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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7 17:21
한국도 슬슬 시군의회 무용론이 나오는데다가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읍면 자치는 무리죠.
언젠가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텐데 그놈의 선거구때문에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거 보면 답답해요.
17/06/17 18:07
선거구도 문제지만 지역 지자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통폐합되면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에 문제가 많죠. 차라리 민주화 직전에 대대적인 통폐합을 했어야 했는데 그당시에는 도농통합시 개념이 없었을 때니..
17/06/17 17:25
시군의회와 서울의 구의회는 없애야죠. 그냥 비용입니다. 행정구역도 인구 기준으로 재편하고, 선거구도 인구기준을 강화해서 재편해서, 실제 사람에 돈이 쓰이게끔 구조를 짜야지, 땅에 돈이 쓰이게끔 하면 안됩니다.
17/06/17 17:27
+1
첨언하자면 돌아가는 꼴 보면 국회의원지망생들 스펙쌓기용, 지역유지들 감투잔치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17/06/17 18:19
서울의 경우 수도라는 상징성도 있고 천만 도시답게 인구가 많으니 구의회 정도는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통폐합시키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죠.
17/06/17 17:28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죠...
원래 시장이나 군수가 해야 할 일을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17/06/17 18:08
근데 이건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너무 옥죄고 있는게 문제라서요. 진짜 분권하고 싶으면 행자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세와 국세비율도 4:6정도로 조정해야죠.
17/06/17 17:35
지방에 살면 지방자치가 얼마나 쓸데없는지 잘 알게 되지요. 시군회의와 서울의 구의회는 없애야죠.
민도의 문제보다는 중앙집권에 익숙한 한국적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별 쓸모가 없더군요.
17/06/17 18:13
국토가 작아서 그렇다기 보다는(한국보다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읍,면단위 지방자치가 대부분) 한국이 고려시대 이후 중앙집권체제가 천년넘게 지속되어서 지방분권에 관심도 없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죠.
서울은 인구도 크고 상징성도 있으니까 남겨두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냥 영국처럼 집행부와 의회를 통합해서 의회 장이 지자체장도 겸임하는 체제를 시범도입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17/06/17 17:42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지만 시(광역시-특별시), 도의회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시군구단위까지 의회가 있는 건 낭비를 떠나 해악에 가깝다고 봅니다.
17/06/17 18:18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읍면의회를 없앤 건 의도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봅니다. 만일 읍면자치가 계속 존속했으면 이보다 더 심한 소리가 안나올 수 없거든요.
17/06/17 17:50
우스갯소리지만 도의회와 광역시의회만 살려두고 시,군,구의회는 해산한 다음 그 예산(시군구의원 월급과 의정비용 및 선거비용)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무원을 뽑는게 더 나아보이긴 합니다.
17/06/17 18:16
사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민주주의의 장점인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효과적입니다. 만일 지방의회를 없애면 시장이나 군수가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지방의회를 없앨 거라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해서 인구과소 지자체를 모조리 통폐합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17 20:35
일본 사회가 워낙 보수적이라 아마 도입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걸요.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처럼 주민번호로 인증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17/06/17 21:29
17/06/17 21:34
본문이나 댓글 기사의 오카와 마을은 주민총회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말은 없어서요. 아마 주민총회가 도입된다고 해도 온라인 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06/17 20:34
이민 받자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일본 사회가 워낙 배타적이고 이민 받은 유럽의 사례를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어렵겠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인 취업비자 잘내주고 영주권 취득조건도 계속 낮추고 있어서 대비는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7/06/17 20:17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최소 100만~200만 인구는 되도록 통합해서 사이즈를 키운다음에 의회를 제대로 굴리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라는 레벨은 없애도 무방할것 같구요)
17/06/17 20:36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자주 거론되는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경우 100~200만 맞추기가 극히 어렵고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도급 면적이 나올거라 이것도 비효율적이라서 문제입니다.
17/06/17 20:37
실질적인 지위는 군이 맞는데 지위상으로나 번역에서나 면이 맞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읍면장을 직선으로 뽑았고 읍면에도 의회가 있었으니까요.
17/06/17 20:57
애초에 촌이라는 행정단위 자체가 시, 정하고 같이 묶이는데 면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카와촌 자체는 너무 작긴하지만
군은 어짜피 지역구분정도로만 사용되는 단위구요.
17/06/17 20:33
에이... 조세가 죄다 중앙정부로 가는데,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에 돈 달라는 이익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광역시장 조차도 내가되면 돈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유세하는 실정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지방 정부에 넘기고,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가 돈을 받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는 꿈일 뿐이죠. 자식이 분가를 했는데 돈을 부모에게 받아서 생활하면 이미 독립이 아닙니다.
17/06/17 20:40
진짜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광역자치단체는 현 제주도급으로 자치권을 줘야되고 기초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권한을 양보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양보해 줄 리도 없고 그럴 만한 자치권을 가지려면 먼저 행정구역부터 통합개편해야 할 겁니다.
17/06/17 22:08
재정적 독립이 지방자치의 전제가 된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우리나라의 면적, 인구, 문화, 지방자치의 역사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 재정권을 대폭 넘기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업무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렴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 쪽과는 직접 일해본 적이 있고, 지방정부 쪽과 간접적으로 엮일 일이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경우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 이외에도, 청렴성 측면에서 거의 복마전 수준이라 현재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재정권을 줄 경우 나라가 더 미쳐서 돌아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네요.
17/06/17 23:26
그 불안감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 지방정부들은 경쟁이 없습니다. 잘 할 필요가 없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을 운영 잘한다고 해도 정부의 엄청난 재개발과 기업육성책이 뒷받침 되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죠.(판교의 엄청난 개발) 인천도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필두로 송도와 서구 신도시들이 끌고 있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지자체 발전은 정부의 뒷받침이 9할 이상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경쟁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생기려면 자체 세수를 자기가 써야죠. 그래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벌리고, 성과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중앙 정부는 다른 나라와 직접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지방은 이대로라면 변할 것이 없다는 거에요. 차라리 지방정부를 없애는게(정확히는 민선 시장을 없애고 공무원화 시키는 거겠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이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랄까요...
17/06/18 00:52
의회의원들은 정말 진상of 진상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는 부서장 세워놓고 직원보호가 최우선아니냐 정책적 판단으로 발생된 일을 직원탓하면 안된다는 헛소리를 장황하게 하더니 다음날은 전화를 해서 "나 누군지 알지?" 로 시작해서 말도 안되는 일을 시키는......의원하는짓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네요
17/06/18 01:45
솔직히 한국은 땅이 작아서 중앙집권 위주로 해도 됩니다. 괜히 지방자치 확대한다고 해봐야 지자체와 결탁한 지역유지들 배만 불리지.
17/06/18 04:48
본문 중간에 의원 월급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터 개인적으로 선출직은 재산 대비한 월급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급으로 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는 당선자는 상당한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의원 예산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돈 많이 준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이나 자기 밥벌어 먹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관심갖고 출마할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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