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10/08 07:54:07
Name 방구차야
Subject [정치] 연성구데타(Soft Coup)
트럼프의 현재 행보는 ‘전통적 쿠데타’라기보다 제도 내부에서 권력 분립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는 계엄법(군정통치)이 없고 Insurrection Act를 통한 대통령의 군대동원은 가능하지만
사법부를 대신해서 행정수반이 통치하는건 삼권분립의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박정희나, 윤석열식의 계엄사태가 일어난다기 보다는
연성구데타의 형태로 장기화할거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 사법부 무력화
이머거트 연방판사의 “군 투입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병력 투입
연방 법원 명령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음

- 군 통제 강화
얼마전 미국내 전체 군장성 집합회의 (뚱뚱한 장군과 군내 PC주의를 때려잡자!)
폭동 진압 명분으로 Insurrection Act(반란법) 적용
“질서 회복”을 이유로 군 병력 투입 → 사실상 비상통치화

- 의회의 무력화
현재 공화당이 하원·상원 모두 우세 → 탄핵 불가능 구조(한국의 내란 수습과는 다른 국면예상)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제도적 견제 거의 불가

- 언론·시위 통제
폭력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
시위 지도부 체포, 언론 위축 → 여론 장악


현재 미국의 흐름은 [혼란이 곧 통치의 명분]이 되는 역설을 보입니다.

단계        흐름        결과
①        군 투입 → 시위 격화        폭력 사태 심화
②        폭력 심화 → 공포 확산        치안 여론 상승
③        트럼프 “질서 회복” 강조        강경 조치 정당화
④        군 통제 확대        대통령 권위 강화
⑤        시위 주도자 체포        반대 여론 위축
⑥        “비상사태 유지”        사실상 군정화


지금 이 구조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바뀌기 어렵습니다.
하원 탄핵 발의도, 상원 가결도 불가능한 수적 구도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때까지는 제도적 제어가 봉쇄된 상태에서 “정치적 현실”만 존재합니다.

즉, 트럼프는 군을 동원해 시위를 ‘통제’하며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폭력을 빌미로 강경책을 강화하는, 연성 쿠데타에 진입했다고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평화적 시위로 내년 중간선거까지 여론전을 할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암살시도와 찰리커크의 암살에 이르기까지 미국내 정치양극화는 임계점에 와있으며 총기를 동반한 실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들이 일부 극단주의에 의한 사건이었다해도,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이 불을 지피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국힘과 통일교를 필두로한 대대적인 저항이 가시화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Ashen One
+ 25/10/08 08:00
수정 아이콘
충성도 높은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 한 나라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떨결에 대통령이 된 듯한 1기 시절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긴 합니다. 공화당내에서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내고 있죠.
+ 25/10/08 08:03
수정 아이콘
권력분립의 무력화...? 앗
여수낮바다
+ 25/10/08 08:42
수정 아이콘
+ 25/10/08 08:0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미국 상황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다람쥐룰루
+ 25/10/08 08:36
수정 아이콘
저쪽 보수기독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트럼프를 등에 업고있다는 뉘앙스를 자주 풍기는건 사실이니까요
한미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 띄운 트윗도 한미 보수기독교계의 합작이라는 루머가 돌더군요
+ 25/10/08 08:19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200년 넘게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간 역사상 이런 연성쿠데타나 독재를 하려고 맘먹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을리 없으니 결국 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나마 트럼프가 나이가 80살이라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구요
다람쥐룰루
+ 25/10/08 08:33
수정 아이콘
이런 연성쿠데타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웃기게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때 4선 해먹었죠 2차대전빨도 있지만 군도 손바닥 위에 있었고 의회와 언론도 꽉잡고있었습니다.
+ 25/10/08 08:27
수정 아이콘
국힘이 이런건 또 벤치마킹을 잘한단 말이죠. 워너비 자민당 워너비 트럼프...
여수낮바다
+ 25/10/08 08:45
수정 아이콘
국힘이 입법 행정 다 먹고,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그러던가요? 
한국 입법 내에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지 않은 것도 국힘이 아닙니다

아 당선으로 재판을 멈춘 것조차 트럼프랑 같은 분이 국힘 말고 다른 당에 한분 있네요! 
Sousky Seagal
+ 25/10/08 08:49
수정 아이콘
단체로 내란 옹호.
수고하세요.
여수낮바다
+ 25/10/08 08:52
수정 아이콘
전 내란옹호한적 없네요

윤석열은 연성쿠데타가 아니라 그냥 친위 경성쿠데타 아닌가요? 천하의 뻘짓이자 바보짓인 자해행위였죠
그냥 알콜성치매? 니까 할법한 바보짓

본문과 어울리게, 입법 행정 장악하고 사법부에 겁박하며 무력화시도하는 정당은, 윤석열은 불가합니다. 입법부를 먹은 적이 일단 없죠
여수낮바다
+ 25/10/08 08:54
수정 아이콘
그냥 트럼프 이상하다 하고 끝나면 될 글인데요 애초에.

