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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3 16:33
특검이 기소한 사안이나 특검 전에 기소한 사안이나 모두 빨리 진행해서 6개월 이내로 선고 받아내려고 했는데...1명 때문에 모든게 홀딩 상태입니다. 크크. 강제 규정은 아니라서 여유는 있긴하지만요.
원래 특검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봤다고 하더군요.
17/07/03 19:51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특검법 때마다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로 수십명이 달려들어서 3개월간 수사를 해놓고 판사 3명(대법원은 4명)이서 6, 3, 3에 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아니면 특별검사에 대응하는 특별재판부법을 만들어서 인력을 수십명 보강해 주든가... 1심은 어찌어찌 하는데 항소심부터는 절차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보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 규정 지키려면 2개월 안에 재판 끝내야 됩니다. 근데 1심에서는 증인이라도 직접 보고 물어보니까 머리속에라도 잘 들어가는데, 2심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증인을 부르죠. 다 서류 보고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2심에서는 스타트라인이 수사기록 + 1심기록이 돼서 봐야 할 양은 2배 이상 늘게 되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건 애당초 지키지 말라는 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17/07/03 19:56
법에 정해진 특검 수사 기간 끝나면 공소 유지 위해서 필수 인원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재판 제대로 대처하는게 무지하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 끝나고 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하시다가 오셨던 분들을 파트타임으로라도 남겨놓고 싶은데 겸직 금지가 안된다는 뭐같은 규정이 있어서 남아 계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17/07/03 16:41
박근혜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나...
자신의 심복들, 수족, 자기명령대로 한 사람들이 줄줄이 콩밥먹게 생겼는데 인간으로서 이들은 내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 하면서 부하들의 짐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모르겠다. 부하들이 오바한거다. 이러면서 책임회피나 하고 앉자있으니
17/07/03 17:22
구형 감안해서 보면, 2심 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 집유로 풀려나겠네요. 재판 기간 고려해 보면, 1심에서 다 실형 나오길 기원합니다. 그래야 구치소에서라도 오래 있죠.
17/07/03 20:03
아쉽게도 없는거 같더군요. 저것도 겨우겨우 엮은거라서...
문제 제기 끊임없이한 도종환 의원 아니었으면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못했을테고 김기춘은 현재 우병우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거나 지만 쏙 빠져나갔을겁니다.
17/07/03 20:04
무죄가 아니라면 최소 실형 4-5년은 나오리라 보입니다. 대법까지도요. 문제는 병으로 인한 집행정지 후에 병원에서 뻐팅길거 같아서...그게 걱정입니다.
17/07/03 20:37
정확히 하자면 문고리 3인방 3명(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중 정호성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특별히 게이트 관련 재판에 얽혀있지 않습니다. 검색해보니 이재만이 국회 청문회 때 증인출석 거부한걸로 조사 받는다는 것만 나오네요.
17/07/03 21:55
문명사회인만큼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김기춘만큼은 어떻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끝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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