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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31 20:27
골때린게 국정기조는 불법이 아닌데 실행하면 불법이라는데 뭔 개소린지...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다 뭐다 말이 많은데 검찰 개혁만 신경쓸게 아니라 사법부 개혁도 해야할텐데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싶네요. 검찰이야 뭐 쉽다 어렵다 떠나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만 해도 큰 건이라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로드맵이 있다쳐도 사법부는 쉽지 않을거 같은데 말이죠. 일단 판사를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는 법 (판사 종신직) 뭐 그런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년퇴직해도 젊으니 먹고 살라면 변호사 차려야 되고, 그럼 그 부분도 신경 안쓰기 어렵겠죠.
17/07/31 20:31
바뀐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뭐만 할라그러면 징징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원전이고 사드고 이딴식인데 뭘 할수가 있나요. 이대로 5년지남 그냥 제자리인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론 배가 불렀는지 답답합니다.
17/07/31 21:24
어버이연합에서 단체로 배심원신청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랜덤으로 해야하는데 랜덤해도 신기하게 어버이연합 배심원이 과반이고.. 그런일이 근데 일어날거같아요
17/07/31 21:03
법알못이긴 해도 이번 판결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처벌 받았는데 공무원의 수장인 장관은 해당사항 없다.... 이러면 장관은 장식용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식의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는 장관은 믿고 거르죠. 지금도 청와대를 태양 쳐다보듯이 하는게 공무원 사회인데, 앞으로는 장관 따위는 거르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되는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례없이 판사들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더군요. 과거 이명박 정권당시 대법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판결이 자주 나오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법원을 보수화(?) 시키기 위해, 까고 말하면 감히 정부시책에 딴지 못거는 순한 양 만들기 위해 큰 맘 먹고 동원한 인물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카더라가;;;;;; 덕분에 법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망가진거 아니냐라는 내부우려가 나오고 있습죠.
17/07/31 23:12
국민의 법감정이고 뭐고 다 떠나서 현재의 법원은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소시민은 사소한 법률 법규도 덜덜 떨면서 지키고 있지만 불합리한 소송이나 판결을 대하면 그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싶네요.
17/08/01 01:50
법은 거미줄이 맞아요. 생긴건 엄청 촘촘하고 서민처럼 힘없는 작은 곤충들은 예외없이 착착 잡아내는데 덩치 큰 참새가 돌진하면 슝슝 뚫리거든요. 에라이
17/08/01 02:58
[보수표로 당선됐으니 좌파성향예술인을 차별하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 --> 판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백번 양보해서 같은 논리로 [민주당이 당선됐으니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라는 논리에 따라 모조리 중형에 처해야 하는 거 아닙니가? 판사는 왜 다른 잣대를 들이 대죠? 스스로도 모순되네요.
17/08/01 10:05
이래서 사법계를 신뢰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전문성 운운하면서 실드쳐대니 다들 한통속으로 보일 수밖에.
17/08/01 15:11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한게 어디 한두번입니까?
과거 판결이 이제와서 뒤집히는게 몇개인데 법원 무오설을 믿는게 더 이상하죠. 다만 법원은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다른 쪽의 적폐보다 훨씬 더 검증이 쉽다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행정부, 입법부보다 사법부가 더 이권에서 자유롭기도 하구요.
17/08/02 11:10
MB정부때인가 검찰 쓰레기라는 글을 예전에 올렸다가 사법부는 그정도는 아니다라고 댓글 달던분이 있길래,
댓글로 판사들도 쓰레기들 참 많다라고 했는데, pgr에서 현직 판사분들이 있어서 우린 검찰급은 아니라고 쉴드치던 기억이... 적폐세력이 제일 많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법조계인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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