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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4 05:41
써놓고도 뭔가 한참 모자란 글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러나 궁금한 건 궁금한거니까, 낮은 발제 수준에 대해서는 양해바랍니다.
06/04/24 09:19
북한이 개방을 안한는 것은 바로 지도층의 권력욕입니다. 과거 공산당끼리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무지 숙청했죠. 북한은 어떻게 보면 과거 왕조시대와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 권력을 이양했을시 지금 지도층의 인물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보다는 자기들의 목숨이 중요하죠.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06/04/24 10:11
'독재정권'이 스스로 정권을 내놓는 경우는 단 하나. 국민들의 봉기 뿐입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지도자의 우상화와 함께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는데 이제와서 스스로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질서안에 편입되기는 어렵겠지요. 또 그랬다가 정권을 잃는다면 현 집권층이 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06/04/24 11:52
현재, 북한은 오버해서 표현하자면...중국에 잠식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이 그렇죠... 그리고, 감히 말하긴 힘들지만, 통일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고 싶은 중국에겐 북한이 필요하고, 점점 커지는 중국을 견제해야될 미국에겐 남한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뭉개지지 않는 한, 통일은 힘들겠죠...그리고, 전 왠지 전쟁이 터질것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 중국은 현재, 야욕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구요. 이 상태로 중국이 점점 야욕을 드러내면, 큰 형인 미국은 혼내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이 충돌할때는...자기들은 피해보기 싫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싸우려 할 것입니다. 서로 핵폭탄이 있으니까, 서로의 국가에 최첨단 무기를 날리진 못할거구요. 그럼 육지전을 할텐데, 패싸움하기 딱 괜찮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반도죠. 아...물론...이건 중국이 미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꽤 흐른뒤의 일일것입니다. 중국은 아직은 미국한테는 안되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욕심도 점차 늘어난다면...언젠간 꼭 안일어난단 보장이 없죠.
미국이 남한의 뒤에 있는한, 중국은 북한을 포기 못할겁니다. 그러면 통일은 절대 안되죠. 또, 북한의 권력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기대지도 않죠. 북한에겐 오로지, 중국뿐인겁니다. 결국, 저는 북한의 미래는 중국이라 봅니다...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전쟁, 아니면 견제라 보구요.(통일은 약간의 가능성)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제 생각이였습니다...상상의 나래를 펼쳐서인지, 태클이 두렵네요...태클걸지 말아주세요...;;태클거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
06/04/24 14:0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절대불가한 이유는 북한의 집권층이 지금 생활에 절대만족하면서 지금의 질서를 깨려하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북한경제원조가 정말 맘에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집권층 배때기에 다 들어갈텐데.. 재 생각인데 경제원조를 안했스면 나중에 굶주린 북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가.. 하는..
06/04/24 14:21
통일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건 남한 지도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솔직히 통일하고 나면 여러가지 문제로 꽤나 골치아프게 되니깐요. 구 서독이 그랬던것 처럼 남한이 모든걸 떠안아야 하니깐요.
06/04/24 14:24
북한 지도부, 기득권층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통일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게 사라지는데 무언가 보장되지 않은한 미쳤다고 그걸 포기할까요?
06/04/24 14:29
남한이 경제원조를 하는 까닭이 꼭 굶주린 북한 시민들 살려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집권층 배때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경제원조를 하느냐?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원조안해주면 그럴수록 북한은 중국에 잠식되거든요...지금 현재도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적으론 많이 잠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밀리려 하는데 북한은 오죽할까요 ;;; 그리고 남한 지도층은 여러가지 문제로 골치썩기도 하지만, 친미정권이라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아...친미정권이 부정적 표현은 아닙니다. 남한은 친미가 제일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거든요. 예전 광해군처럼 (뜬금없네요 ;;;) 기대면서도 실속은 챙기는...(지금처럼 맹목적이 아니라 ;;;) 그리고 과감하게 밀고나가는!!!(싱가폴의 리콴유처럼!!!)그런 멋진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네요. 무리인가...;;;
06/04/24 21:06
헉, 좀전에 이 비슷한 주제로 다른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_@
암튼 북한정권 마음에 안듭니다, 완전히 세습왕정제죠, 그거 지키려고 발악하는 것이겠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친미가 현실이라는 윗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06/04/24 22:25
다들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얼마전에 북한 광산 채굴권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 듣고 참 갑갑하더군요.
