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인천 아동학대 피해 사건 이후, 아동학대가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끊임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2016년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아동학대에 긴급적인 예산 투입을 바라기는 어려웠는데요. 엄청난 난리가 났다 보니 2017년 예산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크게 확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더군요. 며칠 전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을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에 40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에 30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격리해서 비밀리에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원이 각 7명입니다.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013년과 비교해 2년만에 2배로 늘어나 1.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 수용인원이 250명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5천만, 아동이 1천만명 있는, 아동 학대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나라에서 단 250명의 아동만 정부에서 쉼터를 제공 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마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 센터들의 상담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최대 14시간에 달하고 있거든요.

2014년 아동 학대로 판정을 받은 경우의 74%가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다수가 공권력(경찰/법원)이 구시대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문제"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수용을 못해서 집으로 귀가되는 피해 아동들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이 무시하거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하여도 법원에서 귀가조치 되거나
두 관문을 통과해도 아동쉼터가 모두 차서 귀가조치 되는 끝이 안보이는 막장 상황이 당분간도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이게 어디에 맞춰진 맞춤형 복지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