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처하기위해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UN총회는 지구온난화 위협에 대비한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하여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후변화 협약안을 작성하여 선포하였습다.



기후변화협약 조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를 목표로 발전하고 있으며,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능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된 OECD 24개국과 EU의 전신인 EC를 Annex 2 국가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Annex 2 국가에 동구국가 16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Annex 1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의무를 부과받았으며,

그 외의 국가를 Non-Annex 1 국가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 지구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 시기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에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겠다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교토의정서는 실제 기후변화 방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Annex 1 국가가 2008년~2012년(제 1차 공약기간) 사이에 저감해야 할 배출량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각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또다른 방법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으로 제3국의 의무 감축 초과 달성 분을 구입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공동 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의무이행에 신축적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 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토 메커니즘 내의 방법으로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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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글을 쓰는데 일하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드는 건지...

다음 글은 교토 메커니즘 중에도 CDM이 될 것 같네요.

아마도 다음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이번 글이...;;;



짧은 연휴지만 즐거운 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