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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세훈 구속놓고 벌어지는 검찰↔법무부 갈등의 배경
http://www.factoll.com/2013/06/%EC%9B%90%EC%84%B8%ED%9B%88-%EA%B5%AC%EC%86%8D-%EB%86%93%EA%B3%A0-%EB%B2%8C%EC%96%B4%EC%A7%80%EB%8A%94-%EA%B2%80%EC%B0%B0%E2%86%94%EB%B2%95%EB%AC%B4%EB%B6%80-%EA%B0%88%EB%93%B1%EC%9D%98-%EB%B0%B0/


(전략)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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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구요.
2. 민주주의 국가의 꽃은 선거구요.
3. 선거에 있어 부정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국가적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고로, 6월19일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오늘은 6월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