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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1 18:48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말.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교화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만 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 보호받아야겠지요. "
의 기준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 적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는 것 이겠지요. 아무튼... 정상적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세상에 살기는 힘들죠?
06/02/21 18:54
어린 아이더러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라고 해 놓고(그런 식의 문화) 엽기적인(사실 이런 일이야 비일비재 했는데도) 사건 하나 나오니까 난리치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딱히 할 말은 없고, 이런 일을 하나의 질병이나 '인간 이하' 같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행위로 보고, 그런 행위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들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요컨대,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개인적인 비난만 하기 보다는,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이 계속 생산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와 규칙,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06/02/21 18:56
피해자의 인권도 못지키는 판국에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선 순위라는게 있는 법이고, 당장 피해자분들이 당한 상처에 다시금 소금을 뿌릴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더 나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가해자 인권에 대한 배려를 내세우면서 딴지를 거는 인권위 분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항상 궁금해하던 점이지만, 인권위라는 분들은 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나쁜짓해서 맞아야 될 넘들 덜 맞게 하기'라서 그런것인지 그 방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소상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06/02/21 18:58
피해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NGO나 인권위원회 같은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 인륜적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수심이나 분노에 불타게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간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NGO나 인권위원회 같은 곳인거죠.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권이라면 피해자의 인권도 가해자의 인권도 같이 존중해 줘야죠. 다만 서로의 인권이 서로 충돌될 때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해야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면서도 충분히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 물론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하는 점은 당연합니다.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절 및 사후 조치의 강화 등은 그런 의미에서 찬성하고 있구요.)
06/02/21 18:59
Lest 님 // ㅇ(의도적 오타)아마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얘기는 '당연한' 얘기라 별로 이슈가 안 되고,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얘기는 '논란이 있다고 판단되는'(누구의 판단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사안이라 그럴 것입니다. 실제 인권위의 권고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입니다만, 대개는 '욕 먹죠'.
06/02/21 19:04
여담이지만, '~ 라는 것'이라는 제목이 많이 쓰이네요.. 특정인이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고루 분포되어 있고.. 예상보다 댓글 수도 적군요..
06/02/21 19:05
인권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신상공개 자체가 아니라 신상공개의 범위인것으로 압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의 주장은 초범이라도 사진 주소를 포함 전국민을 상대로 신상공개를 하자는 안이죠.. 재활의 기회를 떠나 매우 급진적인 안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는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토록 강력한 제재법안은 없다고 압니다. 분명한 것은 아동성추행범으로 전국민에게 사진과 주소가 공개된다면 그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렴치한 범죄였든, 실수였든) 재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전자팔찌 같은 방안이 저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정기간 국가가 성추행범들을 감시하는 셈이죠. 이것도 인권문제는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것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성추행범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다는 것이죠.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로 초범자들을 매장시킨다가 과연 옳은지 모르겠군요. 제 생각으로는 재범을 막는 방법은 차라리 형량을 늘리거나 재범의 경우 어마어마한 가중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6/02/21 19:05
이런 사건에 인권을 논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네요. 인간에게 인권이 있지 짐승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이런 제 말은 절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성적인 정신 상태에서 도출된 저의 생각입니다.
06/02/21 19:11
오늘 아침에 무슨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는데, 참고 자료로 세계 각국의 성폭행범 처벌 수위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웬만한 선진국들이나 꽤 많은 나라들이 성폭행범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더군요. 사실 그들의 죄질을 생각한다면, 가혹한 것도 아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한국은 성폭행범들의 천국이 아닐까 감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현실이 참 싫습니다만, 사회가 그러하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을 공개하여 재발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상대로 두 번 이상 걸릴 경우, 무기징역이라는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도 꽤 가벼운 편이고,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오히려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해자는 출소 이후 5년 이상 취직이 금지된다는 것만 빼고는 이렇다 할 처벌이 없다는 군요. 그렇다고 대다수가 징역 오래 사는 것도 아니구요.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이 이제는 좀 가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한 '여자'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끔찍하네요.
06/02/21 19:13
저어기~~~네칸위에 두분 말씀 설명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위같은 단체들이 말하는 '따져보면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 대중들에게 욕부터 먹고 시작하게 되는군요-_-;
06/02/21 19:16
전국민 신상공개제도가 타국에 있나보군요. 제가 좀 느린가봐요. 어찌되었든 저는 아동성추행범의 경우 사후간접처벌보다는 형량을 늘리고, 재범시 가혹한 가중죄처벌이 옳다고 봅니다.
06/02/21 19:24
마술피리님 말씀처럼 형량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형량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06/02/21 19:24
전반적인 동종범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논의의 중심과는 조금 벗어난듯 싶군요.
성범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재범(즉 상습범)에 대한 법정 형량(초범의 1.5배로 알고있습니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법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피쟐에 여기에 대해 알고계시는 분이 안계신지...
