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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14 09:19:12
Name KazYa
Subject [일반] 그것이 알고 싶다 - 비열한 거리 (조건 사기편)
어제와 그리고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습니까?

이른바 조건사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것이 있다고만 들었었지...  가출한 미성년자들이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혹은 스마트 폰의 앱을 통해서 미성년의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이거야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니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건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사기란 것은 이러한 조건 만남을 이용한 폭행 및 금품 갈취 행위를 말합니다.

일단 조건녀가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에게 성을 매수하려는 성인이지요)를 유인하여 모텔로 갑니다.
그리고 약 30~40분 후 조건녀의 오빠라는 사람들이 모텔로 들이 닥칩니다.  이미 방의 호수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텔 주인을 협박해서 그 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조건녀의 친 오빠와 오빠의 친구들이라며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약점(미성년자 성매수)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합니다.  그 규모는 회당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조건 사기이며, 카더라 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스토리 입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가출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행동을 벌이는 이들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고,
부산일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온 몸에 도깨비 문신을 하는 등 거의 조직 폭력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13~19살까지의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전과 5범 이상이었고 최고로 많았던 사람은 20범이 넘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을 제대로 케어 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큰 문제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제대로 케어 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에도 개탄을 금치 못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전과 20범이 넘는 청소년이 존재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도 그 죄값을 치루게 하고 감화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이미 도덕적 관념은 없는 거 같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자아이 두명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못한 거 안다.  하지만 나오면 또 할꺼다.  반드시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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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4 09: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감이 있습니다. 성범죄도 그런 경향이 있구요.
그러다보니 생각보다 학교 내 성폭력, 그것도 반복된 성폭력이나 윤간 등의 행태가 이루어지는데도 발각이 된다고 해도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죠. 결국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옮기거나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죠.
본문 경우도 학교 외의 범죄지만 다 미성년자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아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미 미성년자의 신체적 발육으로 인해 성인 못지않고, 즉 그런 신체로 범죄를 저지르면 상당히 무서운데도 말이죠.
어느 정도는 성인과 달리 볼 여지는 있지만, 죄질이 심할 경우나 일정횟수 이상의 누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보호 보다는 그 반대쪽의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3/04/14 09:2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전과 20년이면
평생을 감옥에 가둬댜 하는게 아닌지...
Friday13
13/04/14 09:59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설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3/04/14 10:01
수정 아이콘
저도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동정이 들지는 않는데
저 애들을 현재의 시스템으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더 큰 범죄자로 만들게 될 거 같은 걱정이 듭니다.
미국싸이코
13/04/14 10:35
수정 아이콘
흠냐..살기가 힘들어요 ㅠㅠ
메지션
13/04/14 11:22
수정 아이콘
초범은 몰라도 재범부터는 강력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해 보여요.
一切唯心造
13/04/14 12:48
수정 아이콘
한국은 청소년에 참 관대하네요
13/04/14 13:03
수정 아이콘
저 경우의 피해자는 안타깝긴하네요. 법대로 제대로 처벌받는게 더 낫다 생각해서요.
그나저나 윗분들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은 너무나 청소년에 대해 관대해요.
저 중학생때도 우리학교,다른학교 남학생들 여러명이서 다른학교 여학생을 윤간했는데 사회봉사 몇시간으로 학교 이틀 빠지고 다시 다니더군요. 참..
더군다나 그 가해자들도 소위말하는 일진애들이라 결국은 쉬쉬하는 분위기로 묻혀버렸죠.
청소년이라는 방패를 어느정도는 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이게 또 생각대로 될지..
녹용젤리
13/04/14 13:35
수정 아이콘
이쪽 말로 '각목'이라 칭하는 사기네요.
반대로 조건에 목매다는 사내들도 꽤나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공유(주로 핸펀 뒷자리, 채팅사이트 아뒤, 실사진or프로필사진 등등)와 각목을 예방하는법, 상황발생시 대처법 등등 서로들 참 잘도 주고 받습니다.
가끔씩은 역막목 레이드도 모집하기도 합니다?
Uncertainty
13/04/14 14:32
수정 아이콘
그 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그대가있던계절
13/04/14 16:15
수정 아이콘
역관광 레이드는 좀 웃기기도하고 충격이네요..흐흐;
도라귀염
13/04/15 09:22
수정 아이콘
구라인지 진짠지는 몰라도 운동좀 했던 사람이 각목하러 온 잔챙이 3명 정도 제압하고 조건녀까지 무릎 꿇려 놓고 훈계 단단히 했다는 글은 본적이 있습니다
13/04/14 14:53
수정 아이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러명이 모의해서 특정 범죄 행위를 기획하는 조직적 범죄(이건 조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모, 절도공모, 경제범죄공모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2. 범죄의 종류가 강도 강간 살인 전치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폭행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감경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감경해줄지 판단하고(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엔 청소년이라도 감경해주면 안됩니다.), 감경하더라도 성인에게 적용될 형량의 30%이상은 감경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일각여삼추
13/04/14 18:09
수정 아이콘
1. 같은 경우는 현행법 안에서 특수강간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가법상 횡령/배임(이건 기준이 피해액일듯) 등으로 가중처벌됩니다.
13/04/14 15:37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조기사기인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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