리 외제차 타면서 자기만족 찾는 사람도 있죠 집이 가격이 떨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무리해서라도 구입할 수는 있죠 어차피 실거주 1채 사봐야 얼마나 오를거 기대하고 사겠습니까 올라봐야 다른곳도 같이 오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투기성격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17/08/08 21:44
그니까 5억이면 5억짜리 낡은 아파트에 비해
신축에 초호화빌라로 더 넓은 평수로 갈수 있는데 집에 그렇게 신경쓰시는 분들이 낡아빠진 아파트 비싼 돈 주고 들어가나요? 솔직해지자니까요? 말도 안되는 논리펴는거보다 솔직히 나 손해봐서 싫다고 하면 지지할 사람 훠어어얼씬 많습니다 오히려 훨씬 정당해요. 공감도 가고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말 장난은 그만 합시다 차라리 정책이 실효성과 실익 손해를 따져서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 냉철하게 검증하는게 필요한 시점이지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정책이니까요
17/08/08 21:46
Paul Pogba님은 무조건 평수만 보나요? 주변환경,그리고 입지,주차장,조경여부등등 주거용 집은
평수만 보고 사는게 아닙니다. 신축 초호화 빌라 대신에 낡은 아파트를 구입하는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에요. 누가 집을 평수만 보고 사나요??
17/08/08 21:59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네요
그럼 제가 위 댓글 쓸때 모든 사람이 고려할만한 모든 요소를 다 적어야 합니까? 단지 신축, 초호화, 평수. 그냥 떠오른 3가지 요소만 적은 것 뿐입니다 당연히 고려요소 많죠 아이폰이 디자인이 이뻐서, 애플시리즈와 호환성이 좋아서, 그냥 감성때문에, 그냥 쓰던거라서, 인터페이스가 좋아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폰을 쓰겠지만 분명 중고 가격방어가 된다는 점도 충분한 어필요소죠. 실제로 그래서 쓴다는 분도 있고요 갤럭시 나온지 한달도 안되서 대란이니 뭐니 신품이 10몇만원에 풀리는 와중에 아이폰은 2년써도 중고가 40만원 하니까요 모든 아파트 구매자는 투기꾼이다 라고 하면 너무 나간 말이죠. 허나 가격방어 + 집값 상승의 심리가 있다는건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해볼사람들이 손해보는게 정당한가,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를 따져서 정책을 판단하자는 겁니다 이런 소수, 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와서 호도하는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17/08/08 21:44
정확히 말해 비교적 가격방어되는 5억짜리 자산이죠. 그게 왜 투자처인가요.
실거주 5-10년이상 할 마음으로 집 사면서, 기왕이면 가격 안떨어지기를 기대하는게 그렇게 이상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17/08/08 21:49
이상하다고 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저 같아도 같은 돈이면 아파트 들어갈거고요 솔직히 가격방어때문에 아파트 사는거니까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오를 가능성도 있구요). 근데 자꾸 일부의 선량한 케이스만 부각시켜서 토론을 방해하니까요 소수의 악의적인 케이스를 반대측에서 제시한다면 그게 뭐가 의미있겠습니까? 위에서도 적었지만 투기라는 단어가 자극적이고 비난적이라 되도록 안쓰는게 좋겠지만요 가격방어되고 이득볼 가능성도 있으니 다들 아파트 아파트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자는겁니다
17/08/08 21:48
안타까워보이는사람 댓글에는 반응하시는분이
비아냥이라 댓글안달앗다니 앞뒤가 안맞네요 적어도 위에서 미뉴잇님에게 지적한 댓글들이 제댓글보단 영양가가 있어보이는데요
17/08/08 21:41
부동산 가격이 날이갈수록 뛸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부동산 대책이후 갑자기 서민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이리 많은지... 이번 대책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을 못받아서 집을 못산다는 [아주일부]의 예를 들면서요...
17/08/08 21:43
글을 읽어보셨나요?
서민의 '서'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서민이던 부자던 정책을 저렇게 적용해서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거죠.
17/08/08 21:57
대놓고 집으로 돈벌고 싶으니까 규제하지마라 라고 쓰심이...
그게 가치중립적으로 무조건 나쁜것도 아닌대요.. 돈벌고 싶은 수단 없애지 마라 그렇게 말하셔도 되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못할말이 어딧겠습니까 왜 서민들 챙기는척 할말 돌려가며 선량한 선지자 코스프레를 하십니까 좀 더 솔직해 집시다.