06/02/21 19:38
강간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고, 단 3년안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후, 금고 범죄를 또 저지르면 2배의 누범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강간은 3년이상의 징역으로서 상당히 형량이 높은편입니다..
06/02/21 19:44
이 시기의 한국은 성범죄가 상당히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지껏 그런식의 인권보호에 의한 결과가 이것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으신가요? 저는 무조건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지 금수가 누려야할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떨어져있으면 곤란하지요 각설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최소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한해서라도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등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형량이 필요합니다
06/02/21 19:47
조금 본문이랑 관계 없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인권이라는 말만큼 모호한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구요.. 인권이라는 말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궤적.. 혹은 역사를 보면 위선.. 이라는 말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모든 일에는 격이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는 말을 배우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에게 사람취급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무엇이 사람다운 것인가.. 후우.. 그래서 인권이란 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06/02/21 20:06
'천부인권'이란 실재하지 않는 가상개념이다...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 즉 인권이 실재함을 전제로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장해야만 하는 기본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면, 결국 '일부의 인간만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립니까? 그 '일부의 인간'을 어떻게 엄밀하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물론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사회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회의 '일부의 인간'은 곧 '힘있는 인간'이 될 것임에 뻔합니다. 나머지 '탈락자'를 어떻게 규정하건 힘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사냥감을 그러한 '탈락자'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부인권의 존재를 인정하고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부 인간은 천부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무마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천부인권을 부정하면 그 경향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천부인권는 가상개념이며 인간은 태생적으로 야생동물과 다를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문명화된 사회'에 살기위해서는 '천부인권'을 강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06/02/21 20:07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말.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교화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만 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 보호받아야겠지요. '
교화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뉴스 기사를 보니 화학적 거세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됩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똑같이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 받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요 차라리 물리적인 거세를 해버리지요.
06/02/21 20:12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건 "모든 인간에게 보장받아야할 기본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일부의 인간에게만 보장받아야할 기본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차이를?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폐인28호님, 만약 귀하께서 어떠한 교묘한 함정에 의해서 범죄자의 굴레를 뒤집어쓰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닌 경우, '금수'로 규정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수'라는 것은 곧 제가 위에서 말한 '탈락자'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인권이 위선이건 뭐건 간에, 그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차례차례 다른 권리들도 매장되어 갈겁니다. 그것이 미끄러운 경사면의 법칙입니다.
06/02/21 20:12
있던 글이 지워졌군요..
천부인권이란 어디까지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아무 것도 아닌'것이 되지는 않습니다.(소위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느껴지겠죠)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신이나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 '이미 부여된' 것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만큼 현대 사회가 문명화 되었다고 믿고 싶지만, 어쨌든 세츠나 님의 말씀처럼 인권이 실재함은 우리가 '전제'할 사항입니다.(혹은 '전제하고 있는')
06/02/21 20:16
'인권의 위선'과 같은 표현은 사실 인권을 무시하는 입장이라기 보다 인권에 과도하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이 성립된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하게 말해) '나쁜 짓'도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런 역사를 발굴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있는 일이지만, 그런 역사를 근거로 위선이라고(물론, 그 맥락은 잘 압니다..^^)말하는 건 지나친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무언가'의 한계와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 가해져야 할 제약의 수준과 범위를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06/02/21 20:18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열관계를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돈 안준다고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는 망할X 까지도 말이죠. 만약 인권 보호의 우열관계를 설정해버리면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전자 팔지 착용' 의 경우는 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후 인권은 대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가해자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기본권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성립이 '천부인권'을 부르짖으며 절대 왕정을 붕괴시킨 체제라는 것을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천부인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은 모두 평등해서 동등한 권력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국가보다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부인권'의 보장이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최고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 헌법의 상당 부분을 이를 보장 하는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렴치범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할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이 천부인권을 인정하기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부인권' 은 절대적이며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그냥 존재하기 제3자가 박탈할 수 없고, 자신이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해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보복심리가 작용되어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조차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 법체계에서는 왠만한 국가는 형벌에 있어서 보복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천부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는 것도요. 피해자는 기본권 침해의 피해자라서 사회적으로도 동정을 받고 보호장치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기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규정의 문제를 제기 해아지 이를 인권보장 자체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해자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365일 내내 국가에게 감시를 당하는 전자팔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입니다.그리고 덧붙히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해보니 나도 순식간에 흉악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범이나 살인범까지도 말입니다. '너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있지만 '너가 그 상황이 돼 봐'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정말 이런게 싫다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 혹은 인권보장이 잘 안되는 나라의 실상을 보시면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실제로 가해자의 기본권 보호가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에서도 가해자의 기본권 보장을 한 국가의 기본권 척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가해자의 기본권 보장이 이 정도인데 피해자나 일반 시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은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가 그 이유 입니다.
06/02/21 20:22
물론 제글이 주관적이고, 약간 감정이 섞인 글일수도 있지만, 피해자 인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봐왔구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글 한번 쓰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지, 요번에 큰사건 하나때문에 난리치는건 아닙니다.
