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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6 11:51
[삽과 낫을 들고 격렬히 저항], [병원차량을 보고 흥분해 삽을 들고 위협하고, 좁은 공간의 농기구 창고 입구에서 경찰관을 향해 낫을 휘두르고 저항]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테이져건으로 대응한건 잘한건데....결과가 이리 나왔으니 이래저래 말이 나오긴 하겠군요.
그래도 테이져건 이용에 대한 룰은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17/06/16 13:04
정신병원 대상자에 경찰마저 출동 했을 정도이면 상대분의 심신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딘가에서 사고를 저질러 출동한 것이 아니라, 가족(모친) 요청에 의해 경찰이 출동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명시된 정보만을 보고 추측하자면 이런분들이야 말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야말로 이런분들을 위해서 관련 법항이 있는 거 겠구요. 서로의 입장 상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지, 굳이 당사자를 범죄자라 단정 하는것은 약간 섣부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비극일 뿐이지 누가 나쁘고 바르다 이럴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17/06/16 12:41
저도 단 두방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안정성 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단계별 파워 조절)
그래도 진압방식 자체는 정당했고 바뀌지 않았으면 하네요.
17/06/16 11:59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한테 사용시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다더군요.. 문제는 테이저 건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저 3가지 중에 포함 된다는 거겠죠
17/06/16 11:58
이건 정말로 테이져건을 쏴 마땅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데 테이져건 한방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나요? 60~70대도 아니고 40대인데??
17/06/16 12:02
저도 경찰이 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세 플레이트 아머를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요.
테이저건을 극도로 흥분한 상대에게 맞추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점검해봐야겠네요.
17/06/16 12:12
돌아가신분은 참 안됐지만, 경찰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이저건에 대한 살상 성능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17/06/16 12:15
양쪽에게 다 안좋은 일이네요.
테이저건이 살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쓸텐데, 다른 경찰들도 이제 테이저건 쓸때 혹시?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압용으로 사용하기도 껄끄럽겠네요.
17/06/16 12:17
경찰이 낫질 당해도 안 죽고 살아나는 잡초면 또 모를까 맞으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긴하지만 경찰의 과잉대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06/16 12:20
정신병원 이라고 하는거 보면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이라 낫을 휘둘고 한 것 같은데 경찰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혹 좀 더 안전한 방어용은 없을까요?
17/06/16 12:20
돌아가신 분에게는 안되었지만, 경찰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이번일로 테이저건의 사용범위가 축소되거나 경찰의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17/06/16 12:32
흉기 휘두르면서 달려들면 실탄도 쏴야 하는 상황인데 테이저였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무쪼록 이 건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17/06/16 12:36
반대로 테이저건을 쓰지않고 잡으려다 낫으로인한 인명사건이 발생했다면,
언론은 흉기를 든 난동자에게 테이저건을 쓰지않고 체포하려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경찰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난리를 쳤겠지요.
17/06/16 12:54
총기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고무탄이나 비살상 탄환을 쓰는것은 테이저건과 비교해 제압력이나 효율 등 측면에서 낫지는 않을지 궁금하네요.
17/06/16 12:58
총기자체가 어떤식으로든지 리스크는 있기 마련입니다. 고무탄 혹은 비살상 탄환이라 하더라도 충격량에 의한 사인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거든요.
17/06/16 13:00
제압력은 테이저건보다 낫지도 않은데, 위험한건 더 위험할겁니다. 고무탄등 비살상탄은 사람만 쉽게 못죽이게 만든거지 근본적으로 운동에너지로 제압하는 거거든요. 장봉으로 때리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17/06/16 13:16
나무 위키를 확인하시면 답이!???
제가 전에 얼핏듣기로 1) 고무탄 같은 것은 잘못 맞거나 가까이서 맞으면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2) 그렇다고 잘 맞춘다고 흉기를 든 사람을 무력화 시킨다는 보장이 없고 3) 테이저건은 실질적으로 안전한 편이면서 신체 아무데나 맞추면 무력화하니 그나마 테이저건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17/06/16 13:59
제압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고무탄을 생각했고 테이저의 전기충격이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테이저가 갑인가보네용.. 답변 감사합니다.