사실 북한은 이해하기가 참 힘든 정권입니다. 우리와 뭘 좀 해보려는 것 같다가도 현대 토사구팽한다던지 개성공단에서 들리는 끝없는 잡음같은 것을 보다보면.. 정말로 우리와 뭘 장기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 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결국 어떻게 될런지.. 근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계신가요? 다같이 푸념하려고 올린 글은 아닌데 ^^
06/04/24 22:40
전 차라리 북한하고 남남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한게 몇번인가요.. 이거주면 하겠다 해놓고 받아먹고서는 뒤집어 버리고... 정말 짜증납니다. 북한경제원조도 너무 북한이 달라는대로 주는거 같아서 마음에 안듭니다. 뭔가를 줬으면 뭔가를 확실하게 받아야지요... 서-동독이 그랬습니다. 문화? 뭐 하시면 세상에 같은민족 같은문화인데 남남으로 지내는나라가 몇개나 되는데요,(독일-오스트리아, 스웨덴-노르웨이)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 사는방식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서해교전도 제가 다르게 해석해보니까 한일월드컵왠지 성공적으로 끝날꺼 같으니까 괜시리 서해교전 일으켜가지고 남한에 어떻게든 피해줄려고 하고 (다행히 해군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더이상 커지지 않게 해주셨고 언론의 외면으로 크게 퍼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요) 김정일 북방위원장이 저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일 북방위원장이 김일성북방위원장처럼 청년시절부터 쌓아올린 공적이 많으니까 권력이 쌔지만 김정일 북방위원장은 물려받기 전에 뭔가를 쌓아올려야 신하세력들부터 견제를 덜받을텐데 그저 조용히 묻혀지내다 물려받았으니 김정일 북방위원장이 이거 하고싶어도 구세력들의 태클이 좌르르르 들어와서 그런게 아닐까 하네요
06/04/25 12:43
저도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족...그런거 없어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통일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통일후에는 남한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꺼라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돼면.... 7천만의 인구. 이건 저의 개인적인생각( 북한주민들의 살고자 하는 헝그리정신의 인력들, 사실 배불리 먹으면서 커온 우리에겐 우리 부모님세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함), 사실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반도국으로 대륙으로 진출할수 있고, 시베리아 철도의 연결로 유럽까지 우리 전자제품이 안전하게 운반됀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돼면 일본은 한일간 해저 철도 만들꺼라는 예상이 있다는데..영국 프랑스처럼.(지금없는 이유가 사실 경제적가치가없음, 우리나라는 중계무역국가가 돼는것임 먼 옛날 우리나라가 힘이 강했었을때 처럼, 그리고 외교는 광화군외교인가요??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거죠^^,, 그러다가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스위스 보세요 강대국사이에서 큰소리 치고) 저렇게 돼면 일본..독도로 뭐라고 못하겠죠???^^ 하지만....이것도 통일이 돼고난뒤 몇번의 수술과 고통끝에 올 달콤한 열매입니다... 엉엉엉
06/04/25 15:10
광해군 외교입니다. 제가 잘못 아는게 아니라면 ; 저도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되기를 바랍니다만...심하게 말하자면, 이미 미국의 속국이 되가는듯 하군요...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것과, 아직까진 그런대로 자주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구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어서 멋진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바래봅니다 ;;;
06/04/25 15:17
뿌쉬! //
님이 말씀하신 그 달콤한 열매를 포기할수없어서 퍼주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원조를 계속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보상은 그에 비례해 크니까요..
06/04/25 16:05
지도층은 자신들이 등따시고 배부르니 통일에는 별 관심이 없죠. 지도층들은 오히려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통일이 되면 지금의 기득권을 모두 뺏기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06/04/25 19:49
뭐라고 쓸까?