06/02/21 20:30
뿌직직님// 어떤면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상당수의 민원이 이런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06/02/21 20:30
박서야힘내라 님/
전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자고 한적 없는데요. 피해자 인권부터 지켜지지 않는데, 왜 가해자 인권을 지켜야 합니까. 피해자 인권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 가해자 인권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교화의 여지 여부는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제 생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하는 뜻입니다.
06/02/21 20:35
김근갑 님/
피해자 인권이라고 하니까 그런거 같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06/02/21 20:38
뿌지직 / 피해자의 인권과는 별도로 가해자의 인권도 지켜져야 하고, 가해자의 인권과 별도로 피해자의 인권도 지켜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니까요. 물론 누군가는 반인륜적 범죄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판단을 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선 안됩니다.
06/02/21 20:38
뿌직직님/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심정이고요.
그래서, 가해자의 인권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개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빌미로(또는 핑계로) 가해자의 인권도 묵살하라는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인권을 묵살(또는 말살)하면 피해자의 심정적인 울분이 조금 풀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현행 법제도를 야만시대로 되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화하기 나름이겠지요. 다만 가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법제도는 어떤 방식으로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가해자의 인권조차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최대다수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를 위해 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부터는 뿌직직님 개인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무슨 엄마 뱃속에서부터 괴물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고 계급의식입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돈 없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야"라고 말한다면 재수없죠? 혹은 "나는 항상 1등만 하는 우등생이니 너희들 같은 열등생과는 달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별의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강력범죄 따위는 상상해본 적도 없고 절대로 하지 않을거야. 그러니 너희 짐승같은 범죄자 족속들과는 달라"... ...어디가 이상한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일부의 인간"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있는 당신은, 고대계급사회에 사셔야할 당신이십니다.
06/02/21 20:40
조금 수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 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 인권을 논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가해자건, 피해자건, 각각은 어떤 인간의 인권 문제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 모두 일리가 있으며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우선 두 번째 시각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인권은 오직 이 사람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다른 사람 인권도 침해받으니 너도 침해받아라라는 수준에서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과연 그의 인권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 범죄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가 진짜 '피해'를 입어버리는 독특한 사회적 시선을 상기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이도 떠들지만 홍승식 님이 말씀하신 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수심이나 분노에 불타게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가해자를 (저 같은 사람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때) 피해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문제가 있는 시선 유지에 일조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런 '일관성 비판'은 대단히 중요하죠. 두 가지를 자꾸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글쓴 님은 아니라고 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06/02/21 20:42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시선의 수준은 물론, 실질적인 법적 절차 또한 포괄하고 있음을 덧붙입니다.
06/02/21 20:42
Ms. Anscombe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네요.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론 모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마지막 구절은 실로 동감입니다.
06/02/21 20:43
좋은 지적들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좀 잘 못쓴거 같네요. 가해자 인권, 피해자 인권 모두 지켜져야 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거 같아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06/02/21 20:46
흠, 세츠나 님..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많지만, 단지 그 부분만을 지적하고, 글이 줄 수 있는 좋은 점을 사장시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글 자체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허점을 지닐 수는 있겠지만, 그 허점이 글 전체를 오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지적하자면, 3에서는 '우선해'라는 말이 빠져야 올바를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은 존재합니다.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더라도) 이 글은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을 편다면 문제겠지만, 그 같은 강조점은 충분히 성찰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와 같은 논의보다 (현실적으로나 인과적으로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06/02/21 20:49
뿌직직님/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글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쪽에서 리플을 달면서 너무 가르치려드는 듯한 어투를 쓰지는 않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저 역시 배워가는 입장이고,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진 감각과 어그러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도 현대문명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Ms.Anscombe님 덕분에 저 역시도 인권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06/02/21 20:50
제 리플에도 답글이 달렸네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선이라는 주장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에 대한 변명을 장황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천부인권을 어떻게든 강조-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른 것'이겠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평등의 근간이므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결국 이상적인 발현의 모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근거로 '세상 모든 것에는 격이 있다'는 완전 반대방향의 것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상적으로만 이뤄진다면, 이상적이라는 말이 사기성이 짙어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좋은 것들만 보고 판단하자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든 나쁠 건 없겠죠. 현실사회에는 어느 쪽에 추가 실리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쩌면 저 양쪽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형상 같기도 하고.. 굳이 위선이다.. 라는 강한 말.. 공격받기 쉬운 말을 선택한 이유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의 인권 따위 때려치워라는 말을 가장 하고 싶었군요. 교화의 여지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명목상의 속죄도 불가능합니다. 명목상의 속죄라는 말은 원천적인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1명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훗날 혹은 지금 당장 100명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죽인 1명을 절대 살려낼 수 없습니다. 시간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죠. 징역이나 사형과 같은 처벌도 결국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격리'의 의미지, 속죄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말이죠. 그러나 저를 비롯해 가해자를 비난하는 누구든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니.. 조금쯤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이 있다'는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군요.
