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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22 16:17:11
Name 오컬트
Link #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87511
Subject [정치] R&D 예산 35.3조로 증대,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 (수정됨)

오늘 용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를 열고 나온 이야기 중 
R&D 예산문제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다 규모면에서 큰 소식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1. 삭감 되었던 R&D예산을 35.3조로 증대

지난 정부에서 24년도 R&D 예산을 기존 31조에서 26조로 15% 가량 감축하였고, 이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자 그 다음해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25년도 R&D예산도 지난 23년도 예산보다도 못 미치는 29.6조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6년도 R&D예산은 확정은 아니지만, 35.4조로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 19.1조
2018년 19.5조
2019년 20.5조
2020년 24.2조
2021년 27.2조
2022년 29.0조
2023년 31.1조
2024년 26.5조
2025년 29.6조
2026년 35.3조 (예상)


2.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승격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편성하면서 독자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편성이 가능해지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해서 정책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처 승격 배경에는 

- 국가 차원에서 유망 특허 기술을 발굴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해 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투자 촉진과 지식재산을 금융권 편입에 수월화

- 잠재력 있는 기술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국내 기술을 사업화를 촉진

- 근래 AI와 반도체 쪽에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불궈짐에 따라서 국제 분쟁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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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랑말
25/08/22 16:23
수정 아이콘
관련업종이 아니나 좋은 방향의 개편으로 보입니다. R&D 영역은 시간싸움인데 이미 놓친 최근의 수 년이 너무 아쉽네요.
오타니
25/08/22 16:25
수정 아이콘
특허청 승격은 원포인트로 하지 않고
기존 이야기 나왔던 법무부와 검찰청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한번에 다뤄지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5/08/22 16:25
수정 아이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면 패키지가 되겠죠...
오컬트
25/08/22 16:26
수정 아이콘
시기상을 보면 추석전에 개편안을 한꺼번에 내놓을 예정인것 같습니다.
25/08/22 16:25
수정 아이콘
좋은 소식이네요 늦었지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5/08/22 16:26
수정 아이콘
알앤디 조지고 그 돈으로 리박스쿨 같은 거나 하려고 한 게 제일 빡치네요
덴드로븀
25/08/22 16:2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1159?sid=100
[李대통령 "R&D 예산 35.3조 편성…대한민국 발전 시금석 되길"(종합)] 2025.08.22.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 생각"
대통령실, '과기인력 병역특례'에 "핵심인재 확보에 중요…개선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
다람쥐룰루
+ 25/08/22 16:27
수정 아이콘
지금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도대체 왜 줄였을까요?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8/22 16:28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나라 망치고 싶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 25/08/22 16:51
수정 아이콘
2022년까지는 목표치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혔고
그 뒤로는 목표치보다 계속 결손인 상태였어서
RND를 줄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나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8/22 17:37
수정 아이콘
사실 세수 결손을 만들어 낸건...흠...
제1요인은 경기라고는 하지만 경기 예측을 발로한...
바람돌돌이
+ 25/08/22 16:59
수정 아이콘
아마테라스 하나로 이해합니다
사조참치
+ 25/08/22 17:09
수정 아이콘
[문정부 R&D 예산 늘렸지만 기술 더 뒤처져… “긴축편성 원칙 공개해야”]
https://www.munhwa.com/article/11393684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로베이스’를 강조한 이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집행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만 봐도 비단 윤석열만이 아니라 자칭 보수들의 생각이 보이죠.
윤이야 그렇다 쳐도 거기에 적극 동조(혹은 주도?)한 문화일보 등등을 보면 흐흐.
다람쥐룰루
+ 25/08/22 17:10
수정 아이콘
헝그리정신이 부족해서 혁신이 없는것 내가 헝그리하게 만들어주겠다??
달콤한삼류인생
+ 25/08/22 17:19
수정 아이콘
사실 진짜 보수라면 이런 기사에 구토를 느껴야 됩니다. 아 그럼 내가 보수지지자인데...
저런 기사가 실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라멜로
+ 25/08/22 17:18
수정 아이콘
여기에 정치적 셈이 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죠 뭐
기술이 경시받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괜한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조랑말
+ 25/08/22 17:43
수정 아이콘
당시 카르텔카르텔 노래를 부를 때라 어디서 이상한 유투브 봤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기술 경시하는 사람이 대왕고래에 목을 매는건 또 웃기니
Equalright
+ 25/08/22 16:32
수정 아이콘
올바른 방향이네요. 다행입니다
동굴곰
+ 25/08/22 16:49
수정 아이콘
윤가 하는짓이 이해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이건 진짜 왜? 싶더군요.
정치적으로 뭐 걸릴건도 없었는데.
박근혜
+ 25/08/22 16:51
수정 아이콘
사람좀 뽑게 해줘라..
돼지콘
+ 25/08/22 16:51
수정 아이콘
R&D 예산 증가를 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동네 장 보러 가는 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저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모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네요.
+ 25/08/22 17:02
수정 아이콘
4년동안 영업하고 시연해서 R&D 예산 20억 확보했더니 하루아침에 날려버릴떄 그 날의 감정과 그이후의 어려움은 아직도 잊을수가 없네요.....ㅠㅠ
번개맞은씨앗
+ 25/08/22 17:09
수정 아이콘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년에는 더 올리기 바랍니다. 
강동원
+ 25/08/22 17:10
수정 아이콘
정말 수많은 실정 중에 순수 이해불가 GOAT
다른 건 악의가 있든 뭐든 읽을 수 있는데
리얼포스
+ 25/08/22 17:14
수정 아이콘
진짜 다행입니다. 한번 가해진 데미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 25/08/22 17:44
수정 아이콘
이과가 선봉장으로 기술 연구 열심히해야 문과도 먹고 삽니다
모링가
+ 25/08/22 17:50
수정 아이콘
과학계를 정치적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심보였다고 봐야죠
국가가 발전하는 것 그 자체는 부패 엘리트에게 별 관심이 없는 주제이니.
대청마루
+ 25/08/22 17:53
수정 아이콘
국내정치로만 봐도 R&D 예산 날린거 한방으로 작년선거에서 국힘이 대전지역 싸그리 날려먹었던거 보면 참 왜 그랬는지..
CanadaGoose
+ 25/08/22 17:57
수정 아이콘
복구는 2년 만에 했지만 예산 감축의 파급효과는 체감 상 10년 정도는 갈거 같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리네요
에이치블루
+ 25/08/22 18:05
수정 아이콘
R&D 예산 줄인걸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 빠져나간 인력들을 못 데려오는게 뼈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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