북한 정권에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변화 하지 못한것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특히 미국)때문입니다. 북한이 변화를 안할려고 할까요?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당장 국가가 무너지는데 정권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북한을 변화 할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받아 드렸고 개성을 남한으로 신의주를 중국으로 일본과 수교 할려고 했었고 EU대표국 이였던 스페인 대통령도 방북을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최대 적국인 미국 정부내 서열로 따지자면 부통령 다음인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방북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권이 바뀌어서 공화당 정부 들어서고 북한을 압박 했습니다. 악의 축이니 불량국가니 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그렇게 퍼준결과가 그렇냐 하면서 햇볓정책을 철회 하라고 하죠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독재하고 있지만 김일성만큼 강력한 권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명칭을 보면 알수 있죠 국방위원장. 주석은 못하더라도 총리도 있고 당서기장도 있습니다. 김정일 강력한 권력을 지녔다면 주석 자리를 못차지할 이유가 없죠 북한 정권은 극도로 불안 합니다. 매년 서열 위치가 바뀌곤 합니다. 북한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강경파가 있고 온건 파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압박이 심해지면 북한에도 강경파가 득세 합니다. 개방한 결과가 대북압박 이냐고 하면서요 북한이 변화 할려면 우선 미국 정권이 바꿔야 합니다. 군산복합체와 자유로운 민주당이 잡아야 북한하고 대화 할려고 하고 북한도 대북압박이 벋어나 변화 할려고 할것입니다.
06/04/26 01:55
통일 비용에 대한 기사가 나올때 무척 화가 납니다.
통일후 몇백조의 비용이 들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때 통일 증분이익이나 증분비용의 개념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 증분이익 (통일수익-통일 비용-분단 수익+분단비용)으로 접근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조사는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만, 통일후 증분수익이나 분단비용의 소멸에 대해서는 전혀 이슈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에 몇분들이 분단의 고착화를 주장하시는데, 그건 단지 현세대가 통일 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는 이기심에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세대에게 언제까지가 될 지 모르는 분단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과 통일 후 몇 십년간의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일까요,
06/04/26 02:06
FreeRider님/
글 잘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 공화당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실제로 북한 침공 플랜을 다 짜보고, 예산까지 검토했던 것은 클린턴 정부였죠. 솔직히 그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랄까요? 그냥 돈 좀 쥐어주면서 개방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언젠가 (오마이뉴스였던 것 같습니다만) 읽은 글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없애야 하는 악의 축이고, 북한은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악의 축이다. 대놓고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미군을 주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북한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있는데 미국이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문 열지라고 하는 미국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06/04/26 03:28
OrBef님//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아주 다릅니다.. 부시정권의 입장에서 북한은 악의 축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미국에 적대적인 몇 안되는 국가이니까요..게다가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없애고 싶어하는 정권일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의 뒤에 중국이 없었다면 몇년 전에 이미 전쟁이 나었겠지요..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전쟁으로 끝나겠지만요..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최우선적인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적인 고립으로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는것,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한국이 피해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을 도외시 하는 것과 대북 햇빛정책이 이해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북한에 퍼주는 돈을 그다지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미간의 대북기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의 김정일 정권은 아마도 개방을 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듯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경제적 고립으로 김정일 정권을 궁지에 빠뜨린 후 정권 붕괴 혹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 듯 싶십니다.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은 미국과 북한의 불가침또는 평화 협정 체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해제및 경제적 지원, 그리고 한반도내 2정부체제에 유지후 점진적 통일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에 썼던 통일 증분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듯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06/04/26 05:08
제 생각으로는 "아는형님"께서 던진 질문에 이미 어느 정도 가치판단이 들어가서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듯 국가간 역학도 상대적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죠. 북한이 세계질서에 달라붙지 '않는'게 아니라, 달라붙지 '못한' 거죠. 북한은 미소양극체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최종교두보(미국과 한반도에서 직접 대치)로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진 강소국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양극체제 하에서 경제성장도 남한보다 빨랐고, 이후 10년여는 비동맹회의, 즉 인도 등 제3세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끝내 이기지 못한 국가였구요.