06/02/21 20:52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 글이 장황하네요. 다시 읽어보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나중에 새로 쓰면서 지우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세요.
06/02/21 20:54
박서야힘내라 님/ 제가 언제 그런말 했나요? 글 다시 읽어 보시죠. 그리고 좋게 말을 하시면 되지.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하나요? 저한테 악감정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이글을 쓴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고 다른사람의 의견을 알고싶고, 또 배우려고 이 글을 쓴겁니다.
06/02/21 20:55
인권에 관한 문제... 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강력 범죄자는 풀려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죠. 가해자의 인권 존중도 좋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에 일자무식이라 '인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의 가해자, 피해자 관계과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생길 피해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만약에 심리학, 정신과학 이 발달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재발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된다면, 90% 이상 재범행이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인권'의 한 측면만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06/02/21 20:57
뭐, 인권이 위선이란 말이야 자주 나오는 얘기고, 그런 강한 표현은 역설적으로 인권 개념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보지만(인권이 별게 아니라면 '위선이야'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그건 사견이고..
죄는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어떤 행위일 것입니다. 소위 '속죄'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행위를 말하죠. '원천적인 속죄'란 하나의 발명된 개념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속죄'라는 말에 부여하는 의미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살해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천공교 교주의 꿈의 임무'일 뿐, 속죄와는 무관합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쓰는 '상황'이나 인권 개념이 갖고 있는 각종 병력들 때문에 그것에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펴는 것은, 인권 개념을 폐기했을 때 남는 것은 단지 '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힘'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단순 절도에도 30년 정도의 징역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06/02/21 21:02
김근갑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정작 영화를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꽤나 심오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체제에서 가두어두는 형벌만 없애고 '범죄 방지'만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꿈만 같은 생각이겠죠 -_-;
06/02/21 21:03
몽키매직 / 인권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요. 법이란 사회유지의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해자의 통행금지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로 충족시키기 보단, 교화(애매하긴 합니다만)를 통해 달성하는게 더 낫겠지요.
06/02/21 21:05
유신영님/ 저는 인간의 선험적인 감각은 '힘의 논리'를 따른다, 즉 야생의 원리이므로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명화된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이상론에 가까운 천부인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즉, <힘의 논리>와 <천부인권>이 서로 대극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정적이고 짧은 생각일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인간은 결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한발자국' 뒤로 물리게 되면 그 '한발자국 만큼' 악용하는 인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권의 부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은, '인권의 악용'보다 '인권의 부재의 악용' 즉, '힘의 논리의 악용' 쪽이 수백배 폐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의 단정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과 인권에 대한 논쟁에서 인권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어떤 분께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사상'이라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죠. 천부인권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민평등 사상을 봅시다. '만민평등'을 단지 한발자국만 뒤로 물려도 그 세상은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 차별이 크냐 작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위선이고 개념에 불과하다...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 한발자국'만 물러나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르르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약한 개념. 그것이 평등입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강제하자... 모든 인간을 절대적으로 규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처럼 '신과 같은' 절대개념을 도입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권과 평등의 정체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살기위해 만들어진 현대의 신이지요. 이 신을 부정하면 인간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적인 세상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좀 비약이 심했군요. ^^; 어쨌건, 인권은 '보장해야 마땅하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까지도 속여야죠. (?)
06/02/21 21:06
k1234님//
물론 교화가 된다면 좋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화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실제로 정신과학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방법이라고 해봤자 교화+약 정도겠죠)가 안되는 정신 질병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06/02/21 21:07
뭐, 과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는 생각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지향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수단들을 동원하죠. 법이란 그 수단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그리고 이 권리의 범위는 미리 정해야 할 것이고)를 침해하는가를 규정하는 장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를 비난하는 동시에 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저지르면 안 되는' 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기에 비난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법은 그가 충분히 비도덕적일 수 있는 상태를 제공했기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자의 개인사를 추적하거나 생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유감스러운 것은 생물학적 분석은 언제나 수많은 행위자들의 '실제 실천'을 조사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이게 인간에 대한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란 일종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에 대한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비합리적 행위자이겠죠.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엉뚱한 행위를 할 수 있기에 감시와 관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을 일종의 '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상당한 수준의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범죄를 저질러야 할 이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인 제도와 규칙의 수준과 연관되는 이유입니다.
06/02/21 21:12
Ms. Anscombe님//
물론 사람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신 질병 중 꽤 잘 알려진 것들, 이미 오랜 시간이 투자되어 여러 정신질환자를 연구한 통계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극히 작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정도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통계가 있으면 조금더 복잡한 행동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죠.
06/02/21 21:13
진심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든 인간에게는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연중휴무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리 없죠!