17/08/08 22:04
기사 읽어보면 8/2 이후 중도금대출 협약 이야기 나오는데 한말씀 더드리면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협약안하고 사업추진하는건 진짜 백퍼 된다 확정적인 각이 있거나 시공사가 최소 자빠지지 않고 알아서 할 능력있거나 둘중 하나는 되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협약없이 분양 시작 = 거의 후분양 급이죠 중도금대출 규제걸려서 못하게 되면 자금회전 어떻게들 하려구요...? 중도금대출 협약 안됐는데 분양완판 됐으면 되는 투자건이란 소리인데, 시행시공사가 이제와서 어떡하라고 소리를 하기엔 ... 음 시행시공사가 저런소리 안해도 어떻게든 굴러갈 분양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들어진 분양대상 아파트들 위치가... 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90 분양시점에 중도금대출협약 안해서 소급적용하게 하는 정부가 문제인가, 중도금대출협약을 안하고 분양한 시행사가 문제인가... 중도금대출협약을 안한걸까.. 못한걸까.. 작년 11월에 중도금대출(집단대출)규제 올린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17/08/08 22:25
신기하죠? 분양계약시에 중도금대출계약 체결안되고 협약이라고 청약부터 계약전까지 계속 알려줬을텐데 그럼에도 몇억되는 집을 턱 하고 분양계약 하네요..
전 쫄보라 못하는데... 계약전에 사실고지했는데 그게 왜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60% 대출 해드립니다 적혔으면 보상받으면 될텐데 말이죠..?
17/08/08 22:51
협약이지만 1군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이 잘 나왔으니 믿고 신청하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이 잘 나오기도 했구요 근데 이건 정부 정책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건데 이런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집 분양 받을 생각하면 평생 새 집 못사죠. 건설사 일하신다는 분이 청약은 한 번도 안 넣어보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네요.; 앞으로 정부가 이런 변수까지 만들걸 생각하면 어떻게 청약을 하나요?
17/08/08 23:26
평생 새 집 못사는게 아니라 새 집 살정도의 최소비중은 갖춰둬야 집도 사지 않겠습니까, 대출이 90% 가까운 현행 개념에서 갭투자로 집사는게 집을 사는거냐고 물으시면 자산으론 내껀데 지분은 은행꺼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3-4억대 분양가 잡고 집을 사려고 해도 50% 비중을 맞추는게 30대 초반에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는거죠.. 전세계약 하나 할때도 전세자금대출에 최대한 협조한다. 전세보증금보증에 최대한 협조한다 등 온갖 특약 다 넣고 그거 확인하고서야 도장 찍고 전세계약금 입금해서 계약체결하지 않나요? 정부가 변수를 만들걸 생각하면 청약을 어떻게 하냐구요? 1군 건설사가 분양아파트가 잘 나왔으니 믿고 신청한다구요? 삼성 래미안, GS 자이라고 해도 대출 안나오면 그 계약금 그대로 어찌될지 모르는데 대임초봉은 가볍게 넘어갈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는데 넣는데 그냥 믿는다라.. 집값이 오를거고 중도금대출이 될것이라고 믿으신게 아니구요?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계약서상에 어떠한 수단으로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해지사유를 안만들기 위한 온갖 미꾸라지를 다 동원하는게 아파트 분양계약서입니다. 한국 아파트분양시장에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로 미입주하고 계약해지 소송해서 진 회사가 아마 하나... 있을건데요. 그 회사 빼고는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해지 소송에서 진적이 아마 없을겁니다. 그정도로 철저하게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그냥 2-3천만원돈 가볍게 믿고 계약하시는군요... 존경합니다.
17/08/08 23:10
아... 이게 맞겠군요. 전 당국이 저런것도 확인 안하고 분양공고 허가 내준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했거든요.
협약이 없으면 건설사가 자체로 그냥 중도금 무이자나 후불제 해주면 되겠군요.
17/08/08 22:27
부동산 문외안이 기사와 댓글 흐름을 정독하고 느낀점은 이번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는 느낌이네요 재밌어요 정말 흐흐흐흐
17/08/08 22:33
원전 전기에 이어 이번 이슈제기는 궁극의 비기중 하나인 부동산인가요? 이번 정권이 부동산 정책쪽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주 고강도의 정책을 펴지는 못한다는 비판까지 진보적 입장에게 받고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란까지 헤쳐나갈 정도의 동력이 될지 아니면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업계에게 당하면서 지지율 [추락]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지 다음주 지지율 추이가 궁금해지네요.