17/06/16 12:55
자업자득입니다
또 괜한 시체팔이, 감성팔이로 경찰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구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주십시오. 혹여나 해당 경찰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합니다
17/06/16 13:13
원래도 테이저건맞고 쓰러지면서 뇌진탕 등의 충격으로 사망가능성은 있는걸로 아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사용해야될 상황이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거 같습니다.
17/06/16 13:18
테이저건 뉴스를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권총 형태로 된 수면총이 있다면 테이저건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진압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수면총이 구현이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평소 테이저건 사용법을 경찰관들에게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간 야간 비번으로 계속 근무만 계속 서고 실제로 테이저건 사용을 훈련해본 적이 없다면 실전에서 어떻게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에게 훈련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사고날 확률은 0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 : 게임 폐인이라 수면총이란 말이 입에 익었나 봅니다. 기사를 보면 멧돼지가 출몰할 때 마취총으로 잡는다는 기사가 많은데,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마취총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17/06/16 13:22
병원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전문의가 마취해도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진압용으로 쓰이는 마취총이 테이저건 보다 안전할지는 모르겠네요
17/06/16 13:25
마취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몸 가누기만 어렵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술 때처럼 마취할 것도 아니고 범죄자의 난폭한 행동만 줄이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테이저건보다는 안전성도 크고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지껏 도입 안된걸 보면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7/06/16 14:01
마취총이라면 괜찮아 보이는데...
근육 주사로 전신 신경을 마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짧아야하고 후유증도 없어야 한다... 로 풀어쓰면 겁나 어려울것 같습니다
17/06/16 13:27
병원에서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도 사람에따라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맞는 마취제를 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마취총을 사용 할 경우 어떤 사람은 몸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 등으로 쑈크가 발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7/06/16 13:30
마취란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나 마취정도도 매우 다르고 마취약제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사람도 꽤 많습니다. 동물포획시 사용할수 있는건 동물이기 때문인거죠. 그리고 현제 나온 마취계열중엔 즉효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맥에 잘 실어보내야 그나마 빠르게 효과가 나는거고 위급상황에서 아무대나 쏘기엔 효율이 매우 떨어질겁니다.
17/06/16 14:09
병원에서 수술할때도 마취전문의가 없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마취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니 전문의가 직접 진행하는거죠. 사람마다 부작용도 다 다르고 하다 못해, 체중, 나이, 혈압......에 따라서도 처방이 섬세하게 요합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는 국내에 4천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경찰이 범죄자를 마취를 시킨다는 건 극히 위험한 일인 뿐더러 현행법률상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의사외에는 마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7/06/16 14:27
하긴.. 여러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마취총보다 테이저건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쓰는 것이겠군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테이저건보다 안전한 진압수단은 과연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합니다.
17/06/16 14:33
멧돼지 잡을 때는 '죽어도 상관 없을' 정도의 마취제를 쓰더라구요
복무할때 한번 했는데 그냥 계속 쏩니다.... 마취제를 계~~~속 맞아서 멧돼지가 쓰러질 때 까지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쏘겠죠..
17/06/16 15:01
우리보다도 훨씬 저런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 미국에서 온갖 무기(고무탄 등)를 다 써보고 내린 결론이 테이저건이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른게 더 별로라는거겠지요.
17/06/16 13:27
서로에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의견들이 너무 경찰 측에만 쏠려 있는 거 같은데, 가족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쨋건 당사자는 사리판단이 힘든 정신 상태였을 것이고, 신고한 어머니도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이끈 꼴이 됐으니 그 심정이 어떨지 가늠조차 안갑니다... 경찰 역시 자신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죽었으니 평생 이 일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로인한 고통 또한 안타까운 일이고요. 양 측 모두 동정 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17/06/16 13:36
예전부터 테이저건 쓰고 있던 북미에서도 사실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쏠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목숨에 관련될 수 있는 문제다 보니...