...라고 하면 너무 단정적일까요? ^^ 하지만 분명 십중팔구는 저와 비슷할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거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거대한' 절대진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거고요. 그 흔들리는 자신까지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으며, 손가락으로 눌러죽이고 싶을 정도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눈앞에서 알짱거려도 말입니다. 다만 동일선상에 놓고 볼 때, 아무리 문명사회라도 사람이기에 일탈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정의의 히어로, 자력구제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겠지요. -ㅅ-~
06/02/21 21:15
말이 좀 심하지만 저런 인간 쓰레기 들에게도 인권이 필요 한지 의심 스럽습니다. 자신도 결혼해서 딸 낳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려고 했는지 정신 세계가 궁금합니다.
06/02/21 21:19
Ms. Anscombe님//
범죄를 저질러야 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성범죄나 살인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지책으로 방지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바로는 충격적으로(저에게는) 많습니다. 개중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많고요.
06/02/21 21:19
토스희망봉사단님/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하는게 정상입니다. 저도 감정대로 하자면 죽을때까지 바늘로 찔러서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성대로 하자면, 천부인권이라는 절대개념으로 자신을 속이고 개념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웃흥~ -ㅅ-
06/02/21 21:23
몽키매직님// 워크 한판 하고 왔더니 글이 달려있었네요. 제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마디만 단건 저도 여기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화처럼 수많은 사건 중 1건도 아니고 10%내외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대지만 범죄율은 확실히 줄어들테니까요. 감성적으로만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되면 왠지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닐것 같아요.
06/02/21 21:26
김근갑님// 예, 저도 역시방지는 해야하지만 역시 어느 정도 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격리하라고 하죠. 이 정도로 하면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겠죠. '적당한'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라인을 그어서 방지책을 써야한 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의 법은 너무 무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06/02/21 21:40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경험과 통계는 말할 것도 없이 경험과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통계들이 특정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 단순히 그냥 통계인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인지는 해석의 수준에 놓여있죠. 물론, 차트를 통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겠죠.(현 가치이건, 잠재적 가치이건) 인간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밥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사는 인간이 등장한다면, 과학적 가설을 수정하거나 인간의 개념 자체를 수정하거나 혹은 그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분 공급이 생명 유지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말해주는 것이 있죠) 여의도에서는 12시(물론 낮)만 되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마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혹은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양키즈가 우승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통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후자는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통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비정상성'과 살인이 아닌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정상성'을 '정신과학'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그들에게도 충분히 (좋지는 않아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병으로 보는 건 오히려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죠.
06/02/21 21:47
홍승수/"이런 반 인륜적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수심이나 분노에 불타게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간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NGO나 인권위원회 같은 곳인거죠.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범죄같이 재범확률이 높은 경우, 가해자 인권보호와 함께 재범가능성을 낮춘다는 아이러니한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06/02/21 21:52
Ms. Anscombe님//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험과 통계상으로 일차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과학은 더 깊이 들어가, 밥이 어떤 작용을 하는 지에 대해서, 왜 밥이 필요한지를 증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지 않는 인간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와 경험으로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뇌의 해부학적 기능과 생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정신과학에서 예를 든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죠.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병은 사고체계가 형성될 때의 가족문제나 교육부족 등으로 발생합니다. 아예 사고체계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질병으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사람이 1~2살 사이에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욕심같은 것도 없고, 목적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뇌에서 말해주는 랜덤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런 경우 하드코어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길가는 사람 찔러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화도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컴퓨터에게 '도덕'을 말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06/02/21 21:59
Ms. Anscombe님//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조금은 제 의견이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정신과 병동에서 정신분열병 환자 (정신분열병 환자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와 대화해본 결과 제가 느낀 것은 '말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화가 안되는구나' 였습니다. 말을 안하고 있을 때는 멀쩡해보이더라고요. ㅡ.ㅡ;; 약으로 치료되는게 신기했습니다. 신기신기
06/02/21 22:00
몽키매직 /
정신병리학이나 심리학등이 극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언급될 수준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전제'들이 가설에 불과하며(말씀하신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포함해) 따라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분명한 건 경향성을 완성된 fact로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06/02/21 22:03
k1234님//
예,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fact로 놓긴 어렵겠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경우는 꽤나 연구가 많이 진행된 편입니다. 경한 것까지 포함하면 유병률이 전 인구의 1%에 달하기 때문에, 분석도 어느 정도 가능한 표본이 있고요.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06/02/21 22:58
댓글 안 읽었습니다.
길게 논하고 싶은 맘이 없고,단지 한 마디만 던지고 싶군요.. 피드백할 일은 없으리라 여기니 괜한 수고들은 마시길 권장합니다. 한 마디 : 범인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만약 당신의 가족 중에 강간범이 하나 나오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도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게다.
06/02/21 23:02
rocta 님// 퇴근해서 들어오니 여기까지 진행되었네요.
