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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23:25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신도시 한다고 했던거 진행하고 보유세는 올리고 다주택자 세율 높이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려나요
25/06/16 23:29
세금은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 공급책만 남는데 공급은 시차가 너무 크고 신도시는 위치때문에 경기도권 집값은 잡힐지언정 서울 집값은 요원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아무리 풀어도 쉽게 안 됩니다. 너무 이권이 복마전이라...
25/06/16 23:32
상법개정도 잘 해서 분위기 타면 부동산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이윤으로 보면 배당이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편하고..
주식이 잘 오르면 부동산 갈 돈이 주식으로 갈 테니까요. 미국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부자가 될 수록 부동산 보유 비율은 줄고 주식같은 자산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25/06/16 23:36
한국 부동산이 수익률기반이 아닙니다. 수익률 기반이었으면 진작에 망가졌어야죠. 미국이 수익률기반으로 부동산 상승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가 없고 보유세 때문에 [월세-(세금, 비용, 및 감가상각)] 의 수익률이 자산대비 몇프로냐, 이게 오를거냐 내릴거냐에 아주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25/06/16 23:40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보유자산 상위로 올라가도 부동산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다그러더라구요. 똘똘한 한채도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어쩌구 집이 아니라 그냥 내 재산이 40억이면 60억짜리 아파트 살거나 38억 아파트 산다고...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지 못하면 그냥 부동산정책으로는 운이나 이나 거기서 그냥 거기인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건 증권시장쪽으로 활로를 틔워주겠다는건데... 사실 재벌위주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5년짜리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바로 바뀔거같진 않구요.
25/06/16 23:32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봤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애초에 한국 부동산은 이미 과하게 평가된 시장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 버블 시절을 방불케 하죠. (참고: 한국은행 보고서 - 일본 경제에서 배워야 할 교훈) 규제로 수요를 막으려 해도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똘똘한 한 채' 신화가 지배하는 한, 결국 가격은 다시 튀어 오릅니다. 차라리 다주택자 세율 낮추고, 양도세 부담 줄이고, 대출 규제 풀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인위적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시장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서울 강남3구, 마용성 등 부동산 계급의식은 이미 뿌리 깊습니다. 규제를 하면 오히려 자기 집 팔고 상급지로 올라타려는 심리만 부추길 뿐입니다.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지방 부동산엔 취득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인구 구조까지 감안하면, 지금 같은 양극화와 집값 폭등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6/16 23:38
(수정됨) 비슷한 생각은 다주택규제는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다주택자라고 [상대적으로] 더 손해보게 만드는 건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점은 최종적으로는 세금이든 대출이든 정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항상 [핀셋] 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가르다 보니 탈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양도세가 너무 높고 실효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팔 이유가 없잖아요. 팔 이유를 만들어 줘야죠.
25/06/16 23:40
심리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세금 손 안댄다 규제 안 한다 같은 얘기 안 하고 외교에서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갔어야 그나마 덜 올랐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 바람에 상승에 부담을 하나 덜긴 한 것 같습니다.
25/06/16 23:48
원인이야 다양하죠.
진보정권 들어오면 돈 풀린다는 학습효과 +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 전 대출 막차수요 + 당분간 서울권에 신축공급 씨가 마름 + 앞 3가지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불안감과 일부의 선동
25/06/17 00:08
스트레스DSR은 사실상 대출 총액 규제죠.
DSR 계산시 일종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원리금상환액을 높여서 계산하면, 같은 DSR 비율이라도 총부채 한도가 줄어드니까요. 물론 스트레스DSR 3단계가 금리인하 시기랑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그게 지금 불장이 몇십억짜리 위주라서 상관없다는건 시장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강남지역 불장으로 인해 토허제 묶이면서 마포/성동쪽으로 확산되고 그게 지금은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당연히 저가 아파트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있죠
25/06/16 23:44
솔직히 우리나라 경쟁력을 다 깎아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거의뭐 확정수익이라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평균을 내봐도 자산 상위 구간에서는 부동산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산 60억 있는 사람이 58억짜리 집 사서 앉아갖고 나는 서민이네 이러고 있다구요.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게 진짜 큰 일입니다...
아무런 생산가치도 없고 그저 투자가치일 뿐인 부동산이 지금처럼 계속 버블이 유지되면, 세계시장에서 생각하는 서울 부동산의 적정가치랑 격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구요.
25/06/16 23:53
그쵸. 전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재정/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주담대 갚느라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드니 내수도 별로고... 이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낮아지고, 아파트 가격오르는게 좋겠지만 한은이 금리내리면 이게 내수로 연결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신규 주담대와 갈아타기 수요만 부추기고 있으니 답이 없죠.
25/06/17 00:05
빈약한 내수, 국내에는 놀 곳이 없어서 해외 나가요...
이게 아파트만 주구장창 지어서 주거 안정화를 가져온 대신에 낳은 부작용인가 봅니다. 집값이 십억들이 넘는 서울에 세계구급으로 쓸만한 공연장이 없어서 kpop 가수들도 새 음반내면 해외 투어 도느라 바쁜 것 보면 이게 뭔가 싶죠..
25/06/16 23:45
경제학적으로도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추는게 부동산의 Lock-in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게 젤 효과가 확실한 편이죠.