17/08/08 22:54
이거에 낚이면 종부세 시즌2죠.
적용되는 현장 거의 없습니다. 지주택도 안 걸려들 레베루....다 피해갈 수 있구요. 피하는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대출협약없이 완판된 현장(이른바 한방현장인데)이 중도금내고 2년안에 안될 확률이 토끼머리에 뿔 날 확률보다 낮습니다. 협약안해놓고 된다고 영업했으면 아주 이쁜 보상각이라 개이득인 부분이고. 아 그리고 저는 투기자라고해서 손해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능....아랫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선량한서민같은건 없어요. 돈없는 투기자와 돈많은 투기자가 있을뿐. 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글과 아랫글은 이 무슨............ 요즘 인터넷보면 현업자가 아무리 자세하게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17/08/08 23:14
어쩔 수 없이 정책 시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긴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했다고 어그로취급에 비아냥댓글만 줄줄이 달리네요. 내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한것도 아니고 1주택자가 새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정부행정으로 피해를 보는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정부 부동산정책 깐다고 아주 적폐 취급을 하네요 참고로 8.2일 배포된 자료에는 중도금 대출 제한은 8.3일 이후 분양 단지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몇 일만에 바뀐거구요. 앞으로는 정부가 뭘 하던 여기서는 비판하는 글은 쓰지 않으려구요
17/08/08 23:31
상식으로 판단해도, 댓글들을 읽고 판단해도
이번 정책에 문제는 없네요. 혹시 문제가 있다해도, 문제가 없는 정책이란 것이 현실에 존재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정부와 정책이라 느껴지네요
17/08/09 00:30
신길센트럴자이가 적용된다길래 찾아봤습니다.
중도금 40프로는 문제없고 추가 중도금 20프로 필요한거니깐 중도금 6회차 중 5회차가 19년 5월이네요. 그런데 입주는 20년 2월이네요. 19년 5월에 5차 중도금 대출 받을때 기존 주택 판다고 약정하고 대출받으면 반년만 있으면 입주인데 입주하고도 기존 주택 정리할 시간 1년반이나 있네요. 대체 뭐가 문제죠?
17/08/09 00:56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게문제라고요.
8.2일 정책 발표 당시에는 8.3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저거 적용한다고 보도자료 배포했다가 갑자기 바꾼겁니다. 정책이 이리저리 바뀌는거에 대해 비판하는데 뭐가 문제라니요?
17/08/09 00:59
님이 본문에다가 계약금 날리는 피해자가 많이 나올거라고 써놓은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을거라고 반박한건데 아직 이해가 안되시나요?
17/08/09 00:33
정책을 보다보니 저는 하루 아침에 투기꾼이 되어있고, 피해를 입어도 그냥 그 정도는 정책 시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댓글만 주루룩 달리는 것이 제가 즐겨 보던 피지알이 맞나 싶을정도로 슬프군요-_-;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계약금에 적지 않은 돈을 이미 지불 했고, 이런 사람들도 모두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인듯 보이는데요. 규제 전에 낼 세금 전부 내고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반대 진영에서 한 일이라면 이렇게 까지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알기에 그냥 담담하게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몇자 끄적여 봅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슬기롭게 잘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17/08/09 00:45
그러니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인데요?
글쓴이가 말한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면 거의 없을거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된 정책이죠?
17/08/09 01:00
그냥 이해하기 싫고 정부 비판하고 싶은거네요.
님이 저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신길센트럴 자이도 막상 저거때문에 피해보지 않는다고 설명해놨는데돼 뭐가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그러나요?
17/08/09 01:17
天飛 님은 그냥 쉴드치시려는 생각 밖에 없어보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매매하는 조건이었으면 청약 안했을 사람들도 무조건 매도하게
되었는데 피해가 아닌가요?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는 정책을 소급적용하는것에 대해 비판하는게 잘못입니까?
17/08/09 01:25
님이 말하는건 그럼 결국 투기꾼들이 피해자라는거네요?
기존 집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 처리 안한다는건 결국 다주택자 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도 일단 기존 주택 매매하겠다고 약정해놓고 대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할때 새 아파트 팔고 그 대금으로 대출 갚으면 매매 약정 안지켜도 됩니다. 뭐가 문제죠?
17/08/09 01:29
2주택만 가져도 투기꾼인가요?
일시적일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일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 2주택을 유지할 수도 있는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 명의 매곡동 자택 부지 있고 모친소유 아파트에 부인도 빌라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투기꾼입니까?