제 사촌형님 성함이 있어서 잠깐 놀랐지만 리플을 잘 읽어보니 제 글에 대한 내용이라 몇자 적습니다. 1. 가해자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 2. 재범확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 방법과 개인의 인권을 잘 조화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권위원회같이 사회 통념보다 더 인권을 우선시 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언급했습니다.
06/02/21 23:10
확실히 이 글은 서로 논쟁을 할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인권이란 당연히 중요한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건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 !! 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대한 면이 많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분개하시는 것 같구요 인권 과는 별개로 처벌의 수위를 논하는 것에서 좀 의견차가 있을수 있겠군요 ㅇㅇ;;
06/02/21 23:49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유럽 선진국들도 '화학적 거세' 를
실시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현실성이 없는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냐는 분께, 그렇다고 대답해 드릴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율이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자팔찌 제도나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면 성범죄의 재범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죠. 그런 면에서 현재 형량을 늘이는 것 보다는, 형량은 그대로 하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06/02/22 01:19
요즘엔,피해자보다 가해자인권이 오히려 중요시되고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기엔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기에,챙겨줄무언가도 남아있지않다고생각해서인지 말입니다.. 물론 잘못된생각이죠.
유영철사건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11살 성폭행하고 살인한놈 인권까지 운운하는 사람은 있어선 안된다고봅니다.. 피해자는 살인당한 그아이의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인권존중은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06/02/22 02:19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거세나 팔찌에 회의적입니다
병적인 사람들인데...일반적인 처벌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9범이면 자기가 한 짓이 범죄인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범행 후 사체를 가지고 한 더러운 행위를 봤을때는 무서워는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거라 봅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면 가둬두고 완치까지 관리한다던가... 완치가 힘들다면 재범시 아예 특수구역에다 격리시켜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6/02/22 11:47
가해자의 인권을 제약하면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인권이 회복되나요? 그건 아니죠. 즉, 상반된 입장의 인권간의 직접적인 충돌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성범죄가 없는 사회와 천부인권보호 이 둘 모두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분적인 대립에 대해 적절히 조절해야지, 전자에 잠재적 인권피해를 대입하여 직접적인 충돌로 보고 두 인권을 저울질 하려 하는 시각은 심히 곤란합니다. (누군가 혹은 우리 모두가)지향하는 사회를 위해서라면 인권을 마음대로 제약,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의 논리도 법도 될 수 없죠. 다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적 대립에 대한 조율은(예를들자면, 인권제약을 어느정도까지 하면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몇%감소한다) 전문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이리 심정적으로 논의될 바는 아니라 봅니다. 법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법이 인권을 주는게 아니죠. 그런 법이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06/02/22 16:39
안경쓴질럿
인권에대해... 이번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에대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부모님들도 정말 분개하셨습니다. 그와함께 강간범에대한 처벌수위에대한 논란도 가중되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자들에게는 용서의 가치도없다며 극한 처벌을 하자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반성할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간범은 이미 사람이 아니므로, 인권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간범은 인간의 범주가아닌 짐승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사람의 인격과 삶을 그렇게 철저하 파괴시킬수 있는것입니까? 다른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사람도 인권을 존중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마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순도 100% 짐승이 될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는 멀쩡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죄자, 또 재범자에게는 인권의 고려없이 정말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IP Address : 211.213.34.223 NoWayOut (2006-02-22 11:58:37) 인권의 고려없이 정말 강력한 제재 라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Ms. Anscombe (2006-02-22 12:06:01) 16673 번에 관련 글이 있군요.. 덧붙이면 그런 범죄자들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윤구 (2006-02-22 12:27:11) 음, 그렇다면 강간과 화간사이에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할듯한 느낌이네요. 뭐랄까 저는 주병진씨 사건이 먼저 떠올라서 말이죠. 김홍석 (2006-02-22 12:38:41) 갈길이 멀군요.. 이편과 저편을 구분하여 악마들이 우리 연약하고 순수한 양심들을 괴롭힐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범하여선 안되며, 그것은 전적으로 죄를 진 인간 스스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것은 악마들만의 소행이다.. 그런 겁니까.. 토스희망봉사단 (2006-02-22 12:41:52) 다른 사람의 딸들을 보호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딸들 역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과연 인권 운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법을 적극 시행해서 위치 파악 팔찌 착용과 야간 출입 자제 같은 법률을 시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물건을 훔칠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어린 초등 학생을 강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본능이 시켰기 때문이라고 이해 해야 합니까! 김홍석 (2006-02-22 12:42:05) 죄는 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에 답이 있지요. 그들이 회개할때, 아니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정말 그들을 격리하고 싶습니까. 우리와 그들을 당신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소외받은 자들의 비애를 아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진정 이해하려고 해보셨나요. 당신들의 순수한 무지가 추구하는 진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던가요. 