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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7 19:06
현실이 웨스트윙이었다면 둘다 국민의 눈치를 보다가 얼떨결에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미소짓고 보좌관들이 잠시 기뻐한 후 다음 일을 하러 갈텐데....
13/04/17 19:07
새누리당의 목줄을 위협할 정책이 아니죠. 현재 지자체장 국민 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 소환 투표까지 간 예가 별로 많지 않고, 또 투표에서 실제 국민 소환까지 된 예가 없습니다. 국민 소환제 그거 할려고 서명받을때 지자체에서 엄청난 태클 들어오고, 투표할때 지자체에서 하지말라고 종용하는걸 경험해봐서 국민 소환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네요.
만약 한다 해도 언론을 쥐고 있는쪽이 유리한 정책일 뿐입니다.
13/04/17 19:08
좋게 해석하자면 정치쇄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도로 볼 수 있겠고,
삐딱하게 보자면 이석기/김재연 의원 같은 케이스를 제명시키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단은 좋게 해석해보겠습니다.
13/04/17 19:09
소환해봤자 텃밭에 갈텐데요 뭐.. 아 수도권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봤자 투표가 일정수가 나오기 힘들 듯.
오히려 조니님말대로 저런 목적으론 더 잘 쓰이겠네요
13/04/17 19:25
민주당이 한다해서 칭찬해줄 이유 없습니다.
이건 여,야가 헌법개정을 전제로 국민소환제를 넣으면 모를까 단순히 여당 독단으로 내세울만할게 못되기 때문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킬게 뻔하거든요
13/04/17 19:38
전 시도에도 의의를 부여하고 싶네요. 결국 시도가 결과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다고 의미가 없다면 진보신당등 소수정당의 정당활동은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새누리정책쇄신특위장인 박재창교수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논조와 국민소환제 시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비록 실현가능성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의도마저 일회성쇼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13/04/17 19:38
실현가능성이 높냐면 그렇지 않지만(헌법개정이 필요하니.), 어쨌든 시작은 저렇게 시작하는 거죠. 쇼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런 쇼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국민소환제' 자체에는 반대합니다. 임기보장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4년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13/04/17 20:06
링크된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민주당에서 작년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굳이 없는일을 만들어내서까지 민주당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13/04/17 20:15
그런가요? 단순히 새누리당만 이런 주장을 한게 아니었군요
근데 굳이 긁어부스럼 될 일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건 여,야 불문하고 일심단합하는 사람들이...)
13/04/17 20:23
새누리당이라고 꼭 기득권 옹호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건 아닙니다.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무공천을 새누리당이 이번 4.24 재보선에서 조건부로 시행하고 있죠. 이게 아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사안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13/04/17 19:54
종편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박재창씨가 나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당내 국회의원들 신경 쓰지 말고 일 잘하라며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던데 특위도 외부인사로 대폭 꾸리고 일은 괜찮게 하는 것 같네요.
13/04/17 20:16
이번에 보니까 개헌도 논의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개헌이건 주민소환제건 경제민주화건 검찰찰개혁이던 할 리가 없죠..크크..
13/04/17 20:54
안철수 열풍을 생각하면
여야 모두 정치쇄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 기사보니까 민주통합당도 작년에 발의하기도 했었네요. 새누리당도 쇄신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건 좋은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막장이 아니면 국민소환제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죠. 특히 지역기반이 탄탄한 국회의원들은 더욱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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