그런데 북한은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맞이하죠. 소련붕괴, 동독소멸및독일통일, 이어지는 미국의 경제봉쇄(이건 사실 민주당이 원흉이죠) 등 엄청난 변화 속에서 내부단속만으로도 벅찰 지경이었을 겁니다. 남한으로 따지자면 IMF가 10년사이 열두번 온 정도랄까요? 한 마디로 순식간에 국제사회에서 붕떠버린 거죠. 결국 쿠바식 사회주의국가를 생각하게 됩니다만, 분단이라는 현실만으로도 쿠바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였죠. 역사에는 if가 없다지만, 90년대 초반 실낱같은 타이밍이 한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촉발한 1994년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위기 직전, 제가 보기에 그때가 유일한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남한 대통령은 불행히도 YS였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으로의 투항은 글자그대로 북한이 또한번 세계열강의 먹잇감이 되어 머리를 내미는 격이었을 겝니다. 아마 그건 남한에게도 두고두고 재앙이었을 테지요. 북한이 미국식 질서에 편입을 희망한다고해서 그게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 형태가 처음부터 자본주의로 출발한 지금의 남한이나 일본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과도 상황이 다르죠. 내부에서 급격히 붕괴한 소련의 현재 모습을 보세요. 마피아자본주의입니다. 내부에서 붕괴한 소련도 그정도인데, 북이 미국에 투항했다면 차관이나 빌려주고 경제발전도 돕고 그런 식이 아니라 비시정부같은 괴뢰정권이 통치하는 미국의 대중국 완충지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도와 남북통일을 시켜줄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북한이 그 점을 몰랐을 리 없고, 지도부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섣불리 결정내리긴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북한인민이 세습체제에 반기를 들고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거의 봉건제 사회에 가까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점점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완전히 고립경제를 10년간 유지하다보니 국가가 기형상태가 된 겁니다. 유일하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게된 거죠. 물론 저도 북한의 세습독재나 핵협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세습독재 혹은 북 지도부의 비이성적 적개심이 미국에 붙지 않은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현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은 돌이킬 수없는 흐름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이 가장 바라는 옵션은 북한의 내부붕괴이고, 북이 바라는 건 남한과의 협력 하에 체제보장을 받으면서 천천히 개방으로 가는 것일테지요. (미국은 실제로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규모 탈북자 수용시설을 기획하는 등 내부붕괴 시나리오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을 매개로 미국식 질서로 연착륙하는 것,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카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06/04/26 07:04
wingfoot님/
사실 님을 기둘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다만 어느정도 말상대를 해드릴만해야 제대로 초대를 할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듣는'입장이 될 것 같아서 대놓고 쪽지는 못보냈죠 ^^ 미국같은 경우에야 북한의 완전 붕괴를 바랄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럴지는 사실 조금 회의적입니다. 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일본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전쟁 위기감은 미국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도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이어지는 대량 탈북자, 북한 군벌중 일부의 만주 장악시나리오 등의 부정적 그림들을 상당히 우려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 북한의 극적인 붕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을지 시간나시면 추가 댓글 한번 부탁드릴께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중국-일본이 정말로 북한의 빠른 붕괴를 강렬히 바란다면.. 진작에 그렇게 돼지 않았을까 싶네요. 적어도 중국은 북한의 유지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06/04/26 09:08
헛...^^; 제가 뭐라고 초대씩이나요;; 직업상 귀동냥하는 게 조금 있을 뿐 전적으로 이부분에서는 문외한입니다. 이쪽 분야는 제 옆자리 동료가 준전문가급이긴한데, 아직 출근을 안했군요..-_-;;
사실 Orbef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중-일보다 미국이 북한의 내부붕괴를 더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6자회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각국이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득실을 어떻게 따지고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십만에 달하는 탈북민을 수용하는 상황 자체가 또한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기회'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움직임은 그야말로 정중동입니다. 북한체제가 자본주의로 경착륙하든 연착륙하든 이미 북한 최대의 교역국은 중국이며 선양 신의주 등이 경제특구화하면서 더 밀접해지고 있죠. 중국의 자본가 양빈이 신의주에 대규모 투자를 기획하다가 돌연 부정부패 혐의로 중국당국에 의해 소환된 것은 중국정부가 직접 대북한 창구를 틀어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문제에서 중국은 결코 제3자적 입장이거나 수세적 입장으로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북한이 급작스러운 붕괴를 하더라도 북 지도부가 갈 곳은 결국 중국이고, 동시에 중국내로 이미 유입된 그리고 유입될 엄청난 탈북민은 그 머릿수만큼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줄 겁니다. 부담하는만큼 아니 그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드는게 당연하겠죠. 