17/06/16 13:39
그렇다고 쏘기 망설이면 흉기에 오히려 당하니...주저했다간 엄한 사람까지 피해입으니 어쩔수없죠. 테이저건보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수단도 없고
17/06/16 13:44
테이저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일선 경찰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줄 모르고 쐈다면 오히려 그 쪽이 문제고요. 사실 낫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기사에 나온대로 던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희생된 사람이 범죄자도 아닌 흥분한 정신질환자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17/06/16 13:46
댓글들의 논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테이저건의 위력이 단순 제압용을 넘어서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그럼에도 현재 단순 제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죠. 누가 죽었지만 그럴만 했으니 상관없다는 식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야만 끝나려나요.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우린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17/06/16 15:00
완벽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것을 선택한것 뿐이죠. 경찰은 영웅이 아니고, 범죄자가 날뛰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단순 제압용이라는게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테이저건은 제압용입니다. 제압용을 제압용으로 쓰는게 어째서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17/06/16 16:37
제압용 무기에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를 모른다고요?
테이저건의 용도도, 사용자의 의도도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닌데 상대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여러 분들이 경찰이 앞으로도 테이저건을 지금처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지않는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도구를 무조건 쓰라고 하는 건 조금도 경찰 입장을 생각하지않는 발언이죠. 심지어 그 사고가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경찰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작위살인자가 되라는 건가요.
17/06/16 18:41
안됐지만 사망률 제로의 제압용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제압용 무기는 사망률이 있고 테이저건이 아니라도 그렇죠. 저 상황에서 그렇다고 제압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통사고 위험하니 자동차를 금지하자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이야기에요.
17/06/16 22:15
모든 제압용 무기에 사망률이 있음에도, 다양한 무기가 존재하는 것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제압용 무기와 살상용 무기는 엄연히 범주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사용자의 의도가 다릅니다. 도구가 사용목적과 사용의도에 적합하지않을 때 도구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지선에 맞춰서 정차하려는 차가 자꾸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들이박는 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율 제로가 불가능하니 넘어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자동차를 금지하자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17/06/17 04:21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테이저 건 이상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제압용 무기가 없다니까요..테이저 건을 약하게 만들면 제압이 불가능해지고. 뭐 좀 더 좋은 제압용 무기 연구 정도는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테이저건을 계속 쓰면서 이루어져야겠죠. 테이저건을 안쓰면서가 아니라.
17/06/16 19:49
첫마디에 적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선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테이저건이죠. 어떤 상황을 원하시는것인지요, 실탄을 쏘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길지 질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 경찰인력이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것인가요.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대체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지 명확히 해주셔야죠.
17/06/16 22:24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뭐죠?
실탄을 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목숨걸고 싸워야하냐고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자동차 사고 비유는 이 경우와 맞지 않죠. 자동차가 사고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ㅣ니까요. 테이저건은 안전한 제압을 위한 것이고요. 자동차가 아니라, 필터가 없는 방독면과 같은 거죠. 안전한 호흡을 위해 방독면을 썼는데, 전혀 필터링이 안된다면 방독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고쳐야죠.
17/06/16 15:06
현재 테이저건은 진압이라는 용도에 맞게 위력이 설정되어있을텐데요? 이보다 위력을 줄이면 제압이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죠. 근본적으로는 테이저건 안 맞을 짓을 하는게 맞고요. 그리고 경찰이 막 테이저건 쏠 수 있는거도 아닙니다. 제약도 많은 편이에요
17/06/16 15:20
국내연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압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는걸 지지할 연구들이 있어야 이럴때 언급될텐데...
17/06/16 15:54
적용대상이 다른 등의 차이가 있으니 한국에서 해당연구가 있었으면 하는데 사용실적도 상당히 쌓였을거고 연구과제 형태로라도 의뢰해서 연구결과좀 뽑아놨으면 하지요....
