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710n10808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인건비와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비용 등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비는 올해 예산 5986억5500만원에서 298억400만원(5%)이 줄어든 5688억5100만원이 책정됐다.

또 저소득층의 출생 및 사망 시 비용을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는 1억9800만원(1.2%)이 줄었고, 비수급 빈곤층이 본인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도록 돕는 생계비 융자 사업비도 6억5100만원(19%)이나 삭감돼 편성됐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218억원)의 경우, 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아예 빠져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은 3억4000만원, 암검진 사업비는 11억4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은 2억5600만원, 영·유아 검진사업은 1억2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은 8억6000만원이 각각 줄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103만명으로 추산한 정부는 이번에 생계 및 주거급여 예산으로 6만1000명에 해당하는 746억8200만원만 책정하는데 그쳤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90여만명이 내년에 예산 지원 없이 살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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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즉슨,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가시킨거죠

이거 참 보면서도 어이가 없네요..-_-+

딱 자기들 배는 불리면서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돈에서 빼먹습니까?

현정부 들어서 진짜 화나는일만 참 많이 보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