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여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PGR에서는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원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였는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듯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약을 수정중인데 현재로써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6/2013020600176.html

기사처럼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만원 + 알파 정도가 될 것 처럼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재원을 충당되게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세금 낸걸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이 되는거죠.

가뜩이나 대선이후에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박근혜 당선인이나 어르신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고갈론까지 겹치면서 내가 지금 연금내는걸 나중에 받을 수 있긴 한건가에 대한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건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무조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는다는건지 의문이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후세의 부담이 되는거죠.

'나는 내가 고생하는게 낫지 후세에게 힘든일을 넘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구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사 두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774

http://weekly.changbi.com/702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현재의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장년층이 부양을 해야 하죠.

저희 부모님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두분 합쳐서 2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와 동생이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연금을 내서 저의 노후에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 아들은 본인의 노후만 대비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낀세대인 지금의 청-장년 세대만 '부모의 부양'과 '본인의 노후'라는 두배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인구가 많은 지금 세대들에게 돈을 걷어 일단 적립금을 쌓아두고 천천히 소모한 후 적립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까 수령나이를 늦추고 수령액을 줄인다고 하는데, 애초에 국민연금은 언젠가 고갈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겁니다.

지금 세대가 국민연금 고갈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거죠.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부모님에 대한 저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덜 들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인분들의 지지도는 올라갈겁니다.



아마 민주통합당은 안될꺼야...크크크

결론이 이상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