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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7 11:01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도 진보쪽 아닌가요
꽤나 괜찮게 수행하고있다고 아는데 암튼 선의 쵸파 아니 선의라 하나의 판례의 선이 정해져서 의미는 있겠네요
12/09/27 11:04
돈을 굴리는 단위가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면 핏줄한테도 2억이라는 돈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이 큰 사건이 무죄판결 나오는 순간 선의라는 이름 앞에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12/09/27 11:04
곽노현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너무 멍청했던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매수죄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용될지 애매하긴 하지만;
12/09/27 11:04
당연한 결과죠.
선의에 2억이라;; 어떤걸 떠나서 선거판 정치판에서 계시는분이 먹히지도 않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죄라도 떴으면 진짜 헬게이트 시작이죠. 개인적으로 밝혀졌을때 바로 사퇴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뻔뻔하네요 -_-;;
12/09/27 11:08
애초에 계좌세탁까지 해 가며 가족과 측근들을 통해 여러 다리 걸쳐가며 몰래몰래 돈을 송금했던 거 자체가 선의와는 거리가 멀었죠.
저게 무죄라면 앞으로 향후 모든 뇌물은 '선의'라는 말 하나로 벗어날 겁니다. 제대로 된 판결이네요
12/09/27 11:21
그나저나 1심 때까지만 해도 판결에 대한 반응이 다소 갈렸던 것 같은데 이젠 '당연한 결과'라는 분들이 대다수네요.
그새 내가 모르는 다른 게 밝혀졌나 -_-..
12/09/27 11:24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법원 판결내용 링크겁니다.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짚tPage=undefined&searchWord=교육감&searchOption=&seqnum=8908&gubun=44
12/09/27 11:27
잘못들 알고 계십니다. 선의가 맞습니다.
위 링크의 요지입니다. ◆ 재판을 통하여 법원이 내린 결론 □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후보 사퇴를 하면 금전을 주겠다고 사전에 제의하고 그에 따라 돈을 준 후보매수사건이 아님. □ 사퇴한 후보자인 박명0이 곽노0로부터 합의를 몰랐다는 사실을 듣고도 계속 곽노0을 압박하여 결국 사퇴 대가로 우선 2억 원을 받아 내고, 곽노0은 금전지급을 거절하던 중 ‘카드돌려막기, 자살 우려’ 등의 이야기를 듣고 대가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사안임. ◆ 법원이 선고한 양형의 이유 □ 후보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기존의 양형사례들은 모두 사전에 돈을 주겠다고 합의하여 공직후보 상대방의 사퇴를 유도한 후보매수 사안임. 그러나 이 사건은 기존의 후보매수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름. 상대방의 금전지급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후보 사퇴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 사례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곽교육감이 영리하지 못했다는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12/09/27 11:39
무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했다간 돌 맞을 기세네요.. 댓글들 흐름이...
기사내용을 보자면... "대법원 2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분명 단일화의 대가는 아니라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한거 같은데. 다시 말해 "대가성 자체는 없다."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위 댓글들에도 나와있듯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유죄가 된거구요. 차용증 쓰고 빌려준걸로 치면 무죄였을거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교육감 능력으로 봐서는 나무랄데 없는 사람인거 같은데. 근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건걸루 알고 있는데 그 판결 나올때 까진 교육감직 유지 아니던가요? 만일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나면 12월 대선대 보궐선거해서 당선된 교육감과 겹칠 수 있어서 일단은 유지 될거라는 뉴스를 본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군요.
12/09/27 11:43
▲ 그러나 이미 사퇴한 후보자가 대가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실정법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
(※ 만약 회계책임자인 이보0의 금전 지급 합의 관여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되었더라면 이보0은 곽노0보다 죄질이 무거우므로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곽노0에게도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곽노0은 교육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며 선거비용보전액 35억 2천만 원을 환수당하게 됨) =================================================================================== 법원이 교육감직을 상실할 정도의 판결을 내린 이유가 위와 같죠. 곽노현 본인이 몰랐더라도 선거관계자가 합의한 사실만 밝혀졌어도 곽교육감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당선무효형을 내리는게 옳다. 그리고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악용될 여지가 크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회계책임자가 저지른 불법도 후보자 본인이 저지른 불법과 같이 취급해서 당선무효 때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말할건 아닌것 같아요.
