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08 03:10
저는 궁금한 부분이,
노무현이 박연차에게 뇌물을 받은 물증이 없다고 우병우가 말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박연차가 줬다고 말했으면 받은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박연차의 발언만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건가요?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라고 한 건가요?
17/01/08 06:27
증언이라는게 강압수사 만으로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데다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일부러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는지라, 뭐라도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증언만으로는 힘들겁니다.
17/01/08 11:07
당연히 증언만으로 처벌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미친X 하나 나서면 정치인들 다 감옥 집어넣게요.
입증이 어려워서 당시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이명박의 지시로 국정원이 논바닥 시계 유언비어 유포하고, 뭐가 있는 거처럼 질질 끌면서 끝까지 괴롭힌 거죠. 그래서, 자살여부를 떠나서 해당 사건은 일종의 사법 이지메이자 살인에 준하는 폭거라고 봅니다.
17/01/08 13:41
뇌물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증언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 되겠죠.
17/01/09 08:41
가족이 받거나 빌린 돈이 있다는 것과 대통령 본인이 받은 것과는 다르죠.
본인이 받았거나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물증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가사 알고있었거나 직접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어서 불기소될 사안이었습니다.
17/01/08 03:39
사시 행시면 모를까 권력도 없는 경찰이나 9급시험이
그나마 이나라에서 제일 공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대박이네요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서는 누구에게 권력이란걸 주면 안될듯
17/01/08 03:50
여자친구가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더 빡치네요.
건드리는 순간 나라 뒤집히는 꼴 볼 수 있는 '수능' 빼고는, 그냥 다 건드렸다는 소리군요.
17/01/08 04:53
굳이 수능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는게 결국 좋은 직장 얻으려는건데 뭣하러 이목 끌기 좋은 수능을 건드리겠습니까.
17/01/08 05:27
또 책임자 몇사람 추려서 솜방망이 처발하고 끝내겠지요. 완전히 뿌리 뽑을려면 현재 고위관리직에 있는 인원들 99프로는 갈아 엎어야 하는데...과연 할까요????
17/01/08 07:07
예전에 학교 후배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인맥도 한계가 있다,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 뽑아줘도 떨어지는 사람을 뽑지는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이쿠.. 제가 잘못 알았던 건지 세상이 퇴보한 건지 모를 일이네요.
17/01/08 10:47
가장 큰 피해는 저렇게 줄세워서 10명 합격시켰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탈락한 10명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좌절과 재응시시 가질 최소 1년의 시간과 노력, 급여등이겠네요. 확실하게 처벌하고 저들 구제해줘야 할텐데 말이죠.
17/01/08 11:09
대입에서 수능 비중 축소, 입학사정관 도입
외무고시 폐지 후 국립외교원 도입 사법고시 폐지 후 로스쿨 도입 현재 행정고시 폐지 및 무력화 시도 기득권층은 일관되게 정상적인 등용문을 무력화시키고 음서제도화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1/08 11:25
주갤보니 육사쪽도 군적성 검사때문에 이것도 문제 있는거 아니냐 소리 나오던데....
제 생각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네요. 육사를 수능도 안보고 적성검사로 뽑는게 말이되나...
17/01/08 12:03
다른시험까지 그랬다는건 증거가 없으니 일단 그렇다쳐도 이건 진짜 경시준비하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백날 키보드로만 난리칠게 아니라 날잡고 시위한번 해야할 정도 아닌가요..
17/01/08 12:33
전산조작 가능성 이라는 것도 충격적이고 김기춘부터 오늘날 우병우라는 괴물을 만든 사시제도, 폐지 정말 잘했네요. 기존 경찰시험도 다른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17/01/08 13:55
글세요 우병우씨도 본인에 신념이 조직에 의해서
좌절 됐을때 조직을 따를거냐 신념을 따를거냐에서 조직에 적응하기로한것처럼 사람이 문제다보다는 조직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17/01/08 13:51
나라가 너무 망가져서 허허.... 차기 정부가 5년간 똥을 다 치울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박살을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헌만이 살길이다!!를 외치는 얼간이들은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