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 계획으로 야기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한-일 간의 갈등이 이틀간 양국 외무차관의 마라톤협상 끝에 4월22일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6월30일까지로 예정했던 수로 측량계획을 중지하고, 한국은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을 등재키로 했던 것을 뒤로 미뤄 ‘적절한 시기’에 하기로 했으며. 또 양국은 이번 사태가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르면 5월 중 EEZ 경계 획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 내용를 놓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 해저지명 등록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현재의 문제’를 6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타결’이라는 평가를 흔쾌히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적 해결’을 통해 심각한 갈등을 봉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일본은 “수로 측량계획을 미리 밝혀 동해상의 긴장을 높이는 수법으로 독도와 그 주변을 국제분쟁 지역으로 비쳐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한국측은 “일본의 ‘침략’을 일단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방어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은 전혀 덜어내지 못한 셈”이라는 평가다. 우리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태평하게 있는 사이에 일본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또 자국 정치권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적인 홍보를 통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독도 문제의 쟁점화를 준비해온 결과 그들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닐까?

일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두 말할 것 없이 영토문제일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이웃을 괴롭혀온 일본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데. 101년 전 일제의 야욕에 첫 번째로 강탈당했던 우리 땅이 바로 독도다. 그런데도 일본은 세계와 이웃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와 교훈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열린 한·일 EEZ 협상을 결렬시켰다. 따라서 곧 있을 한.일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험난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일본이 한국에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내외 반응에서 보듯, 이래저래 독도 문제는 주인인 우리가 일본측에 끊임없이 끌려 다니는 꼴이 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세적 입장에서 탈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독도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조용한 외교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방법론이 아닐까?

독도 문제는 넓게 보면 역사인식의 문제이자, 국가적 체면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다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급함 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역시 역사적이고 학문적이며,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연구가 뒷받침된 가운데 일본의 자존에 관한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웃을 괴롭혀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존재하는 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민.관.군 공동의 일본전담팀을 구성, 공세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냉철한 인식과 단호한 결의, 그리고 국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