내가 살고자 남을 꾸짖는 어리석음은 그 자신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모두가 공생할수 있는 시작은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김홍석 (2006-02-22 12:45:26) 물론 아동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회적 테러이며 저주받은 영혼의 소행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벌로도, 아니 사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치유되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와 복수로서 세상의 더러움을 씻을수 있는겁니까. 그게 옳은 일인가요. 가장 중요한건, 재발을 막고, 피해자가 바르게 사회에 다시 적응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제재로도 모든 범죄를 막을순 없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으로 죄를 씻을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죄를 씻고 만회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야 하는겁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토스희망봉사단 (2006-02-22 12:51:27)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위해 이미 망쳐져 버린 어린 영혼의 수십년의 세월은 그냥 묻혀져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한국에서 살아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치유 되지 않는 다고 해서 그 상처 받은 사람에게 사랑과 이해를 강요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상처만을 안겨 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다신 너에 곁으로 올 수 없음을 보여 주어야 이 아이는 다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지은 사람은 용서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은 이 후 여야 합니다. 죄지은 사람의 인생도 중요 합니다. 그러나 상처 받은 사람의 인생은 그냥 더러운 일 한번 당했다 하고 잊어 버리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미 사회의 보호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초록추억 (2006-02-22 12:58:24)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강간한 사람도 사람이며,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서 제한당해야하는 것이 인권은 아니다..라는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두루뭉술한 것이 이 사회체제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이미 속한 사회이니 만큼 그 가치는 어찌되었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댐이 작은균열에 의해 결국은 완파될수 있듯이, 사회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놈은 인간도 아니므로..'라는 식의 논리로 예외를 만들어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좀 더 그럴싸한 논리 없나요. 인권에서의 예외를 둘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뒷받침할 논리 말입니다.. 김홍석 (2006-02-22 13:16:20) 예외 있죠. 아동인권보호 조항입니다. 어느것보다 최우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넘어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할 사항이니까요. 그러나.. 단순히 아동보호 인권문제를 제도에 맡겨놓기엔 우리들 사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요. 자기애라고 패고, 말잘듣는 애 만든다고 벌주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과외다 머다 들이대고... 사실 살기 싫은 이유는 수백만 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걸 깨닫기엔 '다행히' 무지하기에.. 김홍석 (2006-02-22 13:17:4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기에 벌한다... 인권존중 자격 시험이라도 해서 구분을 해 내야 하는걸까요.. 아직 우리는 인권이란 개념이 성립조차 안한걸로 아는데요.. 배려라는 문화는 아직 언더일뿐입니다. higher templar (2006-02-22 13:52:08) "강간범은 이미 사람이 아니므로, 인권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동의 할 수 없습니다. herocsi (2006-02-22 13:58:00) 전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벼운 경범죄 하나 안짓고 사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살인,강간 이면..사람대접 받지 말아야죠. 지들도 피해자들 사람대접 안했는데.... Schopenhauer (2006-02-22 14:02:27) 저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와 재사회화에 있다고 봅니다. 성폭행범자에 대한 사형이나. 신체형(문신이나 태형 궁형)을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복수심 증오심만으로 그런 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보복하려는 것아니신가요? 저도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형벌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신체형이나 극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반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극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형량을 늘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행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형벌은 안된다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형벌은 무조건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간한 사람도 사람이라서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어서 형벌이 가해질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벌도 집행이 될수 없습니다. 데스싸이즈 (2006-02-22 14:39:35) 초범이라면 저 의견에 동의할숭 없지만....... 3범이상이라면 동의합니다.......우리나라도 3진아웃제나 이런거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김홍석 (2006-02-22 15:35:10) 저는 성범죄보다 무단횡단을 더 용서할수 없습니다. 무단횡단 하는 자들 전부 두 다리를 묶어버리고 가택연금해버리지요. 저는 성범죄고 머고 코흘리개들 후려쳐서 단물 빨아먹는 학원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교육의 시작은 학원이 학교를 능멸하는데 있는거 아닙니까. 학원은 전면 금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아니 할짓이 없어 학원 선생을 합니까... 나는 성범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반복될 우려를 잘라내야 한다는겁니다. 술처먹은 개인이 비이성적으로 눈에 뵈는거 없을때 실수로 그럴수 있다 칩시다. 원수는 술입니다. 왜 술을 파나요. 세금이 아쉬워서겠지요? 담배고 술이고 다 금지시킵시다! 물론, 아동 성범죄는 중죄입니다. 처벌 또한 미비합니다. 개선되야 겠지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건 수많은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그리고 그 대응이 공론화 되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위에 열거한 것들은 예일 뿐입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구요. 애가 떠들면 때려서라도 고치려 하십니까.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신뢰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때려서 가르친 자식은 때려야 말을 듣고, 부모를 피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자라서 자기 자식을 때려야 겠지요. 그걸 알면서도 부정한다면, 당신은 게으른 자 일뿐입니다. 무책임하구요. 