붕괴의 형태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양하지만 어느 쪽이든 중국이 크게 밑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이해득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다고 해야겠습니다. 일본의 북에 대한 공포는 직접적으로는 본토를 직격할 미사일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북한의 주적 중 하나가 일본일 거라는 확신 때문이겠죠. 다만 사고실험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에 의해 현지도부가 실각하고 소위 '군부의 강경파'가 집권할 경우에 과연 일본을 공격할지는 의문입니다. 애써 집권했는데 미국의 필연적 개입을 부르는 그런 모험을 할까요? 한편 현지도부가 실각하고 한동안 무정부적 혼란상이 벌어질 경우를 상정해보더라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일본공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세력이 있을지... 일본의 경우 북한붕괴시 대량으로 발생할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국경을 마주댄 중국이 있는 터에 굳이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힘들게 갈 탈북민이 그리 많을지도 의문입니다. 단지 국제사회가 요구할 경우 눈꼽만큼 받아줄 수는 있겠지요. 북한내부붕괴의 경우 일본의 발언권이 그리 강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혼란은 극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이 무릅쓸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일본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형태든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그 어떤 나라보다 남한에 굉장한 타격을 줄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피는 피대로 보면서도, 통일은 멀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간의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그걸 제외한다면 말이죠.
06/05/06 00:50
북한에 미래가 없어 보인다는 말.. 매우 공감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기회와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뻥뻥 걷어 차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못한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앞으로도 미래가 없어보입니다(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전까지는). 근데 왜 북한이 이렇게 불리한 입장이 될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왜 아직도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윗분들 말씀대로 북한 지도부가 변화를 두려워하여 웅크리고 있는다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붙여본다면 김정일이 받은 공산주의 교육이 김정일의 가치관과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던가 아버지 김일성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자기 대에서 무너뜨릴수는 없다는(체제도 마찬가지) 신념 등도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빠른시일내의 통일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계에 '발전의 끝'이라는게 있다면.. 모든 작은 단위의 세포들, 물질을 이루는 모든 구성물질들, 인간의 뇌활동 메카니즘 등 모든 분야의 궁금증들이 밝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다양하게 조합하여 더이상 밝혀낼게 없어진다고 하면(혹은 그 비슷한 상태에 이르면) 가장 중요한게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영토란 정말 귀중한 자원이라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가려면 몇천년 몇만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그때가 되어 모든 나라들이(그때까지도 나라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비슷한 기술들을 소유하게 되면 역시 땅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구소를 지을 땅과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항구, 학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새로운 도시들, 땅이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한간의 문화이질 현상이 더 벌어지기전에 통일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 그다음 여러세대들이 고생(?)할수는 있어도 더 먼 훗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조들의 선택으로 한결 더 나은 삶을 산다면..
06/05/10 10:43
북한의 미래가 암담한 것도 맞고 김정일정권의 폐쇄성에 의해 국제질서에 편입 못하는 것도 맞지만 편입시도를 안 한건 아니죠. 자원탐사나 경제개발건으로 미국에 추파를 던진 예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지만 말입니다(이것도 역시 북한의 폐쇄성이..). 제네바협정같은 경우도 그 한 예가 되는데 부시정권 들어 이런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몇몇 미국정가의 인물이 칼럼에서 부시정권의 이런 외교적 고립주의를 우려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꼴통이 서로 고집피우며 문제를 키우고 있는거죠. 오늘 신문보니 미국이 인권문제를 연계시켜 개성공단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더군요. 이런 정황으로 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는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06/05/11 07:03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수록(특히, 윈-윈 관계) 그 관계를 깨기는 망설여지죠.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개성 공단 같은...)은 북한의 중국식민지화를 막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발발가능성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짓이 맘에 안 들어서 남남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감정적일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을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건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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