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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16:09
정청래 의원이 이미 몇달 전부터 론스타가 ISD 제기 할거라고 말했죠..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6 뭐...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
12/11/22 16:10
본문 봤는데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가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이 내용이 한미 FTA와 관련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2/11/22 16:12
이건 한미FTA를 근거로 하는게 아니라 그 이전에 BIT를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라 실제적으로 한미FTA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ISD라는 것이 한미FTA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이라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정당들이 정략적 도구로 쓸법하기는 해보이네요.
12/11/22 16:13
처음 ISD 논란이 나왔을때 정부의 답변은 투자협정할때 넣는거라는 것이었고, BIT에 ISD가 들어간건 2005년...
이런건 괜히 공격했다가는 역풍이 나올 일이겠죠...물론 론스타는 그렇게 시끄러워지기를 바라면서 걸었겠지만...
12/11/22 16:15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했던 것입니다. 정부측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소장 안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보이니까요).
한미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jagddoga 님께서 말씀하신 BIT에 근거한 ISD입니다.
12/11/22 16:56
ISD가 정략적 도구로 사용될 리가 있나요?
ISD는 '독소조항' 아닌 '공평조항' (2007.04.30) http://16cwd.pa.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hotis_15&id=1c16bd77af8b06780fcbedd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 (2007.04.05) http://16cwd.pa.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hotis_15&id=923b562507b91eccc4f02b0f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12/11/22 17:26
박근혜는 뭐라고 할까요?
또 여와 야가 잘 합의해서 ... 좌뇌와 우뇌가 잘 .... 이명박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지....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고성국은 FTA로 야당이 들고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권교체의 당위성 하나 더 추가요..
12/11/22 21:32
이 건에까지 이명박 박근혜 운운하다니 위에 댓글로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애처로울 정도네요. 하긴 맘에 안드는 건 안보이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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