12/09/27 11:46
이건 뭐 억울한 것도 아니고 안 억울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네요.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곽감의 진심도 존중합니다. 교육감 자리야 그렇다치고 문제는 토해내야하는 36억인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2/09/27 11:47
경향신문에 방금 실린 대법원 요지 중 대가성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71110041&code=940301 에서 보실 수 있고요.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곽노현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박명기에게 경제적 부조를 할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박명기가 피고인 곽노현을 지지하며 후보자를 사퇴한 것이 피고인 곽노현의 서울특별시 교육감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 피고인 곽노현도 2010. 10.경에는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육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조사의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강경선과 김○○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개선을 시도한 점, 피고인 곽노현은 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억 원 정도를 제공할 생각이었으면서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 피고인 곽노현은 위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인척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곽노현과 피고인 박명기의 관계, 피고인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가 피고인 곽노현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피고인 곽노현이 2억 원을 제공한 동기, 경위 및 과정, 그 수단과 방법, 재산상의 이익 등의 내용과 가치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노현은 피고인 박명기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 설령 피고인 곽노현에게 피고인 박명기를 위하여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하여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설령 박명기 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딱하게 여겼다치더라도 이는 대가성에 부수되는 이유일 뿐 주된 동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2/09/27 11:53
애초에 가망이 없는 재판인데, 자기편이라고 이런 사람을 사건 터진 직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안고 온 이러한 행태가, 다수 국민들이 진보좌파세력을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12/09/27 12:26
선의로 2억을 줬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쉽지는 않네요
더욱이 친인척에게 차용도 하고, 차명계좌까지 사용하면서.... 대가성이 없이 그런 수고를 했다라..;;
12/09/27 12:31
그냥 간단히 생각하자면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입증된 곽 교육감의 '선의'는
'박명기 후보의 사퇴 당시에 곽 교육감은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들이 박명기씨와 후보사퇴와 대가지급을 논의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곽 교육감도 이미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측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고, 대가성은 인정되었으니까요.
12/09/27 13:33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으로 했어야 한다는...
괜히 주다가 저렇게 당하는 것이죠. 곽노현 교육감 자체도 뭐랄까 김상곤 교육감과 달리 너무 나간다는 경향이 있달까요? 스스로가 좀 주체를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긴 하네요.
12/09/27 13:38
개인적으론 1심 판결이 법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를 적당히 잘 보듬어 낸 판결이라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실형까지 간 건 조금 심하게 느껴집니다.
12/09/27 13:41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정도로 요번껀 애매 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본인도 불법이란걸
알면서도 준거는 사실이라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자체에는 불만 없습니다. 돈세탁 한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신뢰를 잃을수 밖에 없어서 선의 드립이 안먹힐것 같았어요. 뭐 판결 자체는 불만없고 다만 수사 과정서 미흡했던건 좀 아쉽네요..
12/09/27 14:35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무죄시 악용 우려가 있는 만큼 판결은 제대로 났습니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장이 어떠한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정책을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시행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수 많은 교원들이 진보교육감에 대해 그닥 반기지 않는 이유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자 발생시키는 것과 교사의 손발을 묶어둔채 교육감의 이상을 못따라오면 무능한 교원으로 낙인찍기인데,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다수의 아무 문제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나는 꼽사리다에 김상곤 교육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상론만 역설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이상론을 펼칠때의 부작용에 대한 고찰 없이 지금은 과도기니까 하다보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도 역겨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진보교육감은 뽑아줄 맘이 들지 않더라구요. 이렇게 대책없는 사람들인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정책을 시행했을 때 긍정적인 면만 주목하진 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도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소수의 가해자 인권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과 교권과 처벌권이 없다시피 함으로써 발생되는 교실 붕괴는 매우 염려됩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에 대한 복수극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더더욱 좋게 볼 수가 없네요.
12/09/27 14:47
근데 35억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긴 했나요?
있는데도 억지로 스스로 고집피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개인적으론 좀 어리석게 느껴지는데요.
12/09/27 20:53
판결도 그렇다치고 어머니가 학교 교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자칭 진보성향 교육감의 현실인식 없고
교사들만 사이에 끼여 개 고생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는데 그게 중단된게 더 반갑군요. 어머니 고생하시는거 더 보기 싫네요
12/09/28 09:52
레몬커피님과 의견이 비슷한데 저희 어머니도 교사인데 그동안 너무 현실성 없는 쪽에 교사들만 힘들어져서 일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닙니다. 옆에서 불난거 보고있는 격이랄까요.
12/09/28 11:36
이걸로 진보성향 교육감을 싸잡아 비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일단 학부모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예가 있습니다. 어디 김상곤 교육감처럼 평가 좋은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지요? 곽노현의 케이스만 해도 곽노현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서 안타까워하는 젊은 교사들 봤습니다. 개인의 경험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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