굳이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틀어쥐는 형태(삼권분립 무력화를 제도적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은 현재 민주당 뿐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국힘을 들먹여서 대댓을 달았을 뿐입니다
유동닉으로
+ 25/10/08 09:06
수정 아이콘
지지세력/정당색채가 국힘/트럼프랑 유사하니까요. 국힘 지지층내에서 한국트럼피들 비중 상당히 높은 건 아시잖아요
여수낮바다
+ 25/10/08 09:45
수정 아이콘
전 솔직히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 글의 주제와 전혀 상관 없으니 넘어가도 될거 같습니다

확실한건, 굳이 국내 정치에서 저런 “합법적인 삼권분립무력화“를 의심 받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집단은 민주당 뿐입니다. 선거로 입법 행정 장악한건 글타 쳐도, 사법부를 흔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부디 그 길을 가지 않길 빕니다

그 와중에 전혀 본문과 동떨어진 댓을 다셔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제 대댓의 취지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람쥐룰루
+ 25/10/08 08:31
수정 아이콘
연성쿠테타를 진압하는 가장 좋은방법은 투표라는걸 다들 알고있죠 다음 중간선거때 민주당이 압승하면 공화당에서는 저런 짓을 할 동력이 사라질겁니다.
그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악셀 밟으면 부러지는거죠
카이바라 신
+ 25/10/08 09:50
수정 아이콘
중간선거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쟁중임.선거 연기.트럼프가 그걸 노리는거죠.
유료도로당
+ 25/10/08 08:42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연방법원결정을 무시한다든지, 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짜 선을 넘고 민주주의를 깨뜨린다면 공화당에서도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국회의 제1당이 공화당인것은 맞지만 한국 국회의 상황처럼 수십 석 차이로 국회를 아예 먹어버린 정도는 아니며, 하원/상원 둘다 엄대엄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공화당에서 불과 4~5명만 이탈하면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하원: 공화 220 민주 212 / 상원: 공화 53 민주 47)

그리고 중간선거에서는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싶네요..
일각여삼추
+ 25/10/08 08:50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무력화라... 흥미롭군요.
유동닉으로
+ 25/10/08 09:04
수정 아이콘
한국 윤석열/국힘과 공통점: 종교 근본주의 세력+대안우파 힘으로 집권함
과학기술분야 예산 박살
기후변화/친환경? 헛소리임
차이점: 이준석을 초기에 팽해 대안우파세력이 자리 못잡음(윤석열이 한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
국회는 계속 민주당이 다수여서 브레이크가 걸림

정도가 있겠네요
네모필라
+ 25/10/08 09:55
수정 아이콘
요즘은 윤석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국힘과 윤석열을 분리하는게 새 메타인가보군요. 정작 의원들은 식전에도 윤어게인 한번씩 외치고 식사하실 것 같단게 문젠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자게 운영위 현황 및 정치카테고리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선거게시판 오픈 안내 [30] jjohny=쿠마 25/03/16 37244 18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7] 오호 20/12/30 314506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68649 10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74871 4
105162 [정치] 연성구데타(Soft Coup) [20] 방구차야1471 25/10/08 1471 0
105161 [정치] 냉장고를 부탁해 티빙 점유율 71% [84] Lz7030 25/10/07 7030 0
105160 [정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넷 보수의 아이콘으로 다시 떠오르는 이유 [187] 유동닉으로12277 25/10/07 12277 0
105159 [일반] (스포)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정치적인가? [13] 마스터충달4350 25/10/07 4350 5
105158 [정치] 추석맞이 뜬금포 이준석 한동훈 갈등 [91] DpnI11405 25/10/06 11405 0
105157 [일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후기(약스포) [18] 라이징패스트볼4831 25/10/06 4831 3
105156 [일반] 명절에 친척들을 뵜던 후기 [22] 럭키비키7958 25/10/06 7958 1
105155 [일반] 한일 미국ETF 투자 성향 차이 [49] 인간흑인대머리남캐6079 25/10/05 6079 0
105154 [일반] 추석맞이 쓸데 없는 사회적 화두 제시 [5] 차라리꽉눌러붙을3847 25/10/06 3847 1
105153 [일반] 용병대장이 일국의 영주가 되다 [2] 식별3305 25/10/06 3305 9
105152 [일반] 부동산·미장·국장·코인 - 2025년 연말, 어느자산 수익률이 높을까? [19] 유랑5393 25/10/06 5393 0
105151 [정치] 이준석, 김재섭과 추석 대전 2:2 무승부 [103] 카루오스8314 25/10/06 8314 0
105150 [일반] 샘 올트먼의 유쾌한 반격? Sora 2 출시 [9] 카레맛똥3784 25/10/05 3784 2
105149 [일반] 베네룩스 삼국을 빚다 - 부르고뉴 국가와 카를 5세 제국 [1] 계층방정1633 25/10/05 1633 7
105148 [정치] 한국의 극우는 왜 자기비하적인가? [91] meson7054 25/10/05 7054 0
105147 [정치] 추석 연휴전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SBS, MBC, NBS, 갤럽) [109] 마라떡보끼8483 25/10/05 8483 0
105146 [정치] 부동산 상승기의 책임 소재 [271] 유동닉으로9972 25/10/05 9972 0
105145 [정치] 너 화짱조구나? [243] 유머11149 25/10/05 11149 0
105144 [일반] [팝송] 사브리나 카펜터 새 앨범 "Man’s Best Friend" [3] 김치찌개2301 25/10/05 230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