17/06/16 22:05
사망률 제로의 제압용도구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논란은 이미 생긴 상태입니다. 이 글 본문에서도, 댓글에서도, 많은 기사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06/16 14:29
전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테이저건을 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총을 쏴야죠. 테이저건은 기껏해야 술주정이라거나 여튼 맨손 기껏해야 생활둔기 수준일 때 쓰는 거지 낫은 스쳐도 훅가고 잘못하면 즉사하는 흉기인데요.
17/06/16 14:54
테이저건은 맞으면 멈추거든요. 실탄도 맞으면 보통 쓰러지기야 하겠지만 죽일 생각으로 쏘지않는이상 "산채로 제압하기"가 쉬운건 역시 전기죠.
17/06/16 14:59
든게 생활둔기를 넘어섰을땐 피의자보다 경찰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은 당연히 죽일수 있다는 전제로 쏘는 거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저런 때도 안쓰면 언제 쓴다는 겁니까.
굳이 테이저건을 쓴 경찰은 대단하지만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봐요.
17/06/16 15:03
맞췄을때 이야기긴 하지만 경찰 안전에도 테이저건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어요. 예전에 테이저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총은 사람의 흥분상태와 맞은곳에 따라서 맞아도 1~2초정도는 반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테이저건은 어딜맞아도 되고 맞자마자 즉시 행동을 멈추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다만 해당 다큐멘터리는 미국에서 처음 테이저건이 도입될때 만들어졌던거라 1~2초 사이에 총에 맞을 수 있는걸 가정하긴 했기 때문에 한국실정에 조금 안맞긴합니다. 연사가 안되는것도 실수했을때 위험을 감수하는부분도 있어서 한국에서는 실탄이 더 유리할수도 있겠지만...한국에서 실탄잘못쏘면 경찰 옷벗어야 한다고 줏어들어서 더 실탄을 안쏘는게 아닌가 싶네요.
17/06/16 15:08
예 전 그런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테이저건은 연사도 안된다니...전 역시 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ㅡㅡ;;
17/06/16 15:17
연사가 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물론 2발이죠. 여하튼 테이저건의 실제 사용사거리를 보면 빗나갈 일이 많지 않고 총은 오히려 급소 빗겨서 쏘려 하다보면 빗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냥 몸통 가운데 노려도 무방한 테이저건과 가느다란 팔다리 노리는 실총중 뭐가 더 잘빗나가냐 하면 답이 나오죠. 물론 실총으로 다짜고짜 몸통 한가운데 노리면 전혀 다른 문젠데 이건 미국에서도 그렇게는 못하는 문제라...
17/06/16 15:22
미국에선 경찰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땐 몸통 노려서 쏘지 않나요? 총기 소지가 보장된 국가인데... 40대가 낫을 들고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상황이면 충분히 사살 가능 범주라고 생각하는데요 흠.
17/06/16 15:23
낫보다 총이면 몸통은 커녕 머리에다가도 바로 쏘겠지만 낫은 사실 잘 모르긴 하겠네요. 하기사 미국은 주머니에만 손 넣어도 헤드샷 날리는 사례가 튀어나오는 국가라 거기라면 그냥 다짜고짜 머리통 날리겠네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엔 적용 불가능한 사례죠.
+게다가 사실 이런 다짜고짜 헤드샷이니 하는건 따지고보면 다 갱들 넘쳐나는 저소득층 흑인 상대로 가능한 문제고 백인 상대론 미국인들도 총 쉽게 못씁니다. 애초에 테이저건이고 고무탄이고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17/06/16 15:27
낫의 경우 집어던지기라도 하면...
