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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06 02:03:38
Name 곰주
Subject [일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
제목: 檢 '억대 수수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영장 청구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05200807021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아직 구속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의 영장청구사유는

"국정원 대선개입 지시 의혹"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적용"입니다.



죄야 밝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말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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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빵~♡
13/07/06 03:07
수정 아이콘
일단 국정원건은 불구속이 났으니까요 원래 다른거로 기소하거나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하는게 맞다고 보긴하는데 국정원 직원들 증거인멸하는 꼬라지보니 진짜 구속시켜야겠더군요;

지금 증거인멸질하고 있는 위대하신 인권을 가지셔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받고 기소유예처분받은 분은 구속 왜 안시키는지 모를지경이네요 주요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13/07/06 05:53
수정 아이콘
그냥 무서울 따름이죠.

얼마전 한겨레 최성진기자 1년구형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노회찬 전의원 x파일 건을 보고...
이게 무슨 2013년에 일어날 일인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13/07/06 10:58
수정 아이콘
왜 불구속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선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의 특성 뿐만아니라 원세훈씨는 도피성 출국을 시도했고 국정원은 현재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어요.
검찰도 그 필요성을 주장, 법무부장관에 의해 무력화됐으나 당위적으로는 구속수사가 맞아요.
단빵~♡
13/07/06 13:01
수정 아이콘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구속수사가 많아서 원칙을 말씀드린거구요 국정원건은 충분히 구속수사할만하다고 봅니다. 안한게 이상하죠 도피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었으니...
포포탄
13/07/06 10:14
수정 아이콘
썰전에서 강용석이 예측한 죄목으로 구속되네요.
귤이씁니다
13/07/06 15:58
수정 아이콘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을 고려하면, 국정원 공작건을 어떻게든 묻어보고 싶어하는것 처럼 보이는군요.
영원한초보
13/07/06 17:13
수정 아이콘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연수원생 95명 성명낸 것을 보고
연수원생들은 세금으로 공부하는 준공무원 신분이기때문에 이렇게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
라고 나와있네요!!! 제발 조선일보 중립적이라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MB이후 그랬던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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