나를 낮추는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남을 높이는것이 교양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전체주의적 윤리관들이 낳은 맹목적인 주종관계를 강요하는 사회윤리들은 인권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덕목에 관해 너무 무지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것을 배우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만큼 우리네들은 사상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풍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관해 보다 폭넓게 사고하고 관용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일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악습을 끊고 그들이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시작일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운운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언제나이듯 희망을 갖습니다. 어렵지만, 곳곳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왕을 위한 신민이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남과 함께 살아갈수 있는 작은 우리들의 모습을요. 이런 작은 힘들이 모여모여 언젠가부턴 이 시절을 지금 우리가 3공 얘기하듯 껄껄댈거라고 믿습니다. '그 땐 세상에 야근을 했어.. 회사가 미쳤지. 수당 두배주고 왜 야근을 시킨데? 파트 부리지..' '먼 소리야. 그 시절엔 야근시키고도 수당도 쥐꼬리래. 싫음 나가라는 식이었다지' '뭐? 이런 xx끼들. 아니 인권위는 머하고 재경위는 머해. 법도 없었나?' '법 있지.. 있었지... 근데 그 위에 힘도 있었지..별셋이래나 머래나..'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우리집에 데려오께요. 엄마도 이쁘게 하고 있어야대?' '어 그래, 그 친구랑 저녁 같이 먹자구나~~' '응, 고마와요. 근데 걔네집엔 놀러 못가. 걔네 부모님한텐 비밀이래. 걔네 부모님이 나 사귀는거 알면 쫓겨난데. 계네 부모님 정신병자 아냐?' '정신병자 맞네. 아동학대는 안하나 모르겠네. 담임선생님한테 일단 말해놔야겠다.' 우리에겐 공상소설이지만, 누구에겐 그저 현실입니다... 안경쓴질럿 (2006-02-22 16:04:35) 아 많은여러분의 의견을 들을수 있어서 기쁩니다. 토스희망봉사단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안경쓴질럿 (2006-02-22 16:09:01) Schopenhauer 님 의견의 뒷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한형벌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자팔찌등..) 안경쓴질럿 (2006-02-22 16:15:43) 김홍석님 의견은 너무 이상한방향으로 비약된감이 없지않아 있어 이해하기 힘듭니다. 소외받은자를 이해하라 하셨는데, 자신이 자초한 범죄로 인하여 소외받은자는 더 이해하고 그의 시선으로 바라볼게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죄를 당연시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주차금지, 쓰래기무단투기같은 경범죄도 안저지르고 사는사람도 태반인데, 그런 살인 강간등에게는 자비가 필요없다고봅니다. 세츠나 (2006-02-22 16:31:06) "강간범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에 차별의식, 선민사상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어. 그러니 너희 같은 평민들하고는 태생이 달라." "나는 머리도 좋고 항상 성실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1등만 했어. 너희 같은 게으른 둔재들과는 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재수없어! ...라고 박준형씨라면 말하겠지요.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려서부터 쇠고랑 찰만한 죄는 저질러 본 적 없어. 그러니 너희 범죄자 족속, 금수, 짐승 같은 것들과는 달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차별의식에 대해서는 왜 인지를 못하십니까? 한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인 강간 등에는 자비가 필요없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 실제로 무슨 자비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법관들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심판을 하고있을 뿐입니다. 그 법 자체가 느슨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논의가 의미없이 공회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강간범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과, 강간범의 형벌을 줄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형량을 늘이더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자팔찌를 도입하더라도 그 이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한다고 그게 곧 모든 장애인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말이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은 남의 돈을 훔쳐도 봐줘라, 그런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형량을 줄이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저로서는 강간범은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무지야 말로 두렵기 이를데 없습니다. 극소수의 인간들이라 해도, 그들을 인권에 대한 탈락자 (이른바 '금수' 내지는 '짐승')으로 규정짓는 것이 허용되게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만민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는 이미 계급사회입니다. 세츠나 (2006-02-22 16:38:36)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약간만 첨언해보죠. '인권존중'이 곧 '형벌감경'이라면, 인권사회는 무조건 벌을 적게 받아야겠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서 오히려 벌이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사회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복지사회보다 강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닙니까? 과부를 보쌈해가서 마누라 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요. 법제도 자체가 달랐으니 단순비교는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인권이 없는 사회는 '힘의 논리' 위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를 저지른 이가 힘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도 일맥상통하죠. 지금도 이 논리가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거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에서는 물론 인권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권의 부재의 악용'보다는 견딜만 합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만민이 평등하고 천부 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생겼으니 강간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된겁니다. 이제와서 강간범의 인권을 빼앗자는 것은 원시적인 야만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인권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인권의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권의 박탈을 논하는 것은 곧 계급의식을 논하는 것이며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06/02/22 16:45
안경쓴질럿님 글이 사라졌길래 어리둥절했는데 여기로 붙여졌네요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1.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해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인권단체에서는 강간범도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한다. 3.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인권이 존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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