전 낫을 들고 내가 어! 정도였는지 알았는데 기사들 읽어보니 '낫과 삽으로 격렬히 저항'했다고 합니다. 격렬히 저항할 때 헤드샷이 가능하던지, 손에 무기를 들었을때(둔기든 뭐든) 다짜고짜 테이저건을 쏴도 되든지 해야지... 애써 말려보다 더이상 대책이 없어 테이저건을 쏜 경찰의 고뇌가 안쓰러워요. 심지어 맞은 사람이 죽었어ㅡㅡ
17/06/16 14:59
테이져건의 제압력이 급소에 맞추지 않은 실탄의 제압력보다 오히려 높은걸로 압니다. 물론 가장 높은건 실탄으로 급소 사격일텐데, 이건 현실적으로 최후의 수단이니 테이져건이 합리적이죠. 실탄으로 급소 아닌곳(사실 총맞고 안전한곳은 없지만...) 쏴도 테이저건처럼 그자리에서 나무토막이 되진 않아요.
17/06/16 15:11
이런 경우 테이저건이 실탄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경찰이 실탄으로 사살하려고 머리나 가슴에 쏠 수는 없고, 무기를 든 팔이나 허벅지에 쏴야할텐데 경찰이 들고있는 권총이라면 정확도는 둘째치고 흥분한 상대에 대한 저지력이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반면 테이저건은 충격을 가하는게 아니라 전기로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몸통 아무데나 쏴도 즉시 쓰러지는 효과적인 저지력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쪽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7/06/16 15:19
'머리나 가슴에 쏠수는 없고'에서 이미 저랑 의견이 다르셔서...정확도 문제라면 모를까 전 낫을 든 40대라면 사살 가능의 범주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즉각저지력이 있다고 해서 오 그렇구나 괜찮네 했는데 연사가 안된다니 충공깽이네요.
17/06/17 10:31
일반적으로 저지력 이라고 합니다. 할로우포인트같은 무른 재질의 금속을 섞어서 총을 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내며 상대의 움직임을 관통했을때보다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불법탄이 개발되는데요
테이저건은 이 저지력 면에서 실탄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십자드라이버 이상의 물건을 들고 설치면 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맨손으로 제압할 정도는 주머니에서 차키나 핸드폰 따위를 들고 설치는정도....
17/06/16 14:57
테이져건 위력을 낮추는것도 쉬운 선택이 아닌것이 저 위력도 많은 연구끝에 제압력과 안전성의 중간지점 어딘가에 맞춘거라서요. 더 낮췄다가 제압이 제대로 안되면 이번엔 또 경찰의 목숨이 위험한 문제라서...
17/06/16 15:03
테이저건이라는게 사람을 강한 전기 쇼크로 기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00프로 안전하다는 건 애초에 무리라고 봅니다.
물론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면 당연히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통계상 소수점 이하의 확률인데 이 건에서 정말 운나쁘게 사망한 건지에 따라서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봉으로 제압하거나 해도 사망확률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테이저건이 안전상의 유의미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절차상 명시가 잘되있고 사용시에 절차를 증명할 상황이 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17/06/16 15:16
잘 아시겠지만 테이저는 전류를 많이 흘려서 저지력을 얻는게 아니라, 신경계와 유사한 전류를 흘러보내 전기충격기에 비해 훨씬 적은 전류량만으로
신경계를 교란시켜 저지력을 얻는거라 단순히 전기 쇼크라고 표현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7/06/16 15:19
테이저건의 위험성이라는건 물론 논의할 가치는 있는데, 논의를 한다면 맞은 사람 수 대비 사망자수를 따져봐야할 일이지 개별 사건에서 죽었다고 함부로 위력을 낮추면 경찰이 위험해지기 십상입니다. 사실, 모든 제압수단에 사망률은 다 있어요. 제압봉으로 두드려도 당연히 죽을 수 있거든요.
17/06/16 15:30
훨씬 문제되기 딱 좋죠. 테이저건으로 죽으면 뭔가 '재수가 없었다' 에서 가장 나빠봐야 '테이저건 위력이 너무 높았나보다' 정도로 기계탓 운탓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압봉으로 죽으면 아마 언론에선 '폭력경찰이 제압봉으로 무자비하게 후드려패서 사람 패죽임' 뭐 이런식으로 헤드라인 뽑기 딱 좋죠.
