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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 사건을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 문제 자체를 심층적으로 다뤘는데요
버진아일랜드 뿐이나리라. 케이만, 버뮤다, 파나마, 몰타, 바하마 등등등 전세계에 60여군데에 조세피난처가 있으며 추산한바로 약
21조 달러... 우리돈으로 2경 3천조원이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케이만, 조지타운의 어글랜드하우스 라는 5층 건물에 등록된 회사만 만팔천여개, SK 현대 NHN등 국내기업들도 이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공개된 자산만 6조 5천억원,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차명이나 가명으로 세운 법인은 추적조차 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 법인이 내야할 세금의 부족분은 일반국민들에게 전가되고 미국에서는 한해 100조원에 달하는 세금결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87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한국의 해외은닉자산으로 연 3%의 자산이득을 본다고 가정했을때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연 8.5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비용처리, 그로인한 세액공제, 불법 탈법적으로 축적한 자산의 국고환수는 고려치 않은 수치입니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역외탈세방지를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법제도 자체도 허술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인력이나 노하우 자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http://www.icij.org/offshore/

현재 매일 매일 업데이트 되고있는 국제탐사보도협회의 역외탈세 뉴스 란입니다. 계속해서 각국의 유명인사들의 탈세 사실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국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전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