물론 이재명 성향상 여론에 민감한 편이라, 이런 세금 정책을 실현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25/06/16 23:51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싼 가격에 집 사서 살고 있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한다, 수십년 살던 터전에서 나가라는 거냐? 라는 논리인데 서울 특히 강남 기준으로 토박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이고 그 사람들의 터전을 왜 지켜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서울(강남)은 원주민들이, 땅주인들은 계속 수익실현하고 교체, 세입자들은 철거당해서 나가는 역사였는데요.
세금 부담 못할정도로 집값 오른 분들은 그거 팔면 원래 살던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거리에 집 충분히 사고 여유자금도 수억-수십억 남는 건데 그걸로 [쫓겨난다] 약자프레임 잡는 게 참... 나이든 분들이라고 대학병원 접근성 얘기하는데 경기도권이 병원접근성 가지고 뭐라할 동네인지도 모르겠고요.
25/06/16 23:58
그러게 말입니다. 강남집값이 떨어지고 개발이 안됐어도 삶의 터전이라고 안나가고 버틸거였는지 의문이죠.
앞으로 노인빈곤율 문제가 점점 심해질텐데, 이분들이 부동산만 적정 시점과 가격에 팔고 떠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팔죠. 그렇다고 보유세 늘리면 또 "가진게 집한채(수십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금내라는거냐" 시전하실거고..
25/06/16 23:57
서울 핵심지에 수십억대 부자들 집들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저냥 보합 정도인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렴할 집을 사줄 젊은 층의 소득이 예전같지 않고(정확히는 부동산과 월급의 갭이 더 벌어짐), 부동산을 투자물로 보는 우리나라 특성 상 가격 상승이 더딘 집들은 더더욱 수요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소위 '갈아타기' 수요도 떨어지겠죠. 예전엔 자기가 바라보는 동네와 수억정도 차이나면 아끼고 아껴서 도전하겠지만, 이제 동네별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니 아예 엄두도 못낼 정도가 되겠죠. 지금도 서울은 이제는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도 시세차이가 크다고 하니까요. 애시당초 강남 집 오르는 걸 서민들이 '배아파' 하는 게 그나마 좋았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핵심지 집 매매가는 서민들이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다 더 빠르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현실이고, 그게 현대 자본주의의 결말인가봐요.
25/06/17 00:01
그 기준으로봐도 비정상적으로 높긴 합니다. 이유는 전세제도랑 낮은 보유세 높은 양도세 같아서 풀려면 반대로 풀면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06/17 00:30
솔직히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승장이라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이럴수록 지지율 좀 빠지더라도 꼼수 안 쓰고 원칙적으로 해야하는데 지지율 때문에 꼼수 쓰다가 원칙없는 정책실패 후 지지율까지 빠지는 콤보를 맞죠. 이번엔 다를 것인지 기대해봐야죠.
25/06/17 00:49
결국 대출규제가 핵심이죠. 양극화야 고가 주택에 올 신규 자금은 다른 주택들을 팔아서 오는데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전세도 대출과 보증을 점점 줄이면서 연착륙해야죠.
25/06/17 00:53
대출규제도 금리 상승기에 좀 씨알이 먹히는 건데 지금 금리하락이 예정되어있어서 아무리 규제해봐야 실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 파워풀하게 대출 조일수 있는가 하면 은행들이 고통감수를 해야하는 거라...
25/06/17 01:10
GDP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데 부동산가격 대비 주담대비율은 증가하는가?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대출 잡아서 집값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상승하지 않을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손해가 나는 구조로 재편하지 않는 이상은요.
25/06/17 01:09
저도 동감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옳다고 봐요.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야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유도해서 전부 소진하게 만드는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25/06/17 01:12
그냥 거국적으로 오케이 상급지 존버한 너네가 이겼다. 수익실현은 선착순이다, 하면서 양도세 매우매우 낮추고 대신 더 홀드하면 맞아라 하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게 조세정의상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25/06/17 01:33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 상승세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과거 경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돈이 부동산으로 쏠린다 빨리 사자 이 두 가지의 심리가 맞물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위에도 어떤분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부족 할 예정이고, 똘똘한 한채가 이제 서울 뿐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 되서 최근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에 주택을 많이 구입 하고 있는 것도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 통계를 보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전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더라구요.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이 계속 가속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지방과 서울 집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구요.
25/06/17 02:01
그런데 다들 서울사시나봐요...
서울 아닌 지역에 사는데 네이버 부동산만 쳐봐도 딱히 큰 변동이 없어서 지금 집값 엄청 뛰고 있다는 체감을 못하겠어요
25/06/17 02:09
(수정됨) 공시지가 조정,보유세에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전에 정책카드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민주당 정책은 보유세을 늘리거나 공시지가 조정의 방향으로 꾸준히 거론되었기에 부동산 상승이 계속되면 저 카드을 꺼내는건 자연스런 일입니다 지금 안한다고 해봐야 정부에 무슨 이득이 생기는것도 아닐텐데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 25/06/17 04:12
보유세는 어느 정도 임차료로 가겠죠. 얼마나 연결되는진 모르나 전세제도도 흔들리고 있고.. 후진국은 다양한데 선진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아니고,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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