17/06/16 15:46
몸싸움하다가도 죽을수도 있듯이 아예 안 죽을거라는건 말이 안되죠.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 가장 덜폭력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제압가능한게 테이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06/16 15:50
고인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테이저건 안 쏘고 제압하려다가 저 낫에 경찰분이 큰일 당하셨을수도 있죠.
17/06/16 15:58
총을 왜 안쐈냐?? 말하시는데 총기 사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체 조사후에 경찰관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언론+징계+민사 등등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경찰관들이 총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사로만 봤을때는 테이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 뉴스에 경찰관분이 피해를 안입으셨으면 좋겠네요
17/06/16 17:49
다들 너무 쉽게 경찰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경찰의 과잉 대응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왜냐하면 상세 정황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좁은 문 입구를 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1차로 쏜 목표가 피해자의 [등]입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게 등을 보이고 서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경찰에게 낫을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상황으로 추측되시나요? 게다가 이 사람은 애초에 무슨 범행을 저지른 범인같은게 아닙니다. 정신병원 가기 싫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일뿐입니다. 낫을 들고 있었다고는 해도 그게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용도인건지 아닌지 중요하죠. 그저 자기에게 누군가 접근하려는 것만 막으려는 자기 방어 용도뿐이었다면 그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거죠. 저는 그냥 철수하고서 말로 설득해야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테이저건을 써서 강제로 기절시키고 정신병원에 꼭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 가기 싫다고 해서 테이저건 맞는게 허용된다니.. 도대체 환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건지...
17/06/16 18:02
제일 정확한건 사건영상을 확인하는 것뿐인데요 ㅠ
일단 기사내용으로는 "경찰은 등 부위를 조준해 테어저건을 쐈으나 빗나갔고, ?씨가 낫을 휘두르고 던지며 뛰어오자 2차 발사를 했다." 라네요... 낫을 휘두르고 던지면 ..경찰입장에서도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ㅠ
17/06/16 18:15
2차 발사야 그렇다 쳐도 1차 발사는 과잉 대응이나 아니냐 따져봐야하죠.
애초에 1차 발사 같은걸 하지 않았다면 2차 발사는 필요없었을테구요. 등을 공격한 이상 경찰의 선제 공격이 분명하니까요. 과연 범인이 아니라 환자에 불과한 상대방을 선제 공격을 해서 제압할만한 필요가 있었는가? 정황상 틀리겠지만 저는 경찰의 과잉대응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애초에 환자가 그런식으로 제압당해서 정신병원에 보내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건 경찰이라기보단 법의 문제입니다만.
17/06/16 18:22
첫번째 발사전 :
경찰은 "설득하려고 했으나 ?씨가 병원차량을 보고 흥분해 삽을 들고 위협하고, 좁은 공간의 농기구 창고 입구에서 경찰관을 향해 낫을 휘두르고 저항해 테이저건 발사 경고를 하고 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발사-> 실패 "테어저건을 쐈으나 빗나갔고, ?씨가 낫을 휘두르고 던지며 뛰어오자" 두번째 발사-> 명중 "2차 발사를 했다." 요렇게 라는데요,,, 두명 경찰관이 앞뒤로 가서 처음에 설득하려했다가 위협을느끼자 사망자분 뒤에 있던 경찰관이 등을 향해 쏜것같네요.. 영상을 봐야 정확한 상황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잉대응일수도 있겠지만, 일단 진술은 삽으로 위협하다 낫으로 바꿔들어 위협했다고 하니깐요..
17/06/16 19:11
참고로 경찰은 무조건 2인1조 출동이 원칙입니다.등을보고 있었단 말은 사망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면에서 마주하며 대치중 혹은 위협중이란 말이죠. 경찰 둘이서 벽보고 서있는사람 등짝에다 쐈다는 말이아니라요.