17/08/09 00:59
안타깝죠.. 저는 글쓴분과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 모두 이해가 갑니다.
저희집도 어떻게보면 자산(부채포함)이 부동산에 몰빵(?) 되어있는 구조인데, 제 와이프는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때문에 영화 택시운전사 (광주 - 김대중 - 참여정부 - 현정부의 연결고리??) 도 기대하고 있다가 보기 싫어졌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 미친 집값 상승 광풍을 잡긴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정책 자체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광풍에 솔직히 꿀도 좀 빤 측면이 없진 않지만,, 정상이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17/08/09 00:49
뭐 지난 글 보니까 애초에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싫은 분 같은데요. 본인이 문재인이라도 까면 난리나겠네요- 이러는데 막상 지난 글 보면 너 문빠 너 문빠 이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만 까는 글'만' 한가득인 분인데 뭔... 이런 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다른 쪽으로 사고회로가 안돌아가니 토론이 안되죠.
17/08/09 01:00
크크크 반론이 안되니 정신승리하려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니
표현좀 수정하니까 이젠 치사하단 얘기도 나오네요? 얼마나 마음상하셨길래...
17/08/09 01:06
아니 님이 발끈하건 뜨끔하건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원하신다면 두개 다 붙여드려요? 아무튼 진짜 유치하게 떼쓰는게 웃음만 나오네요 크크크크크
17/08/09 01:02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깔려면 제대로 알고 까라고요. 피해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제도 가지고 무슨 피해를 끼쳤네 마네..남들이 설명해줘도 귀 틀어막고 꽤애애액만 할거면서..
17/08/09 01:20
피해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지 아닌지 天飛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계획이었던 사람도 무조건 매도 하게 만드는건데 누군가 피해본다는 생각은 안하나요? 남의 피해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저는 82 정책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다. 발표 당일날은 8.3이후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 중도금대출 LTV적용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바꾸어서 혼란을 주고 누군가 피해보는거에 대해 비판하는겁니다.
17/08/09 04:32
중도금 대출이 20프로 줄어서 기존주택 '무조건' 매도해야하는 가계재정 상태의 다주택자라면, 하나 정리하는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선량한 다주택자중에 중도금대출 20프로 줄었다고, 10프로나되는 계약금을 그냥 날리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네요.
17/08/09 04:58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예상(?) 피해자입니다만...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집이 있지만 고향에 제 명의 집들이 있어서 ;;) 정책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죠.. 물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의 이주입니다만.. 좀 더 고생해서 모아야죠...
17/08/09 08:21
몇분이 외롭게 장판파 펼치고 선별적(?) 댓글로 피드백하는걸 보니, 이번 정책도 참 잘 짜여진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17/08/09 08:27
왜 난린가요. Ltv비율은 항상 바뀌어 왔고, 점점 내려갈거란 건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 수분양계약한 아파트도 60%까지 대출 받을수 있을거라 멋대로 믿은건 수분양자들이고, 이제 ltv가 내려갔으니 진작 은행과 60%로 대출협약 안 해놓았던 건설사한테 불평해야죠 왜 정부 욕을 하나요? 아예 ltv 내리지 말고 그대로 둬라 라고 하시죠 왜.
17/08/09 09:48
전 좀 피해본 케이스인데.. 현재 무주택이고 향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청약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바뀌면서 올 가을 분양하는 염두해뒀던 아파트에서 청약순위하락을 당해야만 합니다. 12개월에 300만 부어놓고 더 안넣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 안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82 대책이 잘못된 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좋은 정책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고 투기 잡는 효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에 있는 상황은 정말 편한 고민입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 고려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지합니다. 더 강력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17/08/09 10:01
미납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12회분을 납입하여 보세요. 인정기간과 횟수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잘하면 12회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보셔야죠~^^
17/08/09 11:08
정책을 깐다고 어그로가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글을 쓰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려면 정책을 제대로 알고는 하셔야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게 보이는데, 왜 혼자만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17/08/09 15:01
아래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라는 찌라시 조작기사로
한탕하는 분이 있더니 부동산으로 또한탕 참 열일들 하시는데 맘대로는 안될겁니다 참여정부시절 재판을 노리기엔 댁들의 적폐는 그모든걸 무색하게 한다는 겁니다
17/08/09 15:21
드디어 시작이군요. 수행 정책의 피해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애초에 피해잔지도 모르겠지만요.
다소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부동산은 밀어붙이는게 맞겠죠. 지금이라도 안고치면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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