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신연금 구연금 분리안을 지지합니다.

사실 지금 연금개혁의 문제는 아무~리 모수개혁을 해도
출산율이 2는 커녕 1도 까마득해보이는 0.6 언저리에서 놀고있으면

결국 아랫세대가 윗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공유형 연금 모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건 그동안 만들어져왔던 구 연금은 시대의 뒤안길로 보내고
앞으로의 연금은 본인이, 혹은 본인 세대가 낸 돈만 가지고 국가가 운용해서 연금을 되돌려주는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KDI 가 연구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09조원을 재정으로 충당하면 구연금은 구연금대로 종료시킬수 있고 신연금을 출발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양이긴 하지만, 겨우 1년 예산정도에 불과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적자에 비하면 나름 소액이고
다년간에 걸쳐서 재정으로 지출하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609조원이고
2029년에 이렇게 분리하게되면 869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분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분리가 이루어지면
1. 일단 구연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던 만큼의 연금을 주고,
2. 신연금은 완전 적립식으로 앞으로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든 자기 세대들이 낸 돈을 나눠서 가지는 식으로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도 연금소득세를 지금의 3~5% 에서 두배인 6~10% 정도로 인상함으로써
연금 나가야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연금소득세 명목으로 되돌려서 구연금 재정으로 다시 흡수하면,
609조원이상으로 추측되는 재정부담도 상당히 축소시킬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연금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연금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받아가는 은퇴세대는 연금소득세 인상으로 일부 받아가는 돈이 줄어들면서 같이 고통분담 하고.
젊은 세대들도 신연금을 하게되면 결국 보험료율이 15.5% 에 달해야 40%소득대체율을 달성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치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연금이 언제터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덜고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