저상황에서 등보고 서있던 경찰이 나는 뒤에있으니까 다가가지만 말아야지 그러고 가만 있으란 말입니까? 작게는 동료경찰 혹은 일반시민이 위협받고 있는데? 테이저건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진 몰라도 저 경찰관의 행동은 매우 타당한 행위입니다.
17/06/16 20:11
위협이라는 말이 좀 틀린겁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부당한 구속에 대해 [저항]을 하는 중입니다. (정신병자를 본인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강제로 병원에 쳐넣는게 부당하냐 아니냐는 별개의 얘기지만 저는 분명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목적이 뭡니까? 정신병원에 안들어가는 것, 나를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강제 구속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중인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안일어나는 상황인겁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등뒤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극단으로 몰아세워서 방어할 수 밖에 만들어놓고는 흉기를 들었으니까 테이저 건을 쏴도 된다뇨? 흉기를 들지 않았다면 경찰과 정신병원 직원들 앞에서 저항하는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정황상 저 사람이 흉기로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누가 아무 죄도 없는 저 사람이 흉기를 들게 만들었습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는거 포기하고 물러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테이저건의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17/06/16 20:23
저항이요? 흉기 들고 죽인다고 욕하면서 위협하는게 저항인가요?
부당한 구속이라니요? 정신병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 후 전문의 2인이 판단하에 강제 입원 시킬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병원에 강제입원될 정도의 정신이상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건데 병원에 가지 않고 사회에 방치될경우 현격히 사회질서와 민간인들에게 위해가 될 요소가 충분한데 그 요청을 들어줘야 합니까? 아무죄도 없는 사람이 사법기관의 사법행위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무슨 아나키스트도 아니고 경찰에 저항할려면 흉기를 들어야 한다니.. 대단하십니다.
17/06/16 20:30
자기 방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해 의견이 틀리니
뭐 더이상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요. 분명한건 테이저건을 안쏘고 그냥 경찰과 정신병원이 철수하는 선택지가 있었다는겁니다. 실제로도 환자가 완강하게 저항해서 제압이 불가능하면 포기합니다. 이 환자도 이전에 몇번이나 병원에 넣는걸 실패했었구요. 경찰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정신병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흉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그걸로 실제로 공격을 가한 정황은 없습니다. (욕한건 공격이 아닙니다) 경찰이 먼저 공격했구요. 그리고 자기 방어와 관련해서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병원은 실제론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갇히면 의사가 내보내주기 전에는 못나오죠. 누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갑자기 감옥에 쳐박으려고 쳐들어왔는데 어느정도까지 저항해야만 할까요? (재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법으로 따져서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의 저항은 참 너무나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정신병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정신병자라는 것만 알지 어떤 병인지,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종류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무조건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17/06/16 20:57
정신병자라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고 죄가 있기에 감옥에 가는거죠.
비교되는 케이스중에 최상의 것과 최악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답은 뻔하겠죠. 사실 뭐 님이나 저나 방구석에서 기사보고 싸우는 입장이니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죠. 님말마따나 손에 낫만 들고 있는데 경찰이 오버액션해서 쐈을수도 있고, 제말대로 실제 위해를 가할만한 징후가 뚜렸했기에 그랬을수도 있고요. 한참 떠들다 보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군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누구말이 맞을지 알수도 없는판에.. 이만 하겠습니다.
17/06/16 21:12
사실 이 건은 제3자들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게 현장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죠...
그분이 고민해야할 건입니다. 애초에 정신병원과 경찰을 부른 것도 그분.. 자식의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그분... 경찰이 용서할만한지 아닌지는 그분만이 알겠죠. 전 다만 사람들이 너무 경찰 잘못 없다고 하길래 그럼 억울하게 죽은 저 정신병자는 그럼 무슨 죄가 있나 싶었을뿐입니다.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기엔 저 정신병자도 너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테이저건의 문제이니까 잘못 없다고 하기엔 정신병자가 저런 식으로 몰아붙여져서 테이저건을 맞는게 과연 그렇게까지 당연한 일이었는지... 뭐 사실 제가 분노하는건 경찰의 처사보다는 왜 정신병자가 저런 식으로 강제 구속당해서 정신병원에 쳐넣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쪽이겠네요... 뭐 어머니가 신청한거니 이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증세가 심했을 수도 있지만... 참 맘에 안드는 제도입니다.
17/06/17 04:24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병자가 약도 안먹고 치료도 거부하고 가족들 괴롭히면 가족들이 받는 심적 고통이 장난이 아닐텐데 강제 병원행 제도가 없으면 가족들보고 그냥 고통받다 죽으란것밖에 더 됩니까...
17/06/16 18:03
옛날 검투사들 중 그물을 던지며 싸우는 병종의 승률이 꽤 높았다고 하던데... 흉기로 저항하는 사람을 상대로는 그물도 꽤 효과적인 비살상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06/16 19:20
문제는 그 흉기를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서 떼어놓을수 있을까 입니다. 테이저건과 다르게 피해자의 행동은 제약하지만 흉기를 제압하는거는 추가문제가 되서 실효성이 없을거 같네요.
17/06/16 20:56
댓글을 보면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여부보다 "정신병"에 대한 관점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경찰이 사망자를 강제구인하려 했던건 사망자가 정신병자이기때문인데 정신병자가 낫들고 감히 경찰에게 덤볐다고 죽어 마땅하다는식으로 얘기하는건 참 절망적인 시민의식(?)인듯 싶네요. 저 사람들에게 공권력이란건 정말 절대적 권위를 지닌거 같습니다. 설사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상인이 낫들고 덤볐다 해도 인명살상없이 제압하는게 가장 이로운것일진데 테이저건이라는것도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것임에도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인 제안은 못할 망정 그놈의(?) 공권력에 매몰되는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17/06/16 21:38
실제로 [덤볐다면] 저도 테이저건 발사에는 찬성했을겁니다.
정신병자든 뭐든 경찰한테 덤비면 1차적으로 제압당해 마땅하죠. 하지만 정황상 덤벼서 방어 목적으로 쐈다기보단 단순 제압용으로 경찰이 선제공격한 것으로 보여서 (기사에 환자가 선제공격했다는 내용이 없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1차 발사한 목표물은 환자의 [등]이었습니다. 환자가 흉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정황상 그건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되기 어렵죠.)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하는게 과연 옳은가는 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건 완전히 정신병자를 범죄자 취급하는거니까요. 정신병에도 종류가 많고.. 외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와 안주는 경우로 나뉘고... 현실에서 정신병자들에게 정신병원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간단하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구속해서 쳐박는게 가능하다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이란 곳이 저렇게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의사의 허락없이는 못나오는 감옥같은 곳이 아니라 일단 1~2주 정도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식의 좀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곳이었다면 환자가 저렇게까지 흉기까지 들고서 격렬하게 저항했을까요? 단지 흉기를 들었단 이유만으로 테이저건 맞는게 당연하다고 비난당하는걸 보니 참 불쌍합니다. 정신병자는 그냥 아무 반항하지말고 잡혀가서 정신병원에 격리되는게 당연한 존재인건지... 재수없게 그 테이저건 맞고서 죽기까지 했으니 너무너무 불쌍하네요.
17/06/18 17:32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가족 2인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권에 대한 논쟁 때문에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봉사활동 해봤고 그렇게 강제로 입원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증오를 가지고 있더군요. 심지어 부모 가족일지라도요. 쌍시옷 붙여가며 부모님을 욕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게 된 원인이 낫도 고인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정말 감독입니다. 면회도 외출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 안에선 또 불량한 환자에게 나름의 징벌 체계도 갖춰져있구요. 심신미약한 정신병 환자들에게도 감옥 같은 현실을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낫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낫을 들게 되고 테이저건에 맞은 상황을 두고 경찰이 잘 했다/잘못했다를 떠나서 '고인이 낫을 들고 그렇게 저항했는지'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인식과 입원/치료 등에 대한 정책에도 내 일이 아니니 모른다, 관심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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